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으로 발이 빠지는 ‘발빠짐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2025년까지 1∼8호선 72개 역 585개소에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은 열차가 정차했을 때 출입문이 열리기 전 발판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승객이 모두 탑승해 출입문이 닫히면 내려가 열차와 충돌 없이 승·하차를 돕는 안전설비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이유는 직사각형인 전동차가 승강장이 곡선인 곳에 정차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전동차 중간 부분은 곡선 반경에 따라 최대 215㎜까지 간격이 발생, 양 끝부분(90㎜)보다 간격이 넓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을 최소화하고자 ‘고정형 고무발판’을 설치한 바 있다. 2021년 1~8호선 전체 275개 역, 1만9256개 승차 위치 중 연단 간격이 10㎝ 이상이거나 환승역사 등 이용객이 많은 6492개소를 추린 뒤, 고무발판 설치가 가능한 134개 역, 3738개소에 발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간격이 10㎝를 초과하는 승차 위치 3395개소엔 열차가 발판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설치하지 못 했다고 한다. 이에 시와 공사는 고정형 고무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역과 승차 위치에 자동안전발판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난 4월부터 연단 간격이 10㎝ 이상이면서 승객 발빠짐 사고가 발생했던 5개 역(2호선 시청역·3호선 충무로역·3호선 동대입구역·4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차 위치 25개소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 시와 공사는 시범 운영을 통해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우선 승객 승하차 시 발생하는 열차 흔들림으로 안전발판이 열차에 끼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판 폭을 조정했다는 게 시와 공사의 설명이다. 열차 움직임을 감지해 발판을 자동으로 하강하게 하는 안전장치의 반응속도도 높였다. 시와 공사는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8호선 72개 역 585개소에 발판을 확대 설치한다. 내년엔 승강장 사이가 넓고 설치 대상이 많은 1∼4호선부터 시작해 2025년엔 5∼8호선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와 공사는 자동안전발판 설치에 약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지하철 승객들이 전동차에 타고 내릴 때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 간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 총 309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이 특히 많은 20∼40대가 절반 이상(199건·64%)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은 20∼30대(130건·42%), 남성은 30∼40대(45건·15%)에 발빠짐 사고가 집중됐다. 사고를 당한 승객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어폰을 착용해 발빠짐에 주의하라는 안내방송 등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했거나 열차 탑승 시 스마트폰을 보느라 연단 간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와 공사는 연단 간격이 10㎝를 초과하는 역사에 정차하기 전 전동차 안에서 발빠짐 주의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승강장 바닥에도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스티커를 21개 역, 승차 위치 500개소에 부착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개선해 확대 설치하고,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제로화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시행하겠다”며 “시민들도 지하철 탑승 시 스마트폰은 잠시 넣어두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도 “자동안전발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겠다”면서 “발빠짐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서울 한강공원에 플라스틱 소재 등으로 만든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2025년부터 서울의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300원씩 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이번 대책의 3대 추진전략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2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서울의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6년까지 2478t으로 약 10% 줄이겠다는 목표다. 지금은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이 2753t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일회용 컵과 배달용기, 상품 포장재 등 3개 품목의 사용량부터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 시내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 등에선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달부터 카페 등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지원하는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각 카페의 개인 컵 사용 음료 할인액 외에 300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시내 커피전문점 100여곳에서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시는 2026년까지 일회용 컵 1억개 사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한강공원은 단계적으로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이 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한강공원, 2025년엔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 한강공원 내 편의점 등에서도 일회용 컵 등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배달플랫폼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를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나 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줘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제로마켓’도 오는 2026년까지 1000곳으로 늘린다. 도심 업무지구(서대문역∼을지로, 서울시청 일대)는 ‘일회용 플라스틱 청정지구’로 지정한다. 이곳의 음식점과 카페 등에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다. 시는 향후 강남과 마곡지구 등으로도 이를 확대할 생각이다.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쓰는 장례식장과 각종 행사·축제, 체육시설 등을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시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의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000곳에서 2026년까지 2만 곳으로 늘린다.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는다. 버스정류장이나 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는 분리배출함과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확충한다. 내년 안에 기존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의 처리 용량을 늘리고 광학 선별기나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설치해 하루 230t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일 생각이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또 2026년까지 자치구·기업 등과 연계해 하루 100t 가량의 봉제원단 폐기물을 고형연료나 섬유원사 등으로 재활용해 섬유패널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쓰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 차원에서도 내년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같은 공공시설물에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쓸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시행한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확대 정착시키고,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도 지원한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도시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플라스틱을 비롯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려 직원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 자체와는 별개로 남성이 쓴 너클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호신용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너클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해당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계속 떨어뜨렸는데, 편의점 직원이 “왜 그러시냐, 괜찮냐”고 묻자 돌연 화를 내며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너클을 끼고 편의점 창을 두드렸다고 한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4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도 확보돼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도 범행에 너클을 썼다. 그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만인 지난달 19일 끝내 숨졌다. 통상 호신용 무기의 일종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너클이 범죄에 쓰인 대표적인 사례다. 