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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여가공간으로 확 바뀐 성수동 삼표부지, 5일 개방
한동안 방치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가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45년간 레미콘공장으로 쓰이다 지난해 8월 공장 철거 이후 펜스가 설치돼 주변과 단절됐던 해당 부지에 공연장과 잔디광장, 주차장 등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성동구, SP성수PFV㈜와 함께 삼표 부지로 불리는 성수동1가 683번지(2만2770㎡)를 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해 5일 개방한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 부지를 글로벌 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발 전까지는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성동구, 삼표산업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SP성수PFV는 문화공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성동구에 제공했다. 새로운 삼표 부지는 공연장 부지(8500㎡), 잔디광장(4880㎡), 주차장(1만380㎡)으로 조성됐다. 공연장 부지는 실내외 공연장 설치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차장은 서울숲 등 주변 이용객 외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었다. 239대 주차가 가능하다. 잔디광장은 공연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 중 식재가 완료되면 시민 쉼터로 쓰인다. 개방 기간은 2년이다. 문화공연 공간 사용 허가와 주차장 운영 등은 성동구가 맡는다.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열리는 개장식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6일 NCT127, 7∼8일 Peaches(One Universe Festival 2023) 공연도 예정돼 있다. 삼표 부지를 글로벌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의 본 사업은 국제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전협상을 할 방침이다. 본 개발 때도 해당 부지를 성수 일대, 중랑천, 한강, 응봉산, 서울숲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고 서울의 산업·문화·교통과 기능적·물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3.10.03 22:23:52
“왜 남자만 군 복무 하나”… 헌재 “신체 능력 달라” 또 합헌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양성 징병제나 모병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와 관련, “국민 중 병역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 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0년에는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10.02 22:00:00
우울한 노인의날… 사회선 따가운 시선·자살률 OECD 최악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기간 중 맞은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조만간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인이 처한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폐지 주장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목소리 등 사회의 시선은 따갑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로, OECD 회원국 중 최악이다.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9년 기준 46.6명으로, 이 역시 OECD에서 최고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한 시점의 국내총생산(GDP) 중 노인 공적 이전 지출 비중은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와 영국은 평균적으로 GDP의 7.05%를 노인 공적 이전 지출에 썼지만 한국은 이같은 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2.23%에 불과했다. ◆“노인은 지하철 공짜? 폐지하라” 올해 초 서울과 대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불이 붙었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020년 11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47.2%는 ‘무임승차 제도’를 꼽았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폐지’(22.3%)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46.3%)고 답한 응답자가 70%에 육박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가 극심해 ‘지옥철’ 논란이 인 뒤로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직접 당사자인 노년층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인단체들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폐지하거나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연령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당장의 지하철 적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연령 상향이나 폐지가 아니라) 이동권과 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운전자 느는데… 논란 활활 일정 연령이 넘어가면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이번 연휴 기간인 지난 1일에도 오후 7시3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방향) 내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지나가던 부부를 치어 50대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온라인 공간 등에서는 노인 운전자를 문제 삼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런 가운데 택시 기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통계가 공개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 실린 ‘고령 택시 운전자의 자격 유지검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버스·택시·화물 등 전체 사업용 운수종사자 74만명 중 만 65세 이상은 15만5000명에 달해 약 20.8%를 차지했다. 특히 택시의 경우 종사자 24만명 중 39.7%에 이르는 9만5000명이 65세 이상이었다. 택시 업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3만1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2배 증가했고, 이어 2021년엔 1.5배로 늘었다. 운수업 종사자의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전적성 정밀검사(자격 유지검사)를 통해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택시 분야는 2019년 2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 유지검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격 유지검사에 비해 적성검사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팀은 보다 엄격한 검사 제도를 주문했다. ◆“국가의 금전 지원, 우울감 줄여” 이런 논란들과 더불어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 각종 지표들에서 한국 노인이 처한 현실이 비관적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국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반면에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민간보험 같은 사적 이전은 노인의 우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톨릭대 송치호 교수 연구팀은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 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논문에서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를 토대로 노인 빈곤과 우울감 사이 공·사적 이전 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공적 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혹은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에서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감이 적었다.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는 정부가 주는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다. 반면 국민연금은 빈곤 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국민연금이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간보험 수급이나 가족 지원 역시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높은 한국 노인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02 18:00:00
