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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로보다 느린 버스전용차로… “광역교통체계 전반 위협” [이슈 속으로]
서울 명동과 강남대로 등 도심지에서 벌어지는 퇴근길 ‘버스 대란’은 최근 몇 년 사이 익숙한 풍경이 됐다. 잇단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서울 통근·통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구축이 어려운 도시철도 대신 광역버스가 수송을 전담하다시피 해왔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승객 수용을 위한 증차가 이뤄지면서 운행대수가 더 늘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서울 면허 버스 포함)의 노선과 대수는 각각 299개, 하루 3431대다. 2019년 254개 노선, 하루 3198대였던 것과 비교할 때 17.7%, 7.3%씩 늘었다. 종착지별로 살펴보면 강남 방향 운행대수가 1073대(31.3%)로 가장 많았고, 도심(광화문 등) 방향이 847대(24.7%)였다. 나머지는 사당이나 잠실, 청량리 같은 부도심을 오간다. 문제는 이 같은 노선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퇴근길 도심 광역버스 정류소 일대의 혼잡 문제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나아가 일반차로까지 광역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서울연구원은 2019년 ‘제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개선요소 진단‘ 보고서에서 “점차 많은 광역버스가 도심에 집중돼 첨두시(러시 아워)에 ‘열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잡이 서울 간선도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까지 이어져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2019년과 지난해 시내 주요 도로들의 통행 속도를 비교해보면 강남대로(교보타워사거리∼우성아파)는 시속 15.0㎞에서 13.3㎞로, 남대문로(숭례문∼을지로1)는 16.6㎞에서 13.9㎞로 각각 느려졌다. 광역버스가 몰리는 도로들이다. 서울시 평균 시속은 2019년 22.9㎞, 지난해 22.2㎞이었다.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속도 저하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서울 시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통행 속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시속 16.0㎞에서 15.2㎞로 느려졌고, 같은 기간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통행 속도도 16.9∼18.0㎞에 머물러 일반차로 통행속도에 미치지 못 했다. 광역버스 운행이 늘면 그만큼 ‘나 홀로 자가용’이 줄어들면서 교통 혼잡이 감소해야 하지만, 광역버스가 너무 많아 되레 혼잡을 유발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02.24 17:05:48
오세훈 “공공·민간병원간 전원체계 구축할 것”… 연일 현장점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확산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높아진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이틀 시내 공공의료기관을 찾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이재협 병원장에게 비상진료대책을 보고 받고 응급의료센터 등을 둘러봤다.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이지만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곳이다. 오 시장은 이어 입원환자 병동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했다. 현장에서 만난 의료진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유만희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 강지현 시 공공의료추진단장 등이 동행했다. 이날 오 시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 시간에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 치료에 힘쓰고 계신 의료진께 정말 감사하다”며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에선 중증·응급환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시립병원·민간병원과 긴밀한 전원(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것)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엔 중랑구에 있는 시립 서울의료원을 찾았다. 그는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책을 보고 받고 권역 응급·심혈관센터를 둘러보며 비상 의료 대응 절차와 내원 환자 진료 서비스 현황 등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료 인력 공백 최소화와 진료 서비스 정상 제공에 계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료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진과 환자 등을 격려했다. 한편,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동부·서남·서북·은평·북부·어린이병원 등 시립병원 8곳의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23일부터, 나머지 7곳은 이날부터 연장 운영을 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동부·서남병원 등 4곳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사직을 하더라도 24시간 차질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2 22:34:28
성동구, ‘주거종합계획’ 수립… 50개 사업에 250억원 투입한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다양한 주거 관련 사업을 담은 ‘2024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주거환경 조성(주거안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주거안심),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복지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 250억원을 투입한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주거정책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성능개선 요구도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종합대책이다. 구는 위험거처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격차를 완화해 나간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구는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험거처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하반기에는 ‘성동형 위험거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를 선별하는 자체 기준과 지원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재난재해에 선제 대응하는 위험거처 해소 사업도 한다. 지난해 반지하 2164세대에 침수·화재방지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연탄난방 제로 사업과 노후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낙상방지용 미끄럼 방지시설과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고령자에 특화된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주거안심과 관련해선 주거 취약계층에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청년과 저소득층에 월세·주택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자립준비 청년과 노숙인 대상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 사업도 한다. 구는 주거복지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해비타트, 성동소방서와 협약을 통해 진행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리 수납 강좌를 운영하고, 공동주택 생활밀착형 지원사업도 제공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주거 수준을 높이고, 든든한 주거복지 포용도시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23:08:52
만 19~34세는 ‘기후동행카드’ 5만원대로… “교통비 부담 던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의 청년들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월 5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후동행카드를 약 12%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엔 사후환급을 받아야 하고,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청년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후동행카드 청년맞춤형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교통혁신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심야 포함)·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지난달 27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본사업은 오는 7월1일부터다. 이날까지 약 43만장이 팔렸다고 한다. 시는 전체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수요가 특히 많다고 보고 이번 할인혜택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은 누구나 거주지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청년 할인을 적용하면 6만2000원(따릉이 미포함), 6만5000원에서 각각 5만5000원, 5만8000원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이 기간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오는 6월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6만원대)을 이용하고, 7월에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8월에 할인된 금액을 소급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을 수 있다. 환불 없이 30일을 꽉 채워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내에 자세한 환급 절차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본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7월1일부터는 5만원대 청년권이 배포된다. 모바일카드·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카드에도 청년권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1인 1카드’ 원칙 등에 위배되는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할인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카드나 실물카드 중 한 카드에만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매·사용 단계에서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도활동도 같이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이번 청년 할인혜택으로 연간 약 350억∼3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참여 관련 질의를 받고는 “경기도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 예산도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면 받아주겠다’고 했다”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선택만 남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했다.
