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옛말’이 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외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영유아 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탄생응원서울은 오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직접 발표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에 올해 상반기 발표한 난임부부, 임산부,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 저출생 대책을 더해 확대 개편한 프로젝트다. 시는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엄마아빠택시’와 ‘서울엄마아빠VIP존’, ‘가족화장실’, ‘서울키즈오케이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엄마아빠택시는 쉽게 말해 양육자 가정에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민 중 자녀가 24개월 이하라면 연 10만원 상당의 영아용 카시트 장착 택시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자격 확인 등을 거친 뒤 앱으로 택시를 호출·이용하면 된다. 올해 목표 신청자는 3만459명이었으나, 이미 지난달 말 기준 3만4973명이 신청해 달성률 115%를 기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신청자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월에 진행한 만족도 조사(수혜자 6000명 대상, 1632명 응답)에선 만족한다는 응답이 92.2%에 달했다고 시는 전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월드컵경기장, 유아숲체험원 같은 공공시설에 조성하는 휴식·놀이·돌봄 전용 공간이다. 시는 “부모가 아이와 동반 외출을 할 때 배려 받고 존중 받는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양육자를 우대하는 공간”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2곳, 올해 10곳 등 지난 11월 말 기준 시내 각종 공공시설 12곳에 조성돼 있다. 가족화장실은 문자 그대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공시설에 영유아용 변기와 세면대, 유아시트, 기저귀 교환대 등 설비와 물품 등을 갖춰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13곳, 올해 11곳을 조성해 지난 11월 말 기준 24곳을 운영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족화장실을 이용해봤다는 영등포구민 황모(40·여)씨는 “일반 화장실에 사람이 많았는데, 가족화장실은 그러지 않아 괜찮았다”며 “아이 좌변기도 있고 손 씻는 곳이 낮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엄마아빠VIP존과 가족화장실 세부 위치는 서울시가 지난 9월 구축한 출산육아종합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를 환영하는 양육 친화적 외식 공간인 키즈오케이존은 11월 말 578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 이후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협력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목표치인 500곳을 초과 달성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메뉴를 파는 음식점 중 유아 식기·의자 등을 비치하고 신고 면적 80㎡ 이상(권고)인 업소가 지정 대상이다. 키즈오케이존으로 지정되면 아이 식기와 미술도구 등 지원비(1회 3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입구에 붙일 인증스티커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키즈오케이존 참여업체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자에게 편안한 외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공공시설부터 선도적으로 양육 친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대형마트, 서점 등 민간시설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서울 곳곳에 양육 친화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민간기업과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배우 이선균(48)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20일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씨에게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나”, “마약 검사 양성에 대해 할 말 없나”, “여실장에 준 마약이 이선균씨에게 전달되는지 몰랐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환자에게도 프로포폴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예전에 운영한 병원은 언론사가 주최한 건강 분야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마약 관련 혐의로 배우 이씨와 A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 또는 내사했으며, 이 가운데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는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 향할 때만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갈 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0일 중구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청회에는 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 주민,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석 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 초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며 “다만 외곽 방향, 즉 강남으로 나가는 구간은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면제시에도 혼잡도가 크게 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시는 사대문 안 도심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자 1996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도입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 방향 터널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탑승한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향하는 차에도 통행료를 꼭 부과해야 하느냔 불만과 2000원으론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17일∼5월16일 혼잡통행료 부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서는 통행량이 7만9550대로 5.2%, 양 방향을 면제한 2단계에서는 통행량이 8만5363대로 12.9% 증가했다. 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17일부터는 면제 전과 비슷한 7만5270대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시는 통행료 면제가 도심권 혼잡도엔 영향을 미쳤지만, 강남 방향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준 것으로 보고 남산 1·3호 터널 강남 방향 도로에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시는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가칭 ‘기후동행부담금’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인 징수 방안에서 하이패스나 태그리스를 이용한 무인 징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혼잡통행료 유지와 폐지를 놓고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공공야간약국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 서울시가 20일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야간약국은 전체 야간약국의 19%”라며 “의료 공백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간약국은 시민들이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시는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서울지역 공공야간약국은 33곳이다. 구마다 1∼2개의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감소로 내년도 시 예산도 줄면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시는 전했다. 다만 시는 이날 ‘서울시내 야간약국 계속 운영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서울시내에서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 중인 약국은 총 177개소”라며 “이 중에서 공공야간약국은 33개소로, 전체의 19% 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공공야간약국 운영이 내년 초부터 중단돼도 응급의료포털 ‘E-gen’이나 ‘스마트서울맵’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야간 운영 중인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해열제와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개 품목은 이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7354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 의료 공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시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시행하는 2025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야간에 소아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약사회 등 관계 전문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내년 1월27일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내년 1월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영 구간에도 이 카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스템 개발 등을 이유로 개시일을 다소 늦췄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부터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지하철 1∼9호선과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의 경우 요금체계가 달라 이용이 제한된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이용 가능하다. 