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차량 테러’가 벌어져 10여명이 다쳤다. 피의자는 차량을 몰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해 들이받은 뒤, 지하철역과 이어진 대형 백화점으로 들어가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이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반(反) 사회적 범행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쯤부터 서현역 인근에서 ‘불상의 남성이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다닌다’는 112신고가 잇따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5분쯤 피의자인 배달업 종사자 최모(22)씨를 범행 현장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씨는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연달아 치었고, 이후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멈추자 서현역과 이어진 대형백화점 AK플라자로 들어갔다. 그는 AK플라자 1, 2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의 흉기 테러로 9명이 다쳤다. 피해자 9명의 성별은 남성이 4명, 여성이 5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 5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1명이다. 이들 대부분 크게 다쳤다. 피해자들이 자상을 입은 신체 부위도 배, 옆구리 등으로 다양했다. 최씨가 상대와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흉기 테러 당시 폐쇄회로(CC)TV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면 검은색 후드티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착용한 최씨는 손에 흉기를 든 채 시민들에게 달려들었다. 한 여성이 뛰어서 도망치자 뒤쫓는 장면도 담겼다. 그는 여성이 방향을 틀어 달아나자 그 앞에 있던 다른 남성의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는 이어 다른 범행 대상을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서현역 일대는 평소 많은 시민이 오가는 곳이다. 최씨가 몰던 차량에 들이받혀 다친 시민은 5명으로 파악됐다. 4명이 크게 다쳤고, 1명은 비교적 부상이 경미했다. 중상자 2명은 각각 의식 저하와 심정지 상태로,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그는 경찰에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한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시키고 싶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초기 온라인 공간 등에선 “범인이 여럿”이란 주장이 나돌기도 했으나 경찰은 최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취재진이 찾은 서현역 일대는 참혹했던 범행의 여파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서현역에서 AK플라자 출구로 나가려는 시민과 현장을 통제하려는 경찰, 현장을 찍으려는 취재진, 구경하러 온 인파가 뒤엉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범행 현장인 1, 2층은 아예 출입이 통제됐다. 백화점 앞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무섭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건 당시 AK플라자 안에 있었다는 이모(27)씨는 “5시50분쯤 백화점 안 시계탑 앞에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려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남성(최씨)이 내려오는 걸 봤다”며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백화점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분을 찔러서 그걸 본 사람들이 놀라 백화점을 빠져나갔고, 저도 그 길로 출구로 나왔다”고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백화점 출입문 앞을 서성이던 고모(56)씨는 “여기에 5년 정도 살았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 무슨 일인가 나와 봤다”며 “인천에 따로 사는 가족들이 바로 무슨 일은 없는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주변 상인들도 마음을 졸이긴 마찬가지였다. 평소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인 상점들도 8시쯤부터 일찌감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인근의 한 가게 직원은 “이젠 이 주변에 오는 것조차 무섭다”고 토로했다. 2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했다는 이모(28)씨는 “원래 사람이 많은 길이라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니 더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건 당시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불안감이 확산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방검복이라도 입고 다녀야 하느냐” 같은 글과 함께 사진·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흉기 테러의 피해자로 보이는 시민이 백화점 바닥에 누워 있고, 다른 시민들이 둘러싼 상황, 119 대원들이 부상자를 살피는 모습, 폴리스라인이 쳐진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촉발제’가 됐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시기적으로도, 방법으로도 (신림동 사건 피의자인) 조선이 ‘트리거’가 됐다고 본다”며 “살인 예고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도 “칼을 쓴 수법이나 공공장소를 선택한 것도 모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 예고 글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신림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지금까지 10건 올라왔다. 이날은 서현역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은 “8월4일 오후 6시∼10시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더 이상 살고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오리역 일대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서현역 사건은 사회에서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 조선을 다루는 방식을 보고 강력하게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조선이 ‘불행하다는 서사’를 부여받는 과정을 보면서 사회적 불만과 열등감을 공유하는 이들이 조선을 영웅시해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즉각적인 출동체계 등을 확보해 범죄가 벌어진 다음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교수도 “과거엔 골목 대로변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다중이용시설도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 등에 경비·순찰을 강화해야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위험한 시간과 장소를 파악,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잇단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교수는 “신림동 사건에 이어 이번 서현역 사건까지 무차별적인 ‘외로운 늑대형’ 테러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이버 상의 혐오 범죄를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윤희근 “국민 극도로 불안… 경찰 활동 강화” 지난 달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조선(33)의 ‘묻지마 살인’에 이어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24세 남성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은 사실상 테러행위와도 같다”며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유사성이 있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전국 시도청장을 비롯한 구성원 전체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모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한 만큼 다중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 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강화 등 범죄 예방활동에도 주력한다. 