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의식을 잃은 시민을 응급조치해 구조한 간호대생 강승민(23·여·사진)씨 등 7명(단체 포함)에게 23일 ‘서울시 안전상’을 시상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제9회 서울시 안전상 시상식을 열었다. 2015년부터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안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민과 단체들로부터 추천 받은 30건(개인 22, 단체 8)을 심사해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강씨는 지난 5월 퇴근길 인파로 붐비는 오후 6시쯤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손과 발을 마사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면서 119 신고 여부를 지속 확인해 소중한 인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에는 지난 3월 용산구 이태원 주택가 골목에서 쓰러져있는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인명을 구조한 박상우(37)씨와 지난 5월 매장 밖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하고 병원비까지 건넨 김민영(64·여)씨,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강남구 도로에서 차량에 고립된 운전자를 발견하고 구조한 표세준(27)씨 등 3명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양일곤(43)씨와 강백호(15)군, 성동구 자율방재단이 수상했다. 소방관 양씨는 올해 8월 휴무일에 귀가하던 중 경기 김포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곧장 화재진압에 나섰다. 그는 119 신고 후 비상벨을 울렸고, 어린이 2명을 직접 대피시킨 뒤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고등학생 강군은 평소 기후 변화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캠페인 등을 꾸준히 실행해오면서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한다. 단체 수상자인 성동구 자율방재단은 빗물받이나 무더위 쉼터, 그늘막을 점검하는 등 지역의 재난 관련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실현해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분들이 서울 곳곳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이라며 “수상자를 비롯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모든 ‘작은 영웅’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위기 아동·청소년 대응 안내서’의 개정판(사진)을 각급 학교와 관련 시설 등에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2021년 2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신속히 발굴·지원하기 위해 이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런 내용의 안내서 발간은 서울시 최초다. 이번 개정판은 아동·청소년 지원 담당자가 위기 아동·청소년 유형에 따른 대응 기관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위기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한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의 최신 자료와 관련 기관의 주요 사업 변경 내용 등을 반영했다. 구와 서울시의 청소년 지원 시설 정보도 실었다. 안내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심리적 부적응 △가정·부모 △다문화·새터민 △인터넷·약물 등 중독 △신체와 정신건강 △학교폭력·학업중퇴 △비행·폭력(성폭력)·학대 등 7가지 유형, 30개의 고민 목록으로 세분화했다. 구는 개정판 500부를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경찰서, 교육복지센터 등 청소년 지원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안내서가 위기 아동·청소년이 고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미래인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적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마비를 불러온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 첫 평일인 20일, 일선 행정관청들에선 별 문제 없이 서비스가 재개됐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슷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각종 민원 서류 발급과 관련해 들어온 이상 신고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이 먹통이 됐다. 정부는 전날에야 복구 완료를 선언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이날 정상 운영됐다. 정부24의 서비스 처리 건수와 새올 접속 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미궁이다. 행안부는 새올의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내에 정보를 주고받는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겨 사용자(공무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4 스위치에 왜 이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올,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진 언론에 나온 원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디지털금융학)는 “가장 시급한 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라며 “정부가 이번 일을 ‘디지털 재난’으로 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번 사태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했다.

