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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한노총 불참에… 지하철 파업 동력 ‘뚝’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동조합이 ‘경고 파업’에 들어간 9일,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의 최저 66%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만 공사 제1, 2노조가 참여하기로 했던 이번 파업에 2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불참하기로 해 파업 첫날부터 동력이 약화했다. 이날 시민들은 혹시 모를 열차 지연에 대비해 평소보다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오전 8시쯤 찾은 영등포역은 여느 날 출근 시간대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파업이 시작된 오전 10시 이후엔 열차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오후 3시쯤 길음역에서 4호선에 탔다는 나현지(20·여)씨는 “열차가 전전역에서 탑승역까지 오는 데 10분 넘게 걸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퇴근길 시청역. 다소 이른 시각이었음에도 인천행 1호선 열차 내부는 승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까지 내린 탓에 옆 사람의 젖은 우산에 얼굴을 찌푸리는 승객도 보였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안 그래도 퇴근 시간대엔 지하철이 붐비는데, 오늘은 열차 배차시간까지 길어져서 더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전날 사측과 연합교섭단의 최종 교섭이 결렬된 이후 긴급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한다. 양 노조는 전날 사측이 최종 교섭에서 제시한 안의 수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공사의 대규모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사측은 전날 하반기 안전인력 신규채용 등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통합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자는 쪽이었다. 파업에는 불참하지만 통합노조는 연합교섭단엔 계속 남아 사측과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하철 운행률도 변동 없다. 파업 기간 운행률은 이미 사측과 양대 노조가 맺은 필수유지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100%, 평일 전체(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운행 포함 시) 82%, 공휴일 50%로 유지된다. 평일 노선별 운행률은 1∼4호선 평균 65.7%, 5∼8호선 평균 79.8%다. 서울시는 대체교통편 마련과 인력 추가 배치 등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가동 중이다. 공사노조는 이날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명순필 공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임금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싸우기 위해 나왔다”며 “서울시와 공사가 (전날 최종 협상에서까지)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끝내 거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파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만 하루 반 동안 이어진다. 노조는 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수송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첫날부터 통합노조의 불참으로 ‘반쪽 파업’이 되면서 이런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사 제3노조이자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양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사례 등을 지적하면 “파업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사 익명게시판에도 이번 파업의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강행으로 실무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은 전면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날 파업과 관련해 ‘타협 없는 원칙 대응’을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2023.11.10 06:00:00
강남구, 바르셀로나 SCEWC서 ‘안전·회복 최우수 도시’ 선정
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서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안전·회복분야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SCEWC의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즈에서 선정된 국내 도시는 강남구가 유일하다. 구는 9일 이 같이 밝히며 ”민선 8기 스마트 시티 추진 성과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도시 가속화에 따른 인구 밀집과 노령화, 기후 변화에 따른 소외계층 지원과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행정에 적용한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구는 덧붙였다. 이번 대회에는 63개국 411개 출품작이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작은 ‘언제,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원활한 도시 복원력’을 주제로 △모두의 디지털 권리 보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사각지대 없는 공공안전 3가지 소주제에 걸쳐 구의 스마트 시티 정책을 소개했다. 모두의 디지털 권리 보장 소주제에선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라운지 운영과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조성·복지 포털 구축, 청소년을 위한 메타버스 청소년상담소 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소주제에선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홍수 대처 시스템, 초고층 빌딩에 설치한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각종 재난 대응 장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사각지대 없는 공공안전 소주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 구축과 스마트 가로등·24시간 홈 보안 서비스 등 취약계층 안전 솔루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적용 사례를 다뤘다고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강남구가 제시한 스마트 도시의 비전과 가치가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강남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10 01:07:15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서 송파구 ‘하하, 호호’ 최우수상 수상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구 대표 캐릭터 ‘하하, 호호’(사진·왼쪽이 하하, 오른쪽이 호호)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대표 캐릭터 중 최고의 캐릭터를 뽑는 공모전이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캐릭터 선발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선 137개 지역·공공기관 캐릭터가 경쟁했다고 한다. 처음으로 출전한 송파구 캐릭터 ‘하하, 호호’는 전문가 심사(50%)와 대국민 투표(50%)를 거쳐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올해 1월1일 선보인 이 캐릭터는 88올림픽 개최지인 구의 스토리를 담아 송파를 표현했다. 구는 에코백이나 그립톡 같은 관광기념품은 물론 인형 탈과 휴대전화 이모티콘 등 구정 홍보에 이들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통통 튀는 매력과 귀여운 모습으로 구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올해 9월 열린 구 대표 축제 ‘한성백제문화제’와 지난달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에서도 ‘하하, 호호’가 맹활약하며 매력을 뽐냈다고 덧붙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구 대표 캐릭터 ‘하하, 호호’와 함께 송파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0 01:06:49
