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긴다. 5급과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더 높다.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오른다. 그동안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재직 기간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공무원 연봉은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지난해(2831만원)보다 6.3% 오른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원을 넘긴 건 올해가 최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연봉이 동결됐던 지난해(2억4455만7000원)보다 4.2%가량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763만6000원, 부총리·감사원장 연봉은 1억4952만4000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이다. 군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지난해보다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겐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이상 오른다.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인상된다. 이 밖에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은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올해부터 특례 직위의 연봉 상한이 폐지되면서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의 경우 공무원이어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봉 상한이 ‘150%’로 제한됐었다. 인사처는 이날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도 공고했다. 올해부터는 5급과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등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다만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연령 기준이 유지된다.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해서 시행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외국어 성적 대체에 따라 시험 과목 수가 줄어든 만큼 시험 문항과 시험 시간도 이전보다 단축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은 폐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된다. 그간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는데, 올해부터 9급 필기시험에서도 허용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사용 시간대와 횟수 등을 따로 지정해 운영한다.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배우 출신 20대 여성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투약 의혹 제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유흥업소 실장을 평소 ‘언니’로 부르는 등 가깝게 지낸 사이였으나, 사이가 틀어지면서 제보에 나섰고 머리카락 등 증거물을 경찰에 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찰에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인물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박모(28·여)씨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박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마약 전과 6범인 김씨와 알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이후 같은 오피스텔에 살며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그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했다. 김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했다고 한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이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나, 연락처를 알아내 이씨 측을 협박했다. 박씨는 “(마약을 투약한) 김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김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김씨가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하자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박씨와 김씨가 짜고 함께 이씨를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금전 문제와 이씨 협박 사건 등을 박씨가 ‘변심’한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가 김씨와 사이에서 돈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김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될 경우 자신이 이씨를 협박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 묻힐 거라고 기대한 것 아니냔 것이다. 경찰은 김씨를 협박한 인물을 박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씨는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7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튿날 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씨는 “이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박씨의 얼굴 사진과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26만명(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과 관련,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책자 형태로 만들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정착 단계별·분야별·부처별 외국인 지원 제도와 지원 기관, 외국인 정착 지원 우수 사례, 외국인 비자 체계,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담은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 수가 전체 인구의 4.4%에 달할 정도로 늘면서 관련 업무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 이해도를 높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 등이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된다. 지침서는 책자와 전자 파일(PDF) 형식으로 배포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외국인 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편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 수상 컨벤션 시설인 반포한강공원 내 ‘세빛섬’이 2014년 개장 후 역대 최다인 방문객 225만여명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1·2기 때 추진된 세빛섬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부침을 겪었고, 이후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며 적자에 시달려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적자였던 세빛섬의 영업이익이 올해 4억여원의 흑자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세빛섬 운영사인 ㈜세빛섬은 금융기관 대출금 984억원의 이자를 연간 약 10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주사인 효성티엔씨·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이 대출금을 대신 갚고 ㈜세빛섬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대위변제를 추진한 결과다. 