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동참했다. 관련 법에 의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우리 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당사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조 참여나 공동소송 참여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이 사건 피해자가 시 직원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 가처분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법원에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해당 영화가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영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서울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첫 심문이 열렸다. 시는 지난달 28일 해당 영화 제작위원회와 감독을 상대로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설사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동참하게 된 배경은 2차 피해의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 할 지방정부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조직 내 성비위 근절 지속 차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찜통 더위가 이어진 30일,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과 물놀이장, 축제장 등은 여름휴가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피서를 이미 다녀왔거나 아직 가지 않은 시민들은 도심 곳곳의 하천이나 수영장, 실내 쇼핑몰, 카페 등에서 더위를 피했다. 절정으로 치닫는 폭염 속에 유통·가전업계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피서객으로 북적였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 가족·연인·친구 단위 피서객들은 바닷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혔다. 파도가 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전날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공설해수욕장엔 57만8000명이 몰렸는데, 이날도 비슷한 인원이 찾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 동해안의 해수욕장들도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피서객이 몰려들었다. 인천 을왕리·왕산해수욕장 등 수도권과 가까운 서해안의 해수욕장들 역시 물놀이를 즐기러 온 시민으로 가득찼다. 대부분 해수욕장이 ‘물 반, 사람 반’을 방불케 했다. 경기 용인시의 ‘캐리비안베이’ 등 유명 워터파크들도 극성수기를 맞았다. 캐리비안베이 입장객들은 형형색색의 구명조끼를 입고 넘실대는 야외 파도풀과 인기 놀이기구인 ‘메가스톰’, ‘타워부메랑고’, ‘아쿠아루프’ 등을 즐겼다. 영남권의 대표 물놀이시설인 김해시 롯데워터파크에도 수천 명이 몰렸다. 경기 시흥시의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나 가평군의 수상 레저시설들에서는 서핑을 하거나 수상스키, 물놀이기구 등을 타며 더위를 식히는 젊은이가 적잖았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서늘한 산지를 찾는 관광객도 상당수였다. ‘더위사냥축제’가 한창인 강원 평창군 땀띠공원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몰려 물싸움을 하거나 양동이 물폭탄을 맞으며 즐거워했다. 전북 정읍시 내장산과 무주군 덕유산, 충북 보은군 속리산, 제천시 월악산 등 유명 산들에도 행락객의 발걸음이 잇따랐다. 야영장들도 만실을 이뤘다.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선 시민들이 그늘이 있는 벤치나 하천, 분수대로 모여들었다. 대형 쇼핑몰이나 카페 등을 찾는 시민도 많았다. 이날 가족과 함께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식사와 쇼핑을 즐긴 이모(38)씨는 “휴가가 아직 2주 남았는데, 집에 있긴 그렇고 밖은 너무 더워서 낮 시간을 보낼 곳을 찾다 여기로 왔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비롯한 도심 곳곳의 분수대에선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소리가 새나왔다. 내달 20일까지 반포종합운동장과 용허리근린공원 등 2곳에 ‘서리풀 물놀이장’과 곳곳에 동네 물놀이터,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6개 공원에 바닥분수 등을 운영하기로 한 서초구처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지역 주민을 위한 물놀이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다. 보통 휴가철이 비수기인 외식업계는 업주들이 이에 맞춰 휴가를 떠나는 등 대응하는 모습이다. 도심에 위치한 대형 마트들도 고객의 발걸음을 잡아끌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차가운 느낌을 주는 기능성 제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6∼29일 냉감 소재 침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1% 늘었다고 밝혔다. 일부 브랜드의 여름 침구 특가 제품은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됐고, 인기 제품은 재생산에 들어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10·29 참사’(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책임론이 불거졌던 이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만에 장관직에 복귀했다. 직무 복귀 직후 그가 10·29 참사를 언급한 건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참사 책임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의 수해 현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들 명복을 빌고, 유가족·이재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들 태도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국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글로벌 복합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면서 국가 재도약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이 2000만원으로 는다. 대중교통비도 월 6만원씩 지원된다.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강화 계획 3.0’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1단계가 경제적 자립, 지난해 발표한 2단계가 심리·정서적 지원에 무게를 둔 데 이어 이번 3단계에선 1·2단계 계획 중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기존 계획을 보완·강화하는데 집중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3단계 계획은 4대 분야 12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우선 성악가 조수미씨 등이 포함된 ‘100인 멘토단’을 꾸려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에 나선다. 2단계 계획 중 만족도가 높았던 자립캠프는 ‘우리끼리 여행캠프’라는 새 이름으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린다. 