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2023 소규모 음식점 위생 컨설팅 및 위생 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업주들에게 자율적인 위생 관리와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업체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5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100개소다. 면적을 초과하거나 주류 전문 취급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021년과 2022년에 위생 컨설팅에 참여한 업소는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에는 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방문해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방법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 △식품위생법상 주요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다음 달 18일부터 10월6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조리장 컨설팅과 업주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1대1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구는 컨설팅 완료 후 참여 업체에 향균행주, 향균도마 등 위생 물품도 지원할 생각이다. 선착순 모집으로, 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업소명과 소재지, 대표자명을 기재해 위생관리과 수신전용 휴대전화로 문자(☎010-9637-5374)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로 소규모 음식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생 컨설팅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어디서든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업무와 태풍 ‘카눈’ 대비에 힘쓴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특별 휴가와 포상 등을 약속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가족과 약속한 휴가도 반납하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잼버리 대응과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난 이른바 ‘잼버리 대원 이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짧은 시간에 모든 행사를 완벽히 준비해준 직원들, 할랄·비건 등 선호에 따른 음식도 세심하게 챙기고 낯선 나라에 와 고열과 배탈로 고생하는 대원들의 건강까지 챙긴 직원들의 숨은 노력을 많은 대원과 시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세계의 많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서울을 즐겨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게 됐고 정부의 비상대책회의에서 서울시 대응이 모범 사례로 소개될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대한민국을 관통한 태풍이 서울에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간 이면에는 하천과 제방을 꼼꼼히 살피고 비 피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챙긴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며 “잼버리 대원들에게 서울의 매력과 세심한 배려를 느끼게 해준 여러분에게 특별 휴가와 적극적인 포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계 실·국장들에게 얘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11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로 막을 내린 잼버리는 대회 초반부터 준비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폭염에 이어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해 북상할 것으로 예보되자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대피해야 했다. 이때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오 시장 역시 지난 4일부터 예정돼 있던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주말도 없이 잼버리 지원과 태풍 대비를 진두지휘한 바 있다.

정부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유지·관리가 미흡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법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주택과 경북 포항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사망자가 잇따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자체들이 무료로 물막이판(차수판)을 설치해주는데도 ‘침수되는 집’이란 꼬리표를 우려해 설치를 거부하는 반지하주택 집주인이 적잖았다. 올해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 말 기준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가구 약 3만4000곳의 설치율은 36%로 예상보다 저조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도입되면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에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외에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도 포함했다. 사업장 관리책임자의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한 뒤 관련 시행안을 만들어 내년 장마철 시작 전인 상반기 중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적잖다. 물놀이 도중 발생한 안전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뜩이나 최근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의 영향으로 계곡물이 불어있는 상태라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더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5년 간 여름철(6∼8월)에 일어난 물놀이 사망 사고 중 8월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여름철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136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8월 사망자 수가 전체의 절반(50.0%)인 68명이었다. 7월엔 52명(38.2%), 6월엔 16명(11.8%)이 각각 사망했다. 장소별로는 물놀이 시설로 관리되는 해수욕장(32명)이나 유원지(1명)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시설이 덜 갖춰진 하천·강(43명)과 계곡(40명)에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왔다. 갯벌·해변에서 숨진 인원도 20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별 사망자 수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영 미숙이 41명, 음주 수영이 22명, 높은 파도나 급류가 13명, 튜브 전복이 6명 등이었고, 기타 원인도 10명이었다. 특히 음주 수영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음주가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수가 적잖았다. 