경찰은 이른바 살인 예고 협박 등 ‘묻지마 범죄’와 관련됐거나 유사한 사건에도 사이버범죄수사·강력형사 등 기능을 막론하고 수사력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흉악범죄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시·도경찰청장은 비상 상황임을 인지하고 역량을 집중해 더 이상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칼을 빼 들었다.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은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된다.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할 경우 교부세가 깎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18조1000억원)과 지자체, 각급 학교 등에 지원되는 공공보조금(3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한 차관은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민간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한 해 평균 2000건, 금액으로는 50억원에 달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하도록 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한다. 우수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페널티를 주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해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도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선다.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 시행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은 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관행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단계별로 개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과 데이터를 연계해 한 단체가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중복해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지방보조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기별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차량 테러’가 벌어져 10여명이 다쳤다. 피의자는 차량을 몰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해 들이받은 뒤, 지하철역과 이어진 대형 백화점으로 들어가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나온 지 2주 만이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반(反) 사회적 범행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쯤부터 서현역 인근에서 ‘불상의 남성이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다닌다’는 112신고가 잇따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5분쯤 피의자인 배달업 종사자 최모(24)씨를 범행 현장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씨는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연달아 치었고, 이후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멈추자 서현역과 이어진 대형백화점 AK플라자로 들어갔다. 그는 AK플라자 1, 2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의 흉기 테러로 9명이 다쳤다. 피해자 9명의 성별은 남성이 4명, 여성이 5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 5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1명이다. 이들 대부분 크게 다쳤다. 피해자들이 자상을 입은 신체 부위도 배, 옆구리 등으로 다양했다. 최씨가 상대와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흉기 테러 당시 폐쇄회로(CC)TV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면 검은색 후드티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착용한 최씨는 손에 흉기를 든 채 시민들에게 달려들었다. 한 여성이 뛰어서 도망치자 뒤쫓는 장면도 담겼다. 그는 여성이 방향을 틀어 달아나자 그 앞에 있던 다른 남성의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는 이어 다른 범행 대상을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서현역 일대는 평소 많은 시민이 오가는 곳이다. ◆검은 옷·선글라스 끼고 불특정 다수 뒤쫓아 … 시민들 ‘패닉’ 최씨가 몰던 차량에 들이받혀 다친 시민은 5명으로 파악됐다. 4명이 크게 다쳤고, 1명은 비교적 부상이 경미했다. 중상자 2명은 각각 의식 저하와 심정지 상태로,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그는 경찰에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한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시키고 싶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초기 온라인 공간 등에선 “범인이 여럿”이란 주장이 나돌기도 했으나 경찰은 최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취재진이 찾은 서현역 일대는 참혹했던 범행의 여파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서현역에서 AK플라자 출구로 나가려는 시민과 현장을 통제하려는 경찰, 현장을 찍으려는 취재진, 구경하러 온 인파가 뒤엉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범행 현장인 1, 2층은 아예 출입이 통제됐다. 백화점 앞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무섭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건 당시 AK플라자 안에 있었다는 이모(27)씨는 “5시50분쯤 백화점 안 시계탑 앞에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려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남성(최씨)이 내려오는 걸 봤다”며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백화점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분을 찔러서 그걸 본 사람들이 놀라 백화점을 빠져나갔고, 저도 그 길로 출구로 나왔다”고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백화점 출입문 앞을 서성이던 고모(56)씨는 “여기에 5년 정도 살았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 무슨 일인가 나와 봤다”며 “인천에 따로 사는 가족들이 바로 무슨 일은 없는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주변 상인들도 마음을 졸이긴 마찬가지였다. 평소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인 상점들도 8시쯤부터 일찌감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인근의 한 가게 직원은 “이젠 이 주변에 오는 것조차 무섭다”고 토로했다. 2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했다는 이모(28)씨는 “원래 사람이 많은 길이라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니 더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건 당시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불안감이 확산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방검복이라도 입고 다녀야 하느냐” 같은 글과 함께 사진·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흉기 테러의 피해자로 보이는 시민이 백화점 바닥에 누워 있고, 다른 시민들이 둘러싼 상황, 119 대원들이 부상자를 살피는 모습, 폴리스라인이 쳐진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촉발제’가 됐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시기적으로도, 방법으로도 (신림동 사건 피의자인) 조선이 ‘트리거’가 됐다고 본다”며 “살인 예고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도 “칼을 쓴 수법이나 공공장소를 선택한 것도 모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 예고 글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신림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지금까지 10건 올라왔다. 