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잠실야구장을 2031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인 3만석 이상의 ‘호텔 일체형’ 돔구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야구계 등에서 “대책 없는 일방통행”이란 비판이 일자 서울시가 20일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설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시는 잠실야구장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 KBO(한국야구위원회)와 LG, 두산 등 현 구장을 사용하는 구단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잠실돔구장 신축 기간 동안 대체구장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당초 한강변에 공사비 1600억원의 개방형 야구장을 건립하려 했으나, 기존 위치에 공사비가 2배 이상 필요한 돔구장 건립을 결정한 것도 KBO와 야구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앞서 야구계는 시에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현 잠실 야구장 위치 유지 △활용폭이 넓은 복합 돔구장 건립 △현 야구장 위치에 신축하게 될 경우 공사 중 대체구장은 잠실주경기장 활용 검토 등 크게 3가지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오는 2026년 상반기 돔구장 건설을 시작해 2031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기존 잠실야구장의 경우 2025년 프로야구 시즌을 마친 뒤 2026년부터 해체·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대체구장으로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야구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잠실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개조하는 시설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하지만 잠실 민자사업 단지 배치가 확정되고 최근 설계·시공 스케줄이 확정되면서 대체구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간 잠실운동장 전역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탄천동로도 지하화 공사로 접근이 불가해 관람객 진출입이 봉은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잠실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활용할 경우 약 1만8000석 규모로 조성될 수 있으나, 경기가 종료된 이후 일시에 관람객이 하나의 통로로 집중해서 단시간 내 빠져나오게 되므로 대규모 다중인파사고와 같은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봉은교의 경우 잠실주경기장 게이트보다 5.5m 높은 위치에 있어 관람객들은 임시로 설치한 폭 6m, 길이 약 100m의 임시경사로를 통해서만 봉은교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한다. 시는 “잠실주경기장은 중대재해법상 공중이용시설로서 관람객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시설로, KBO와 양 구단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며 “그 결과 대체구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후 KBO와 양 구단이 종합운동장역에서 진입하는 남측 진출입로를 추가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도 했다”며 “이 경우에도 최소 300m 이상의 공사구역 통과로 관람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약 1년 이상 잠실돔구장 준공이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잠실주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KBO 측과 공유했고 앞으로도 KBO, 양 구단과 함께 대체구장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와 건설전문가, 안전전문가, 야구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차병원사거리 지반이 내려앉아 차병원사거리에서 교보타워사거리까지 봉은사로 4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다. 강남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8분 논현로에서 교보타워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가 움푹 패이는 등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차가 지나갈 때 덜컹거린다”, “도로가 움푹 패여있다”는 등의 신고에 당국은 응급 복구작업에 나섰다. 당국은 약 2시간30분만인 오후 4시15분부로 복구작업을 마친 뒤 도로 통행을 재개했다. 내려앉은 도로는 지난 12일 오전 상수도관 파손으로 지름 1ｍ, 깊이 1.5ｍ가량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지점의 반대 방향 차로다. 해당 도로의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해지고 일부 갈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지난주 상수도관 파손으로 누수가 생긴 지점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이라며 “당시 누수량이 많아서 흘러내린 물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 복구작업은 일단 고강도 아스팔트로 도로를 덮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구 관계자는 “정식 보수공사 여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지, 주변 도로 굴착을 해서 정확한 침하 원인을 파악해봐야 할지를 검토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시행 5년을 맞았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 법은 2018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제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해당 법 시행 후 5년간의 주요 변화와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정리한 자료를 냈다. 인사처에 따르면 우선 순직·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위험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와 동승 근무자의 산불진화작업’ 등이 위험직무 순직 요건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해양경찰 공무원과 산불진화 작업 중 사망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 대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까지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숨진 환경미화원 등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올해 6월부터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본격 시행됐다.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청구인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입증 부담이 완화됐다고 인사처는 부연했다. 인사처는 아파트 화재진압 후 복귀하던 중 식은 땀과 가슴통증이 지속돼 진찰을 받은 119안전센터 진압대원 A 소방관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뒤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며 공상추정제 첫 적용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재활·직무 복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2018년 법 제정 당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등 재활 급여가 신설됐다. 2020년에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무복귀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희망보직제’ 등으로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공무원과 유가족 등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확충해 현재 전국 8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내년엔 제주지역에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인사처는 덧붙였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 한 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안내서를 발간,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도 밝혔다. 