오세훈 "한국 정치, 더 이상 이재명 때문에 길 잃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구속영장 기각은 법적으로 굳이 구속해야 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정도의 판단일 뿐”이라며 “이제 더 이상 한국 정치가 정치인 이재명에 볼모잡혀 길을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방기곡경(旁岐曲徑·바른 길을 밟지 않고 굽은 길을 간다는 뜻)’이란 제목의 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인의 비리 의혹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며 “개인 의혹은 개인이 감당하면 될 일인데, 공당의 대표직을 맡아 잘못된 길을 너무 오래 걸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한국 정치는 방기곡경, 즉 어지럽고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섰다”며 “지금 우리는 극소수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다수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국민은 무섭다”며 “조용히 정치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오늘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 ‘서울동행버스’의 노선 확대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하고 전통시장과 파출소를 찾아 추석 전 물가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겠다”며 “조용히 안살림에 전념하는 주부처럼 추석을 맞이한다”고 적었다. 이날 오 시장은 또 다른 SNS글을 통해선 “서울동행버스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서울동행버스 중 간선버스인 서울02(김포 풍무), 서울04(고양 원흥), 서울05(양주 옥정신도시) 노선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동행버스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 시장의 정책 방침에 맞춰 지난달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두 무제한 이용하는 전용 교통카드다. 월간 이용권 가격은 6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서울과 주요 교통망을 공유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비용 분담 등의 이유로 동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협의체를 꾸려 기후동행카드 사용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내년 초부터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기·인천과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9.28 06:00:00
세계 최초 위치정보 기반 내비게이션 도입하는 서울 지하철
오는 12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세계 최초의 위치정보 기반 열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S-NAVI’이 구축된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1~8호선 전체 전동차에 S-NAVI를 도입할 계획이다. 구형 전동차엔 외장형, 신형 전동차엔 내장형으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공사는 전했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기능과 달리 공사에서 운행하는 구간 내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에게 열차 위치정보와 안전운행정보, 상황정보 등을 안내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음성 등 시청각 방식 안내로 승무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해 운전 실수 등을 줄여줘 열차 안전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지하철 기관사는 장시간 혼자 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졸음운전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사는 졸음방지껌이나 지압봉 등을 기관사들에게 지급하고, 기립 운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도입되면 열차가 역사에 진입하기 전 기관사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 안전 발판 정보, 승강장안전문(PSD) 고장 등 승강장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고 다발 구간이나 곡선 구간, 제한속도 구간, 열차 간 일정 거리 접근 시 경보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열차 탈선·충돌과 같은 철도 사고나 중대시민재해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이 지하철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서울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문자발송시스템(SMS) 등 상황관제 시스템과 열차 내비게이션을 연계, 더욱 다양한 안전운행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열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표준화해 전국의 다른 도시철도기관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생각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열차 안전 운행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5 06:00:00
서울시, 폐교를 유스호스텔로·대학 기숙사선 ‘캠퍼스 스테이’
서울시가 관내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한 가칭 ‘캠퍼스 스테이’를 시범 운영한다. 노후 상가 등을 대상으로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모텔촌 재정비에도 나선다. 시는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단체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빠르게 지원하고자 폐교, 대학 기숙사, 노후 상가 등을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폐교는 리모델링해 서울을 찾는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가 문을 닫더라도 해당 토지는 교육용 시설 외 상업·주거 등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지만, 학생 수련은 교육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전환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폐교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첫 대상지로 강서구 방화동 옛 공항고 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는 해당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 스테이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 안에 추진안을 마련하고, 대학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수 있는 1∼2개교를 선정해 내년 방학 기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은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구 건축사 상담창구 등을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숙박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용도지역이 둘 이상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유도한다. 노선형 상업지역은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도심)에 주로 있어 숙박시설이 확충되면 관광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노후 모텔촌의 경우 양질의 숙박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우선 검토 지역은 신촌역 주변, 종로3가, 화양동, 서울대입구역 등이다. 관광숙박시설 공급과 운영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한강·한옥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사항을 개선해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힌다.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제안할 생각이다. 2012~201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시의 한 관계자는 부연했다. 시는 숙박시설의 용적률과 높이(층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고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등 절차를 줄이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융자조건 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한강, 서울 둘레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시내 명소에 ‘팝업호텔’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이벤트 객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면 숙박시설 확보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서울이 오랜 기간 머물러도 불편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시설 전반을 확충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4 22:00:00
