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애초 지목했던 네트워크 장비 ‘L4스위치’가 아닌 ‘라우터’의 포트 불량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해킹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L4스위치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번에도 라우터에 왜 물리적 손상이 발생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TF는 이번 행정망 장애의 원인이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행안부가 앞서 원인으로 지목했던 L4스위치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에서 발생한 문제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행정망 장애 이후 반복 실시한 부하 테스트 도중 라우터에서 패킷(데이터의 전송 단위)을 전송할 때 용량이 큰 패킷이 유실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라우터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에 있는 포트 중 일부에 이상이 생기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는 라우터 포트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재용 원장은 “(라우터) 장비가 2016년에 도입돼 노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일 시스템을 점검하지만 장비의 고장은 발생 전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원인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이번 사안의 중요성, 관련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인 검토와 충분한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TF는 해킹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했으나 “현재까진 해킹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 차관은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파악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오래된 장비들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 발생시 처리 매뉴얼을 보완해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 복구가 가능한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범정부 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26일 통화에서 “IT(정보기술)의 60%가 소프트웨어고, 40%가 하드웨어”라며 “하드웨어 쪽에만 치중한 정부 발표는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문 명예교수는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일대 재점검에 조속히 들어가야 한다”며 “데이터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역대급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기업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초청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서울시정 슬로건인 ‘동행·매력특별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강에는 대한상의 산하 중견기업위원회 이종태 위원장(퍼시스 회장)과 중소기업위원회 정기옥 위원장(엘에스씨푸드 회장), 서울경제위원회 허범무 위원장(고우넷 대표) 등 서울지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우선 동행·매력특별시와 관련해 “서울시 정책이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 두 개의 비전 하에 녹아들었다”며 “두 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된 정책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K-콘텐츠 덕분에 대한민국이 아주 주목 받는 존재가 됐다”며 “복지는 처져 있는 형국이었는데 전 세계에 통용되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전 세계로 전파된다면 명실공히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서울시의 대표적 정책실험 중 하나인 ‘안심소득’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관련해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업 생태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까지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올해부터 도입하는 등 현실적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 교육정책인 ‘서울런’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일타강사’가 학원마다 있는데, 이런 분들의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해주는 것”이라며 “교재비도 서울시가 내고, 멘토도 붙여준다”고 소개했다. 그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률 등 청년인력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시의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약 2500명이 교육을 수료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취업했다”며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까지 13개소를 열었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친 오 시장은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선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 시장은 “해외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지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구의 친환경 정책들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그린 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 시상식에서 3관왕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구의 양재천 복원사업이 금상을, ‘참 착한 서초코인’이 은상, 장난감 수리센터가 동상을 각각 받았다고 한다. 그린 애플 어워즈는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가 주관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영국왕립예술협회, 영국 환경청이 인정하는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이다. 구는 이번 수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부연했다. 시상식에서 진행자 필 윌리암스 감독은 “서초구는 한국 최다 수상 지자체이며, 탄소중립에 기여도가 매우 높아 ‘친환경 도시‘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한 점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참 착한 서초코인은 스마트 기술에 자원 재순환과 나눔을 더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한 점에서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구는 전했다. 장난감 수리센터의 경우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 어린이들에게 재활용을 통한 환경 교육, 기부를 통한 나눔,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등 1석 3조 효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구는 2017년부터 그린 애플 어워즈에 참가해 지금까지 9개 사업에 대해 수상했다. 전 구청장은 "서초구의 친환경 정책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일상 속 친환경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적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마비를 불러온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관련해 발생 닷새째인 21일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또다시 지난 정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려 비판을 자초했다. 행안부는 이날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의 상세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TF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산학계 민간전문가와 행안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에선 원인분석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제서야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전산망 ‘새올’의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연이어 먹통이 돼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정부24와 새올은 모두 복구돼 사태 발생 후 첫 평일이었던 지난 20일 정상 가동됐다. 