안내서는 그동안의 법령 개정 사항과 심사 사례를 반영해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 급여 청구 구비서류, 인사제도 등을 담았다. 인사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 보상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2조8915억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규모다. 2022년도 예산안 대비 21.7%(2조3000억원) 증가한 액수이자 1956년 시교육청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 역시 3조7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해 서울시(본청 기준)의 채무는 11조8980억원에 달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를 웃돌았다. 지난해 시가 발행한 지방채(지방자치단체가 예산상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도 2조4816억원이나 됐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서울시청과 시교육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3일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은 크게 중앙정부가 주는 법정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각 시·도가 시·도세 전입금의 일정 비율을 주는 법정 전출금으로 구성된다. 자체 재원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학령인구 등 교육수요는 급속히 줄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청 예산이 국세·지방세 수입에 비례하는 구조라 어찌 보면 이 같은 재정불균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서울만 교육청에 시·도세 10% 떼줘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결산 기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1427억원)을 제외하곤 모두 수천억원이 남았다. 그나마도 거둬들였던 세금에서 지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뜻하는 순세계잉여금 포함시 2020년에도 2385억원 흑자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 채무는 2017년 3조7451억원에서 2019년 5조5713억원, 2021년 10조7749억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공론화된 바 있다. 감사원은 현행 교부금 제도가 학령인구 감소세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고, 전국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상황이 타 시·도에 비해 유독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시·도세 전출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만 그 비율이 10%고, 광역시와 경기도는 5%, 기타 도와 특별자치도는 3.6%다.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수가 서울보다 많은 경기도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자체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단골 지적사항이 됐다. 시의회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은 지난 6월 시의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돈이)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배분이 아니다”라면서 “교육청 여유금이 지방재정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이 경기보다 전출금 비율이 높은 건) 지역간 재정균형을 위해 차등을 둔 것”이라며 서울의 자체 세수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법정 전입금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면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서울교육청으로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도 덧붙였다. ◆돈 있어도 안 써… 중복사업도 문제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교육청이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타 시·도교육청(평균 95.63%) 대비 예산집행률(94.10%)이 낮았고, 이월액(2.43%·전체 시 지역 평균 2.56%)과 불용액(3.46%·전체 시 지역 평균 2.12%) 비율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교육기관 보조사업과 시교육청 자체 사업의 ‘유사·중복성’도 문제로 꼽힌다. 시는 42개 보조사업 중 19개(예산 758억여원)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선심성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는 일회성 현금·현물 지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대표적인 예가 시교육청이 올해 예산안에 담았던 ‘전자칠판’ 설치 예산(약 1591억원)과 공립학교 운영비 1억원 추가 지원 예산 등이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결국 집행하진 못 했으나, 지적을 받았다. 시교육청이 6739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1500억여원을 기금에 저축하겠다고 밝힌 점도 논란거리가 됐다. 이 같은 일련의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은 “오해가 있다”며 항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 대비 예산집행률은 낮고, 이월액·불용액 비율은 높게 나타난 건 타 시·도와 달리 ‘정리 추경’이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라며 “지난해 추경 시기가 예상보다 매우 늦어져 대규모 시설 사업 등의 사전진행 절차가 길어졌고, 결국 불용하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지난해와 2021년 비축한 기금과 관련해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재정을 비축해놓은 건 처음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 개정, 찬반 팽팽… “칸막이 제거”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보고서에서 교육부에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 등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정 교부금뿐 아니라 시·도세 전출금 비율도 각 시·도 사정에 맞게 지방의회 예산심의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이영달 전 사무총장은 “국가엔 재정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 교육재정준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육재정이 보다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시·도지사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에선 법 개정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교육이란 건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대부분 ‘학생 수가 주는데 교육재정은 늘고 있다’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충분하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미래에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더 많은 상황이라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있지만 교육자치단체라는 말은 없지 않나”라며 “과세권이 있는 