범행 도구로 쓰인 건 아니지만, 지난달 전남 목포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해양경찰 최모(30)씨가 생전 피해자에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라’며 너클을 선물한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피해자와 2달가량 교제하는 동안 도를 넘는 통제와 집착, 협박을 일삼아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5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사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을 겪자 노조는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3일과 14일 4시간씩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6월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를 포함한 다수 현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금 350%+850만원 지급(올해 3월 이미 지급한 특별성과금 400만원과 주식 10주는 별도)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임금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년 연장과 임금 성과급, 수당 인상, 고용 안정, 신규 채용 등 노조의 다른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부분 파업과는 별도로 교섭은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5년 만의 파업이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경찰관이 참여한 모임을 주도하거나 이 모임에 마약을 공급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A 경장 등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와 모임을 주최한 사람, 모임에 마약을 공급한 참석자 등 3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의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소변에서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을 포함, 문제의 모임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건 현재까지 5명에 달하며, 경찰은 나머지 10명의 정밀감정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아파트에 함께 있던 5명을 추가로 확인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A 경장과 일행 15명이 해당 아파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2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추가 파악된 이들에 대해서도 참석 경위와 동선,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 중 1명은 외국 국적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일행 중 일부가 아파트에 모이기 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태원의 한 클럽을 압수수색했다. A 경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이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부검 결과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운영상 비효율 등 문제가 지적됐던 서울 어린이집 급식이 유치원·학교 수준으로 개선된다. 여러 곳으로 나뉘어 운영돼온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하고, 공급망을 전국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 방사능 검사 등 식품 안전·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6일 ‘공공급식체계 개편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편의 골자는 △공적인 관리하에 한곳으로 모아 공급하는 공적집하 공급체계로 전환 △전국 친환경 농가에 공급 기회 부여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3가지 방향이다. 앞서 시는 2017년부터 서울 자치구와 식재료 산지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을 시작했다. 자치구별로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처럼 공공급식센터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센터 건립비·운영비 등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국회나 시의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자치구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식재료 품질에 지역 간 편차가 생기고, 공급 품목도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이에 시는 식재료 산지와 각 자치구, 어린이집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는 12개 자치구에서 운영된 8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한다. 자치구와 매칭된 지역의 1162개 농가가 참여하던 식재료 공급을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확대해 다양성을 제고한다. 다만 현재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산지 농가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김치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취급하지 않고, 각 어린이집이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공식품 공급까지 수탁업체가 도맡았다”며 “어린이집에서 가격 비교 등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고, 서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가공식품까지 무조건 수탁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하느냐’는 원성이 자자했다”고 전했다. 식재료 안전기준과 식품안전체계도 강화한다. 그간 공공급식센터가 해온 표본검사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전담해 생산자별·품목별 전수검사를 한다. 잔류농약, 방사능 등 안전위협 요소에 대한 검사 횟수도 늘린다. 기존 표본검사는 주당 60건씩 진행됐지만 향후에는 주당 670∼720건가량 검사한다. 특히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우려가 높아진 수산물 등의 방사능 검사를 ‘4중’(정부 인증 전문기관·수산물 납품업체·서울친환경유통센터·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강화해 납품이 이뤄지게 한다. 시는 식품 안전성 등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다. 개편된 공공급식체계가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조성하는 게 목표다. 시는 또 향후 친환경 급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집 급식 참여 자치구를 현 12개에서 전체 구로, 시설 참여율은 65％에서 80％까지 각각 늘릴 계획이다. 구종원 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고, 친환경 농가의 판로는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는 시력 교정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45명에게 시력검사와 안경을 선물하는 ‘드림스타트 안경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구매와 교체에 어려움을 가진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시력검사와 맞춤 안경을 지원하는 것으로, 9월 한 달 간 45명에게 지원된다. 지역 내 안경원 2곳과 협약을 맺고 시력검사와 안경을 지원한다. 이들 안경원이 안경 비용의 일부를 후원하고 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한다. 성장기 아이가 시력 교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인 A(10)군은 새 안경을 선물받은 뒤 “새 안경으로 환한 세상을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며 미소를 지었다고 구는 전했다. A군의 보호자는 “정기적으로 안경을 교체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구는 2015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지역 내 안경원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안경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도 아동들에게 시력검사와 안경을 지원했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는 안경 지원 외에도 취약계층 아동의 신체, 정서 등 영역별 아동발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협약 안경원들에 감사드린다”며 “드림스타트 아동이 미래에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기로 최종 결정한 것을 두고 마포구가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4일 마포구 기존 소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서울시와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며 “시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호소엔 귀 기울이지 않고 ‘쓰레기가 늘어나는 만큼 소각장 수를 늘리면 된다’는 일차원적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마포구에 있는 기존 소각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에 소각 쓰레기 성상(성질·상태)과 소각방식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각장 신설에 앞서 쓰레기 감량이 먼저라고 보고 전처리시설 도입·폐기물 분리배출 단속 등을 시에 제안했는데, 시가 미온적이었다고도 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포구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며 “시가 이를 외면한다면 37만 구민과 함께 물러섬 없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선 마포구는 물론 종로·중구·용산·서대문구의 생활폐기물을 함께 소각한다. 구는 시가 신규 소각장 준공 후 현행 권역별 소각장 공동 이용체계의 개편을 위해 25개 자치구 공동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권역 이외의 쓰레기가 마포구로 유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구는 기존 소각장의 운영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불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쿼터(할당)제를 도입하고, 기존 광역 소각장 4곳의 성능 개선을 통해 추가 소각장 없이도 3200t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에 제안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소각 쓰레기 감량, 유가 보상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소각 제로 가게’ 확대, 필요시 종량제 쓰레기봉투 폐지나 구매비용 대폭 인상 등으로 생활쓰레기가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되는 환경을 만드는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제안했다.

