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2030 세대를 겨냥해 만든 현수막이 외려 청년층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네 종류 문구가 담긴 이 현수막을 두고 여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까지 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 아래 총선 대비용으로 전날부터 새 티저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각 지역위원회에 현수막 게시를 지시하는 공문에서 “이번 캠페인은 개인성과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2030 세대 위주로 진행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나에게 쓸모 있는 민주당’으로 변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 달리 현수막에 담긴 문구가 청년층을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이기적인 세대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빗발쳤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2030세대를 위한 깊은 고민 없이 청년을 무지성한 세대로 비하했다”며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2030 세대는 현수막을 보며 ‘무지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 같은 불쾌감만 느낄 것”이라며 “진정 젊은 세대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국회 다수당 답게 좋은 정책을 선보이는 게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젊은 세대를 비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민주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 상근부대변인은 “당을 혁신하겠다며 만들었던 혁신위원회는 어르신을 비하하고, 야심 차게 내놓은 총선 전략은 젊은 세대를 ‘돈만 아는 이기적 존재’로 경시한다”며 “다른 세대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지만 결국 ‘전 국민 비하’의 꼬리표가 남았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논평에서 “충격적인 당 현수막에 유감”이라며 “당의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은 청년 세대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맥락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못한 어설픈 홍보 기획을 해명하려다 더 큰 비난을 자초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대체 어떤 의사결정 경로로 저런 저급한 내용과 디자인이 홍보물로 결정됐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당 총선기획단은 즉각 대국민·대당원 사과를 하고 해당 홍보 프로젝트 의사결정 책임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간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 사회의 지나친 경쟁의식을 문제로 언급하며 개선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7일(현지시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APEC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 등 회원국 정상 부인들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엔 김 여사와 말레이시아·파푸아뉴기니·필리핀 정상의 배우자, 팀 쿡 애플 CEO 등이 참여했고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에서 바이든 여사는 “현대 기술로 사람들 간 소통이 원활해졌지만, 이제는 고립과 불안감 등 마음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한국은 경쟁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매우 강하게 의식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해 많은 감정이 개입되고, 그래서 더 많이 지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수 로제는 “가수로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았고 지금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제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안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쉽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일텐데 공유해줘서 고맙다”며 “블랙핑크를 비롯한 K팝과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대단하다”며 “앞으로의 음악과 긍정적 메시지로 감동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토론 참석자들이 정신건강은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글로벌 이슈이며, 육체적 건강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상 배우자들은 토론을 마치고 애플 체험공간에 들러 내년 출시를 앞둔 애플 신제품들의 정신건강 기술 시현을 둘러봤다. 이후 애플파크를 산책하고 애플의 원형 사옥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애플 파크가 환경적 측면에서 혁신적인 건물”이라며 “모든 건물에 명상, 기도 등을 위한 ‘평온의 방’(serenity room)이 있다는 점도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도 이런 공간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와 바이든 여사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미국 워싱턴D.C.의 국립미술관에서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함께 관람한 일을 상기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애플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스티브 잡스가 살아 생전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연구하고 업무 공간 곳곳에 그의 작품을 걸어놓을 정도였다”며 “저도 이러한 영감을 토대로 과거 마크 로스코전을 기획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18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의 장애 복구를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다. 대통령 지시로 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졌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 ‘오점’이 남게 됐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행안부는 전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점검하고 테스트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실제 민원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원을 처리하는 지자체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의 납부와 신고, 발급 등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 전날부터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 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는 복구돼 이날 오전 서비스를 재개했다. 무인민원 발급 기기도 정상 작동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이날 새벽(현지시간) 일명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는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새올과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팀장을 맡은 TF는 행안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즉시 구성돼 이날 오전 첫 회의를 했다. 정부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날 사태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공무원 인트라넷인 새올과 대국민 서비스인 정부24가 다른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치는 탓에 문제가 된 것 아니냔 말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세계 무대에서 쌓아온 우리 정부의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란 명성에도 금이 갔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와 전자정부 시스템은 유엔(UN)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9년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202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선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윤석열정부는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기본 중 기본으로 꼽히는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와 전산망 조회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디지털화와 함께 사라졌던 수기(手記)가 부활한 점도 눈길을 끈다. 행안부는 전날 하루 종일 행정망이 마비되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는 각 지자체 등의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날짜를 소급해 처리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정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로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행안부는 구체적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돼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불과 5개월 전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됐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정부에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퍼프대디’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미국 힙합계의 거장 션 콤스(53)가 성폭행과 학대 등 혐의로 피소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과거 콤스와 연인 관계였던 가수 겸 배우 캐시 벤트라가 전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콤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벤트라는 19세였던 2005년 콤스를 처음 만났다. 