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구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10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게 특징이다. 보장 범위는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40만~8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사망 시 10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14세 이상 주민 중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해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확정 판결로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사망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 161건에 대해 보험금 1억2490만원이, 올해 9월까지는 109건에 대해 8400만원이 지급됐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안전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나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와 수술비, 사고 해결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도 운영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기관 최초로 내년 중 ‘드론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지하철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드론 관제시스템은 1200만 화소 이상 초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그간 점검이 어려웠던 터널 안이나 철교 위, 지하철 지붕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드론으로 터널 안 전차선 상태나 궤도 절손 여부, 콘크리트 벽면 균열 상태, 누수 여부, 철교·교각·지붕 상태 등을 점검해 이를 드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는 지난달 당산철교와 1호선 청량리역 터널에서 3차에 걸쳐 진행한 실효성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GPS 신호가 잡히지 않아 드론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지하철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시설물은 구축한 지 수십 년이 지나 노후화해 주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철교나 교량, 터널은 시설물 특성상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 특수장비 투입 등 점검 비용이 증가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존재했다고 공사는 부연했다. 공사는 드론 관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육안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을 드론이 촬영한 초고선명(UHD)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 관제시스템에는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드론 관제기술이 적용된다. 이는 세계 최초라고 공사는 덧붙였다. 공사는 이 기술을 2024년 ‘CES 혁신상(Drone & Unmanned System)’ 부문에 출품해 공사 고유 기술을 홍보할 계획이다. 백호 공사 사장은 “드론을 활용한 시스템 기반 점검으로 선제적 시설물 이상을 감지해 시민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며 “향후 드론 등 무인 이동시스템을 활용한 터널 내 시설물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고의 서비스와 기술을 보유한 철도운영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혐오나 비방, 모욕의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막는다.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 게시할 수 있게 돼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8월 구민 의식조사에서 93%가 정당 현수막이 비방 내용이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철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구는 전했다. 이번 조례는 송파구의회 여야가 만장일치로 나봉숙 구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9월2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19일에 공포·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혐오·비방·모욕의 정당 현수막 게첩(내어 걸어 붙임)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 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의 2회 이상 계속 게첩 금지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등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혐오·비방·모욕성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청 단독 판단이 아니라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와 철거는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주민평가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총 81명(행정동별 3명)의 주민평가단 집단(pool)을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구는 덧붙였다. 정당 현수막 게시 기간이 15일인 점을 감안, 평가 대상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신속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주민평가단원 신청은 오는 24~30일 구청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평가단원으로 뽑히면 평가 시 소정의 평가수당이 지급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해당 조례를 통해 앞으로 송파구에선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동조합이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2000만 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발’로 불리는 지하철이 멈춰설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공사 양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가 참여하는 임금·단체교섭협상(임단협)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파업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 때문”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2021년과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해놓고 그 합의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와 공사가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최소한의 안전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공사의 파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도 “지하철 운임이 150원 인상됐지만 이는 시민의 부담만 가중했을 뿐 공사의 재정 적자 해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15분 이내 재승차와 ‘기후동행카드’(월 6만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어려운 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 위원장은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정책 비용을 시민과 공사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섭단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사 사측과 교섭단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양 측은 특히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이른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다. 노조는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 12∼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선 찬성률이 73.4%를 기록, 가결됐다. 노사는 파업 돌입 전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끝내 협상이 결렬돼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파업이다.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30일 파업을 한 바 있다. 2016년 이후 6년 만이었다. 당시 파업 첫날 밤 늦게 협상이 타결되며 하루 만에 파업이 중단됐다. 노조는 2019년과 2021년에도 파업을 선언했으나, 예고일 직전 극적 합의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 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지난달 25일 교섭단과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맺었다. 협정은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79.8%(5∼8호선)로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공사 제3 노조인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불참한다.

서울시는 혼잡시간대에 인파가 몰리는 강남역 중앙버스정류소 뒤쪽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중순 착공해 다음달 말까지는 추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중앙정류소는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에서 출발하는 시내·광역버스 노선이 집중되고, 서울지하철 2·9호선과 신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지하철 이용객들로 혼잡도가 극심한 곳이다. 중앙정류소는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있어 밀집도 완화를 위한 확장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시는 횡단보도 추가 설치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보통 중앙정류소엔 원활한 교통 흐름을 고려해 한쪽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강남역 중앙정류소에도 앞쪽에만 횡단보도가 있어 혼잡시간대에 한 방향으로 인파가 집중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류소 뒤쪽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건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추가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지하철역까지의 환승거리가 기존 최대 360m에서 160m로 200 줄어들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무리하게 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행 동선 분리로 승강장과 횡단보도의 밀집도 완화도 예상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일상 속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민선 8기 서울시의 ‘창의행정’ 우수사례이기도 하다. 시는 강남역 중앙정류소를 시작으로 시내의 다른 혼잡한 중앙정류소들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시민 체감효과가 크면 이용객이 많고 환승이 빈번한 정류소를 후보지로 검토해 추진할 생각이다.

