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동조합이 ‘경고 파업’에 들어간 9일,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의 최저 65%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만 공사 제1, 2노조가 참여하기로 했던 이번 파업에 2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불참하기로 해 파업 첫날부터 동력이 약화했다. 이날 시민들은 혹시 모를 열차 지연에 대비해 평소보다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오전 8시쯤 찾은 영등포역은 여느 날 출근 시간대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플랫폼에 설치된 전광판엔 파업으로 1·3·4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된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 문구가 떴다. 오전 7시30분 독산역에서 1호선에 탑승했다는 정모(33)씨는 “걱정을 조금 했는데 평소보다 사람이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이 시작된 오전 10시 이후로는 열차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오후 3시쯤 길음역에서 4호선에 탄 나현지(20·여)씨는 “열차가 전전역에서 탑승역까지 오는데 10분 넘게 걸렸다”며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열차 안에 사람이 거의 꽉 차 있었다”고 전했다. 퇴근길 시청역의 인천행 1호선 열차 안은 다소 이른 시각이었음에도 승객이 꽉 차 있었다. 비까지 내린 탓에 옆 사람의 젖은 우산에 얼굴을 찌푸리는 승객도 보였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안 그래도 퇴근 시간대엔 지하철 안이 붐비는데, 오늘은 열차 배차시간까지 길어져서 더 힘들다. 쓰러지는 사람이라도 나올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전날 사측과 연합교섭단의 최종 교섭이 결렬된 이후 긴급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한다. 양 노조는 전날 사측이 최종 교섭에서 제시한 안의 수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공사의 대규모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사측은 전날 하반기 안전인력 신규채용 등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통합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자는 쪽이었다. 파업에는 불참하지만 통합노조는 “공사노조의 파업을 존중한다”고 했다. 연합교섭단에도 계속 남아서 사측과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통합노조의 파업 불참에도 지하철 운행률이 높아지거나 하진 않는다. 파업 기간 운행률은 이미 사측과 양대 노조가 맺은 필수유지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100%, 평일 전체(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운행 포함시) 82%, 공휴일 50%로 유지된다. 평일 노선별 운행률은 1∼4호선 평균 65.7%, 5∼8호선 평균 79.8%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과 관련, 대체교통편 마련과 인력 추가 배치 등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공사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명순필 공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임금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싸우기 위해 나왔다”며 “서울시와 공사가 (전날 최종 협상에서까지)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끝내 거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와 공사가) 현장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최소한 올해 정년퇴직 인력(276명)이라도 채용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거부해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만 하루 반 동안 시한부 경고 파업을 한다. 노조는 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수송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첫날부터 통합노조의 불참으로 ‘반쪽 파업’이 되면서 이런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사 제3노조로, ‘MZ노조’라고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양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파업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사 익명게시판에도 “왜 파업하느냐”는 등 이번 파업의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공사 사측은 노조의 파업 강행으로 실무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은 전면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날 파업과 관련해 ‘타협 없는 원칙 대응’을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났던 김길수(36·사진)가 사흘 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김씨가 잡히기 전까지 그의 강력범죄 전력과 건장한 체격 등으로 불안이 고조된 바 있다. 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출소했다고 한다. 그는 2007년 7월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출해 빌린 렌터카를 끌고가다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고, 같은 해 8월 온라인상에 자신을 채권추심전문가로 광고해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과 경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로 기소돼 이듬해인 2008년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0년 출소한 뒤 올해 9월11일 특수강도죄를 저지를 때까지 3년여간 배달업 등에 종사했으며, 도박 등을 해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에게 최루액을 발사한 뒤 7억4000여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돈 가방을 통째로 들고 갈 여력이 안 되자 7000여만원만 챙겨 도주했다.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달아났다. 그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죄로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해당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다. 김씨의 도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건물 안팎을 훑는 등 자체적으로 김씨를 찾다가 오전 7시 20분쯤 112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1시간여만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의 동선을 쫓았다. 그 결과 김씨는 한림대 성심병원 부근에서 오전 6시53분 택시에 탔고,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으로 가 오전 7시47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곳에서 김씨는 지인 A(여)씨의 도움을 받았다. A씨는 그의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현금 10여만원도 건넸다고 한다. 이어 김씨는 양주시로 가서 친동생 B씨에게 현금 수십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미용실에 들르는 등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후 6시30분쯤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는 오후 9시40분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다. 이후 그의 강력범죄 전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 때문에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김길수의 2차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검거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의정부시 모처에서 붙잡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인도적 목적의 ‘일시적 교전 중단’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과 만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적 교전 중단이 이날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도 소개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최근 지상전을 개시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노력이 인도적 교전 중단에 의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오늘 우리 논의에서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전 중단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질 석방과 교전 중단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마스가 교전 중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정당한 질문들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 문제들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블링컨 장관을 만난 뒤에도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기 전까지 휴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에 앞서 “이스라엘은 전진하고 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을 없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통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배우 이선균(48)씨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가 2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35·GD·본명 권지용) 등이 입건돼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피의자 중 하나다. 