2024.02.21 20:35:11
새해 금연 결심한 강남구민, ‘굿바이 니코틴 프로젝트’로 지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구민들을 지원하는 ‘굿바이 니코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우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10만8588개)와 근무자(80만2908명)가 몰려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담사가 각 사업체를 방문하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활성화한다. 상담사들은 2주 간격으로 방문해 기초 건강조사와 1대 1 맞춤형 금연 상담(4회)을 제공한다. 니코틴 패치·껌·사탕 같은 금연보조제 또는 행동요법제 중 개인별로 맞는 금연 방법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사업체는 금연 희망자를 5명 이상 모집해 보건소 금연클리닉(☎02-3423-7236~8)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남구 금연클리닉은 금연 상담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 건강 상담,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통해 금연 시작을 독려한다. 중증 흡연자나 금연 실패 흡연자들에게 의료진이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금연을 돕는다. 구는 1인 가구 금연 대상자 발굴에도 나선다. 지난해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와 함께한 금연 클리닉 홍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1인 가구를 찾아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금연 필요’ 대상자를 찾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상자의 건강 정보와 연계한 상담을 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금연 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2만813명이 금연 교육·상담을 받고, 1632명이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 32.9%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구는 지난해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금연 치료 우수기관에도 4회 연속 선정됐다. 구는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지표를 분석한 결과, 흡연율이 15.2%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낮았다고 덧붙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 금연을 결심했다면 보건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장인과 1인 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금연 상담 등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23:55:09
“미세먼지 원인 규명”… 서울연구원, 한미 공동조사 처음 참여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내외 대기 전문 연구그룹이 진행하는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에 참여한다. 도심에서 최첨단 대기질 원격탐사 장비를 활용해 아시아의 대기질 현황을 분석하고, 겨울철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다. 1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이 진행하는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가 이날부터 10여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위성·비행기·원격탐사장비·지상측정소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 서울의 대기질 관련 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측정한다. 세계 첫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한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천리안 2B호)’와 NASA의 ‘DC-8 항공기’ 등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일대의 대기질을 관측한다. 서울연구원은 서초 본원에 있는 최첨단 대기질 원격탐사 장비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로 지상에서 연속 산출한 서울의 ‘3차원 초고해상도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공동 조사 연구그룹에 제공한다. 해당 장비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대기에 부유하는 초미세먼지 등 오염 입자들을 조사하는 첨단 능동형 대기질 원격탐사 기술이 적용됐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약 7㎞ 이내, 최대 7.5m 공간해상도를 갖는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공동 조사로 얻을 다양한 서울의 3차원 대기질 관련 데이터를 추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종료 후 정책입안자용 예비종합보고서 작성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혁렬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11월 통합 연구원(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출범 이후 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 만큼, 과학기술과 정책의 융복합 연구 선례를 마련하고 대기환경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2.19 23:54:58
의대생 ‘집단 휴학계’ 첫 타자는 원광대 160여명… “절차 어겨“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오는 20일 동맹 휴학을 예고한 상황에서 첫 집단 휴학계 제출 사례가 나왔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휴학계를 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 학생 160여명이 전산으로 휴학원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생들 중 처음으로 휴학계 제출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앞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지난 15일 집단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현재까지 휴학계를 낸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 휴학을 결의한 나머지 의대생들은 20일에 동반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원광대 의대생들은 휴학을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광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계 처리를 위해선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휴학계를 낼 때 학과장도 경유해야 한다. 원광대 의대생들 중에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상으로 휴학계를 제출했기에 학과장 경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원광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과 관련, “휴학계 처리 여부에 대해 원광대에 학칙에 따르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024.02.19 07:00:00
서초구,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로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올해부터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세입 증대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는 매월 10일 오후 6~8시까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세무민원 상담, 신고·납부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기한 말일인 지난달 31일 야간 민원 서비스를 시행했다. 소득세 신고기한 말일인 오는 5월31일과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기한 말일인 8월31일에도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는 △신설법인 1대 1 멘토링을 통한 세금 종류 및 납세 일정 안내 △취약계층 합동신고센터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 활성화 추진 등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등의 시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구세로 나뉘지만 대부분의 시세도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각 자치구가 부과·징수하고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시로부터 받고 있다. 구는 지난해 지방세 2조4042억원을 거두며 목표액 2조116억원 대비 약 20%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재건축 주민 이주로 인한 주민세 감소,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득세 축소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도 따랐다고 구는 전했다.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91억원 감소한 2조3951억원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에게 지방세 징수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편리한 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했다.
