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신체·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며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글로벌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국내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안 거쳤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원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백지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원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종합)특검은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저는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국가안보에 해 될 부분 최우선 고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달 29일 첫 정식 공판부터 비공개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이나 체포방해 등 다른 사건에서도 군의 움직임이나 부대 위치 등이 공개됐는데 이 사건만 군과 관련 있다고 비공개 재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공개 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불순한 의도로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사건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미·중·일 업체… 부품 공급가격 짬짜미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몬타지 테크놀로지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의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 등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타지 테크놀로지 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해온 업체들이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한 검사가 경찰의 수사은폐 의혹이 제기된 일명 ‘장윤기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하는 건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우려를 표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최 부장검사는 장윤기 사건의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출장 도중 조기에 귀국해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장이 부실대응을 사과하며 사상 최초로 112 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했다며 “직후 경찰은 50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방대한 기록 어디에도 정작 경찰의 112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부터 전국 경찰청의 112 신고 체계를 총괄책임졌던 고위 경찰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11건’ 발표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물어봤다고 적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이 ‘112 신고 전화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압사’, ‘깔려 죽을 것 같다’는 단어가 들어간 신고만 센 것’이라고 답했다는 최 부장검사는 “단 한 건도 현장에 출동하지 못했다고 답하면서 일선에서 허위로 출동했다고 입력해놓은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최 부장검사는 “어느 기관도 외부의 개입 없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온전히 책임지는 경우는 없다”며 “국민의 안전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112 대응의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과오를 스스로 ‘셀프 수사’한 것은 진실을 덮는 가림막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참담한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장검사는 오송 참사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무총리에게 허위보고하는 바람에 국무조정실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역대 최초로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검사는 장윤기 사건을 놓고 “검찰이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청 본청에서 30명 가까운 수사팀을 광주로 내려보내 검찰 수사를 방해하듯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긴급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 당사자인 경찰만 독점 수사하게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역설했다. 최 부장검사는 “보완수사를 권한으로 생각하는 검사는 전국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다. 범죄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살펴봐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부장검사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참담한 유착이,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수사개시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과 관련,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입장문을 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고, 유죄에 대한 검사 심증의 표현”이라며 “그런데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안에 관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법률가의 양심에도 반하는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미흡함에도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1차, 2차, 3차 피해는 누가 해소해줄 것이며 그 억울함과 원한은 어떻게 풀 것이냐”고도 지적했다. 입장문 말미에 이들은 “법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고,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 등의 수사 근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직무·권한에 관한 특례 조항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검사의 수사 절차에 관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수사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의 수사 절차와 관련된 30여개 조항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개정해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사 관련 규정을 공수처법에 직접 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중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의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을 10일부터 병합심사 중이다.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세 개정안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날 법안심사 1소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 권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송치 기록만 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제대로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13일 내놓은 ‘대응 강화 방안’은 법·제도 강화와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4대 분야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방안은 경기 남양주 ‘김훈 사건’ 등에서 드러난 법·제도와 현장 대응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뒀지만 일부 방안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이 문제다.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과 대책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아울러 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특성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법·제도 강화와 관련해선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 TF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의 사례분석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관 협업·선제 대응책으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별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추가 전자발찌 부착 청구나 잠정조치 추가·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인식개선 방안으로는 성평등가족부가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것을 들 수 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사기관에 전문강사 파견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스토킹은 개인화된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져서 가해자가 10명이면 10가지 범죄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정형화된 방식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장기간 이어지고, 범죄가 중단됐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도가 없어서 범죄가 반복되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부터 스토킹·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비롯해 스토킹·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 유관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 격리 조치와 전자장치 감시가 강화되고, 고위험 피해자들에겐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확대 제공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이 참여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4대 분야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TF는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법제화와 현행 최장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와 지능형 CCTV를 통해 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TF는 지난 3월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44)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TF가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던 5일에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5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한 일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이 입법을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에 관한 사법부 차원의 입장이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형소법과 비교할 때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토 의견에서 행정처는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처는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 중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선 행정처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 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선진국 입법례에도 유사 제도가 존재한다”고 했다. 수사의 신속성·밀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개정안은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신속성·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선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이 우려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고 있다. 이를 법원이 담당할 경우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지금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가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살해한 30대 남성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건 재판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 변호사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4년엔 피해자 카드 훔쳐 85만원 결제도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A(38)씨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경기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친과 함께 B씨와 화투 놀이를 하다가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가 B씨가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겐 2024년 11월엔 B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으로 85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사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형사법 규정에 따른 조치… “재신청할 예정”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협조 요청을 전날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이 2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기록을 요청한 지 엿새만이다. 대법 관계자는 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은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김 전 부원장 사건 또한 대검을 경유해 대법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열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지검장들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 진상조사단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차별 등 정의 모호…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변호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7일 해당 법 제44조의7 1항 2의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정보 항목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정하고 있다. 공 변호사는 “차별을 포함해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했던 변호사가 검찰의 잠복수사 끝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변호사 A씨를 횡령 등 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 예치 신탁) 보관금 3억원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검토한 뒤, 수표 추적 등 보완 수사로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와 카드 결제·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은신처와 동선을 파악하고, 이틀간 잠복 끝에 A씨를 직접 검거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A씨의 별건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을 받아 이를 관할 경찰서에 통지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면밀하고 끈질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7일 결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3일 대법원에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중계는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것 역시 사상 최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선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7개월여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 결론이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위원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출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 등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인터뷰를 하고 보도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