물놀이 중 사망 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날 A씨와 B씨 사례에 이어 이날도 강원 동해시와 경북 포항시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동해시 한섬해변에선 12시27분 ‘물놀이객이 물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70대 남성 C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오후 1시쯤엔 포항시 칠포해수욕장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와 60대 피서객 두 명이 물에 빠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구조됐을 때 이미 둘 다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급류, 소용돌이, 수중암반 등 위험구역과 저수지, 댐, 방파제 등 금지구역에 출입해선 안 되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이안류(역파도) 발생이나 해파리 출현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우특보 발표 시에는 즉시 물놀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순서(다리부터 팔, 얼굴, 가슴 순)대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준비운동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라고도 덧붙였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우선 주변에 알려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맨몸으로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구조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안전하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자’를 적극 홍보·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극한의 폭염으로 최근 물놀이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 막바지 물놀이까지 안전에 유의하며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콘서트 ‘K팝 슈퍼 라이브’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잇단 논란과 태풍 북상에 따른 야영 조기 종료 사태를 수습하려 정부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안전 문제 등 우려 목소리에도 무리하게 행사 준비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는 한편, 대회 종료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태풍 북상으로 야영지를 떠나 8개 시·도로 흩어진 각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폐영식과 K팝 슈퍼 라이브에서 다시 모인다. 대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K팝 콘서트 공연을 위한 야외무대 등 시설 설치 작업은 일단 완료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일 공연장을 확정, 발표한 뒤 설치를 시작한 지 단 사흘만이다. 다만 태풍에 대비해 무대를 지지하는 와이어 보강 등 막바지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워낙 단시간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행사 시설이 갖춰진 데다 강도 ‘강’의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자 곳곳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온라인 공간에선 현장 설치 담당자가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언쟁을 벌이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나돌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무대 시설 등은) 강풍이 불면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공연을 중단하는 게 당연하다”며 “비가 많이 오면 감전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무대에 오르는 가수들이 충분한 현장 리허설을 하지 못한다는 점, 시설 피해 또는 행사 당일 예상보다 빗줄기가 굵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 수도 있다는 점 등도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다. 조직위 측은 콘서트가 열리는 시점이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잼버리 비상대책반 간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만일 그때까지 태풍의 영향이 있으면 취소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려가 끊이지 않자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이날 오전부터 안전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점심시간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브리핑에서 “현장에 설치된 무대 장치와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등 작동 여부와 전기,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내일(11일) 오전과 공연 직전에도 추가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에는 경기장 내에 통로별로 소방 200여명, 경찰 600여명이 배치돼 인파 관리와 긴급 환자 신속 구급활동 등을 담당한다.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3시간30분에 걸쳐 순차적으로 행사장에 입장한다고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원들은 약 1000대 이상의 버스 1대당 전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숙소부터 경기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한다”며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순차적으로 입장하고,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동선을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람석은 객석 3만7000석 외에 그라운드 좌석 6000석 등 총 4만3000석이 준비된다. 현장에서는 의료인력도 40여명 대기한다. 대원들에겐 상온보관이 가능한 식사 패키지와 물병(약 9만병) 등이 제공된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번에 경기장에 무대 등 시설을 설치한 사람들은 구조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같다”며 “태풍이 오고,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공연을 위한 가설 구조물을 지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1일 오전에라도 구조를 볼 줄 아는 안전 전문가의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대 장치나 부착물, 펜스 등 모든 것을 체크해 강풍에 떨어질 가능성 같은 위험 요소들을 찾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8일 태풍 북상으로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지를 떠난 각국 대원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지자체들은 하루만에 잼버리 대원 수만 명을 수용할 숙소를 확보한 데 이어 전담지원반을 꾸리고,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한 이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부실 준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조기 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 4000여명이 이미 머물고 있는 서울시는 이날 정부와 협의 끝에 시내 대학 기숙사 12곳과 민간기업 연수원 1곳에 9개국 대원·관계자 3210명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숙박 제공기간은 이날 오후부터 잼버리 폐영일인 12일까지다. 