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윤 전 대통령의 10개 혐의 중 8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당시 이뤄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허위 공보자료를 외신에 배포하게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 사건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확정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이 중 비상계엄 관련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9일 대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7개 형사재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장 혐의가 중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2심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부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건은 지난 5월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은 4건이다. 1심 결론이 가장 빨리 나오는 사건은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 구형량은 징역 2년이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기소한 2개 사건 역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각 윤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직후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조된 아이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병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5월14일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4월3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직장 동료가 피해 아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를 거쳐 회복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피해자지원센터,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버려진 신생아를 위한 장기적·통합적 보호 계획을 논의했다. 검찰은 친모인 A씨가 구속돼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병원은 임시 후견인(아이의 외조부)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시술을 제때 진행할 수 있었고, 이는 아이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아이가 의료·금융 거래·아동 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진행했다. 출생신고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날과 같은 날 이뤄졌다. 검찰은 2일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의 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면서 아이가 입소한 시설의 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검찰청의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대검은 8일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의 요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요지를 살펴보면 대검은 우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경찰 등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남아있다면 검·경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검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도 주장하고 나섰다. 대검은 “현행 사건송치 제도는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기소와 불기소는 별개의 결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적법성을 통제·평가해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중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검은 “공소심의위원은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 법 개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을 겨냥한 검찰 내부 반발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검찰미래위 요청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의 ‘손발’ 역할을 하는 기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됐다”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권 발동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개입 및 공소취소 등 목적의 위헌·위법한 국정조사가 있었다”며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이 해당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검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 중지되고 공범이나 관련자들은 재판 진행 중인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다수의 수사, 감찰 사건들이 몇 년째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까지 했던 건인데, 또 다시 발동된 진상조사권은 또 다른 기우제이자 먼지 만들기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중복 진행되고 있는 검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수사 사건 등은 모두 종결시키고 하나의 절차만 진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도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계통적 한계를 벗어나 대검 각부 사이에 업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진상조사 업무는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처리하는 게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며,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 구성에서 대검 감찰부가 ‘배제’된 점을 질타한 것이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전날 ‘남 일인가, 내 일인가-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일침을 놨다. 김 검사는 “진상조사단은 피의자,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열람등사 지침에 따른 열람등사는 불가능하다”며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수사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한 조직이니 ‘수사상 필요’한 것을 소명할 수도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수사 중이거나 공판 중인 기록을 사건 당사자나 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감찰을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의 법적 근거를 캐물었다.

선고유예를 받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그 판결이 선고유예 기간 중 확정됐다는 이유로 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도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두 사건은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사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1·12번째 사건이다. 정부가 세계를 여행하며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 인재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명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정식 도입했다. 검찰은 14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유예 이전 범행으로 유예 취소 등 판단 헌재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인천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해 11월 별건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선고유예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결정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그 규정을 적용한 법원 결정이 평등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원재판부가 본격 심리할 재판소원 12번째 사건은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에 관한 건이다. B씨 등 3명은 2024년 5월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듬해 7월17일 1심에서 기각되자 같은 달 31일 항소한 뒤 10월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로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0일 각하했다. B씨 등은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취소를 청구했다. 한편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이달 6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누적 1324건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이 중 12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109건은 각하됐다. ◆비수도권 거주시 소득기준 연 5000여만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 노마드는 유목민처럼 떠돌면서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식 운영안을 마련했다. 정식 운영안에선 비자 발급 요건이 시범 운영 때보다 완화됐다. 연령이 어리거나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요건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2배로 낮아졌다. 시범 운영 땐 연령이나 체류 지역에 따른 구분 없이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이어야 했다. 최대 체류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하며 한국을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체류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전 세계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라며 “우수 인재가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8개국 이상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편취 후 ‘돌려막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9월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들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최근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날부로 해제됐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해당 수사에 직접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9일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출국금지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종합특검팀은 박 검사를 출국금지한 뒤로도 소환 조사 등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출국금지는 두 차례 연장했다. 종합특검 수사팀은 최근 박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등 종결 처분을 내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한 의원 출국금지는 12일까지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특검은 오늘도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며 “아무 이유 없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에 출국금지하고 두 번 연장해 놓고 부르지도 못했다. 지금이라도 불러라”고 압박했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내 정유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직접적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단일 사건 중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을 구속기소, 같은 회사 책임매니저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부문장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부서 책임자들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정유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국내 정유 4사 중 나머지 2개사(GS칼텍스·에쓰오일)가 이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추종한 점을 감안하면 담합 효과가 26조원 상당까지 는다고 부연했다. 국내 정유시장은 정유 4사의 점유율 합계가 98.6%에 이르는 완전 과점시장이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유사 가격부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100여대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두고 있었음에도 이란 전쟁 발발 당일에만 석유제품 가격이 40%가량 폭등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 흐름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나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쟁 상황이 정유사들에 이익이 된다는 점이 회계자료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입수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에선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 같은 대화가 오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가격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와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담합 혐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추종 행위 역시 경쟁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 담합 행위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과 관련해선 4개사 모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들 중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에쓰오일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7일 유 전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종합특검팀에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은 조사 대비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에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 전 행정관은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행비서를 맡는 등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은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21그램이 김씨 측에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 전반에 걸쳐 유 전 행정관이 직·간접적으로 도왔다고 보고 그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와 함께 매장에서 교환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으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64명), 우즈베키스탄(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2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순이었다. 체류 자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D-2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410명(56%)으로 과반이었다. 재외동포(F-4)는 149명(20%), 구직자(D-10)는 99명(14%), 기타는 76명(10%)이었다. 적발된 유학생들의 소속 대학은 총 96곳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643명에겐 총 16억28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2명은 고발했고,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한다.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외국인들에게 다른 한국인의 배달 라이더 앱(어플리케이션) 계정을 불법으로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국민 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