이날은 서현역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은 “8월4일 오후 6시∼10시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더 이상 살고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오리역 일대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서현역 사건은 사회에서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 조선을 다루는 방식을 보고 강력하게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조선이 ‘불행하다는 서사’를 부여받는 과정을 보면서 사회적 불만과 열등감을 공유하는 이들이 조선을 영웅시해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즉각적인 출동체계 등을 확보해 범죄가 벌어진 다음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교수도 “과거엔 골목 대로변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다중이용시설도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 등에 경비·순찰을 강화해야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위험한 시간과 장소를 파악,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잇단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교수는 “신림동 사건에 이어 이번 서현역 사건까지 무차별적인 ‘외로운 늑대형’ 테러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이버 상의 혐오 범죄를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 기관 간 공조를 위해 1조원 넘는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의 주된 목적인 기관 간 통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5월 정부가 합동훈련까지 실시했으나,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공통 그룹통화가 이뤄지기까지 거의 1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거친 음성·영상 통화는 약 579만분 이뤄졌다. 기관 간 통신의 경우 연간 약 5만2300분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 내 통신량인 약 574만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경찰 등 각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따로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나마도 기관 간 통신량의 66%가량인 3만4600분은 각 지자체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전국의 지자체 재난담당자가 참여해 실시하는 정기교신이 대부분인 셈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각 지자체와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 유관 기관들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2021년 5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도입됐다. 구축 사업에는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실상은 각 기관이 내부 무전기 같은 용도로만 쓰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때 재난안전통신망이 거의 활용되지 못 해 기관 간 공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5월25일 지자체, 소방, 경찰 등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오송 참사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 “미호강 제방이 터져 물이 넘친다”는 내용의 첫 119 신고는 사고 당일인 지난 7월15일 오전 7시51분 접수됐는데, 이와 관련한 공통 통화가 이뤄진 건 55분 뒤인 오전 8시46분이었다. 국회 부의장이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 같이 전하며 최초 통화기관인 충북 흥덕경찰서와 충북도, 충북소방본부, 청주시 등이 공통 통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2분 뒤인 8시48분 충북도 상황실이 건 공통 통화에는 세종시, 충주시, 제천시, 충북경찰청, 충북대의료원,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도 참여했다. 정 의원은 당시 공통 통화그룹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녹취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감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참에 이런 유명무실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검토해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외국인 가사·육아근로자(도우미) 제도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제도를 처음 공식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제도의 취지를 재차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특히 반대 진영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낮은 임금 등을 우려하며 ‘현대판 노예’나 ‘인권 침해’ 등 비판을 쏟아내는 것을 겨냥해 “지나치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며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임금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반론을 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제도가)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소 6개월 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할 예정이다. 전날 고용부가 연 공청회에선 이 제도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관심을 모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전국 15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1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 지역 사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보강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충북 음성군 금석 LH 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곳곳엔 가로 세로 20~30cm 정도를 긁고 작은 홈이 파인 흔적이 보였다. 철근 누락을 검사한 흔적이다. 이 아파트는 123개 기둥 가운데 101개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입주했다는 이모(30)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다”며 “누가 봐도 부실공사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30대 주민은 “당장이라도 이사 가고 싶다”고 했다. 경비실과 관리사무실 등엔 입주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 LH 14단지 주민들도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단지 내에서 만난 입주민 장모(30)씨는 “국토교통부 발표 전에도 에어컨 설치업자들이 ‘소리가 심하고 울리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길 들었다”며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철근 보강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주민도 상당수였다. 90개 기둥에서 75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 경기 오산시 세교2 A6 지구는 이날 기둥 보강공사가 한창이었다. 