이 시설들엔 24시간 근무하는 전담지원단을 파견해 입소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이 기간 서울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 9곳을 오후 9∼10시까지 연장 개방하고, 외국어 안내를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잼버리 대책본부’도 구성했다. 시설별 인력 배치와 의료인력·물품 확보, 관광·문화 체험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행사가 끝나는 날까지 지원한다. 시는 앞서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로 “(조기 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직후부터 영국 대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발표한 것은 물론, 다른 국가 대원들이 대피할 숙소 파악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여름휴가를 갈 예정이었던 오 시장은 휴가를 반납한 채 주말에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와 긴급면담을 하는 등 잼버리 지원을 진두지휘했다. 가장 많은 1만3000여명이 체류하는 경기도 역시 ‘잼버리 대원 체류지원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TF는 숙소·의료·식사·문화체험 등 5개 지원반으로 구성되며, 숙박시설 64곳의 운영 등을 총괄한다. 도는 숙박시설마다 시·군 직원 최소 7~8명씩을 배치해 도내에 머무르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생각이다. 도내 각 시·군은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원시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등을 둘러보는 관광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시·군은 DMZ 안보견학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00여명의 대원이 체류하는 충남도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지난 6일 막을 내린 보령머드축제 현장에서는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머드 마사지 셀프 존’을 무료로 운영한다. 공주시·부여시에선 백제 문화유적 등을 연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 밖에 잼버리 대원들을 수용하는 인천시, 충북도, 대전시, 세종시와 5500여명이 남기로 한 전북도도 각양각색의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서울 등에 머무르고 있는 영국 대원 중 400여명은 이날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설마리 영국군 추모공원을 찾아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설마리 전투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4월22∼25일 설마리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다. 당시 10배 넘는 병력의 중공군과 맞서 싸운 영국군 글로스터셔 대대원 59명이 전사하고 526명이 포로로 잡혔다. 이 일정은 국가보훈부가 제안한 것이다. 보훈부는 오는 10일까지 서울 전쟁기념관 방문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실 준비’ 논란에 휩싸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각국 대원들에 다양한 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하면, 이들이 묵을 숙소나 긴급구호품 등 물자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조기 퇴영해 서울의 호텔 등에서 묵고 있는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이날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과 남산 트레킹을 할 수 있게 준비했다. 다만 영국 대표단 측은 대원들이 폭염 속 야영으로 몹시 지친 상태라 이날까지 경복궁 등지에서 문화체험 등으로 자유일정을 보낸 뒤 8일부터 시가 준비한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날 영국 대표단에 첫 단체 일정으로 야간 시티투어버스(2층 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야영을 원하는 대원들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부를 숙영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영국 대표단측은 실내숙소를 요청했다고 한다. 인천시는 이날 영종도에 여장을 푼 일부 영국 대원들을 위해 문화·힐링·평화·역사·감동을 주제로 한 5개의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는 멕시코·벨기에·아이슬란드·아일랜드·체코·일본 대원 1000여명이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조기 퇴영해 대전에 머물고 있는 싱가포르 대표단 60여명은 이날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종합상황실과 대청댐을 찾아 수자원시설을 둘러봤다. 이들은 오후에는 공주시 동학사와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아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새만금이 있는 전북도의 다른 시·군에도 각국 스카우트 대원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일부터 일 평균 800여명의 각국 대원이 세계문화유산 왕궁리유적의 ‘백제 왕궁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10일까지 진행된다. 경남도는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해 합천군 해인사와 영상테마파크 관광, 통영·거제 모터보트투어와 스노클링 등 지역 관광 프로그램 7개를 발굴했다. 숙소·물자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최대 1만명에 이르는 잼버리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확보 중이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이날 안병윤 행정부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경북 안동시는 이날 체코·루마니아·우루과이 대원 120명에게 세계유산 하회마을 등에서 문화유산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한 데 이어 호주 대원 320명과 무료 숙박·관광 프로그램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세종시도 불가리아 등 우호 협력 국가 대원들을 ‘초대’했다. 울산시는 잼버리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 1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품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앞서 청소차량 1대 등도 지원한 바 있다. 강원도 역시 2000만원 상당의 선크림 1000개와 휴대용 선풍기 1000개를 이날 중 잼버리 현장에 지원하겠다고 김진태 도지사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했다. 도는 전날엔 폐기물 적재함(암롤박스) 1대를 보낸 바 있다.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차량·흉기 테러’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7일 공개했다. 