경찰은 A씨에게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인 재벌가 3세 B씨 등과 관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씨가 출입했다는 강남구의 한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일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룸살롱 실장(29·여)은 앞서 구속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형사 입건된 피의자 5명 중 한 사람이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벌가 3세 B씨 등 피내사자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씨 등 피내사자들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내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를 오늘 소환했다”고 확인해주면서도 “진술 등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권씨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뿐 아니라 방송인 출신 작곡가와 가수 지망생 등 5명의 마약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이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시약 검사를 받는 일정이었고,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 그때 다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확히 일주일 만인 오는 4일 다시 경찰에 출석한다. 1차 출석 때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이씨가 이번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경찰은 2차 조사 때는 본격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1∼2시간만에 조사를 마칠 수도 있다. 국과수는 이씨의 소변, 모발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감정을 진행 중이다. 피의자로 입건된 가수 권씨도 오는 6일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씨와 달리 권씨는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가 첫 조사부터 피의자 신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원 넘게 줄어든 45조7230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시는 예산 축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외려 2.3%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 47조1905억원보다 1조4675억원(3.1%) 줄었다. 내년도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시정 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를 통해 약자를 적극 지원·보호하고,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끌어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도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중복 계상된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으로 올해보다 3705억원(0.9%) 줄었다.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예산이 축소된 주된 이유는 세입 감소 때문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시세의 경우 기업 실적 둔화와 집값 하락 등으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정 8대 분야 중 사회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을 제외한 5개 분야(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의 예산이 올해보다 1777억원(0.7%)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지출요인을 조정해 재원 약 1조9330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지방채는 내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한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서울시로 돌아와 일한 지 이제 3년차에 접어든다”며 “이제 디테일을 챙기면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도 늘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렸다. 이 예산은 줄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며 “초기에 세웠던 하드웨어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눈물을 머금고 줄일 수밖에 없었다. 민간투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창의적 발상으로 새 아이디어를 가미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13조5125억원으로 올해(13조2100억원)보다 3025억원(2.3%) 늘었다. ‘오세훈표 정책 실험’인 ‘서울형 안심소득’엔 206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56억원이 신규 지원이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올해보다 3088억원(11.8%) 줄었다. 얼마 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감안해 재정지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최근 오 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401억원이 배정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시내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내년 1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도시안전 분야 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론 줄었으나 수해 예방대책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와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에 드는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됐다. ‘서울항’ 조성과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신규 도입 등 오 시장의 서울 도시 매력 제고 프로젝트인 ‘한강르네상스 2.0’ 관련 예산 역시 예산안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TBS 지원 예산이 내년도 시 예산안에서 빠진 데 대해 김상한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TBS 지원조례안이 폐지돼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며 “이젠 시의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30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 김포구’의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포시는 대시민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해당 시·도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 법 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포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다음 달부터 도심·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관한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진 않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같은 달 중으로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과 김포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연다. 시민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존치 중에 어떤 안을 선호하는지 묻는 여론조사도 계획 중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해당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의 경우 김포·경기·서울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 동의를 얻거나, 김포시의회가 입장을 정리해 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에 건의하고 두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정부 입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이 제정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포시는 곧 경기도와 행안부에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넣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시 안팎에선 주민투표나 광역·기초의회 동의 모두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주민투표의 경우 적잖은 비용과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다, 총선(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진 실시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 조항 때문에 내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 치러진다. 