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2023년 하반기 ‘건강부모 키움학교’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학교생활 준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강은 예비 학부모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5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구독자가 13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초등생활’의 운영자이자 초등학교 양육서적 베스트셀러인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의 저자 이은경 작가가 강의한다. 이 작가는 1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쌓아온 아이들의 학교 적응기법과 노하우를 2회에 걸쳐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첫날인 내달 1일에는 ‘성장하는 마음, 함께 자라는 학습능력’을 주제로 △우리 아이의 마음 건강을 살펴보고 성장시키는 기법 △아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질 분석 및 부모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본다. 2일에는 ‘건강한 마음,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주제로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의 불안을 낮추는 적응법 △스트레스 관리법과 부모 역할 △바른 인성, 학교에서 칭찬받는 아이 등 학교생활 적응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구는 올해 3월 자녀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위한 ’우리 아이 감정코칭‘을 주제로 상반기 ‘건강부모 키움학교’를 열었다. 지난 6월에는 ‘공부하는 뇌, 성장하는 마음’ 부모 교육을 열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특강이 아이들의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평소 “행정의 최우선은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공직자들은 잘 훈련돼 재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교육은 송파소방서의 협조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안전교육 경력을 갖춘 전문 강사들이 함께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1부에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 관리법, 완강기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등 대피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2부에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들이 직접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이용해 심정지 환자의 의식 확인, 심장 압박까지 체험해보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한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청사 내 응급상황이나 사고 발생 시 직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구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는 증상 회복과 일상 복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심폐소생술은 위기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분 쪼개기, 신축 빌라 난립 등 방식으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피해가 확산하자 서울시가 고강도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지분으로 이뤄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투기 세력 유입으로 재개발 사업지역 원주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업 추진 속도에 지장을 받는 등의 일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날부터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때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대 투기 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과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를 우선 시행한다고 시는 부연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고자 국토계획법에 따라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 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 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른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시내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된다. 시는 이 대책을 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들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분석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 밀지 마요!” “나와봐요 좀!” “답답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초입의 한 좁은 골목에서 이 같은 비명이 연신 터져나왔다. 한 눈에 봐도 백 명 넘는 사람이 몰려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골목 입구에 있는 폐쇄회로(CC)TV에서 “다중인파가 감지됐습니다”란 안내방송이 수 차례 울려퍼졌다. 곧이어 출동한 광진구청 현장대응조가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사람과 거리·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이동 바랍니다”라고 외치며 통제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소방도 현장에 도착해 질서 유지와 부상자 구조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밀집 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만든 ‘지능형 피플 카운팅 시스템’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의 한 모습이다. 핼러윈(10월31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훈련은 말 그대로 실전을 방불케 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 인파 감지 CCTV를 활용,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리는 시스템이다. CCTV가 비추는 장소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AI가 집계, 감시한다. 밀집 위험 단계는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뉜다. 이날 훈련에선 30㎡의 좁은 골목에 단계별로 주의 단계는 1㎡당 3명(약 90명), 경계 단계는 1㎡당 4명(약 120명), 심각 단계는 1㎡당 5명(약 150명)이 밀집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주의 단계가 되자 광진구 재난안전상황실이 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락해 인파감지 CCTV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해 인파 해산 방송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계 단계에선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대응조가 투입돼 인파 해산을 유도했다. 심각 단계가 되면 경찰과 소방 인력까지 함께 투입돼 인파를 해산하고, 부상자 발생에 대응했다. CCTV 감시뿐만 아니라 행인 신고 등으로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에 이를 즉시 전파한다. 앞서 시는 핼러윈 주간에 건대맛의거리와 홍대, 강남역 등 시내 16개 지역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이 시스템을 포함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훈련을 지켜본 뒤 “오늘 가슴 아픈 훈련을 했다”며 “아무리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막상 현실화하면 아마 훈련처럼 원활하게 대처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체화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재난 상황에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들도 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재난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조례 개정을 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부 역시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선제 대비하게 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ICT 기반 인파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할로윈 축제에선 그간의 인파 안전 관리 제도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도별로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곳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6∼27일에는 행안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상황·인파 관리와 응급구조, 교통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와 올해 7월 오송 참사 등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란 비판을 받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구축에 나서 2021년 5월 도입된 재난안전통신망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각 지자체와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예산 약 1조4000억원이 들었다. 그러나 통신망이 도입된 뒤에도 각 기관이 내부 무전기 같은 용도로만 쓰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최근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중심 교육과 훈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청소년성문화센터들이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일부 급진적인 성교육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의 성교육표준안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들 센터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 성적 호기심을 과하게 자극하는 내용 등을 교육에 포함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다. 2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의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사업 현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8곳의 운영 현황과 이 중 2곳의 성교육 사업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설립 형태는 시립 또는 구립이며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서울엔 영등포구·도봉구·광진구·양천구·중랑구·동작구·은평구에 시립센터가, 송파구에 구립센터가 1곳씩 있다. 