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대다수 지역주택조합이 크고 작은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에 대한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39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선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사전 표본조사를 한 7곳을 제외한 모든 사업지를 점검한 것이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또는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 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건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과 고발 대상에 대해선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는 디지털 업무 매뉴얼 ‘일잘러 노하우, 서초업무 플랫폼’을 제작해 모든 직원에게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부서 업무 매뉴얼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한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일잘러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구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연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규 공무원의 적응을 도와 조직 안정성과 행정업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뉴얼은 구의 59개 부서·동주민센터 행정업무를 582개로 표준화해 △업무 개요 △업무 프로세스 △관련 법규 △유관기관 현황 △팁(Tip) △관련자료 순으로 구성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전자책 형태이므로 PC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업무 내용이 바뀔 경우 담당자가 전자책에 현행화할 수 있고,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향후 기존 업무 매뉴얼의 현행화와 신규 업무 매뉴얼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에서다. 공무원들은 무리한 요구나 폭언·협박 등에 주로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반 가까이는 ‘혼자 참는다’고 응답했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와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감정규제, 감정부조화, 조직 점검(모니터링), 감정노동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이었다. 성별로 남성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은 감정규제를 제외한 3개 영역에서 위험 범주에 해당했다. 진단 영역 중 감정규제는 응대 과정에서 얼마 만큼의 감정조절 노력이 따르는지, 감정부조화는 정서적 손상과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뜻한다. 조직 모니터링은 외부인 응대를 인사고과나 평가에 적용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감정노동의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인한 업무 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가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의 영향으로 직무스트레스 증가와 자존감 하락(33.5%),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46.2%)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번지는 경우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61.1%)이란 답이 과반이었다. 응답자의 65.4%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제도로 ‘기관의 적극 보호’를 꼽았다. 복수응답으로 ‘민원수당 등 인센티브 강화’는 35%, ‘법률상담 지원 확대’는 23.8%로 각각 집계됐다. 인사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건강해야 정부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진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10일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상욱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며칠 뒤인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C(28)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SUV 차량번호를 조회해 약 3시간 뒤 소유주인 B씨의 빌라에 찾아갔으나, B씨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여성은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냐”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극단적 선택은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C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처음 만났다”며 “살인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C씨의 경우 병원 치료 후 회복 상태를 보고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와 피해자(B씨)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A씨가 범행 동기를 진술하기는 했지만 황당한 주장이어서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와 성금 부정 사용 등 의혹이 제기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정부의 사무검사에서 조치 요구 사안 17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협회 사무검사 결과 채용 절차법 위반 사실 등 17건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복무와 관련해선 채용 서류 심사 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채용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협회는 또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을 위촉·운영하고 특정 대외협력관 또는 자문위원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했으며, 관련 규칙의 개정 없이 신규 지사 7개를 설치하고 파견업체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회계·계약과 관련해선 협회 자문위원이 이사로 있는 업체와 다수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자문용역 내용 검사 결과 타 저작자의 논문을 이름만 변경해 용역결과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체결 2개월 전에 업체를 설립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한 직후 폐업한 사실과 형사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을 민사 소송으로 재차 제소했다가 패소한 일도 적발됐다. 협회는 아울러 의연금과 기부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 혼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연금·기부금 사업간 분리나 수입·지출의 투명한 구분이 불가능했고, 기부 받은 주식을 다음 회계연도에 현금화하거나 배분위원회 계좌에 납입해 의연금 즉시 납입 의무를 미이행하고 기부 가치를 손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해구호협회는 지진이나 수해 등 국내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에게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다. 언론사가 모금한 성금이나 후원금 등을 모아 관리한다. 앞서 한 언론은 협회가 사무총장의 지시로 내정된 직원을 채용하고, 구호품 꾸러미에 들어갈 물품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계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행안부는 이런 사무검사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천수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협회가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기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긍정적인 기부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민법상 협회가 사무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절한 지도·감독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행안부는 부연했다.