시·도지사가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지만 굳이 시·도청과 교육청 사이에 칸막이를 둬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두 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진 않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적 연계나 인사교류 확대 등으로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공분을 산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헤어진 연인이나 가정폭력을 일삼던 가족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스토킹 범죄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13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시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사업단은 피해자 상담과 사례 회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사업단에는 피해지원관과 사례관리사는 물론, 프로파일러까지 참여해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한 피해자 보호대책을 세운다. 지원 단계에선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 대책을 시행한다. 피해자가 잠시 피신하거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임시숙소 포함)로 2곳 늘린다.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경우 등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선 지자체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 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하루 10시간씩, 최대 7일간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 최초로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방문식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제공하고 변호사를 연계해 법률·소송 지원과 의료비 지원도 해준다. 그간 경찰로만 구성됐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앞으론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도 참여한다.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법심리학회 소속 피해상담사와 범죄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시 자문단이 참여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면서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사이의 가르마를 어떻게 타고 있을까. 대다수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이 주(州) 등 광역자치단체 산하라는 점 등 정치구조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국처럼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을 분리해 운영하는 미국 역시 해마다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을 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등 각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웃 국가인 일본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교육비 중 교직원 인건비 등 특별한 비용의 일부만 직접 부담한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각 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분담 비율은 국고보조금이 13%, 도·도·부·현이 51%, 시·정·촌이 30%, 지방채가 6%다. 한국의 광역자치단체격인 도·도·부·현 부담이 절반 이상이다. 프랑스는 초·중등 교육행정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각각 일반 행정·재정의 한 부분으로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교육과정과 교원 인건비 지급 등을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학교 운영과 시설 보수, 행정 인력 비용 등을 지출한다. 연방제를 시행 중인 독일의 경우 주정부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교원 인건비를 부담하고, 각 주의 지방정부는 개별학교 설립·운영비, 행정·기술인력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잉글랜드)은 중앙정부가 교육재원 조달을 주로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80% 가량을 지원하고, 20%는 지방세로 충당하는 구조다. 교육재정 규모는 지방세 수입을 감안해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된다. 지방교육기관은 예산을 단위학교로 배분하는 제한된 역할만 맡는다.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한국처럼 지방(주)별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각 시·도교육청처럼 주마다 초·중등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고 있어 일반 지방자치 행정·재정으로부터 분리돼 있다. 그러나 과세권(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한국의 교육청들과 달리, 미국의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교육재원 조달에 대한 책무(과세권)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 비율은 연방정부가 8.1%, 주정부가 47%, 각 주 지방정부가 44.9%다.

서울시는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가 되기 위해 관광 인프라와 상품, 서비스 품질 향상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광 관련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 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의미하는 ‘3·3·7·7 관광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시는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지속 가능한 서울관광을 위한 10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소규모·개별화하는 여행추세에 맞춰 교통, 결제 등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한 도시로 만든다. 의료·웰니스(종합적 건강), 마이스·블레저(비즈니스+레저) 분야처럼 특수목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부가관광 육성에 나선다. 곳곳에 다양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세계 3대 미식관광 도시’를 만들고자 서울미식주간, 서울바비큐축제 등을 열고 주요 명소에 푸드마켓을 조성한다. 관광객의 소비·지출 시간을 연장하는 야간관광도 활성화한다. 여의도 150ｍ 상공에서 서울 야경을 즐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 운영과 ‘한강 드론라이트 쇼’ 상설 개최 등 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할 생각이다. 대관람차와 노들 글로벌 예술섬 같은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유휴시설을 활용해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관광숙박시설 신·증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 등에 관광사무소를 설치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2025∼2026년 ‘서울방문의 해’를 지정, 운영한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서울관광사관학교’ 등도 운영하고 ‘관광·마이스 기업지원센터’ 기능 확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품질·저가 관광을 근절하고자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관광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선포식 직후 관광업계의 ‘서울관광 재도약 결의대회’도 열렸다. 