그러나 정보기술(IT)업계 등에선 행정안전부의 설명이 충분치 않다며 의아해한다. L4 스위치에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라 행정전산망처럼 중요한 국가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네트워크 오류에 대비한 백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평일이었던 사태 발생 전날(지난 16일) 새올·정부24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행정전산망 관련 서버의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는 점 등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전산망을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 대응에 약한 IT중소업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 입찰 제한’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행정전산망 마비로 수기(手記)를 재사용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정부 업무의 전면 디지털화’가 바람직한지를 두고 의문이 잇따른다. 이번 사태로 현장에서 수기로 발급된 전입신고서, 인감증명서 등은 6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전부 대체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본격화한 뒤 비슷한 일이 터진다면 혼란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여당은 이번 사태가 이전 정부부터 누적돼온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2020년 초·중·고교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와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전했다. 그는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는데,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 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며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전산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들에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은 서류 발급되는 거 맞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이 마비됐다가 사흘 만에 복구된 20일 낮 12시30분쯤. 경북 영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선 한눈에 봐도 평소보다 많은 민원인이 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지난 17일에 센터 내 곳곳에 붙었던 ‘업무 일시 중지’ 안내문은 보이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 다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센터를 찾았다는 40대 직장인 유모씨는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지만 서류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전국 각지의 행정관청에서는 사흘 만에 민원 창구와 무인 발급기 등에서 모든 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꼭 필요한 행정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민원인들은 서비스가 정상화되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평소보다 민원인이 많이 몰린 일부 행정복지센터 등에선 또다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새 나왔다. 정부가 장애 원인을 지목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설명이 충분치 않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명확한 원인 아직까지 몰라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새올의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장비 내에 정보를 주고받는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겨 사용자 인증절차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사용자인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해 민원 서류 발급 업무가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L4 스위치가 왜 이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L4 스위치 문제는 크지 않다”며 “라면박스 두세 개 크기의 네트워크 장비인데, 처음부터 그게 원인으로 확인됐다면 그것만 교체하고 리부팅하면 끝”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전 국민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학과 석좌교수도 “L4 스위치만의 문제였다면 1~2시간이면 해결됐을 텐데, 이렇게 오래 걸렸겠나”라며 “네트워크에는 L4 스위치, L2 스위치를 비롯한 여러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가 또 인증 서버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충돌했을 수도 있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단순 장애가 아니고 복합 장애라고 보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평일에 진행한 탓에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쉽게 말해 ‘데이터 지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 데이터 지도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여기서 막혔으니 고치라’고 하면 되는데 어디서 막혔는지도 파악하기 힘든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복구에 투입된 인력이 역으로 데이터 지도를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땜질식으로 대응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터질 수 있다”며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교수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회복력’(리질리언스) 문제”라며 “(다시) 셧다운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IT분야에선 그러기가 힘들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먹통이 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분한 분위기 속 불안감도 전국 대다수 행정관청에선 우려했던 것보다 민원인이 몰리지는 않았지만, 일부 행정복지센터 등에선 혼잡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인천 남동구청 1층 민원창구에는 행정 서류를 떼려는 구민이 평소와 비슷한 10여명이었다. 대부분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었다. 무인 발급기도 정상 운영 중이었다. 연수구청의 상황도 비슷했다. 대전 둔산1동행정복지센터에는 지난 주 금요일 오전에 업무용 서류를 떼러 왔다가 허탕을 쳤다는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 김모(60)씨를 비롯한 민원인 20여명이 북적였다. 개명허가 신청을 하러 왔다는 한 60대 여성은 “급한 일은 아니지만 지난 주에 서류 처리를 하러 왔다가 못해서 오늘 부랴부랴 왔다”며 “20분 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사태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기 성남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최모(54)씨는 “은행에 제출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평소처럼 번호표를 뽑고 대기 없이 10분 안에 서류가 나왔다”며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언제든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여권 갱신을 위해 성남시청 민원실을 찾은 강모(48)씨는 “연말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이번 일로 발급 순서가 밀릴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전국적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마비를 불러온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 첫 평일인 20일, 일선 행정관청들에선 별 문제 없이 서비스가 재개됐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슷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각종 민원 서류 발급과 관련해 들어온 이상 신고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이 먹통이 됐다. 정부는 전날에야 복구 완료를 선언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이날 정상 운영됐다. 정부24의 서비스 처리 건수와 새올 접속 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미궁이다. 