이달 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현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A6 지구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지가 행복·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이 단지의 한 입주예정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5인 가족이 중소형 평수에 입주할 예정인데 (보강공사를 한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가 진행 중인 경기 수원시 당수 A3 지구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400가구 규모의 분양아파트인 이곳에선 325개 기둥에서 9개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다른 곳에 비해 경미했고, 보강공사까지 마친 상태여서다. 다만 일부 주민은 “배신감이 든다”거나 “법적 대응에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같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사송신도시 A2 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신혼부부는 안전을 우려하며 입주를 포기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정의석 사송 A2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1~2개월 전만해도 시공사와 시행사는 큰 문제가 없다며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했었다”면서 “조만간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 뒤,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근 지역과 기존 LH 아파트 주민들도 불안해하긴 매한가지였다. 이번 발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파주시 운정 A34 단지와 멀지 않은 파주시 문산당동 LH 4단지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윤모(51)씨는 “여기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냐”며 “정부와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란 이미지를 믿고 평생 모은 전재산을 털어넣어 입주한 게 후회스럽다”고 토로했다. 인근 편의점주 김모(49)씨도 ”한심하다“며 분개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운정신도시 인터넷 커뮤니티엔 “파주에서 골프장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그룹이 운정신도시에 두 개 단지나 ‘순살아파트’를 짓거나 짓고 있다”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올해 들어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벌 쏘임 사고 5건 중 4건이 7∼9월에 발생한 데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휴가철이 본격화한 만큼 소방당국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은 7월 넷째 주 들어 벌 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오전 9시부로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는 3명이라고 소방청은 전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벌 쏘임 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최근 3년 동안 벌 쏘임 사고의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벌 쏘임으로 11명이 숨지고 6439명이 다쳤다. 8월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3년 간 연평균 사망자는 9.7명에 달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 위험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주의보를 발령한다. 위험지수는 3년 간 벌 쏘임 출동건수를 바탕으로 7일 간 출동건수를 분석해 1일 평균치가 가장 높았던 수치 대비 최근 수치의 비율을 뜻한다. 위험지수가 80을 넘어서면 경보를 발령한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이나 향수 냄새 등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에는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혹여 벌집과 접촉했을 땐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ｍ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신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가급적 빨리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벌독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울렁거림, 구토와 설사, 호흡곤란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지나가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이 서울지하철 2·3·4호선 4개 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8월1일부터 경전철 우이신설선에서 태그리스 시스템이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정식 개통하는데 이어 서울 전 노선으로 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BLE 5.0이상)을 활용한 태그리스 시스템을 2호선 용답역, 3호선 옥수역, 4호선 동작역·사당역 등 4개 역의 개집표기 10곳에 설치하고 오는 10∼11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1997년에 도입된 현 교통카드 시스템은 승객이 직접 카드나 모바일 기기를 단말기에 접촉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태그리스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앱)을 깔고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지나가면 개찰구 위에 설치된 안테나 장치가 블루투스 신호를 읽고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공사는 향후 6개월간 ‘위치측위 인식률 95% 이상’을 목표로 유효한 승·하차 인식, 1초 이내 처리 속도, 요금·거래 데이터 정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태그리스 방식을 전 역사로 일반 승객까지 이용할 수 있게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는 역사 내에 설치된 통신사 기지국(1∼8호선에 총 1300여개)을 활용해 승차나 중간 경로변경, 환승, 하차 등 승객의 경로를 추정하는 기술 고도화 작업도 함께 추진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운송기관 간 수입금 정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그간 꾸준히 결제방식 전환을 준비해온 공사는 이번 시범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자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냈다. 8월17일 공고 마감 이후 22일 외부전문위원 평가 등을 거쳐 공사가 요구하는 기술·가격 조건에 부합하는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1일부터는 우이신설선 12개 역(북한산우이, 솔밭공원, 4.19민주묘지, 가오리, 화계, 삼양, 삼양사거리, 솔샘, 북한산보국문, 정릉, 성신여대입구, 신설동역)에서 태그리스 시스템 정식 운영이 시작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통 산업의 수준을 뛰어넘어 첨단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공사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태그리스 등 우수 기술을 도입, 시민들에게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가르치다가 주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동료 교사들에게 “억울한 죄명으로 낙인찍힌 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며 탄원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과 맞물려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주씨의 고소 행위를 겨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주씨의 아들이 다녔던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보낸 탄원서 요청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가 지난해 말 공판을 준비하면서 배포했던 요청문이 최근 여론의 관심과 함께 공론화된 것으로 보인다. 