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존폐 기로에 섰다. 1일부터 서울시의회가 심사를 시작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서다. 이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칠 경우 연간 예산의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직원 월급 줄 돈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문을 닫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진다. 소송전과 정치적 논란 등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건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같은해 12월 공포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한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해당 조례안의 가결을 주도했다. 시의회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14일까지 TBS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존립이 사실상 어렵다. TBS 운명의 칼자루를 시의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다. TBS는 지난 27일 정태익 대표이사와 박노황 이사장 공동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과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의회에 호소했다. 앞서 시도 지난 6일 조례안 시행을 내년 7월부터로 6개월만 미뤄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0명은 해당 조례안의 시행을 2년6개월 연기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런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75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시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사안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30일 통화에서 “(조례안이 가결·공포된 뒤 서울시는) 1년 동안 뭘 한 건가”라며 “적어도 지난 10월15일까지는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라도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시와 TBS 측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막판에 저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기 전까진 우리가 임의로 TBS 매각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최근 들어서야 인수 의향을 비친 기업이 생겼는데, 협상과 TBS가 자체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조례안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TBS를 다시 (시 출연기관으로)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300명 넘는 근로자들을 거리로 그냥 내몰아내선 안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지원 폐지가 현실화하면 현 정부 들어 공영언론이 문을 닫는 첫 사례가 된다. 일각에서는 TBS 문제를 바라보는 보수층의 시각과 예산 정국 등을 고려해 시의회가 시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12월15일 이전에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과 출연금 출연동의안 등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TBS는 매각 협상을 진행할 시간과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시의원은 “상임위(문체위)에서 아직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인 지난 23일 번화가인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과 성내동 주꾸미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수능 후 긴장감이 해소된 청소년들의 비행‧탈선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구청,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동참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발적인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힘을 모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강동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한국청소년육성회 강동지구회, 해병대 전우회 강동지회) △명일1동‧천호2동‧천호3동 주민과 단체 회원 △강동구 청소년시설 자체연합체(천호청소년문화의집, 둔촌청소년문화의집,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강동구상담복지센터, 강동구청소년지원센터,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등 소속 12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조별 활동구역을 나눠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주꾸미골목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청소년 보호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구청장은 “수능 후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시운 시기인 만큼, 이번 합동 캠페인이 청소년 일탈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실시한 ‘구청장의 동행(洞幸)’ 대장정이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25일간 16개 동을 돌며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 54곳을 방문, 구민 의견 100여건을 청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구청장의 동행은 기존 직능단체장 중심 간담회가 아닌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들이 모인 현장에 문 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민원이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정의 대부분은 사업 현장 방문으로 채워졌다.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비롯해 주차장 조성 현장, 도로열선 설치 현장 등을 돌아보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문 구청장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보행자 도로 턱이 높게 설치돼 있거나 인도가 끊겨 있어 유모차 통행이 불편한 구간을 직접 발견하고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구는 이번 동행에서 문 구청장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서초 SMART 인공지능(AI)학교’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AI학교에선 다음달 21일까지 어르신과 중장년층이 챗GPT 등을 사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를 중장년과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구의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사업의 일환이다. 교육 대상은 중장년과 어르신 등 구민 330여명이다. 교육 장소는 동주민센터 14곳과 서초50플러스센터·IT교육센터 등 문화여가시설 9곳, 노인복지관 3곳 등 총 26곳이다. 교육은 생성형 AI 플랫폼인 챗GPT, 뤼튼(Wrtn), 빙(Bing) 등의 기초 활용법을 이해하는 이론 교육과 문서·이미지·영상 등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실습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관심 분야인 △나만의 시(詩) 영상 만들기 △여행정보 수집과 여행계획서 작성하기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나만의 캐릭터와 동영상 만들기 △나만의 음악 만들기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 말미엔 수강생이 완성한 결과물을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해 수강생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도록 돕는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15명 중 13명은 서초50플러스센터 등 구 위탁기관에서 AI관련 시니어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중장년과 어르신이다. 지난 27일 반포4동주민센터에서 개강한 ‘생성형 AI Bing으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강의를 들은 한 어르신은 “생소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50플러스센터(☎02-579-50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용 앱 ‘서초톡톡C’를 개발해 동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키오스크 실습 교육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AI‧가상현실(VR)·로봇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IT 체험존‘ △어르신 유튜브와 방송국 운영 △‘시니어 크리에이터’ 양성 등 다양한 ‘액티브 스마트 시니어 사업’을 운영하며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중장년과 어르신들이 디지털 일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마트 시니어’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 분석은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의 포트 불량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또 다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라우터 포트 불량이 발생한 이유와 관리 부실 의혹, 정부가 애초 지목한 원인을 번복하면서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이다. 