의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김포시의회 내부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 “총선용”이라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선 아직 여야가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동의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낮게 점쳐진다. 김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홍원길 도의원은 “당장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같은 당 소속 오세풍 도의원(김포2)도 “당론을 따르겠다”고만 했다. 반면 다른 지역 국민의힘 도의원은 “개인적으론 찬성할 수 없다”며 외려 “김포가 경기도에 남아있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도의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라디오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성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반응이다. 경기도의회 의석 수는 민주당이 77석, 국민의힘이 78석이다. 일각에선 서울과 인접한 다른 경기 지자체가 잇따라 편입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과 같은 지역번호(02)를 쓰고 있는 과천시·광명시를 비롯해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부천시·하남시 등이 거론된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함께 김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다른 지자체도 서울 편입을 원하면 지원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김포시는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니 수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내 자치구 11곳에 사물인터넷(IoT)과 무인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스마트경로당’ 105개가 구축된다. 공원이나 복지관 등 유휴부지에 조성되는 실외 시설인 ‘어르신놀이터’도 2026년까지 서울 전 자치구에 조성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이 같은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디지털 약자인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적응력 제고, 스마트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앞서 중앙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사례를 참고했고, 전문가 회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했다. 이렇게 만든 ‘서울형 스마트경로당’ 모델은 별도 관리인이 없는 경로당의 특성을 감안해 각종 센서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홈’ 기능을 도입, 경로당 관리 부담을 줄여준다고 시는 설명했다. 어르신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테이블’을 도입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화상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여가·사회활동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팜·가드닝’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식물을 직접 기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돕고자 ‘스마트경로당 동행단’을 일괄 채용해 각 자치구에 지원한다. 동행단은 스마트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체육활동 진행, 화상플랫폼 연결, 스마트기기 사용 어려움 해소, 어르신 사기 예방교육 등을 진행한다. 스마트경로당이 어르신놀이터 인근에 있을 경우 동행단이 노인들과 동행해 함께 운동 등 활동을 진행한다. 시는 31일 양천구 신월동 스마트경로당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신월동 신원경로당에 스마트건강측정기기, 화상플랫폼 스튜디오, 스마트테이블, 스마트워킹 등 기기와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양천구 외에도 동대문·중랑·동작·광진·금천·영등포·성북·강서·서초·송파구에 스마트경로당이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어르신놀이터를 현재 4곳(광진·성북·양천·구로구)에서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에 1곳 이상씩 설치할 방침이다. 어르신놀이터엔 인지 건강을 위한 기구와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등이 설치된다. 시는 “어르신놀이터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는 노인들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립 노인복지관들을 통해 자원봉사나 미디어 교육 등 ‘어르신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가령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역사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선배 시민 봉사단-행복나눔단’을 각각 운영 중이다. 이수연 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어르신들의 디지털·문화활동 의지가 점차 커지고 있어 어르신 여가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디지털시대에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스마트경로당을 비롯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30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 김포구’의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포시는 대시민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해당 시·도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 법 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포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다음 달부터 도심·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관한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진 않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같은 달 중으로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과 김포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연다. 시민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존치 중에 어떤 안을 선호하는지 묻는 여론조사도 계획 중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해당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의 경우 김포·경기·서울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 동의를 얻거나, 김포시의회가 입장을 정리해 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에 건의하고 두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정부 입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이 제정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포시는 곧 경기도와 행안부에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넣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시 안팎에선 주민투표나 광역·기초의회 동의 모두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주민투표의 경우 적잖은 비용과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다, 총선(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진 실시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 조항 때문에 내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 치러진다. 의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김포시의회 내부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 “총선용”이라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선 아직 여야가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동의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낮게 점쳐진다. 김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홍원길 도의원은 “당장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같은 당 소속 오세풍 도의원(김포2)도 “당론을 따르겠다”고만 했다. 반면 다른 지역 국민의힘 도의원은 “개인적으론 찬성할 수 없다”며 외려 “김포가 경기도에 남아있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도의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라디오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성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반응이다. 