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에 이달 중 주민 투표를 진행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김포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 관련 핵심정책인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 시·군 중엔 처음 참여하기로 하는 등 벌써부터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김포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행안부에 주민 투표 실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행안부에 주민 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당장 서울 편입을 원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 투표나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 시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행정복지센터 9곳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김병수 시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 추진 배경을 알린 바 있다. 오는 15일 오후 7시엔 김포아트홀에서 토론회도 연다. 그러나 서울 편입까진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먼저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10일부터 선거일인 4월10일까진 주민 투표를 할 수 없다. 여소야대의 현 국회 의석 상황에서는 특별법 통과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월 6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본격 참여하기로 했다. 오 시장과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기후동행카드의 적용 범위는 기존 서울과 인천에서 김포골드라인, 김포 광역버스까지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다만 김포시에서 쓸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광역버스 요금 등을 감안해 월 10만∼12만원 수준으로,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보단 가격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양 도시는 아울러 다양한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시장은 이날 “그간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교통 등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컸다”며 “기후동행카드 동참이 시민들의 혜택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에도 참여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편의에 맞게 기후동행카드와 경기패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다른 경기 시·군과도 기후동행카드 참여 논의를 이어가느냐는 질문에 “복수의 기초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도내 일부 시·군과 개별 협의에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각 시·군 자체 예산 범위에서 참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만, 경기패스가 더 우월한 정책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이 1962년부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온 서울 남산에 곤돌라가 들어선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시는 2025년 11월부터 시민들이 곤돌라를 타고 남산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산 곤돌라 조성을 위한 400억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공고를 게시했다.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까지 804ｍ를 운행한다. 캐빈 25대(10인승)를 운행하며 시간당 1600여명의 방문객을 수송한다. 편도 이동엔 약 3분이 걸린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공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세계일보 11월18일자 8면 참조> 그간 남산 케이블카의 낮은 접근성과 시설 노후화, 1시간 이상 걸리는 대기 시간 등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시는 곤돌라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한양도성의 유네스코(UNESCO) 등재 관련 이슈 등으로 2차례 보류된 바 있다. 시는 이번엔 남산의 생태 환경과 문화재 등을 고려해 곤돌라 위치와 면적 등을 계획하고, 접근 편의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곤돌라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 우려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시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입찰안내서에 산림훼손시 복원 계획과 친환경 공법 적용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입찰자가 인근 주민이나 학교 등에 곤돌라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오승민 시 도시정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곤돌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 리라초등학교와 리라아트고등학교로, 약 75ｍ 떨어져 있다”며 “하지만 능선 뒤로 곤돌라 노선이 지나고 수풀이 있어서 곤돌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했고 이해를 구했다”며 “시공 이후 (곤돌라가) 보일 것 같다고 하면 별도의 조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남산 곤돌라의 연간 이용객을 연간 189만명으로 예상했다. 이용요금 객단가를 1인당 7000원, 성인 왕복 기준 1만원으로 가정하고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99로 나왔다고 한다. 이는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한 웃도는 결과다. 시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운영 수익금 전액을 다양한 생태 보전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가칭 ‘남산 생태 여가 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생각이다. 해당 기금은 ‘남산∼명동 일대 생태 여가 활성화 계획’ 세부 사업 등에 쓰인다. 여론도 긍정적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7%가 남산 곤돌라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해 6월 발표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89%에 달했다. 여장권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곤돌라가 설치되면 시민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가 일명 ‘오피스 빌런’으로 인한 조직 문화 저해를 막고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근무성적 평가제도의 ‘가’ 평정 대상자를 뽑아 집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인 오피스 빌런은 업무 떠넘기기나 갑질 등으로 조직에 위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꼬는 신조어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제도인 가 평정을 도입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직원동행TF(태스크포스)’ 간담회에서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이후 근무성적 평가는 수(20%), 우(40%), 양(30%), 가(10%) 4등급으로 이뤄졌으나, 가 등급 해당자가 없으면 양의 비율을 40%로 늘릴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직 내 온정주의로 가 등급을 받아야할 직원이 양을 받아 사실상 수·우·양 등급만으로 제도가 운영돼왔다. 시는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부 직원에 가 평정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자는 성과급(연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이 이뤄진다. 다만 해당 인원 수와 소속 기관은 비공개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가 평정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성과 면담과 가 평정 사전예고를 통해 근무 태도 개선을 요청한다. 만약 대상자가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또 다른 가 평정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구성한 ‘가 평정위원회’를 통해 최하 평정을 매긴다. 부당한 최하 평정이 없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했다고 시는 부연했다. 