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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23년 전 화재 순직 소방관 6인 기린다… 홍제동 ‘소방영웅길’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오는 3월4일자로 통일로37길에 ‘소방영웅길’이란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명판을 부착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영웅길이란 도로명은 홍제역 3번 출구에서 고은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길이 382m, 폭 10m 길이의 길에 붙는다. 2001년 3월4일 발생한 홍제동 주택 화재 참사 지점 인근에 있는 길이다. 당시 서부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 5분여만에 7명을 구조하고 잔불 정리를 하던 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다시 뛰어들어갔다가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순직했다. 구는 당시 순직한 소방관 6명(고(故) 박동규·김철홍·박상옥·김기석·장석찬·박준우)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소방관과 관련한 명예도로를 지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구는 “참사 당일을 기억하기 위해 명예도로명 부여 날짜를 3월4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의 사회헌신도와 공익성, 지역 역사와 문화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소방영웅길을 지나는 많은 시민이 소방관의 노력과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1.26 16:16:59
강북구 우이동서 6·25 민간인 희생자 미수습 유해 15구 발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우이동 338번지 일대에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 15구를 발굴해 수습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식 결과 유해의 연령은 △유아(1∼5세) 3구 △소아(6∼11세) 2구 △성년 전반(20∼29세) 4구 △성년 후반(30∼39세) 3구 △숙년(40∼59세) 1구 △불명(성인) 2구로 파악됐다. 성별은 판정이 불가능한 어린이 유해를 빼면 남성 6구, 여성 4구다. 유류품으로는 총탄류와 단추류, 신발류, 틀니, 비녀, 라이터 등 44점이 수습됐다. 이 일대에선 앞서 2017년 11월 인수천 노후 옹벽 공사를 하던 노동자의 신고로 유해들이 처음 발견됐다. 이후 2018년 1월 훼손 방지와 추가 발굴을 위해 현장을 보전(복토) 처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하나로 추가 발굴이 추진됐다. 재단법인 삼한문화재연구원이 발굴 조사를, 신석원 동아대 석당학술원 특별연구원(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감식관)이 감식을 맡았다. 연구원은 이번 발굴 결과 보고서에서 “뼈에 직접적인 총상흔이 발견된 유해는 없었지만, 조사 구역 내에서 다수의 탄약류(M1·카빈소총의 탄피와 탄두 등)가 출토된 점, 유해의 세척 과정에서 뼈에 접해 탄두가 확인된 점 등을 봐 수습된 희생자들은 총격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구는 전했다. 이어 연구원은 “강북구 민간인 학살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우이동 학살이 1950년 10월쯤 일어났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9·28 서울 수복 후 부역 혐의자들을 색출하던 시기에 우이동에서도 같은 이유로 학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구는 오는 30일 구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발굴 조사 건을 진실화해위로 인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는 진실화해위 관계자, 삼한문화재연구원장,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김복영 회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한다. 향후 구는 협의를 거쳐 유해를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4.01.26 16:01:10
서초구 대형마트 28일부터 일요일 정상영업… 수요일에 쉰다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들(코스트코 양재점 제외)이 오는 28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정상영업하고,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쉰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뀌는 건 서울 최초다. 동대문구도 내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른 서울 자치구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25일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에 따르면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위해 행정예고,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난 17일 고시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8일부터 둘째·넷째 수요일로 바뀐다. 시행 첫달인 이달엔 넷째 일요일인 28일에 정상 영업하고 다섯째 수요일인 31일이 휴무일이다. 킴스클럽 강남점의 경우 영업장 입지 특성을 고려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에 쉰다. 이달 휴무일도 31일이 아니라 29일이다. 평일 휴업으로 바뀌는 곳은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등 관내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SSM) 31곳 등 총 34곳이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현행 의무휴업일인 둘째·넷째 일요일에 쉰다. 앞서 구는 8차례에 걸쳐 중소유통, 대형마트와 협의를 이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19일 중소유통 측을 대표하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형마트 측 대표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함께 △중소유통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마트 측의 유통망 공유 △중소유통 요청 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의 전환 지원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간 정기적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등 내용이 담겼다. 구는 대형마트·중소유통의 매출 변화를 파악하고 유통 관계자와 주민 의견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도 다음 달부터 둘째·넷째 수요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한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바꿨고, 충북 청주시는 5월부터 둘째·넷째 수요일로 조정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평일 휴무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주말에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6 05:00:00
서울 모든 저출생 정책서 소득기준 폐지… 시의회, 파격 제안
0.59명.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이다. 국내 합계출산율 0.78명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치다. 서울시의회가 이처럼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에 제동을 걸고자 모든 저출생 관련 정책에 소득제한 기준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저출생”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으로 아이 낳는 일을 ‘부담’에서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고, 의회의 의지를 전달해 집행기관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촉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우선 서울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시와 협의할 방침이다. 그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이 되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약 1만4000가구가 소득과 상관 없이 시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서울 무주택 신혼부부 4만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000호를 우선 배정할 생각이다. 연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시의회는 한 자녀 가구엔 연 이율 2%, 두 자녀 가구엔 4%를 각각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최소부담(연 1% 이율)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시의회는 공공임대·금융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공급 입지와 관련해 김 의장은 “시가 공간 구상을 진행 중인 경희궁지 일대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신혼부부나 자녀 출생 가구를 위한 주택이 지어지면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정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철거해 공원으로 만들고, 2035년까지 새문안로를 지하화해 돈의문을 복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0∼8세에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은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가시적으로 아이 한 명당 1억원 이상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시의회가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번 모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와 사전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향후 시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시의회가 가진) 입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위한 예산은 연간 약 4400억∼49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의회는 추산했다. 김 의장은 재원에 대해 “연간 최대 50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정도 예산은 시 예산 구조조정만으로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선 “향후 여야 간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 의장은 오는 6월부터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에 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는 것을 두고는 “이젠 시청의 시간”이라며 “(민영화 추진으로) TBS는 더 큰 무대, 더 큰 광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는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만에 처음 열렸다.