운영사는 은행에 고액의 이자 내지 않는 대신 대위변제를 한 주주사에 저액 이자를 지불하는 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전했다. 총사업비 1390억원(자기자본 429억원·대출 961억원)이 투입된 세빛섬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한 사례다. 2011년 9월 준공돼 2014년 전면 개장했다. 애초 2011년 개장이 목표였으나, 감사원과 서울시 등의 감사로 3년 가까이 일정이 미뤄졌다. 개장 지연에 따른 운영비와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등으로 적자가 지속됐고,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과 매출액까지 급감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오 시장은 유럽 출장 중이던 지난 3월2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 동행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빛섬이 적자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대해 “세빛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제가 갑자기 퇴임하고 나서 후임 시장(박원순)이 세빛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이미 수십만명이 이용하던 상황에서 (세빛섬의) 문을 걸어 잠갔다. 불빛을 꺼버린 것”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방문객이 점차 증가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와 서초구 등이 기획한 세빛섬 옥상 전면 개방,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같은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방문객의 발길을 끌면서 올해 방문객 수는 전년(약 170만명) 대비 32%가 는 225만여명을 기록했다. 이는 세빛섬 역대 최다 방문객이다. 시는 내년부터 세빛섬 3곳(가빛섬·채빛섬·예빛섬) 외부의 LED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상업광고로 수입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세빛섬은 지난 27일 산업융합촉진법 규제특례제도 승인에 따라 내년부터 이 3곳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하천법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떠 있는 배(부선)’인 세빛섬에선 상업광고가 어려웠으나 해당 특례 승인으로 광고 등의 송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시는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공익광고·시정 홍보 영상·캠페인 등을 송출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 미디어아트 등 볼거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운영사업자와 협의할 방침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노력으로 내년부터 더 큰 흑자가 기대된다”며 “세빛섬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CCTV’로 교체된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자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된 노후·일반 CCTV 약 8만5000여대를 시작으로 전체 CCTV를 지능형 CCTV로 바꾼다고 28일 밝혔다. 지능형 CCTV는 AI 기술을 활용해 배회, 쓰러짐, 폭행 등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험·위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영상을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영상은 서울시 안전통합실과 112·119 상황실로 동시에 보낸다. 현재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는 약 16만대다. 시는 우선 노후·일반 CCTV 중 내구연한(7년)이 지났거나 130만화소 미만의 성능이 떨어지는 CCTV 1만5000여대를 200만화소 이상의 지능형 CCTV로 교체한다. 아울러 야간 식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외선 기능을 추가한다. AI 기능이 없는 일반 CCTV 8만여대는 2026년까지 차례로 교체한다. 3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총 1265억원이며, 내년엔 323억원을 쓴다. 향후 신설하는 모든 CCTV는 지능형으로 설치한다. 유동 인구가 많거나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4748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758곳에 총 1만657대의 CCTV를 설치한다. 안전이 취약하거나 지능형 CCTV 적용률이 낮은 지역, 노후 CCTV 비중이 높은 지역 등 지역별 환경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김진만 시 디지털정책관은 “CCTV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확실한 치안망”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27일 퇴임했다. 서울에서만 31년간 공직생활을 한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성공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부시장에 올라 1년6개월간 서울시의 ‘2인자’로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진두지휘했다.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김 부시장은 “서울시,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은 시간이 많았는데 우면산 산사태와 이태원 참사, 새만금 잼버리 철수 등 안타까운 시간들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임사를 하던 중 오 시장과 시 직원들을 향해 큰절을 하기도 했다. 이임사 막바지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울컥하는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김 부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뒤 격려사에서 “떠나보내는 저와 직원들의 아쉬움이 크다”며 “(김 부시장은) 행정의 달인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공직 경륜을 깊은 바다로 나가 새로운 형태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1992년 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김 부시장은 행정국장, 대변인, 기후환경본부장,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서울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 부시장은 평소 위트가 넘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준급 캘리그래피(손글씨) 솜씨를 지닌 것으로도 유명하다.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에 재능기부를 할 정도다. 직원들이나 외부인을 만날 때 캘리그래피 카드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한다. 김 부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안동시가 고향인 그는 안동·예천 지역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이다. 김 부시장의 후임자로는 김상한 시 기획조정실장이 확정적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MBTI’를 본떠 만든 정량·정성 통계지표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MBTI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다. 사람의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다. 인구감소지역들이 이 지표를 활용해 각 지역 특성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올해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를 개발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종합지표는 인구, 공간, 사회·경제·행정 등 3대 부문 14개 분야와 78개 세부 현안 지표로 구성됐다. 