당시 콤스는 37세였다. 벤트라는 성명을 통해 “오랜 기간 침묵했지만 이제 내가 당한 일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가 됐다”며 “나뿐만이 아니라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는 모든 여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콤스와 사귀었던 기간 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콤스는 벤트라에게 관심을 보인 한 남성의 자동차를 폭파했고, 벤트라의 지인을 17층 호텔 발코니에 매달리게 하는 등 위협했다고 벤트라 측은 주장했다. 콤스가 벤트라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뒤 이를 영상으로 찍기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아울러 벤트라가 콤스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까지 했다고 벤트라 측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알려졌다. 벤트라가 콤스에게 요구하는 보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콤스 측은 벤트라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벤트라가 지난 수 개월간 콤스에게 ‘연인 시절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고 협박하면서 3000만 달러(약 389억원)를 요구했고, 콤스가 이를 거부하자 꾸며낸 내용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배드보이 레코드의 창업자인 콤스는 노터리어스 비아이지(The Notorious B.I.G.)등 뮤지션의 레코드를 프로듀싱했고,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1997년 1집 ‘노 웨이 아웃(No Way Out)’으로 데뷔했고, ‘캔트 노바디 홀드 미 다운(Can't Nobody Hold Me Down)’, ‘아일 비 미싱 유(I'll Be Missing You)’, ‘잇츠 올 어바웃 더 벤자민스(It's All About The Benjamins)’ 등의 히트곡을 냈다. 콤스는 의류와 주류 등 분야로도 진출해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을 품고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촬영하고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아내 B씨가 잠든 사이 B씨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25회에 걸쳐 통화 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주방 냉장고 위와 거실 등에 녹음기를 설치,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15회에 걸쳐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B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방식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8일 온라인 지지자들의 연락망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창당을 하기 전 본격적인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한다”는 글과 함께 ‘이준석이 가는 길에 동참해주십시오’란 제목의 링크를 올렸다. 그는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고 동참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를 통해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는 정치보다는 3000만원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낸 것처럼 경쾌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며 “수십 년 간의 잘못된 관행 속에 젖어있는 정치문화를 바꾸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빨리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한 정보는 아래에 명시한 안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신당) 발기인이나 당원 명부 등엔 제공해준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이름과 성별, 거주지 정도의 기초적인 연락망 구성을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MBC에 출연해 신당 창당 관련 질문에 “창당을 한다면 12월27일 이후에나 어떤 단계로 움직일지 계획을 한 상태”라며 “(신당에 참여할 세력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서도 안 된다고만 하고 인터넷으로도 못 뽑으면 대체 어떻게 하란 건가요?” 직장인 최모(35·여)씨는 1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떼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면서 이 같이 되물었다. 그는 회사 주변 동주민센터들에서 “오늘 민원 업무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사무실로 돌아와 ‘정부24’를 통해 서류를 출력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먹통’이었다.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은 데 이어 정부24까지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꼭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 한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역시 난감하긴 매한가지였다. 민원인들이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거세게 항의해도 할 수 있는 말이 “중앙정부 시스템 문제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쯤부터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오전 10시 전후로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새올에 접속하지 못 해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급한 민원 서류의 경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새올 복구는 12시30분무렵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이번엔 이용자가 평소보다 더 몰린 정부24의 ‘접속 지연’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24는 오후 1시55분쯤부터는 서비스 자체가 아예 중단됐다. 이날 정부24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공지가 떴다. 새올,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는 모두 대전에 위치한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네트워크 오류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라며 “복구 작업과 원인 파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정부24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수십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를 2시간 남긴 오후 4시 현재까지 정부24는 여전히 먹통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가 그간 행정 업무의 디지털화에만 ‘올인’해서 발생한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언론에 “행정망의 고도 전산화가 이뤄지면서 수기 등 옛날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모두 사라졌다”며 “전산망 이중화를 여태 해놓지 않은 것 같은데, 예비 서버라도 구축해 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 등 현안을 두고 수도권(서울시·경기도·인천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16일 처음으로 한 데 모여 논의했다. 그러나 “현격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반면 애초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로 꼽힌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관련 내용과 교통 현안,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특히 인천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도권 교통 역점사업인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 시장과 김동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찬을 겸한 3자 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3일 김 지사의 장모상 빈소에서 합의됐다. 당시는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추진이 알려지기 전이라 회동에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 정책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구상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이날 회동에서도 자연스레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빈소에서의 만남을 제외하면 세 광역단체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공식 회동을 가진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7월11일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약 4개월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 구상을 겨냥해 “이 정부는 대한민국이 30년 간 다져온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어긋나는 서울 확장을 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 투표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70%가 ‘정치적, 총선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게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가 아닌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사안(메가시티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자연스럽게 이뤄져 온 서울시의 ‘연담화’(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현상) 역사와 연장선상에 있는데, 김 지사는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있어 출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긴 어렵다”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다시 만남을 가질 것이고, 관련 논의도 계속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앞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유 시장은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사안을 처리하는 게 무리란 얘기였다”며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다른 수도권 현안들에 대해선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오 시장은 “(3개 시·도는) 교통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고, 한강에서 아라뱃길 서해 섬으로 이어지는 ‘해상 관광 실크로드’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매립지를 확정해 내년 3월까지 재공모를 추진하는 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 6만5000원에 모든 대중교통수단과 공유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된다. 