행안부는 새올의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내에 정보를 주고받는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겨 사용자(공무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4 스위치에 왜 이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올,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진 언론에 나온 원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디지털금융학)는 “가장 시급한 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라며 “정부가 이번 일을 ‘디지털 재난’으로 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번 사태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24일 서초동 법조단지를 일명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법정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구와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구의 사법정의 허브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전문가 의견수렴,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반포대로(서초역~누에다리)와 서초대로(서리풀터널~서초역~교대역) 일대 약 42만㎡의 전국 최대 규모 서초동 법조단지에 아태지역 사법·정의 메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고·지법, 서울고·지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사무실 등이 있다. 앞서 구는 지난 7월부터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헤이그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 등이 모여 있는 사법정의의 국제 중심지가 된 것처럼 서초도 사법 서비스의 대중화와 활발한 국제 교류의 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국제형사재판소장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장을 역임한 송상현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이중기 홍익대 교수가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해외 사례 소개, 다양한 법조 문화 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대법관을 역임한 민일영 변호사를 비롯해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 김관기 대한변협 수석부회장, 김수홍 대검 정책기획과장, 신재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제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 홍세욱 변호사 전문가 9명이 토론한다. 구는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법정의 허브 확립을 위한 거리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특화 공간 조성, 주민 견학프로그램, 법률 문화공연,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사법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구의 사법정의 허브 조성에 귀한 자문과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초가 아시아·태평양의 사법정의의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원인 5선 이상민 의원이 21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초청으로 강연에 나서는 것이지만, 앞서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한 이 의원이 인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1일 대전에서 이 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강연 이후엔 혁신위원들과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혁신위는 전했다. 이후에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이 의원에게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달라며 먼저 강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인 위원장 등 혁신위원들도 참여한다. 이 의원이 인 위원장과 만남에서 자신의 탈당 계획이나 향후 행보 등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인 위원장은 그간 민주당 내 비명계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다. 이 의원의 경우 최근 출범한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과도 거리를 두며 내달 초까지 민주당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는 지난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미 민주당 안에서 우리들(비명계) 힘으로는 사실 거의 어렵다”며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견뎌낼 수도 없고, 뜻을 펼칠 수도 없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나 국민의힘 입당까지 선택지를 열어놓은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예”라며 “민주당을 떠난다면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1일 인 위원장 등과의 만남이 향후 행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연은 탈당이나 입당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국민의힘 혁신위가 잘돼야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도 큰 자극이 될 테니 혁신위가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간 정치인으로서) 느낀 바를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신당 창당론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고도 썼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축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적 경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축출 의혹 등을 예시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 전 대통령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연일 윤 대통령과 여권,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올린 글에선 윤 대통령을 ‘윤석열씨’로 지칭하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입장을 따져 묻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 올해 첫 눈이 내린 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18일, 각지의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량 다중추돌사고가 속출했다. 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5분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교 5번 국도 창녕 방향 약 100m 지점에서 차량 1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가던 2대가 도로 결빙으로 추돌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10여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지난 밤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오전 6시40분쯤 부산 광안대교 하판에선 7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광안대교 상하판이 긴급 통제됐으며, 도로 결빙에 따른 제설작업이 이어졌다. 비슷한 시각 기장군 정관읍에서도 교량을 지나던 차량 1대가 결빙으로 미끄러져 인근에 서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순찰차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부산에서는 곳곳에서 적설로 인한 교통통제도 이어졌다. 울산에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23분 남구 신두왕사거리에서 차량 11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는 덤프트럭이 얼어붙은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들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전 5시46분 울주군 이예로 남구방향에서도 1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도로 결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대 16㎝ 눈이 내린 전북에서도 사고가 잇따랐다. 오전 6시32분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4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일부 파손됐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오전 3시30분쯤엔 완주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하던 순찰차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도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