서울시가 4일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의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철거를 시도했으나,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집행을 하루 미뤘다. 앞서 시는 임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오는 6일까지 시립 시설에 있는 그의 작품들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남산 기억의 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공간”이라며 “의미 있는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씨의 작품을 그대로 남겨 두는 건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시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임씨의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철거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기억의 터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편향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시가 하루빨리 임씨의 작품을 철거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기억의 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범죄 유죄 판결로) 공간의 의미를 변질시킨 임씨의 조형물만 철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작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대체 작품을 재설치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추진위와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발전시켜 기억의 터를 과거의 아픈 역사를 함께 치유하고 가슴 깊이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시는 애초 이날을 철거 예정일로 공지하고 오전 이른 시각 철거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진위와 정의연 등 관계자들이 오전 6시부터 기억의 터에 모여 규탄 행동에 나서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이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천으로 임씨의 작품 등을 둘러싸고 철거를 막았다. 단체 관계자들은 규탄 집회에서 “시가 임씨의 작품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기억의 터 조형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성추행 가해자의 작품을 철거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변인은 오후에 다시 입장문을 내 “정의연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퍼포먼스 등을 명분으로 철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며 “위안부를 기리고 기억하는 공간에 성 가해자의 작품을 절대 존치할 수는 없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정의연을 향해 “더 이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5일에는 반드시 철거하겠다고 했다. 임씨는 50여년간 다양한 사회비판적 회화·조각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렸다. 2017년엔 박근혜정부 말 서울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임씨의 그림 ‘광장에, 서’가 문재인정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그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임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의 작품은 기억의 터 외에 다른 시립 시설에 4점 더 전시됐었다. 이 중 3점은 철거가 완료됐고 1점도 6일까진 철거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절차를 백현동 사건과 비교, 설명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사악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서상열 서울시의원은 오 시장이 전날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 같이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15년 전 처음 서울시장이 됐을 때 공무원들이 유착 의혹에 휩싸이는 일을 피하고자 활용 가치 높은 땅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 일을 회상하면서 “개발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되 그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회수해서 공익 목적에 맞게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었다”며 “이런 큰 틀의 원칙 아래 새 제도(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었고, 지금은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백현동 사업에 대해선 “큰 틀에서의 사업 얼개를 보면 정말 한심하고 기가 막힌 사례”라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2000년대에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들이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말 무능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서 시의원의 ‘서울에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느냐’는 물음에 “저런 사례가 있으면 공무원은 바로 옷을 벗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백현동 사업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도 비판했다. 서 시의원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상향 조정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오 시장은 “정상적인 공직자의 업무처리 행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백현동 사업을 서울시 기준으로 했다면 공공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재는 가치를 올려준 것의 60%를 회수하는 걸로 돼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공공기여분 등을 고시한다”며 “그런데 백현동에선 그런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감사원의 백현동 감사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가) 처음 용도지역 상향을 해줄 때 슬그머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켜 버렸다”며 “거기부터 부패의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전례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개발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만 개발이익을 독식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행정의 책임은 수장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자신이 백현동 현장에 가봤다며 “거기에 R&D(연구·개발)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간다”며 “R&D 용지를 넣는 걸 공공기여라고 했다니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백현동 사업에서 이른바 ‘옹벽 아파트’가 만들어진 점을 질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백현동 의혹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나머지 관련자들의 처벌만 남았다”는 말로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서울시의 제도와 행정 원칙 등을 재차 예로 들며 “(당시 이 시장이)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아주 사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40여일 앞둔 시점에 오 시장이 이처럼 시의회에서 이 대표를 맹폭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백현동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