정부가 공언한 재발 방지 대책 중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관심이 모인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 잇달아 장애가 발생하며 민원서류 발급 대란이 벌어졌다. 주말 사이 복구 작업을 거쳐 첫 평일이었던 20일엔 발급 서비스가 정상이 됐으나 사태의 원인은 한 주 이상 지난 25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비로소 발표됐다. 당초 원인으로 지목된 ‘L4스위치’가 아닌 라우터의 물리적 손상에서 비롯된 행정망 장애라는 발표였다. TF는 첫 행정망 장애 발생 후 정상 작동하지 않던 L4스위치를 고성능 장비로 교체한 뒤에도 일부 지연 현상이 발견되자 라우터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라우터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일부 포트에서 이상이 발견돼 다른 포트로 연결하자 지연 현상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라우터는 2016년 미국 시스코에서 도입한 제품이다. 아직 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업체인 대신정보통신이 관리했다. 새올 등 행정망을 총관리하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매일 육안으로 전산 장비를 체크하고 있다곤 하지만,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초 정부가 장애 원인으로 지목했던 L4스위치가 라우터 포트로 바뀐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행정망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장애 원인을 다른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 이상으로 추정했다. 당시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장애 원인으로 L4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 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선 “‘추정된다’, ‘판단된다’고 했지 100%라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원인 분석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라우터 장비의 불량 외에 다른 이상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확인된 사실을 신속히 발표해야 했으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검증 과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 밖에 TF는 ‘(행정망) 시스템 이중화 작업은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중화에 대한 구성은 적절하게 다 돼 있다”면서도 “이중화는 한 시스템의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 작동을 대신하는 구조다. 이번 경우 일부 모듈에 이상이 생긴 것이지 전체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중화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보기술(IT) 업계 등에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앞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생 가능한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최근 들어선 참여 허용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순 없는 만큼, ‘저가입찰’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과업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애초 지목했던 네트워크 장비 ‘L4스위치’가 아닌 ‘라우터’의 포트 불량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L4스위치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번에도 라우터에 왜 손상이 발생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TF는 이번 행정망 장애의 원인이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에 있는 포트 중 일부에 이상이 생겨 데이터 유실 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TF는 라우터 포트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까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행정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재용 원장은 “(라우터) 장비가 2016년에 도입돼 노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일 시스템을 점검하지만 장비의 고장은 발생 전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TF는 해킹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해킹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래된 장비 전수점검에 나서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26일 통화에서 “하드웨어 쪽에만 치중한 정부 발표는 반쪽짜리”라며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내년 3월15일까지 2023∼2024년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겨울은 평년 대비 기온 변화가 크다는 기상청 예측에 따라 구는 매서운 겨울철 추위와 기온 급강하에 대비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월동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이번 대책 기간 ‘한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상시 운영해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주력한다.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한파 대책 종합상황실’을 별도로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특별대책도 세웠다.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 1298명을 지정했다. 재난도우미는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집마다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거동 불편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등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건강 정기점검과 보온물품 배부, 한파대비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노숙인의 경우 순찰반을 편성해 보온용품 제공과 함께 시설 입소를 권유하는 등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히 살핀다. 구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중이용시설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힘쓴다.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해 스마트 온열의자 276개, 온기텐트 23개를 곳곳에 설치·운영하고 내년 초엔 추가 설치도 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과 함께 가스·석유 시설물도 점검하고 수동계량기 동파 예방법을 홍보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홍보에도 앞장선다. ‘한파 대비 주민행동요령’을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형전광판, IPTV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고, 한파 특보 발효·예견시 재난문자를 즉각 발송해 겨울철 한랭질환 발생의 위험을 차단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관내 27개 동 동장들이 앞장서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구정 가치”라며 “구민 모두 무탈하고 편안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파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인천의 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 문을 열고 통행권을 뽑으려던 70대 운전자가 자신이 몰던 차량 문짝과 차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12시20분쯤 인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문짝과 차체 사이에 끼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에 끼여 움직이지 못하는 A씨를 꺼냈지만, 구조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요금소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문을 열고 통행권을 뽑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요금소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 차량 자동변속기(기어)가 주행(D) 상태였던 점을 확인했다. 당시 A씨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움직였고, 요금소 벽에 차량 측면이 부딪히며 A씨가 문짝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령으로 거동이 다소 불편한 A씨가 조작 미숙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시신을 유족에 인계했다. 