2024.01.23 21:05:23
아파트 주차장 소화기 난사 연루 여중생, 자기 집에도 뿌렸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소화기 분말 난사’ 사건에 가담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자 중학생이 같은 아파트 자신의 집 현관문에도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쯤 해당 아파트 주민 A씨가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딸인 중학생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엔 B양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양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지자 현장에서 종결 조치를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B양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관리실과 잘 합의해 현장 종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B양은 이 아파트를 비롯, 일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총 41대에 피해를 입혔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일당 11명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생들은 난동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이 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했다.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재미 삼아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그러나 대부분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었다. 촉법소년 연령은 아닌 B양은 당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장면을 지켜봤을 뿐, 직접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이전 사건 때도 범행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만 확인돼 입건하진 않았다”고 했다.
2024.01.22 08:00:00
인천 가좌동 산단서 큰불… 소방대원 1명 연기 흡입·1명 화상
21일 인천 서구 가좌동 인천일반산업단지에서 큰 불이 나 소방대원 2명이 다쳤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 건물이 불이 급속도로 번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데다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4분 인천일반산업단지에서 난 불로 119구조대원 A(52)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현장대응단 대원 B(44)씨는 목에 유리 파편이 떨어져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휴일이라 산업단지 내 공장들에 근무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LED 제조 공장과 주방용품 제조 공장 등 4460㎡ 규모의 공장 3개 동이 모두 탔다. 인근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와 이벤트 업체 등 다른 공장 3개 동도 절반가량 탄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 후 인근에 매캐한 냄새가 퍼지고, 검은 연기가 멀리까지 치솟으면서 관련 신고도 100건가량 접수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4분만인 이날 오전 11시18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소방대원 등 269명과 장비 91대를 투입, 진화에 나선 끝에 큰불을 잡아 다른 공장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당국은 대응 1단계 발령 3시간39분만인 오후 5시7분 경보령을 해제했다. 샌드위치 패널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오고, 건물 내부에 다량의 가연성 자재도 쌓여 있어 불길을 완전히 잡기까지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와 서구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재난안전문자를 잇따라 보내 “연기가 다량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LED 제조 공장과 주방용품 제조 공장 사이에서 처음 불이 나 인근 업체까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파악 중이다. 불이 난 업체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 소방 관계자는 언론에 “건물 내부에 쌓인 자재에 붙은 잔불까지 끄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온까지 급강하해 현장 대원들이 강추위 속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2 06:00:00
2년 → 6개월… 서울 재개발·재건축 심의기간, 대폭 단축됐다
통상 2년여가 걸리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 심의에 필요한 과정을 약 6개월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 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통상 2년가량이 걸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런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고자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한 적은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에 따라 모든 심의를 6개월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 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운영된다.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 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1 23:00:00
새벽 출근 걱정 던다… 서울시, 하반기에 자율주행버스 도입
서울시는 새벽 시간대 근로자들의 출근길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사진)를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연말부터 정식 운행할 예정인 새벽동행버스는 시가 보유한 자율주행 성과와 배차·노선 관리 등 정책 노하우를 결합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다. 시는 지난달 4일부터 심야 시간대 이동량이 많은 서울 합정역∼동대문역 구간에서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부도심에서 주요 업무 지구인 강남, 여의도 등을 오가는 버스 노선들은 미화원이나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의 출근길 수요가 많다. 해당 시간대·노선의 버스는 혼잡도가 높지만 운전기사 수급이 쉽지 않아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벽동행버스는 현재 시내버스 첫차 운행 시간(오전 3시50분∼4시)보다 빠른 오전 3시30분쯤부터 운행된다. 첫차의 혼잡이 심하고,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전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 구간(편도 25.7㎞)을 운행하는 160번 버스가 첫 노선으로 예상된다. 160번 버스는 새벽 첫차 최대 인원이 50명을 넘길 정도로 붐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가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 동행 교통정책에 발맞춰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교통신호 개방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7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마친 뒤 승객 탑승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연계해 혼잡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수요가 많아 증차 요청이 있었던 8146번 버스도 운행 개시 1주년을 맞아 내달 중으로 증차와 집중배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가장 먼저 도시의 새벽을 여는 서민의 애환에 공감하는 만큼, 올해도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실현하겠다”며 “시가 보유한 우수한 정책 노하우를 집약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1 22:00:00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 vs 김동연표 ‘더경기패스’… 승자는? [심층기획-불붙은 수도권 ‘교통대전’]