서울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시 하도급 금지…“부실공사 제로”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그간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분야 공사까지 확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건전한 건설 문화를 가로막아온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아 건설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얼마 전 서울과 인천 등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외벽 철근 탈락 등이 발생하며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대책 수립에 앞서 건설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설계-시공-감리-발주’에 걸친 사례별 부실 원인을 파악해 설계~발주 전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건설 분야에선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고자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부실공사 업체의 경우 시가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한다. 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한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에 대해선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을 명시한다. 일각에서 하도급 중단으로 공사비가 오를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브리핑에서 “가설공사라든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주요 공정은 안전과 직결돼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상승) 비용까지 감안해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에서 “대형 건설사가 입찰을 따낸 후 건물의 뼈대와 살을 만드는 핵심 공정은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명 ‘단가 후려치기’, 비숙련 노동자, 도면 못 읽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도급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 건설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도 없애기로 했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도 모든 공공 공사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우선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나 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비가 내릴 땐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인허가 조건에 명기한다. 불가피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유 부시장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비가 온 경우는 중단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경우 타설 14일, 28일 후에 (콘크리트의) 강도를 체크해서 부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 관리에 나선다.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생각이다. 이 뿐 아니라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 감리 자격시험 도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시공 미숙이나 덤핑 입찰(저가 수주)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체질 개선도 꾀한다. 먼저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외국인 근로자 투입 전에는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향후 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시공에는 중급 근로자를 위주로 배치한다. 입찰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높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어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많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또 적격심사 낙찰률을 현행 86%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현재 86% 수준)의 현실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도 추진한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등을 맡는다. 유 부시장은 “발주자가 주인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다”며 “책임감을 갖고 공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는 행정2부시장 직속 전담조직을 만들어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2023.11.07 22:52:38
간판 덮치고 낚시객 고립… 강풍·호우 피해 속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까지 많이 내린 6일 각지에서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가 속출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9분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 거리의 한 건물 1층에서 리모델링을 위해 세워 둔 철제 가설물이 쓰러져 행인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남성은 얼굴에 열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오전 9시9분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도 간판이 떨어져 행인 1명이 다쳤다. 오후 3시38분과 4시2분엔 용인시 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에서 각각 나무와 버스 번호 안내판이 쓰러져 시민 1명씩 부상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과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오전 8시40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택에선 ‘샌드위치 판넬(패널)’로 불리는 단열 자재가 날아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 오후 3시45분쯤엔 송파구 잠실동에서 달리던 차량 2대 바로 앞으로 가로수가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다. 오전 11시29분엔 강원 강릉시 초당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닝 승용차가 약 2 아래 인도로 떨어졌다. 오전 4시40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선 강풍에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차량을 덮쳤다. 오전 6시4분엔 의왕시 오전동과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서 각각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의 호우 피해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안전 조처를 했다. 인천에서는 거센 바람으로 전선이 끊어지고 신호등이 쓰러지기도 했다.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지거나 인근 공사장 시설물 등이 휘청이면서 곳곳에서 교통 통제도 이어졌다. 오전 7시28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 외벽 비계와 가림막이 강풍으로 기울어지자 인근 만리재로 250여 양방향이 한때 전면 통제됐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 역시 속출했다. 이날 오전 5시2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선 시민 1명이 급류 때문에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오전 2시31분 인천 강화군의 한 낚시터에선 낚시객 3명이 차오른 빗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강원에서도 호우로 인한 침수·고립 신고 등이 줄을 이었다. 항공과 해상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인천과 인근 섬들을 오가는 여객선은 휴항 중인 인천∼제주도 항로를 제외한 모든 항로가 통제됐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20편(출발 10편, 도착 10편)이 사전 취소됐고, 국내선 46편(출발 21편, 도착 25편)이 지연 운항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8개 항로 여객선 10척 중 3개 항로 여객선 3척의 운항도 통제됐다.