오 시장과 유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다시 만나 서울-인천 교통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선 메가시티 관련 질문에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돼서 지방소멸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등 모든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포·구리시 등의 서울 편입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여지가 있다”며 “선거(내년 4월 총선) 전에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후에도 충분히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전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연달아 면담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중 국회 처리가 목표다. 시행일은 2025년 1월1일이다. 다만 2025년 12월31일까지는 김포구에 경기도 조례와 규칙이 적용된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과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읍·면 지역 혜택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지된다. 조 의원은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 주자 공약이었다”며 “야당(민주당)이 당연히 법안에 찬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걸쳐 있어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용도가 한정되긴 했으나,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건 3년 반 만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동)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승인됐다. 이번 조정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동안 해당 지역 일대 주민들과 정치권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랐다. 이에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나 지목(토지의 사용 목적), 건축물 용도 등을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시는 허가 대상자 구분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 등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목별로 특정해서 지정하는 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지정돼 있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법적 구역 지정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가 추천한 미선정 지역의 경우 투기 등을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향후 후보지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내 신통기획·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51곳 중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조정은 법령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구(강남구병)에 삼성동과 대치동이 포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간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필지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민 5500명의 서명이 담긴 해제 의견서를 시에 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 의원은 “아파트도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내년 6월 재지정시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과 탈락한 대학들의 표정은 극명히 갈렸다. 이번에 고배를 마신 대학들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강원지역에서는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연합과 한림대가 선정된 반면, 예비지정을 함께 통과했던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본지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교육부 발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수와 연구자들에게는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교수, 직원, 학생들이 하나 되어 이루어낸 결과로, 각 구성원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충북지역에서 선정된 충북대-한국교통대는 “대학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대학의 혁신동력을 극대화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글로컬 대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 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흥조 교통대 총장은 “글로컬대학 선정은 대학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번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2027년 3월로 예정된 두 대학의 통합도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을 통과한 15개 대학에는 포함됐지만 이날 본지정 대학(10곳)에서 탈락한 순천향대는 교육부 발표 직후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언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던 게 사실인만큼 아쉬움이 크고 안타깝다”면서 “우리 대학이 탈락한 이유에 대한 면밀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향대는 예비지정을 통과한 유일한 대전·충남·세종지역 대학이었다. 순천향대와 함께 글로컬대학 평가를 준비했던 충남도 역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께 송구스럽다”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내년에는 글로컬대학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전북대의 양오봉 총장은 교육부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과 대학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북대가 이번에 선정된 배경에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과 모집 단위 광역화가 주효한 전략이 됐다고 평가했다. 양 총장은 “(이번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으로 5년간 지원받게 될) 예산 중 절반인 500억원을 도내 대학과 상생하기 위해 공동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향대와 마찬가지로 예비지정엔 포함됐다가 본지정에서 탈락한 전남대는 “내년에는 실행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광주광역시도 입장문을 내 “내년에도 계속될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우리 지역 대학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경북에서는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와 포항공대(포스텍)가 선정됐다. 예비지정을 통과했던 한동대는 탈락했다. 정태주 국립안동대 총장은 “경북 거점 국립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며 기뻐했다. 포항공대는 기대하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를 조속히 도입해 지역 불균형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연구중심 의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자 오연천 울산대 총장과 함께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학·기업 간 ‘지산학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울산 상생발전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인구 유출’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졸업 후 취·창업과 울산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 총장도 “글로컬대학 선정은 울산시와 울산시민의 자부심을 확인해 주는 쾌거”라고 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부터 5년간 한 곳당 1000억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만한 역량이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파격 지원’을 해 대학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선정된 10개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이다. 이름이 함께 묶인 곳은 통합 예정으로, 예비지정에 이어 모두 본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