경기도의회 의석 수는 민주당이 77석, 국민의힘이 78석이다. 일각에선 서울과 인접한 다른 경기 지자체가 잇따라 편입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과 같은 지역번호(02)를 쓰고 있는 과천시·광명시를 비롯해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부천시·하남시 등이 거론된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함께 김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다른 지자체도 서울 편입을 원하면 지원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김포시는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니 수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관광 가이드의 쇼핑 강매 등 일명 ‘저가·덤핑 관광’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되자 서울시가 불법 가이드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중구 명동·청계천에 이어 26일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TC(tour conductor·국외여행인솔자)나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센터로 내몰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쇼핑 실적이 좋은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뒤 단속에 대비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시팅 가이드’를 대기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 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가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떨어트려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유관단체들과 함께 단속·근절 캠페인에 나서게 된 이유다. 지난 26일 단속에선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1명과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들에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불법 가이드 고용 여행사엔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정명령(1차)과 사업정지(2차), 등록취소(3차)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적발 당시 베트남 단체관광객을 인솔하던 한 베트남인 가이드에게 자격증 확인을 요청하자 ‘나는 관광객’이라며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에 시는 20여분 뒤 관광버스 안에서 재차 자격증 제시를 요구했다. 10여분 후 베트남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소지한 가이드(시팅 가이드)가 현장에 도착해 ‘내가 가이드’라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시팅 가이드에게도 진술서를 받았다. 시는 이달 중 마포구에서 후속 캠페인과 불법 가이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캠페인 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시내 면세점과 아웃렛, 쇼핑몰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 관행 근절과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분야 역점 사업인 ‘기후동행카드’와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등의 실효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해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현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관련 질의도 쏟아져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 인사말에서 “시민 만족도와 정책 효과 분석, 경기도·인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에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내년 1∼5월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관련 지적에 “마음 같아선 대폭 낮추고 싶지만 재정 여건상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비싼 리버버스 등은 옵션(선택사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가 시 재정에 되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교통요금을) 할인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를 위한 경기도·인천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11월7일에 인천에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의 경제성이 부족하고, 경기 김포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졌다. 오 시장은 “김포시민들이 출퇴근시 이걸 이용한다면 이익이 클 것”이라며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분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연계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리버버스 이용을 활성화할 지를 김포시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엔 “노조의 요구가 시민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노사 간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안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근무 형태를 보완하겠다”는 말로 노조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도 “2026년까지 2212명 규모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얼마 전 임금 체불 시위 중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오 시장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신고민원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23개사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청에 이첩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숨진 기사가 소속된 회사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오 시장은 노동청에 추가 조사를 위한 자료를 넘기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옛 서울역 고가를 재생해 조성한 ‘서울로 7017’이 논란이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실무 부서 차원에서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신중한 입장”이라며 “후임 시장으로서 ‘전임자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로 7017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막으려 인력과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 등이 낭비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서민 경제의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 시장의 책임도 크다”며 “서울에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됐는데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시나”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통화를 자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문재인정부) 5년 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 정부 탓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의 핵심 현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한다”며 “시에서는 (국회에) 적극 개정을 요청한 바 있고, 현재 상임위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의원들이 법 개정을 위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 9월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에 대해서는 일몰기한 연장 등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시가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시는 이들 조합의 설계·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바 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의 기부채납(공공기여) 절차가 애매해 주민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아무래도 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할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공공기여의 개념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제기돼 관심을 모으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을 두고 오 시장은 “김포시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조만간 (김병수 김포)시장을 볼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엔 “4자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