요청문에서 A씨는 “지난해 9월5일 학생(주씨의 아들)이 통학학급(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는 상황이 발생해 학급 여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며 “저를 고소한 학생 학부모님(주씨 부부)과 지난해 9월8일 상담을 했고 저는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는 의도로 다시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과 전화통화 하기를 권했으나 (주씨 부부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이 문제는 남학생 학부모님이 사과를 우선으로 하고 여학생 학부모님의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 이뤄져야 하는 일들인데, 여학생을 비롯한 학급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주씨 부부가) 오로지 본인 아이만 생각하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A씨는 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주씨 부부가 아들이) 통합학급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함이 들어서 녹음기를 아이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교육 진행에서도 학부모(주씨 부부)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성교육 강사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폭로했다. 그는 “2학년 학생들만 이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강사로 섭외해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저는 최대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학폭 사안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주씨 부부는 그러나 지난해 9월19일 당시 아들의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렸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틀 뒤 경찰로부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겠다는 공문을 받고서야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1년 반 동안 아이(주씨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1학년에 입학했을 때 반 친구들의 뺨을 때리는 행동이 잦아 제가 더 많이 수업해서 다른 아이들을 끌어안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씨 아들이) 성적 호기심이 다소 높은 아이라 수시로 성교육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및 실제 성인 모습의 인형으로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성인지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이 학생 학부모의 끊임없는 요구사항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직위해제 당한 채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특수교사라는 사실에 한 점 부끄럼 없다”며 “다시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번 피소 건에 대해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서 동료 교사들에게 “너무 큰 부탁을 드리게 돼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이라며 탄원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사 등 약 80명이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입장문을 올려 “(아들 편에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에 담긴 수업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면서 “(A씨가)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며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씨의 아들은 지난해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바 있다. 주씨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낸 점을 두고 비판이 이는 것에 대해선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며 “확인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도를 보여 ‘지옥철’로도 불리는 서울지하철 9호선이 이달 1일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대곡소사선) 개통 이후 더 붐빈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강화했다. 출근 시간대에 9호선 운행 횟수를 4회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말까지는 신규 전동차 8편성을 조기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월요일인 31일 출근 시간대부터 서울지하철 9호선 운행을 4회 증회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대곡소사선 개통 직후부터 역사 안전요원 확대 배치, 급행열차보다 일반열차 탑승을 권장하는 홍보 강화 등 방안을 담은 1단계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2단계 대책으로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린다. 대곡소사선 개통 이후인 이달 3∼20일 환승역인 김포공항역 오전 혼잡시간대(오전 7∼9시) 평균 이용객은 1만6948명으로, 개통 이전(지난달 26∼30일, 1만4180명)보다 19.5% 늘었다. 이는 당초 증가 인원 예측치인 6158명(40.9%↑)보다 다소 적은 2768명(19.5%↑) 는 것이다. 시는 방학, 휴가철 등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다. 9호선 역사 중에서도 급행열차 기준 가장 혼잡도가 높은 역인 노량진역의 최고 혼잡도(오전 8시~8시30분 기준)는 대곡소사선 개통 전후 약 2%포인트(190%에서 192%로) 증가했다. 혼잡도 100%는 좌석과 입석 승객이 꽉 찬 상태를 뜻한다. 같은 시간대 김포공항역의 최고 혼잡도도 84%에서 88%로 4%포인트 높아졌다. 시는 급행열차와 일반열차 운행 횟수를 각 2회씩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수송력이 8만8512명에서 9만4044명으로 5532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증회로 인해 바뀌는 열차 시각은 지난 24일부터 역사 내 안내문, 9호선 홈페이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시각표는 9호선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주요 혼잡역사를 중심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요원을 지속 운영하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역 직원의 순회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는 신규 전동차 8편성(48량)을 조기 투입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열차 운행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증회 운행을 시작으로 연내 신규 전동차 8편성 조기 투입까지 완료되면 혼잡도 개선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며 “탑승시 안전요원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곡소사선은 경기 고양시 대곡역에서 능곡∼서울 김포공항∼경기 부천시 원종∼부천종합운동장∼소사역까지 총 18.35㎞를 잇는 구간이다. 이 구간 개통으로 대곡에서 소사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70분에서 20분으로 줄었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50분 넘게 걸리던 소사역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곡소사선의 주요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은 서울지하철 5·9호선과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5개 노선이 몰리게 되면서 혼잡도가 우려됐다. 시는 5호선의 경우도 이용자 변화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