최원종은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찍는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을 대신 공개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앞서 알려진대로 2001년생 남성이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폐쇄회로)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운전면허증에 있는 최원종의 얼굴 사진과 검거 당시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서현역과 연결된 대형 백화점인 AK플라자 앞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흉기를 들고 내려 AK플라자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테러 수준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대부분 중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름이 채 안 되는 13일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중대한 치안 위협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경찰이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지만, 국민들은 일상까지 파고든 범행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며 모방 범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사회적 분노 범죄가 이어지는 건 위험 신호라며 ‘예방 치안’에 방점을 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지 못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 지역이라는 수도권 도심에서 잇단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의정부, 부산 서면역 등 전국 각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온라인에서 나돌자 정부와 치안 당국엔 문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다중밀집지역 247개소에 1만2000명가량의 경력을 배치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일선 현장에서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도 추적해 엄벌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 글만 2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각각 신림역·서현역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기존 세계에 대한 도전처럼 보이는 범행이 혐오와 대결 구도의 결말로 나타났다”며 “사이버에서 펼쳐지는 혐오 범죄를 ‘젊은 애들 싸움’으로 시덥잖게 생각한 자유방임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이런 범죄가 두 건 이상 발생했다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모씨를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결국 예방과 공적 관리에 실패한 탓에 또다시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차량 난동’이 벌어져 시민 10여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차를 몰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해 들이받은 뒤, 지하철역과 이어진 백화점으로 들어가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지 2주 만이다.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반(反)사회적 묻지마 범행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쯤 서현역 인근에서 ‘불상의 남성이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다닌다’는 112신고가 잇따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5분쯤 용의자로 추정되는 20대 초반 A씨를 범행 현장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연달아 치었고, 이후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멈추자 서현역과 이어진 AK플라자로 들어갔다. 그는 AK플라자 1∼2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시민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들이받혀 다친 시민은 5명이라고 한다. 사건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면 검은색 후드티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착용한 A씨는 손에 흉기를 든 채 시민들에게 달려들었다. 한 여성이 뛰어서 도망치자 뒤쫓는 장면도 담겼다. 그는 여성이 방향을 틀어 달아나자 그 앞에 있던 다른 남성의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곧이어 다른 범행 대상을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이번 범행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 범행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서현역 일대는 평소 많은 시민이 오가는 곳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대신, 피해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 주변에서는 “범인이 여러 명”이라는 목격담이 돌기도 했으나, 경찰은 일단 A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7시20분쯤 찾은 서현역 일대는 참혹했던 범행의 여파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서현역에서 AK플라자로 나가려는 시민과 현장을 통제하려는 경찰, 현장을 찍으려는 취재진, 구경하러 온 시민들이 뒤엉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범행 현장인 1·2층은 아예 출입이 통제됐다. 시민들은 사건 당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 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서현역 가지 마세요. 사람들 칼 맞고 난리 났습니다”라는 등의 글과 함께 사진·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흉기 난동의 피해자로 보이는 시민이 백화점 바닥에 누워 있고, 다른 시민들이 둘러싼 모습, 119 대원들이 부상자를 살피는 모습, 폴리스라인이 쳐진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더욱이 용의자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테러 수준’의 범행에 난생처음 겪는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한 시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검은 옷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칼날이 50∼60㎝인 흉기를 쇼핑몰(AK플라자) 1층, 2층에서 휘둘렀다”고 생생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묻지마 흉악범죄가 또 발생하자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회의를 소집했다. 윤 청장은 “개인적 원한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와 달리, 일련의 사건들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범죄와 궤를 달리한다”며 “사실상 ‘테러 행위’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현역 사건과 관련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용의자 A씨에 대해서는)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촉발제가 됐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도, 방법으로도 (신림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트리거’가 됐다고 본다”며 “살인 예고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도 “칼을 쓴 수법이나 공공장소를 선택한 것도 모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 예고 글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특공대 등을 활용해 신고와 함께 즉각적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윤호 교수 역시 “과거에는 골목 대로변의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다중이용시설도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 등에 경비와 순찰을 강화해야 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가장 위험한 시간과 장소가 언제인지 파악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