2023.11.07 06:00:00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광장시장도 ‘씽씽’
약 1년간 청계천을 따라 도심을 순환해 운행하며 안전성 검증 등을 거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광장시장까지 연장된다. 청와대를 순환하는 전국 최초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9일부터 운행이 일시 중단된다. 현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들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3월부터 유료화된다.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까지 3.2㎞를 순환하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를 광장시장(청계5가)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총 노선 길이는 4.8㎞가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3대를 운영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3.2㎞ 노선을 3894바퀴 운행했고, 시민과 외국인 4027명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총 주행거리는 1만2461㎞다.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습득·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에 연장되는 광장시장 구간은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 자율주행이 다소 어려운 구간이다. 그러나 시는 1년간의 반복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확보됐다고 판단, 노선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달 안전성 검증을 거쳐 노선을 연장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증 단계에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광장시장까지 노선이 연장되면 더 많은 시민이 탑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복궁에서 청와대를 순환하는 전기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9일부터 운행이 일시 중단된다. 시는 자율주행 시스템 내부 점검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지난 11개월간 시민과 외국인 4만5621명이 이용했다. 그간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시는 부연했다. 현재 무료로 운행 중인 이들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3월부터 유상 운송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공모를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공모사업은 6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상암·강남·청계천·청와대·여의도·중앙차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 검토와 안전운행능력 검증,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버스 이용요금과 운행시기 등은 시 조례 등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내 자율주행버스는 2021년 2월 상암에서 처음으로 유상 운송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강남(6월)과 청계천(11월), 청와대(12월)에 이어 지난 7월 여의도로 확대됐다. 내달 초부터는 심야에 합정역~동대문역 버스중앙차로 구간을 오가는 자율주행버스 운행이 시작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청계천·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청계천과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가 축적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자율주행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7 01:40:27
전청조, 방송서 가슴 절제 수술 자국 공개… “남현희가 권유”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가 체포되기 전 방송 인터뷰에서 가슴 절제 수술 자국을 보여주면서 재혼 상대였던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씨의 권유로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 (남)현희가 다친다. 생물학적으로 저랑 임신이 불가능하다”며 “생각해 보시라. 남현희도 제가 성전환 수술을 한 걸 알고 있는데 걔가 XX이 아닌 이상 저랑 임신이 된다는 걸 알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남현희는) 저를 처음부터 여자로 알고 있었다”며 “‘가슴때문에 네가 남들에게 (여자라는 사실이) 걸리니까 빨리 해버려’라고 해서 (가슴 절제술을) 한 것이다. 남현희와 같이 살려고 (수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에서 전씨는 갑자기 상의를 올리고 가슴 제거 수술 자국을 보여주는 돌발행동을 했다. 그는 “수술 자국이 아직도 안 아물었다”며 “병원 기록도 떼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내가 모든 걸 말하면 남현희가 쓰레기가 되고 나만 살게 된다”며 “내가 나쁜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라도 산다. 저는 남현희에게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주면 줬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 도입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가 제작진에게 담배를 빌려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전씨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저는 남자가 맞다”며 “남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맨 앞자리가) 1 아니냐”라고 했다. 해당 신분증은 위조한 가짜 신분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 모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인터뷰는 체포되기 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이달 2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최소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9억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규모가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취재진의 “남씨(남현희)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나”,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사기를 공모한 다른 사람은 없나”, “남씨 조카 폭행 의혹 인정하시나”, “억울한 것 없나” 등 질문 세례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다만 그의 변호인이 나서서 “전씨는 이틀 동안 20여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경제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저희 변호인들도 향후 수사와 공판에 임할 때 이 부분에 주력해 변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공개된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남씨의 재혼 상대로 전씨가 소개된 뒤 전씨의 사기 전과와 성별 논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경찰에 전씨의 사기 등 혐의 관련 고소·고발장도 잇따라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관련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로 병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3.11.04 09:00:00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은 대국민 사기극… 尹은 왜 말 없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대국민 사기극”, “참 나쁜 정치”라는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날 김포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고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세계적 조롱거리이고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고, 윤석열정부 역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해왔다”며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주창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나”라며 “계속 침묵한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다른 서울 인접 시들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그야말로 서울 일극 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저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와 도의회 의결까지 거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3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엔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에는 김포시를 넣지는 않았다”며 “김포시에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지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김 지사는 “이번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투표가 (내년) 2월 초까지는 실시돼야 한다”며 “만약에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그야말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이라며 “(당이)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라며 “민주당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시대를 얘기하면서 서울 확장과 일극 체제로 간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어불성설이고, 양두구육”이라며 “정말로 웃픈(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으로 참 나쁜 정치, 참 나쁜 정치인들”이라고 국민의힘을 재차 맹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중국 현지에서 동행기자단에게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에 대해 “국토 갈라치기“라며 “만약에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야권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23.11.04 08:00:00