경기도·인천시 등 타 지역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상이한 광역버스, 심야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 1월23일부터 모바일카드를 내려받거나 실물카드(판매가 3000원)를 구매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엔 카드 권종이 2종으로 출시된다. 따릉이까지 포함한 권종은 6만5000원권이며, 버스·지하철만 이용할 경우 6만2000원권을 선택하면 된다. 계절에 따라 권종을 바꿔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다양한 옵션 요금제를 지속해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경기 김포시와도 김포골드라인·김포 광역버스 참여 협약을 맺었다. 시 관계자는 “인천과 김포까지 적용되는 기후동행카드의 권종과 이용 가격 등을 해당 지자체 등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참가를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들과도 적극 협의해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서울시가 또 한 번 대한민국 교통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단순히 교통비만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교통수요 전환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면 정부 부처들이 이를 지원하는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흔히 쓰인 하향식(톱다운)이 아닌 상향식(바텀업) 대책이어서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 대응 관련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계획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활성화 도모의 3대 전략과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인구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양식 등으로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을 조성하고, 유망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투자유치환경 개선사업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매력적인 정주 여건 지원 전략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매년 인구감소 지역 등 10곳 내외를 선정,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이 될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시범 선정된 7개 사업은 지역개발·주택(국토교통부)과 소멸대응기금(행안부), 돌봄(보건복지부), 일자리(중소벤처기업부), 체육센터(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지원(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학교복합시설(교육부) 등이다. 나아가 생활인구 유입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해 말까지 7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 상향 등 다양한 우대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 같은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많이 배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당 기금을 내년 1월 조성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도 출자해 연 2조~3조원의 투자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성과평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 주도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지금은 바텀업을 실천할 때다. 민간이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상의도 내년에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회적 재난이 계속되면서 응급처치법이나 생존수영, 대피방법 등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실제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안전교육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관심에도 “안전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태원 쇼크’로 생존교육 수요 급증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을 원하는 시민이 부쩍 늘면서 각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들, 소방당국 등이 앞다퉈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과의 대화나 민원 등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아진 것 같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를 반영해 안전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획에 신경을 쓰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서울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에서 만난 어린이집 교사 오세희(30)씨는 “이론으로는 여러 번 익혔지만 배운 내용을 10분 이상 실습까지 한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신림중 2학년 오채민(15)양은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하는 체험을 마친 뒤 “실전 같은 상황에서 연습한 덕분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학생 안전교육을 51차시 이상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7대 분야는 △표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다. 지난해 학생 평균 교육 시간은 54.9차시다. 어릴 때부터 재난·재해 상황 시 대처법 등을 몸에 익히기 위해선 안전교육이 필수이지만 학생 만족도는 교직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다시 고등학교로 고학년이 될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도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난해 6∼7월 전국 1349개교 교직원 2만1890명, 학생 5만2418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는 만족도(5점 만점)는 학생이 4.26점, 교직원은 4.73점이었다.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안전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됐다는 응답을 5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결과 초등학생 4.26점, 중학생 4.01점, 고등학생 3.94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안전교육을 해도 실습이나 체험보다는 교재나 영상 위주로 진행할 때가 많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매년 비슷한 내용이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흥미가 더 떨어진다”며 “학교의 예산이나 관심도에 따라 교육 질 차이도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체험형 교육장 태부족…퇴직 소방관 등 활용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대부분 동영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아이들이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을 할 때 더 좋아하고 교육의 효과도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쓰는) 안전교육 자료가 지역 차이나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하려고 해도 안전체험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진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종합체험관은 현재 전국 11곳으로, 전체 학생 수의 약 10%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의 경우 서울에 보라매와 광나루 두 곳이다. 