이들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5억7900만원이라고 한다. 국비인 교구·교재 교체지원비 1000만원은 별도다. 해당 자료를 보면 일부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표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유네스코(UNESCO)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전파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성교육표준안을 마련했으나 성차별 논란이 일자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2021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양성평등교육에 성교육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새로운 세부지침 마련에 착수했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성적 관계 형성 능력 등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고, 동성애와 성적 방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21년 서울 A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세상이 감춘 성교육 청소년&성’이란 제목의 온라인 강좌에 대해 성명서를 내 “입에 담기도 힘든 적나라하고 음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제목만 봐도 성관계와 성적 쾌락,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 강좌 포스터에는 ‘내 성적 욕망 구체화하기’ 같은 소제목이 담겼다. 서울시내 B청소년성문화센터는 과거 센터 내 체험관에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이 임신한 사진과 남녀의 성기 그림 등을 전시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는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이른바 ‘좌표’가 찍히며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상황이 이런데도 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두 차례씩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탓에 이들 센터에서 실시하는 세부 교육 내용까지 파악하긴 쉽지 않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도 이들 센터의 단순 실적만 보고받는 등 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지난 2월 여가위 현안질의에서 여가부에 “실적 보고만 받는 성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극히 일부를 놓고 문제 삼는 목소리 큰 분들이 있다”며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강좌나 사진, 그림은 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현재 센터에선 여가부 지침에 따라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국가 차원의 성교육표준안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이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별 모금 등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노후 요건을 충족한 단지 중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통과한 단지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00% 무이자로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최초 융자 기간인 3년 이후 연 단위로 연장하면 된다. 만약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강서구 내에서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 단지는 14개다.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 중 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재개발을 준비 중인 단지들의 추진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 마련과 주거환경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다음달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구의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인 ‘강동 그랜드 디자인’ 구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후 구의 역점사업인 강동 그랜드 디자인은 인구·도시공간·교통 등 도시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설계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구를 다섯 개 권역(강일·상일, 명일·고덕, 암사, 천호·성내, 길동·둔촌)으로 나눠 권역별로 주민 20명씩, 총 10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 토론회에선 먼저 구의 강동 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공유하고 비전과 목표를 설명한 뒤 의견수렴을 한다. 이어 지역 발전 방안을 위한 권역별 주민 제안 및 토론, 전체 토론 및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권역별로 중재자(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해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내달 1일까지 신청 링크(bit.ly/강동구민토론회신청) 또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들이 바라는 강동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안전 위협과 시각 공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구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개로 제한한다.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나 비방, 모욕 등이 담긴 문구도 금지한다.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구는 규정 위반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도시 곳곳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정당 활동은 존중하면서도, 현수막 공해는 최소화해 도시 안전과 품격있는 미관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2021년부터 추진해온 도곡로 4구간(강남세브란스사거리~한티역사거리 1.16㎞)의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전선 등을 땅 속에 묻거나 설치하는 일)하는 작업을 최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전신주와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구는 지중화가 구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6월5일자 1·8면 참조> 구는 2026년까지 도곡로와 논현로, 선릉로 일대 지중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원과 상가 밀집 지역인 도곡로(6.68㎞)의 경우 5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해 1구간(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은마아파트사거리, 1.2㎞)과 2구간(뱅뱅사거리~도곡1주민센터사거리, 1.7㎞)에 이어 이번 4구간까지 3개 구간 4.06㎞의 지중화를 완료했다. 현재 5구간(은마아파트사거리~한티역사거리, 1.54㎞)의 공사를 추진 중이다. 3구간(세브란스사거리~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1.08㎞)은 한국전력에 2024년 지중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논현로 1구간(을지병원교차로~학동역사거리, 1.48㎞)과 국악중·고교 일대(포이초~국악중·고교일대, 0.57㎞)도 지중화 공사를 마치고 55개의 전주 철거를 앞두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곡로에서 전신주와 가공선이 없는 시원한 하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고, 보행로 안전도 한층 강화됐다”며 “남은 구간도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 걷기 좋은 안전한 강남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가 방만한 예산 운영과 다른 기관·단체와 기능·사업 중복 문제 등으로 통폐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터는 녹색소비문화 형성과 민간부문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등을 목표로 관련 법(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설립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받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는 시 자체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시·자치구 등 공공이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현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어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또 교육이수자 수나 모니터링 건수 등 양적 목표에 치중해 교육·홍보 효과 같은 질적 성과 관리가 부족했다고 한다. 예산 집행에서도 지적사항이 여럿 나왔다. 센터는 특정업체에 과도한 수량·단가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2월 A 업체를 통해 녹색소비교육 교구용 보드게임을 제작하는데 2352만3000원을 썼고, 같은 달 이 업체에서 저탄소제품 인증표시물 등 표시물 6종을 사는데 930만원을 지출했다. 사업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인 활용 내역이 담기지 않았다. 5분 내외 홍보 영상 3건의 제작비로 600만원을 쓰기도 했다. 특히 시가 녹색기술센터에 위탁해 운영 중인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와 교육·사업 등 상당수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는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을 포함해 인력 3명, 올해 예산 2억원의 ‘미니 기관’이다. 녹색산업지원센터는 녹색기술센터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이 6억9200만원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김웅 의원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효율성 회복을 위해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와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