일면식이 없는 20대 또래 여성을 과외 앱(어플리케이션)으로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환생을 생각했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 정유정은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피고인 심문과 그의 친할아버지 증인심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심문에서 정유정의 범행 과정과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이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에서 쌓인 분노를 사람을 죽여서 풀기 위해 저지른 것 아니냐고 묻자 정유정은 “분노를 풀겠다고 생각 안 했다”며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유정에게 범행동기와 무관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묻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며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랐고, 얼굴을 할퀴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유정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정유정은 “당시 캔이랑 병맥주 등을 마셔 뚜렷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범행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맥주를 마신 것 아니냐고 묻자 정유정은 “범행을 자축하기 위해서 마신 게 아니다”라며 “당시 떨리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해서 챙겨갔다”고 했다. 정유정은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가족 사진을 보고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처리하고자 했다”며 “실종으로 꾸미면 (유가족들이) 피해자가 어디엔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다. 중간에 잡혀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을 꽤 오래 조사해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본인과 가족에게 욕설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감정은 한 번도 안 보였다. 반성은 하느냐”고 질의했다. 정유정은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다”는 애매한 답을 내놨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 부착장치와 보호관찰 청구 조사에서 정유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부착 명령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유정 측은 자신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친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할아버지는 정유정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관할 구청(부산 북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정유정은 이를 거부했다고도 덧붙였다.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침대 난간에다 (정유정이) 종이컵에 숯을 넣고 불을 붙여 방안에 연기가 가득했다”며 “깊게 잠에 들지 않아 문을 열고 불을 껐다. 당시에 이불도 조금 탔다. 그 외에는 방을 치우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도 전했다. 정유정은 당시 상황에 대해 친할아버지와 새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고교 진학 때 친한 친구들과 흩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 속상하거나 부당한 일이 생겨도 화를 내지 않고 꾹 눌려서 쌓였던 것 같다”고 했다. 정유정은 또 살해 전 가방에 흉기를 챙기는 등 사체 유기에 대한 계획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1분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20대 A(여)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 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같은 날 오후 6시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전 1시12분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6일로 지정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선 곧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시범운영을 앞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월 6만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등 현안 관련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됐던 정책 등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이태원) 참사 1주기 전에 유족과 합의를 봐서 원하는 방으로 추모공간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하자 “최근 사고 현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안이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척이 있다”며 “(유가족과) 꾸준히 물밑 접촉하고 있고, 최근 (추진안을) 결재했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용산구)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한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오 시장은) 아직 유가족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직접 만나야 한다”고 촉구하자 오 시장은 “의원님의 상상 이상으로 자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유가족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외엔 접촉 자체를 안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수없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태원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 철거 여부와 관련해선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마냥 1∼2년 있을 순 없다”며 “적어도 (참사) 1주기까지는 시민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 질의엔 ”기관 간 공조협조체계가 부실했고 사전 예측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감 시작 전 인사말에서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 유족 측은 오전 국감이 끝난 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오 시장과 만나지 않은 이유가 “유의미하게 대화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이 1000만 시민의 안전과 이태원 참사의 여러 분야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리하게 분향소를 강제 철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감에선 오 시장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정부에 도입을 건의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의 실효성과 인권 문제 등도 집중 거론됐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적정 임금 수준을 묻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라며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100명이 서울에 시범도입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먼저 도입한) 홍콩·싱가포르에서 합계출산율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저임금과 근로조건 차별 때문에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그래서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해외와 구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떤 제도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부터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식자재 공급망 일부를 특정 시민단체가 독점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박 전 시장 때 서울시와 특정 시민단체가 한 몸통인 것처럼 정책설계를 하고, 시민단체 핵심인물이 서울시의 급식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과장)로 채용돼 그 시민단체 대표가 급식TF위원장 자문관으로 가서 끼리끼리 담합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총 공급액 940억원 중 6개 민간단체(한살림·행복중심생협·한국유기농업협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품앗이마을·복지유니온)가 공급한 액수가 248억원(전체의 26%)에 달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 건강보다 시민단체를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짬짜미 유통 구조”라며 “부패 커넥션이 있었는지 감사나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시가 최근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속적 감사를 통해 불법요소가 있으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을 한다. 오 시장은 종로구 세운상가 주변이 재개발되지 않아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세운상가는 박 전 시장 시절 계속 보존하는 쪽으로 정하는 바람에 그전에 제가 세워둔 재건축 계획을 전부 원점으로 되돌린 바 있다”며 “새롭게 재정비 계획을 세웠는데 장애가 있다. 