머리카락 100가닥 뽑은 이선균, 국과수 정밀감정서도 ‘음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배우 이선균(48)씨가 간이 시약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다른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판정은 아니라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4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씨의 모발을 정밀감정한 뒤 대마 등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이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머리카락 100여가닥을 채취해 국과수에 긴급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씨는 소변 채취를 통해 받은 마약류 간이 시약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었다. 경찰은 이씨가 최소 8~10개월 전까진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출입한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일명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이란 거액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 기간 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검사와 함께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음성이 나온 건 맞지만, 다른 검사도 진행되고 있어 최종(판정)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올해 초 이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를 받고 있다. 이씨는 4일 경찰에 두 번재로 출석한다. 경찰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이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추궁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른바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씨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 등 10명을 수사 또는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구속하고, 이씨와 권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재벌가 3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5)씨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씨, 방송인 출신 유명 작곡가 등 5명에 대해선 현재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4 07:00:00
“물리면 심한 가려움증”… 전국 각지서 ‘빈대 주의보’, 대응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현 사례·신고가 잇따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진 않아 현행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생명력이 끈질기고,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자체들은 신고부터 방제 작업까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빈대 확산을 방지하고자 숙박·목욕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서 합동으로 빈대 방제 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시는 우선 빈대 발견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건소와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빈대 발생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자치구가 신속히 출동해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방제 조치를 한다. 빈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텔,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내 숙박시설과 목욕장, 찜질방 3175곳을 대상으로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특별 점검하고, 연말연시까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14일까지 호텔업(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등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소독 의무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호텔에서 빈대 발생시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방제 이후에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자체 소독을 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특히 쪽방촌과 고시원 등 위생취약 시설의 빈대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고자 예산 5억원을 긴급 교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지하철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제에도 힘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직물 소재 의자를 주기적으로 고온 스팀 청소하고,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역협회를 통해 빈대 방제기술 특별교육을 하는 등 방역소독업체의 빈대방제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빈대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 120 또는 ‘빈대 발생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대응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오는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찜질 시설을 갖춘 목욕탕과 숙박업소 757곳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과 함께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찜질 시설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목욕탕 48곳과 객실 수 20개 이상인 숙박업소 709곳이다.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이 시내 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매달 1차례 이상 소독하는지와 세탁한 수건을 손님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소독 여부와 객실이나 침구의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한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빈대정보집’도 관내 모든 업소에 배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인천 서구의 한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잇따라 발견돼 불안감이 고조됐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나선 부산시에서도 빈대 출현 신고가 접수돼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 부산 중구의 한 지하상가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관할 보건소에 접수돼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 등이 즉시 확인에 나섰으나, 빈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가 오인 신고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현하자 시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빈대 관리·방제 방안을 마련하고 안내·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집이나 공동·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벽 틈 등을 살펴봐야 한다. 빈대는 저녁보다 이른 새벽(3~4시)에 흡혈 활동을 하는 습성이 있어 이 시간대에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만약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스팀 고열, 건조기 이용)와 화학적 방제(살충제 처리)를 병행해 방제해야 한다. 여행 도중 빈대에 노출된 적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시 누리집에 게재해 상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2023.11.03 15: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