업계 종사자 300여명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서울관광의 질적 성장을 다짐하는 한편 서울관광 미래비전의 성공적 도약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는 서울관광의 품질과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려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액과 체류일, 재방문율을 높이고, 나아가 일자리 108만개를 창출해 내는 등 경제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관광객이 도시에 감동하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대규모 인프라가 아니라 현장의 진심 어린 서비스”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시와 업계가 뜻을 모은다면 서울은 머잖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 6만5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내년 도입된다. 서울시는 연간으로 승용차 1만3000대의 이용이 줄고, 온실가스 3만2000t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실물 카드는 3000원이며, 구입 후 매달 6만5000원을 충전하면 1개월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횟수에 관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독일의 ‘49유로 티켓(D-Ticket)’ 사례를 토대로 정책을 구상했다고 오 시장은 부연했다. 올해 5월부터 49유로 티켓을 본격 도입한 독일에선 승용차 이용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한 이용자가 약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경기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할 경우에도 쓸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 승차할 땐 불가능하다. 노선 면허 지역을 기준으로 모든 서울 시내·마을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에선 사용할 수 없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시는 향후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에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한 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승용차 이용이 늘면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끌어올려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버스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정책을 추진하는 한 이유다.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서울의 승용차 이용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약 50만명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 인접 지역인 인천시와 경기도는 반발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입장문을 내 “2600만 수도권 시민의 교통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가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인천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지원 주체’라는 점을 공개해야 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고시대로라면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기금 지원사업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지난 정부 당시 북한이 ‘하노이 노 딜’ 이후 남측의 지원을 거부하자, 일부 단체는 지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의 중개단체가 지원하는 ‘3자 합의’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남측 민간단체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중국에 있는 중개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중국 중개단체가 물품을 구매해 자신들 명의로 북한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러한 3자 합의 형식 대북 지원의 경우 남측 민간단체는 한국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대북 교류협력 사업 기조를 표방한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통일부는 지난 4월 말 3자 합의 방식 사업과 수의계약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대북 인도주의 사업도 일반적인 기금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과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에 “3자 합의 방식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지원이라는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계획대로 지원이 됐는지 확인도 쉽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투명한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3자 합의 방식 대북 인도지원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관련 고시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경전철 우이신설선에서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하철에 태그리스 시스템을 상용화한 건 세계 최초라고 시는 전했다. 시에 따르면 태그리스 시스템은 우이신설선 12개 역사, 13개 통로에 적용됐다. 앞서 시는 티머니와 1년 간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등 4개 역에서 태그리스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자동 결제, 블루투스 신호 반응 등을 점검했다. 태그리스 기능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앱)을 깔고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으면 된다.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근거리부터 10ｍ 내외까지 넓은 영역의 신호를 인식하는 BLE(Bluetooth Low Energy·저전력 블루투스 기술)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전용 게이트에서 블루투스 신호를 수신하면 자동 결제가 이뤄진다. 일반적인 교통카드 결제 방식은 20㎝ 내외의 근거리 접촉이 가능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 카드를 단말기에 직접 접촉해야 결제가 이뤄진다. 태그리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든 승객, 장애인 등이 개찰구를 통과하기만 하면 돼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사전에 카드나 스마트폰을 꺼내고 멈춰서는 준비 절차가 없어 개찰구 결제를 위한 대기 줄과 역사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고 시는 부연했다. 태그리스 결제 수단으로 쓰는 교통카드는 우이신설선 외 지하철 노선에서 기존처럼 접촉 방식으로 계속 쓸 수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이신설선에서 기존 태그 방식도 유지한다. 티머니가 개발한 태그리스 서비스는 지난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세계대중교통협회 총회(UITP)’ 어워즈에서 ‘신기술 혁신 분야’ 대상을 받았다. 시는 태그리스 시스템이 2004년 교통카드 시스템의 성공적 상용화에 이어 20여년만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또 한 번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서울지하철, 자율주행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태그리스 시스템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오는 10∼11월 서울지하철 2·3·4호선 4개 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의 상용화로 서울 대중교통 서비스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