최근 개소한 자립준비청년 원스톱 지원 공간 ‘0+SEOUL(영플러스서울)’에선 수요 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지급하기 시작한 자립정착금은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기준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부터가 대상이다. 하반기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교통비 명목으로 월 6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달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개인별 맞춤형 진로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 금융, 법률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듣는 ‘배움마켓’을 이달22일부터 운영 중이다. 인생 선배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겪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미래를 탐색해보는 ‘꿀팁 소통토크’와 일대일 개인별 맞춤 진로 컨설팅도 운영한다. 사기나 임금체불, 고립 등 자립준비청년이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줄 지지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용산구에 문을 연 영플러스서울 개관식에 참석해 “심리·정서지원, 생활지원, 진로지원, 지원체계 확립 그리고 주거 지원까지 여러분(자립준비청년)이 힘을 내서 독립된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대표이사가 한 일간지에 서사원과 자신을 겨냥한 비판 기고문을 올린 의사를 향해 24일 “사실 확인 없이 감성에 적신 주장은 동네 사랑방에서나 하시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공급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어르신·장애인·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각 시·도)이 직접 제공하고자 전임 문재인정부 때 만들어진 기관이다. 전국 사회서비스원 중 인력과 조직 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사원은 제1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번번이 충돌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말엔 시의회에서 올해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되며 존폐 위기를 맞았다. 시의 반대로 유보금 사용이 묶인 가운데 오는 9월 예산이 고갈될 전망이라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와 진보 성향 시민사회계는 연일 서사원과 황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 얼마 전엔 강원도 왕진의사라는 양모씨가 한 일간지에 기고한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그(황 대표)의 요구를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다. ‘최저임금 정도만 받고 똥기저귀는 갈아주세요!’”라고 힐난했다. 양씨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라면서 그 가족을 돌보는 노동은 싸구려 취급하는 세상”이라고도 분개했다. 황 대표는 이에 ‘0.3% 노동자의 특권 유지가 전체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될 수는 없다’는 반박문을 내 “두 번을 읽었는데 의도나 주제를 쉽게 찾지를 못 했다”며 “글 안에 절절 넘쳐나는 감성이 주제 파악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21년도 서사원의 ‘민간 곤란 서비스’ 실적이 11.2%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월급제인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는 전체의 0.3%도 안 된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일을 하는데 99%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고용 불안과 생활 불안에 허덕이는 반면, 0.3%는 일을 적게 해도 따박따박 월 223만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0.3%의 특권층인 서사원 돌봄노동자, 그들이 향유하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최저임금 선상에서 고통받는 전체 돌봄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수가체계의 현실화, 보건복지부의 임금 권고지침 개선, 민간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 감독, 시급제에서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성과월급제로의 전환 등이 돌봄노동자가 ‘싸구려 취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맞섰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나 설익은 사회활동가의 어쭙잖은 치기쯤으로 넘어가 주겠다”고도 적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에서 교통카드(티머니 카드 등)를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등에서 태그리스 결제 방식을 버스에 적용한 적은 있지만, 지하철에서 상용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센서장치와 BLE(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를 활용한 이 결제 방식은 스마트폰에 ‘티머니페이’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자동으로 결제되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찰구 위에 설치된 안테나 장치가 블루투스 신호를 읽고 자동으로 결제한다. 시는 앞서 1년 간 티머니와 함께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등 4개 역에서 시범운영을 했다. 8월1일부터는 우이신설선 12개 역사(북한산우이, 솔밭공원, 4.19민주묘지, 가오리, 화계, 삼양, 삼양사거리, 솔샘, 북한산보국문, 정릉, 성신여대입구, 신설동역)에서 상용화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선 하루 약 2000만명이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태그리스 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지하철에 짐을 들고 타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향후 버스, 택시, 편의점, 카페 등에 대해서도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태그리스 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교통카드를 찍는 기존 방식을 이용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며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 공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요청한 ’건설현장 전 공정 동영상 기록’에 민간 건설사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HDC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 도급 순위 상위 30개 민간 건설사 중 24개 건설사가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HDC현산은 기존 운영 중인 품질관리 시공실명제에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접목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현장에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도 