한편,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 자진반납제도의 보상을 현실화하거나 적성검사 등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전년(3만1841건) 대비 8.8% 증가했다. 2020년 3만1072건이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 20만9654건, 2021년 20만3130건, 2022년 19만6836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 분석은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의 포트 불량 때문이란 결론과 함께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에도 또 다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라우터 포트 불량이 발생한 이유와 관리 부실 의혹, 정부가 애초 지목한 원인을 번복하면서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이다. 정부가 공언한 재발 방지대책 중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 잇달아 장애가 발생하며 민원서류 발급 대란이 벌어졌다. 주말 사이 복구 작업을 거쳐 첫 평일이었던 20일엔 발급 서비스가 정상이 됐으나 사태의 원인은 한 주 이상 지난 25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비로소 발표됐다. 당초 원인으로 지목된 ‘L4스위치’가 아닌 라우터의 물리적 손상에서 비롯된 행정망 장애라는 발표였다. TF는 첫 행정망 장애 발생 후 정상 작동하지 않던 L4스위치를 고성능 장비로 교체한 뒤에도 일부 지연 현상이 발견되자 라우터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라우터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일부 포트에서 이상이 발견돼 다른 포트로 연결하자 지연 현상이 해소됐다고 한다. 해당 라우터는 2016년 미국 시스코에서 도입한 제품이다. 아직 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인 대신정보통신이 관리해왔다고 한다. 새올 등 행정망을 총관리하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매일 육안으로 전산 장비를 체크하고 있다곤 하지만, 관리 부실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초 정부가 장애 원인으로 지목했던 L4스위치가 라우터 포트로 바뀐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행정망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장애 원인을 다른 네트워크장비인 L4스위치 이상으로 추정했다. 당시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장애 원인으로 L4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 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선 “‘추정된다’, ‘판단된다’고 했지 100%라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원인 분석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라우터 장비의 불량 외에 다른 이상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확인된 사실을 신속히 발표해야 했으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검증 과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 밖에도 TF는 ‘(행정망) 시스템 이중화 작업은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중화에 대한 구성은 적절하게 다 돼 있다”면서도 “이중화는 한 시스템의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 작동을 대신하는 구조다. 이번 경우 일부 모듈에 이상이 생긴 것이지 전체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중화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보기술(IT) 업계 등에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앞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생 가능한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최근 들어선 참여 허용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순 없는 만큼, ‘저가 입찰’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과업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을 만났다. 오 시장이 서울 인접 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난 건 김포시와 구리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넘어 ‘수도권 재편’까지 논의의 폭을 넓히기로 해 눈길을 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을 찾아온 이 시장과 조찬을 겸한 면담을 하며 메가시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인 고양은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되지만, ‘베드타운’에 머무른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김포시를 필두로 촉발된 이번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교통이나 행정 편의 등 실리를 챙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 시장과 면담을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고양시는 서울에 인접하는 도시 중에 통근·통학하는 시민이 가장 많고, 서울시내 6개 자치구가 맞닿아 있으며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며 앞서 면담한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연구반’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추후 지방자치단체별 공동연구반을 확대 개편해서 김포, 구리, 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연구반이 발굴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뤄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 국민 전체로 공감대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또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뿐아니라 부·울·경, 광주권, 대구, 경북권 그리고 대전·충청·세종 등 지방으로도 진지하게 확장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서울시가 연구·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학 박사이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수도권 재편을 강조하고 나섰다. 단순히 서울 편입과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각 지역의 개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속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재편 개념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 사례를 언급하며 “메가시티는 일회성·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면서 “고양은 특례시로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 편입이나 확장보다는 수도권 재편이라는 입장과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이번 논의를 ‘정치적 관점’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과 이 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시장은 ‘서울 집중’을 겨냥한 비판과 관련해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마련, 시민의 행복추구권 확대 차원에서 향후 (메가 서울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 소멸, 지방 공동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지역 불균형 등은 메가시티의 성장에 따른 그림자”라며 “비수도권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면서 차별성을 갖춰나가는 모범 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서울과 인접 지자체 간 일대일 협상 방식은 단순히 인구나 부피만 확장시킬 뿐 근본적인 목표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단순히 몇 개 도시의 행정구역 변경 차원을 넘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그랜드 디자인과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포함한 가칭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면담은 약 50분간 이어졌다. 이 시장은 면담을 마친 뒤 나와 “수도권 재편에 관한 고양시의 제안을 오 시장께서 흔쾌히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서울과 관계된 교통망 부분도, 서울과 고양, 경기에서 빚어왔던 오랜 갈등과 현안도 해결의 가능성을 더 활짝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재편이 “시민의 실생활을 기반으로 한 동등한 관계의 재편”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인접 지자체가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인프라와 권한을 나누는 기능 중심 연합”이라며 “모든 걸 유지하면서 서울과 상호 대등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프랑스 파리 주변 지자체의 집합체인 ‘그랑파리 메트로폴’을 예로 들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등과 연달아 만나 메가시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3자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김 지사와의 입장차가 컸다. 서울시는 공동연구반과 별개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려 주변 도시들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통합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