전임 시장 시절 1100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를 만들어 속된 표현으로 ‘대못질’을 해 놓고 나갔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이게(보행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도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됐는데 철거를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주민 참여 검수를 도입하겠다 하셨는데, 그동안 시장님(오 시장)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니 (박 전 시장 재임 때인) 2019년도에 아파트 관리 감독 권한 자체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다 넘겨 버렸다”며 “시장님이 2010년도의 오세훈으로 다시 돌아가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움직임에 대해선 “누구나 공훈이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죄과도 있는 게 보편적인데 굳이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다만 “(흉상) 위치를 이전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야당은 오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일을 언급하며 “임명은 시장 권한이지만 시민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전과사범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 때 살인사건 전과자까지 중용했다”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반면에 과거의 실수를 딛고 더 좋은 정치를 해가는 분도 있다”면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예로 들기도 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을 겨냥한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관련 질문도 나왔다. 오 시장은 ‘다음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질의에도 부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대권 도전이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강 의원이 ‘오세훈표’ 주요 사업들의 착공이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이란 점을 언급하며 “다음에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답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동조합이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73.4%를 기록, 가결됐다. 오는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공사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18일 총파업 투쟁 방침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추게 돼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16일 공사 양 노조 임단협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찬반 투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교섭단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투표엔 양 노조 조합원 1만4049명 중 81.0%인 1만1386명이 참여했다. 앞서 교섭단은 사측과 임금·단체교섭협상(임단협)이 번번이 결렬되자 찬반 투표를 벌였다. 공사 사측과 교섭단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양 측은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이른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다.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안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교섭단은 지난 4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인력 감축 문제로 노조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자정 노사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면서 일단락됐다. 사측은 지난달 25일 교섭단과 필수유지 업무협정을 맺으며 파업 대비에 나섰다.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측은 오는 19일에는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또 다시 ‘신중론’을 폈다. 오 시장은 대권 도전 관련 질문을 한 야당 의원에게 서울시장으로서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오늘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다음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질의한 경우도 많았다”며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대권 도전이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권 도전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기후동행카드’(월 6만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가 오 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기 대권 주도권 다툼’ 아니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지적에 오 시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저희는 지난 1월부터 검토했다”고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다. 강 의원은 또 서울시의 일명 ‘오세훈표’ 주요 사업들의 착공이 오는 2026년으로 예정돼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계획이 다 틀어질 것 같은데, 다음에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2026년은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다. 만약 다음 지선에서 시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경우 주요 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질의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제가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혀 달라’는 강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의지는 없다”며 “저는 진심으로 시장으로서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이 ‘기회가 오면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오 시장은 웃으면서 “그걸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나”라고 받아쳤다. 서울시 주요 사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아마 착공 하면 중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단체교섭협상(임단협) 난항으로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 측은 ‘만성 적자’의 타개책으로 사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5일 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 양 노조 임단협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1월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교섭단은 투표가 마무리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7일 열리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18일엔 파업 경고 기자회견을, 19일에는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공사와 교섭단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노사는 인력 감축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적자를 해결하려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지난해 642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3년 연속 1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이른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꾀하고자 2026년까지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교섭단은 지난 4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인력 감축 문제로 노조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자정 노사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면서 일단락됐다. 사측은 지난달 25일 교섭단과 필수유지 업무협정을 맺으며 파업 대비에 나섰다.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총파업 투표는 형식일 뿐 대부분 가결된다”며 “노조와 계속 접점을 찾아가겠지만,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심각한 적자에도 불필요한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으로 연평균 70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공사가 지원한 임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은 연평균 7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0명은 개인 휴대전화 실비와 단말기 할부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공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임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임원에겐 휴대전화와 통신비 실비를 상한 없이 지급하다가 시의회 지적에 따라 3개월 전부터 요금 지원액을 월 10만원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 시의원은 “누적 적자가 17조원에 달하는 공사가 업무용 사용을 검증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괄 정액 지원을, 임직원에겐 ‘퍼주기식’ 방만 경영을 수 년 간 해왔다”면서 “불필요한 지출부터 구조조정해 공공재인 도시철도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