2024.02.19 02:37:19
졸업식서 ‘입틀막’ 당한 후 쫓겨난 카이스트생, 19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 경호처 요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강제로 끌려나간 졸업생이 19일 기자회견을 연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해당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대변인이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신 대변인이 이번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시민단체가 연대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신 대변인은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이 연설할 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항의하다가 강제 퇴장당했다. 한 경호처 요원이 손으로 신 대변인의 입을 막았고, 학사복 차림의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안전 확보와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야권은 맹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입틀막’ 정부에서 참담하고 슬픈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란 행위자를 분리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겨냥해선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해도 정도가 있다”며 “폭력으로 군사정권을 옹위하던 ‘백골단’이 부활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그야말로 공포정치의 극단”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왜 자꾸 국민의 입을 틀어막나”라고 거듭 ‘맹폭’을 퍼부었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한 카이스트 학생이 질질 끌려 나가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이 공분했다”며 “‘과학기술을 위한다면서 왜 R&D 예산을 깎았는가’라는 외침은 모든 과학기술인의 질문이다. 이제라도 그 질문에 답하라”고 일침을 놨다. 앞서 지난달 18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외쳤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간 일이 있었다. 한 달여 사이에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서 야권 진영을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경호를 문제 삼는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4.02.18 21:00:00
남산 곤돌라 또 유찰… 市 “사업비 조정해 재공고 할 것”
서울시가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이 입찰 참여 업체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유찰 원인 등을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 현실화 등 후속 방안을 검토해 즉시 재공고할 방침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류 제출 기한인 지난 8일까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는 업체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시공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유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조달청에 지난해 12월4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공고를 냈다. 그러나 1차 공고에 이어 이번에도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것이다. 시는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부담에 따른 사업성 부족과 전반적인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 우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시는 재공고를 한 뒤 오는 7월까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끝내고, 2025년 11월 준공한다는 전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까지 804m를 오가는 남산 곤돌라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간당 1000명 넘게 수송할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해 그간 케이블카가 독점해 온 남산 정상 운송 수요를 분산하고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남산 정상엔 관광버스가 진입할 수 없다. 총 공사비는 417억2700만원이다. 이 같은 시의 계획이 알려진 뒤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산 곤돌라 예정 노선 75m 거리엔 리라초등학교가, 79m 거리엔 리라아트고등학교와 숭의초등학교가 있다. 시는 해당 학교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단체는 규탄 대회를 열고 “곤돌라 때문에 주변 학교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고, 곤돌라 탑승객들이 학생들을 내려다보는 구조 때문에 아동 인권·학습권 침해 문제가 빚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리라초, 숭의초 등 주변 학교 관계자들과 여섯 차례에 걸쳐 면담과 현장점검을 벌였다”며 “곤돌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곤돌라 운영 수익으로 생태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숲 체험 공간 등이 조성된다면 장기적으로 주변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학습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시공사가 입찰 제안을 낼 때 남산의 생태환경과 학생들의 사생활·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공사 방안을 제안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했다. 곤돌라 공사·운영 시 저소음 공법을 적용하고 분진 발생을 줄여서 주변 학교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케이블 선로 아래 부지에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주문도 포함했다.
2024.02.1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