“오늘은 서류 발급되는 거 맞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이 마비됐다가 사흘 만에 복구된 20일 12시30분쯤. 경북 영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선 한눈에 봐도 평소보다 많은 민원인이 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지난 17일에 센터 내 곳곳에 붙었던 ‘업무 일시 중지’ 안내문은 보이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 다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센터를 찾았다는 40대 직장인 유모씨는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지만 서류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전국 각지의 행정관청에서는 사흘 만에 민원 창구와 무인 발급기 등에서 모든 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꼭 필요한 행정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민원인들은 서비스가 정상화되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평소보다 민원인이 많이 몰린 일부 행정복지센터 등에선 또다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새어 나왔다. 정부가 장애 원인을 지목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설명이 충분치 않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명확한 원인 아직까지 몰라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새올의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장비 내에 정보를 주고받는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겨 사용자 인증절차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사용자인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해 민원 서류 발급 업무가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팀이 지난 18일 새벽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한 뒤 안정화 작업을 거쳐 새올 복구를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L4 스위치가 왜 이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날 브리핑을 한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새올,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 과장 등은 이날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L4 스위치 문제는 크지 않다”며 “라면박스 두세 개 크기의 네트워크 장비인데, 처음부터 그게 원인으로 확인됐다면 그것만 교체하고 리부팅하면 끝”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전 국민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학과 석좌교수도 “L4 스위치만의 문제였다면 1~2시간이면 해결됐을 텐데, 이렇게 오래 걸렸겠나”라며 “네트워크에는 L4 스위치, L2 스위치를 비롯한 여러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가 또 인증 서버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충돌했을 수도 있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단순 장애가 아니고 복합 장애라고 보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평일에 진행한 탓에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교수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회복력’(리질리언스) 문제”라며 “(다시) 셧다운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IT분야에선 그러기가 힘들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먹통이 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차분한 분위기 속 불안감도 전국 대다수 행정관청에선 우려했던 것보다 민원인이 몰리지는 않았지만, 일부 행정복지센터 등에선 혼잡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인천 남동구청 1층 민원창구에는 행정 서류를 떼려는 구민이 평소와 비슷한 10여명이었다. 대부분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었다. 무인 발급기도 정상 운영 중이었다. 연수구청의 상황도 비슷했다. 대전 둔산1동행정복지센터에는 지난 주 금요일 오전에 업무용 서류를 떼러 왔다가 허탕을 쳤다는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 김모(60)씨를 비롯한 민원이 20여명이 북적였다. 개명허가 신청을 하러 왔다는 한 60대 여성은 “급한 일은 아니지만 지난 주에 서류 처리를 하러 왔다가 못해서 오늘 부랴부랴 왔다”며 “20분 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사태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기 성남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최모(54)씨는 “은행에 제출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평소처럼 번호표를 뽑고 대기 없이 10분 안에 서류가 나왔다”며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언제든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여권 갱신을 위해 성남시청 민원실을 찾은 강모(48)씨는 “연말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이번 일로 발급 순서가 밀릴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전국적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마비를 불러온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 첫 평일인 20일, 일선 행정관청들에선 별 문제 없이 서비스가 재개됐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슷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각종 민원 서류 발급과 관련해 들어온 이상 신고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이 먹통이 됐다. 정부는 전날에야 복구 완료를 선언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이날 정상 운영됐다. 정부24의 서비스 처리 건수와 새올 접속 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미궁이다. 행안부는 새올의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내에 정보를 주고받는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겨 사용자(공무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4 스위치에 왜 이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올,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진 언론에 나온 원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디지털금융학)는 “가장 시급한 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라며 “정부가 이번 일을 ‘디지털 재난’으로 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번 사태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와 관련, 위례신도시 일부 주민들도 위례가 서울에 편입하게 해달라며 국회에 청원을 해 눈길을 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를 보면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 시민모임’의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가 작성한 ‘위례신도시의 서울 편입 및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전날 올라왔다. 이들은 청원에서 “위례신도시는 개발될 때 애초 (서울) 송파신도시로 계획됐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탁상공론으로 행정구역이 2개의 광역단체(서울·경기)와 3개의 기초자치단체(송파구·하남시·성남시)로 나뉘어졌고, 그로 인해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 때 강남 대체 도시 명목으로 하나의 신도시로 개발됐는데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은 채 분양됐고, 개발 후엔 관리유지가 행정구역별로 진행되면서 같은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경기 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고 분양된 건 여야 정치인들의 책임인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불편을 왜 우리 시민이 감내해야 하느냐”며 “이런 잘못된 정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하남위례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다. 