세부 지표는 △5년 간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인구 비율 △전출인구 비율 △청년 순이동률 △노후주택 비율 등 다양한 현안을 통계로 정리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했다. 78개 세부 지표별로 통계값을 도출해 각 인구감소지역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각각의 분석 결과까지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각 지자체가 종합지표를 활용,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을 파악해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도 이 종합지표를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등에 활용할 생각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종합지표를 매년 업데이트해 생활인구 데이터와 함께 지자체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 통계자료인 가칭 ‘지역 특성 MBTI’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 MBTI는 MBTI와 유사하게 지역의 특성을 인구와 입지, 지역가치, 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한 16개로 나눠 분석한다. 지역 유형 분석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20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 지역민들이 지역의 인구, 입지, 지역가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식과 원하는 미래상을 도출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부연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문 문항, 표본 규모 등을 보완하고 하반기부터 지역 특성 MBTI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통계와 실증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 분석지표를 개발했다”면서 “인구감소지역이 분석된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0년 11월 분양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포레샤인 15단지(위례신도시 A1-12블록)의 분양원가가 3.3㎡(1평)당 1367만3000원이라고 26일 밝혔다. SH는 위례포레샤인 15단지의 3.3㎡당 조성원가는 576만9000원, 건축원가는 790만4000원으로 이를 합한 분양원가가 이 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분양 당시 위례포레샤인 15단지의 3.3㎡당 분양가는 1980만6000원으로, 분양수익률은 30.8%였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다. 서울과 경기 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위례포레샤인 15단지와 같은 시기에 분양한 위례포레샤인 17단지(위례 A1-5블록)의 수익률은 37.9%, 2020년 2월과 6월에 각각 분양한 강서구 마곡지구 9단지와 강동구 고덕강일 8단지의 수익률은 33.3%와 33.9%였다. SH는 이날 오금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가 늘면서 애초 계획보다 이익이 대폭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공사는 오금지구에서 분양주택 404호, 임대주택 989호를 공급하고 택지 5383㎡(전체 면적의 4.2%)를 매각해 6183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부연했다. 이는 사업성 검토 당시보다 126억원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SH는 오금지구의 기존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보유이익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오금지구 분양주택 404호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현금 사업수지는 1081억원 적자가 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보유이익은 7539억원(공시가격 기준)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결과를 추가로 공개해 사업 방식과 경영 내용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며 “공사 경영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SH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경우 경기지역에 싸고 좋은 ‘반값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서 참여 의사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6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한 예로 행안부는 아르바이트생 A씨의 사연을 제시했다.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A씨는 업주가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 판결도 있었다. 행안부는 개정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무단 도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돼 만졌을 때 오돌도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이용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올해 하반기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단체 상위 10%에 세종시와 제주도, 서울 마포구, 경기 용인시 등 23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 상위권에 오른 지자체들에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 79억3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정량·정성평가 합산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세종시와 제주도 등 2개 광역단체, 마포구와 부산 중구·동래구·사상구, 대구 달서구·군위군, 대전 서구 등 7개 자치군구, 용인시와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옥천군·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구례군·영광군·진도군, 경남 남해군 등 14개 시군이다. 이들 23개 지자체는 단위별로 책정한 특교세를 지급받는다. 광역단체인 세종시와 제주도는 4억5000만원씩을, 자치군구는 5000만원을, 시군은 1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나’ 등급을 받은 광역단체엔 3억원, 자치구엔 2000만원, 시군엔 5000만원씩 지원된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먼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원을 편성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같은 지역 내 동일 서비스 요금보다 평균 20∼30% 저렴한 ‘착한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소다. 아울러 행안부는 신한카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착한가격업소 환급 이벤트 및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등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065곳으로 올해만 919곳 증가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국비 지원액을 48억원(320%↑)으로 증액하는 등 지원 시책을 확대해 착한가격업소를 1만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행안부 차관과 시도 부단체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도시가스(소매)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등 총 7종의 지방공공요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70개(42.4%) 지자체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각 지자체는 총 5만4021명을 투입해 외식업소 25만6454곳을 점검하고 가격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등 934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외식 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