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으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64명), 우즈베키스탄(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2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순이었다. 체류 자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D-2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410명(56%)으로 과반이었다. 재외동포(F-4)는 149명(20%), 구직자(D-10)는 99명(14%), 기타는 76명(10%)이었다. 적발된 유학생들의 소속 대학은 총 96곳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643명에겐 총 16억28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2명은 고발했고,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한다.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외국인들에게 다른 한국인의 배달 라이더 앱(어플리케이션) 계정을 불법으로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국민 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내 정유사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의 담합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총 26조원대에 달한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유가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등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정유 4사(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를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적인 담합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구속기소했고, 같은 회사 책임매니저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정유시장은 정유 4사의 점유율 합계가 98.6%에 이르는 ‘완전 과점시장’이다.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부서 책임자들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유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나머지 2개사(GS칼텍스·에쓰오일)가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추종’한 점을 감안하면 경쟁 제한 효과는 26조원 상당까지 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쟁 발발 당일 40%가량 폭등했는데,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 흐름이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둬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전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SK에너지 임직원과 가격 정보를 교환한 정황도 드러났다. 나 부장검사는 “전쟁 직후 담합은 일시적 일탈이 아닌 정유사들의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임을 파악했다”고 했다. 나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국내로 원유를 들여오고 정유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나, 이런 기초적 의문점에서 시작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유사들의 회계자료도 분석했다”며 “전쟁 상황이 정유사들에 이익이 된다는 점이 회계자료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입수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에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등의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추종 행위 역시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 담합 행위의 직접적인 기소 범위에선 제외했다. 다만 유가 상승 원인으로 꼽히는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과 관련해선 4개사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그간 정유 4사는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해당 정유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해왔다. 주유소들이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한 유통 경로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계약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다. 나 부장검사는 “향후 산업통상부 등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지원·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두 회사 직원을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유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 인상액보다 낮춰 허위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나 부장검사는 “담합 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수사를 두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신경전’을 벌였다. 종합특검 특검보가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자 내란 특검팀이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측근 인사들과 김씨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내 “종합특검 관계자의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보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은 물론,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종합특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로 종결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체포 방해 사건을 다시 수사한 배경을 설명하며 해당 발언을 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9일 각하 종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같은 당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김씨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 전 대표가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의 일원인 송호종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별도 입건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김씨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다음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이 김씨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데 김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에 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지청장은 도이치 수사 당시 김씨에 대한 일명 ‘황제 조사’에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다음달 2일에는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과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3일에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 설치법(공소청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공소청 출범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장은 17일 해당 공소청법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에는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돼 있는데,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임기 2년)과 대검 감찰부장(〃)밖에 없다.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건 김 검사장이 유일하다. 이재명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된 김 검사장의 임기는 2027년 5월18일까지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2일부로 김 검사장은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김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된 대검 감찰부장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리인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시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중인 이 총회장의 공소사실 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의 당원 가입 강요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엘시티(LCT)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 피해자들을 만든 ‘낙동강변 살인 사건’을 사과하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혐의 구속영장 발부… 적부심은 기각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신도 최소 5만647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주도로 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 총회장의) 나머지 피의사실과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 “죄질 극히 안 좋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이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다. 공범 김모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기망 행위와 범행 의사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씨와 김씨는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대법관에 청탁해 이기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별도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엔 “관련 입법 적극 검토해달라” 요청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위증 공소시효 만료 당일 국민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이 다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10개월 뒤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고,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두 사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30년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씨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인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후 실제 공천을 위해 윤한홍 등 정치인을 접촉하면서 노력했던 정황이 보인다”며 “인맥이나 인력을 과시해 정치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띄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단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미래위의 ‘손발’ 역할을 할 진상조사단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일명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한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조사 시작도 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4개 팀에 팀당 2명씩, 검사 총 8명이 합류하는 안을 최근 확정했다. 파견 검사 명단도 정해진 상태인데, 이 중에는 신영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과 오흥세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과 오 부장은 지난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담당한 검사들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해야 할) 기록은 방대한데, (조사단의) 활동기간이 90일로 제한적이라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파견받은 것”이라며 “기한 내에 조사를 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한 차례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린 감찰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진상조사단에 합류한 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약 8개월간 조사 끝에 ‘수원지검 조사 과정 중 검찰청 내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7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중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다가 당선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미래위는 다음 달 4일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한 뒤 이를 토대로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검찰미래위는 26일 3차 회의에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검찰미래위는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불법 구금돼 재산 강제 헌납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일과 관련, 국가가 그의 자녀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총리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당일 ‘권력형 부정 축재 혐의자’로 지목돼 자택에서 강제 연행됐다. 그는 47일간 구금 상태로 조사받다가 국회의원직 사퇴와 재산 헌납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김 전 총리 등은 권력형 부정 축재자로, 정부의 정화 의지에 순응해 재산을 국가에 자진 헌납할 것을 다짐했으며 모든 공직에서 스스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장녀 김씨는 김 전 총리 서거 이후인 2022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부친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2024년 10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고,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의사결정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월 “선친이 재산을 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등 불법 행위를 당했으며, 부정 축재자로 매도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정 효력이 없고, 김 전 총리는 자발적으로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산 헌납 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 등을 제출토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망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압수수색영장 3건 중 1건꼴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경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과 빈번한 영장 기각으로 중요 사건들이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8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구속영장 1187건 중 387건(32.6%)이 기각됐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2만3165건 중 7427건(32.1%)이 기각됐다. 검찰 단계에서의 영장 기각은 혐의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영장이 수사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반려와 달리 기각되면 같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영장 기각률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20.4%에서 2025년 30.4%로 꾸준히 높아졌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같은 기간 17.2%에서 26.9%로 상승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 건수 자체가 폭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검경은 각기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직접 수사가 늘면서 무턱대고 영장을 신청하고 보는 관행이 기각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을 반려도 아니고 기각한다는 건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 하게 된다면 영장 기각 사례가 더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영장 신청 후 검찰의 반응이 늦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의도적으로 영장을 반려·기각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새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 전 검경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사건이 장기 표류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도 더 지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5월 기각되자 현재 재신청도, 송치도 하지 않고 있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반려됐다. 김재섭 의원은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유지 등 기능을 넘겨받는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후속 입법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사건 처리 지연’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일명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영상에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자 곧바로 경찰관이 김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44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모든 게 다 억울하다”며 “(경찰한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당한 것을 앞으로 다 공개하겠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할 때의 전후 상황과 해당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이후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6·3 지선 당일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3시16분 동작구청 지하주차장의 한 차량에 불을 지르고, 오후 3시29분엔 상도4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 등이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이 손상되고, 벽에 그을음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