앞서 하남시 위례·감일지구 주민 200여명은 지난 8일 하남시 위례동주민센터에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얼마 전 공식석상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나가겠다”며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인 백광현 구리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잇달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편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김포시, 구리시는 편입 장·단점 등을 분석하는 공동연구반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신개념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반포쇼핑타운 7동(반포동) 앞 인도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은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에겐 쾌적한 흡연 환경을 제공하는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기존 흡연시설이 외부로 새 나가는 담배 연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하고, 내부의 연기와 냄새 탓에 흡연자들이 이용을 꺼린다는 단점을 보완했다. 시설은 가로 2.4m, 세로 3.6m의 지붕 크기에 기둥 하나로 떠받치는 우산 모양으로 설계됐다. 지붕 좌우에 담배 연기를 정화해 배출하는 제연 정화 장치 2개가 설치돼 있다. 개방된 구조임에도 연기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다. 포집 깊이와 영역이 각각 2배 이상, 10배 이상 늘어난 특허기술을 적용했다. 기둥에 설치된 4개의 재떨이에 담배 꽁초를 버리면 자동 소화 기능이 작동하고,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지붕에는 동작 인식 센서가 장착돼 흡연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제연 정화 장치가 가동되고, 흡연자가 떠나면 10분 뒤 자동으로 멈추는 스마트 기능도 갖췄다. 이 시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 방안과 이면도로의 흡연·꽁초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상반기 구가 진행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다. 구는 주기적인 재떨이 꽁초 수거와 청소 등을 통해 흡연시설 내 환경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는 향후 시설의 제연 기능 우수성 등 효과성을 검증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강남대로 등 이면도로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주민 건강 증진과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위해 △금연 단속 시 발급하는 위반 확인서에 과태료를 감면받는 ‘금연 교육 신청 관련 QR코드’ △지하철 역사 등에 ‘찾아가는 이동 금연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주관한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에도 선정됐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사업 추진과 함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쾌적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도는 지난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총 9728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납부기한 등 주요 정보를 각자의 누리집에 공개했다. 행안부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8795명이며 체납액은 3821억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개인·법인 체납자 933명이 68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겐 공개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준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할 시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2∼3월 명단 공개 대상자 사전 통보를 받은 체납자 중 4466명이 지방세 약 388억원을, 706명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8억여원을 명단 공개일 이전에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납부 안 된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자는 4조4263억원, 6만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과 체납자는 2969억원, 3440명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 공개자의 절반 가량인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기존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까지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의 김준엽(40)씨였다. 김씨는 담배소비세 19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신규와 기존 체납 법인 순위엔 사기 행각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4,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이면 감치 등 제재를 가한다. 재산 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조사에 나선다. 명단 공개 직후 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기도 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의 57.2%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국토를 새로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에 사는 박준성(49)씨와 경기 소재 학교법인 시온학원이 각각 과징금 22억원과 이행강제금 33억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위에 올랐다. 기존 체납자까지 포함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원을 내지 않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순위 최상단에 자리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촉탁을 병행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 고가 밑 주차장이 평일에 무료 개방된다. 해당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서초구청에서 열린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와 더 리버사이드 호텔(㈜가우플랜)의 업무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식엔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가우플랜 안병균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구의 잠원 고가 하부 점용 허가와 개방 안내, 리버사이드 호텔의 점용구간 주차장 무료 개방 등이다. 이 주차 공간은 평일(월~목 24시간,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무료로 개방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은 호텔 인근 잠원 고가 아래에 있는 곳으로, 호텔 측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곳”이라며 “20면 남짓한 공간이지만 인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2월 주민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전성수다’ 현장 방문에서 나온 “잠원동 일대의 불법 주차 등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구청장은 “주차장 개방으로 주변 지역의 불법 주차가 없어지고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주민과 기업이 관심을 갖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상생 발전의 케이스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방안은 각 자치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 사업을 남발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책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모여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의 후속조치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선심성 복지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서울구청장협의회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방안은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시는 부연했다. 지난 8월 출범한 TF에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매달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자치구 의견 수렴과 TF의 1, 2차 회의를 거쳐 시와 자치구들이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끝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와 자치구들은 방안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TF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15일 열리는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의결되는 즉시 시행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 간 자정 작용을 통해 그간 문제로 꼽혔떤 선심성 사업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