올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편하게 주차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여 보다 많은 이용객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엿새간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6곳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64곳, 전남은 61곳, 강원은 48곳, 경북은 31곳, 대구는 25곳, 인천은 24곳, 부산은 21곳, 충북은 16곳, 대전·전북이 각 15곳, 충남은 12곳, 경남은 10곳, 광주·울산이 각 8곳, 제주가 7곳, 세종이 1곳 등이다. 날짜와 상관 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도로가 133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도로가 299개소다. 양 기관은 각 지자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으며, 시·도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등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에 따른 교통혼잡 예방 차원에서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4 19:02:26
끊이지 않는 주택화재… 소방청 “고향집에 경보기 달아줘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그 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사망자 비중이 커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119와 함께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년~2022년) 간 주택 화재 건수는 연평균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한다. 5건 중 1건이 채 안 되지만,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0~6시 사이에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침 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화재 발생 사실 등을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집 방문을 계기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자녀 없이 고향집에 거주하는 부모님 댁에 소방관이 방문해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안부를 묻는 캠페인이다. 단, 아파트는 제외된다. 신청은 25일부터 오는 10월6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접수 순서대로 119가구를 선정해 10월16일 이후 각 지역별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 자녀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청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지만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교체 또는 재설치할 수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추석에는 고향집에 방문할 때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없을 경우 반드시 설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에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관련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4 16:00:00
‘배신자 색출’ 논란의 민주당 겨냥, 오세훈 “야만 정당” 맹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민주당 내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배신자’로 칭하며 색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를 포기한 야만 정당”이라고 맹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내에서 ‘배신자 색출’, ‘투표 공개’라는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며 “지금 이 대표로 인해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여야 대립이나 계파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색출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표현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며 “수없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의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데 색출은 이 또한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고 인증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홍위병 시절의 공포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 대표를 자유민주주의 원칙보다 앞세우는 듯한 모습들”이라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어제까지 미국·캐나다 출장을 다녀오면서 다시 느꼈지만 앞서가는 그들도 사력을 다해 달리며 변화하기 위해 애쓰는데 우리 정치는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2011년 서울 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10여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도 패색이 짙어지자 ‘나쁜 투표이니 투표장 가지 말자’고 선동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정책 투표를 사실상 공개투표로 만듦과 동시에 투표율 미달로 개함을 못하게 한 바 있다”며 “이것은 헌법상의 비밀투표 원칙을 공공연히 깨뜨리는 야만적 행태였는데, 1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일침을 놨다. 오 시장은 “한국 정치가 이런 비민주적 야만성과 결별해야 비로소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정상 정치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국회 과반(168명)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이 대표는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후 민주당과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인 일명 ‘개딸(개혁의 딸)’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때 가결을 적은 의원을 찾아내려는 움직임이 일어 논란이 됐다.
2023.09.24 13:15:02
서울을 새해맞이 상징 도시로… ‘인플루언서’ 3000명 모인다
매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밤이 되면 세계의 시선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로 쏠린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1월1일 0시가 됐을 때 외치는 “해피 뉴이어”를 듣기 위해서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서울을 이 같은 새해맞이의 상징 도시로 만들려는 대규모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SBA는 오는 12월30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콘(SeoulCon)’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50여개국 인플루언서 3000여명이 한 데 모이는 행사로, 이들이 가진 팔로워 수의 총합만 30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콘은 인플루언서가 가진 이런 파급력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박람회다. 콘텐츠·패션·뷰티 등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많고,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콘텐츠 제작자를 한자리에 모으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인플루언서들은 12월31일 DDP에 집결, 서울의 새해맞이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콘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최소 5억명이 서울의 새해맞이를 지켜볼 것으로 SBA는 기대하고 있다. 신년 카운트다운 외에도 e스포츠 구단 팬미팅(T1 con), 한류스타·글로벌 인플루언서 시상식, 스트리트패션 마켓, K-팝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특히 K-팝 콘서트엔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A는 프로그램별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파트너를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부연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서울콘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대표 박람회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김현우 SBA 대표이사는 “2023 서울콘은 유례가 없는 인플루언서 중심의 행사로 이를 통해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과 콘텐츠가 세계의 주류 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30년간 서울을 대표하는 행사로 성장해 글로벌 문화를 선도해 나갈 서울콘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1 14: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