당사자가 기관에서 부여한 가 평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독립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다. 당사자가 시 평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가 평정을 받은 직원에겐 성공적 복귀를 위해 2주간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대상자별 직무역량과 업무태도 등 개인적인 특성을 관리자 면담과 진단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반영할 계획이다. 가 평정을 받은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도 고려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현장 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연계한다. 모든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실습, 토의, 롤플레이 등 참여형 그룹 코칭 형태로 구성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2주간의 역량 강화 교육이 끝나면 해당 과정별 수행 내역에 대한 성취도 및 교육 참여도 평가를 통해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대상자가 2주간 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성취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할 경우 직위해제된 뒤 3개월간의 심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가 심화 교육을 받은 후에도 직무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우라면 직권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교육·평가가 종료된 후엔 직무역량에 맞는 적합한 부서와 보직을 찾아 배치한다. 직무 복귀 후에도 1대 1 코칭, 개인 역량 개발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한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오피스 빌런이라 불리는 행위를 퇴치해 조직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의 피해자 과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다. 상당수 피해자는 수면장애나 위장장애, 신경쇠약 같은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빌라왕’의 전세 사기 무대였던 서울 강서구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는 전국 최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에 이은 후속 조치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보완 성격이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완료한 전세 사기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355명(64.5%)이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15.6%에 달했다. 청년층 피해자가 10명 중 7명이었다. 피해액은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과반이었다.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은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 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구는 전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선 70.3%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피해자가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 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구는 덧붙였다. 피해자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다.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한 피해자의 89%는 피해를 당한 뒤 건강 악화를 겪고 있다고 했다.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5일 오후 7시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연다. 보고회에선 피해자들과 정부 대책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발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과 만나 과천시의 서울 편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 시장이 서울 편입 의향이 있거나 면담을 희망하는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전 면담들과 마찬가지로 두 도시는 공동연구반을 꾸려 구체적인 편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천시는 (서울) 서초구, 관악구와 맞닿아 있는 데다가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도시”라며 “광역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연담화(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현상)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시민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행정구역은 과거에 머물러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저해했던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에 인접한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큰 틀에서 행정구역 체계를 유연하게 다시 바라봐야 한다”며 “해묵은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시작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오 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재편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일각에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년 4월 총선(국회의원선거)용 공약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면담했다. 지난 15일엔 친정 국민의힘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 등과 만났고, 16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과 3자 회동에서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신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메가시티 구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천시 발전에 유리한 방향은 무엇인지, 과천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나 혜택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과천시는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와 하나로 묶이는 ‘안양권 100만 도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 적도 있지만 과천시민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과천시가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서울로 편입이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약 30분 간 이어진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과천시의 발전과 과천시민이 갖는 권리·혜택 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다”며 “오 시장도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독립변수’와 관련해선 “자치구보다는 자치시가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치시 형태로 편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과천시는 지난 24∼28일 서울 편입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7.8％, 반대는 50.8％로 집계됐다. 과거 논의됐다가 무산된 안양을 중심으로 한 군포, 의왕 등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86.3％, 찬성이 10.1％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반대 응답 비율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가 있다”며 “아이들 키우기 좋고 환경적으로 깨끗하다는 브랜드를 지키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천의 브랜드라든가 자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크다”면서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있어서 안양권보다는 서울권에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