신림중 학생들을 인솔한 담임교사 권순애씨는 “경쟁률이 치열한 프로그램이라 예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시설 확충과 유연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보라매 안전체험관 관계자는 “체험관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최대치로 가동하고는 있지만 시민 수요를 감당하기엔 벅찬 형편”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안전종합체험관을 만들어 모든 중·고교생이 1번 이상, 초등생은 학년군(1∼2학년, 3∼4학년, 5∼6학년)별로 1번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체험관 신설과 별개로 교육부는 화재·지진 등의 체험시설을 갖춘 차량을 각급 학교로 보내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올해 600여개 학교에서 실시했고, 내년에는 소방청 등과 협의해 체험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체험교육이 필요한 재난 대비와 안전교육은 학교 안보다는 (체험관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소정의 이수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 교수는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력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선 퇴직한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며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플랜을 마련해야 하고, 안전교육 강사들의 근무환경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학과 교수는 안전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족하다”며 “20여개 부처가 조금씩 분담할 정도로 안전의 개념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했다. 그는 “재난관리 측면에서 시민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교육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지방행정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받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자국에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이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가 해외 개도국에 정책을 수출하고자 2008년부터 시작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및 계획 해외공무원 석사과정’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그 성과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해당 과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무대를 전 세계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명 ‘글로벌 약자와의 동행’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과정은 서울의 친선·우호도시 또는 외교부가 지정한 중점협력국가 도시의 공무원들을 서울시립대학교로 초청해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식 강의와 토론, 현장 학습, 문화 체험, 인턴십 등을 진행한다. 시가 기숙사비와 생활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50개 국가, 82개 도시의 300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서울시 유관기관 인턴십을 통한 해외도시·기관 간 협력을 위한 액션 플랜을 제작하기도 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공무원들은 컨설팅이나 정책 입안 등으로 서울시의 도시개발 사례와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우수 정책 등을 현지에 접목시키고 있다. 개도국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정책은 ‘스마트 교통’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민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 절차 등 거버넌스에도 관심이 높다고 한다. 서울의 우수 정책을 현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는 정책 홍보와 컨설팅 등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줄이고, 노하우를 전수해 도시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정책 수출은 우리 기업의 수주나 현지 진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바르샤바시는 2012년 교육을 받고 돌아간 공무원이 ‘바르샤바 트램(TW) 공급 사업’ 컨설팅을 했는데, 현대로템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현지 컨설팅에 참여했다. 시와 서울시립대는 2024년에도 해당 과정을 수업과정(1·2학기, 정규학기 최대 45학점 취득)과 논문과정(3·4학기, 논문 6학점 취득)으로 나눠 운영한다. 교과과정인 수업과정은 다시 한국어·한국문화·영작문 등을 가르치는 기초과정과 지방행정, 논문작성법, 서울시 정책 등을 다루는 전공과정으로 나뉜다. 논문과정은 논문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 관련 종합시험과 논문발표 컬로퀴엄을 실시하고, 3개 학기 동안의 논문지도교수가 연구 지도를 실시한다. 나형선 시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행정 사례와 경험은 전 세계 공무원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무형의 자산”이라며 “글로벌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시의 자산을 꾸준히 공유하고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발표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지원 받은 청년 557명 중 126명이 자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4월25일 대책 발표 이후 이들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고립청년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을, 은둔청년은 집안에서만 지내며 일정 기간 사회와 교류를 차단하고 최근 한 달 내 직업·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는 사업에 참여한 고립·은둔청년 1119명 중 척도 검사와 초기 상담을 거쳐 유형을 활동형·활동제한형·은둔형으로 분류한 후 557명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 받은 참여자들의 고립감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청년의 전반적인 고립감은 평균 67.7점에서 52.8점으로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고립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23.4점에서 27.8점, 17.6점에서 21.6점으로 각각 올랐고, 우울감은 23.7점에서 14.5점으로 줄었다고 한다. 시가 제공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에 참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진로 변화나 자립을 경험한 청년은 126명(전체 응답자 310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취업 48명, 아르바이트 46명, 진학14명, 교육·자격증 취득 9명, 구직활동 시작 8명, 자영업 1명 등이다. 이날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선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를 독려하는 ‘2023년 서울 고립·은둔청년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고립·은둔청년들과 토크콘서트를 했다. 오 시장은 고립·은둔청년과 부모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고립탈출을 돕는 ‘매니저’와 은둔청년으로 구성된 리커버리 야구단을 지도하는 이만수 감독도 동석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에도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고립청년 활동공간 두더집을 방문한 바 있다. 현장에는 고립·은둔청년이 직접 만든 미술작품·뜨개 인형·도자기 그릇 등과 청년의 활동사진·캠페인을 통해 모은 시민 응원 메시지가 전시됐고, 고립·은둔청년이 직접 준비한 공연도 펼쳐졌다. 시는 올해 사업의 성공사례와 개선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 회복과 자립을 돕고 2∼3년의 장기 관리를 위해 전담센터 구축에 나선다. 전문 민간 위탁을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사후 관리를 지속해 고립·은둔의 장기화도 방지할 계획이다.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 지인 등 고립·은둔청년의 주변 사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가족 지원 방향과 내용은 내년 중 구체화해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지역 거점 상담을 신설해 발굴 체계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방면의 처방을 담은 ‘서울형 고립·은둔청년 대책 시즌2’를 선보일 생각이다. 오 시장은 “한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라도 더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응원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젓이 올린 여자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여중생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경주시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 A양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 ‘ㅋㅋㅋㅋㅋㅋ’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의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는다. 크게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내진다.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 엄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인천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저희 촉법이라 형사 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면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