“‘기후동행카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 이후 또 한 번 서울시가 대한민국 교통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 vs “기후동행카드보다 월등한 ‘더(THE)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2024년은 ‘수도권 교통 대전(大戰)’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수도와 최다 인구의 광역자치단체를 각각 이끌고 있는 오 시장과 김 지사는 여야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지난해 기후동행카드와 더경기패스를 잇달아 꺼내 놓은 이들이 이미 수차례 신경전을 벌인 만큼, 두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는 한층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과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통 문제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지 주목된다. ◆기후위기까지 고려… ‘서울 밖 제외’ 한계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3일부터 모바일·실물 카드를 판매한다. 월 6만5000원권을 구매할 경우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버스, 지하철만 이용하려면 6만2000원권을 선택하면 된다. 매월 권종을 바꿔서 구매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이용 범위가 ‘서울 안’으로 제한된다. 지하철은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남태령∼당고개 △5호선 방화∼강일/마천 △7호선 온수∼장암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경춘선 청량리/광운대∼신내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2호선·6호선·8호선 전 구간에서 이용 가능하다. 요금체계가 다른 신분당선은 서울 안이라도 이용할 수 없다. 버스는 경기 등 타 시·도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상이한 광역버스를 제외한 모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시는 시범사업 기간부터 인천·김포에서도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4월부터 인천·김포 광역버스, 지하철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등이 포함된다. 기후동행카드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자가용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오 시장은 “단순 교통비 절감을 넘어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식 운영은 올해 7월부터 시작한다. ◆전 도민·교통수단 포함… ‘K-패스’ 확장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의 기존 ‘판’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자 경기도는 즉각 대응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 관련 질문을 받고는 더경기패스 도입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기후동행카드는 광역버스나 신분당선이 제외되지만, 더경기패스는 다 포함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일정한 횟수를 넘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체 이용 금액의 일반은 20%, 청년(만 19∼39세)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편해 오는 5월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K-패스’에서 이용 횟수 한도를 없애고 청년 나이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K-패스에 옵션을 조금 추가한 것”, “기후동행카드 때문에 급조한 것 아니냐”(정의당 심상정 의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급조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 혼란 우려돼… ‘수도권 통합’이 관건 서울 내에서만 매달 41번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광역버스나 신분당선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를 넘나들며 통근·통학하는 시민이라면 각자의 대중교통 이용 방식에 따라 유리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경기·인천을 아우르는 통합 교통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년 가까이 이뤄져 온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핵심은 카드를 태그하기만 하면 요금을 중복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에 있다”며 “제도를 선택하기 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기존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비해 편리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익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전망·모빌리티분석팀장은 “기후동행카드가 어느 노선에서 유효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이용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체계대로라면 시민, 특히 경기도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많이 쓰이는 대중교통 앱(애플리케이션)에도 이런 정보가 업데이트돼야 해 민간 영역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서비스 시행 전까지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두 카드 모두 자가용 이용 감소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요금 환급 방식이든 정액제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든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참신한 지원 정책이 출시된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실질적인 탄소중립 효과를 거두려면 적극적인 승용차 통행 억제 정책과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등급별 차량 운행 제한 대상을 확대하거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1.21 20:37:47
서울 전역 2024년 첫 한파주의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돌입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최강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자 서울시가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주의보는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이날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효됐다. 22일과 23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구조구급반, 의료방역반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기상현황과 피해현황, 한파 취약계층·취약시설 관리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에 나선다. 각 자치구도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대비한다. 시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이번 한파 관련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기도 했다. 아울러 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라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를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는 자치구와 함께 안부전화를 하고, 미수신 시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밑반찬 배달, 거리노숙인 상담·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강화, 방한용품 지급 등에도 나선다. 시는 한파쉼터 1300곳과 스마트쉼터 199곳 등 한파 저감시설과 쪽방주민을 위해 목욕탕(종로·서울역·남대문·영등포 4곳)을 활용한 '밤추위대피소'도 운영한다. 응급대피와 재해구조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등도 마련한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매서운 한파가 예상된 만큼 24시간 빈틈없는 비상 관리체계로 전환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각종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보온 유지 등 건강 관리,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1.21 16: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