전국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문아이파크자이)’ 긴급 현장점검을 나간 자리에서 “최근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 부실공사 논란을 계기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모두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민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부실공사를 원천차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공 공사장의 경우 시는 오 시장 지시로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74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장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민간 건설현장에서 지상 5개 층 상부슬래브만 촬영했으나, 시 요청에 동참하기로 한 건설사들은 지하층을 포함한 전 층의 공사 전 과정을 촬영하게 된다. 시는 지난 1년간 공공 공사장에서 축적된 영상 기록관리 노하우와 매뉴얼 등을 민간건설사와 공유하고자 건설사 임원, 현장소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시청, 2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틀간 교육을 실시한다. 오 시장은 이날 “영상기록 관리에 동참해주신 민간 건설사에 감사드리며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민간 건설사도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20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에서도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소재를 떠나 서울교육을 위해 헌신해오신 교육 가족의 일원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최근 관내 다른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보도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충격과 슬픔이 더욱 크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교단에 선 선생님을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두 사안에 있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면서 교육활동의 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추측성 정보가 확산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부재를 견뎌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생각해주시어 경찰 조사 등이 완료될 때까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의 대책 중 하나로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도입과 관련, 도우미들의 월급이 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해야 하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19일 서울시 주최로 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현철 홍공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는)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앞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의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홍콩은 1990년대에 기혼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에 비해 가사노동자의 상대임금이 30~40% 이하가 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올해 기준 홍콩 정부가 책정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월 4730HKD(약 77만원) 수준으로, 홍콩 최저임금인 시간당 40HKD와 별도”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나라는 대부분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한다”며 “본국에서 20만원 정도 밖에 벌 수 없는 분들이 이곳(홍콩)에 와서 80만원을 벌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빈곤 탈출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소위 ‘노예제’라고 비판하는 건 지나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1990년 7만335명에서 지난해 33만8189명으로 4.6배가 됐다. 이는 홍콩 전체 노동인구(377만6000명)의 약 9.0%다. 국적은 필리핀 56.2％, 인도네시아 41.4％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약 110만2000원(한화 기준)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의 절반가량인 50만원 정도를 본국에 송금한다고 한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이후에도 홍콩의 합계출산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선 “다른 수많은 이유 때문”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여부와 출산율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가사도우미 채용 가정에서 자녀 수가 증가하는 등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최근에는 인과적 영향이 있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다만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4위,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위”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대책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역시 토론회 축사에서 “월 200~300만원 가량의 가사도우미 비용은 보통의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 보통 ‘(부부 중 한 쪽이) 한 달 벌어 가사도우미에게 다 줘야 한다’는 걱정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류를 적극 활용해 가사도우미 정책을 대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입주형 가사도우미가 아닌 출퇴근 방식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선 200만원대 월급을 책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 중인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급 201만원 수준으로, 숙박·식비·교통비 등을 감안할 때 순수입은 80~9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국인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부담이라는 맞벌이 부모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안정적인 공급자 풀을 확대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해선 안 된다”며 “누군가 아이를 봐주는 것, 저임금에만 초점을 맞추면 현 세대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가사서비스에 육아도우미와 산후조리도우미, 요양보호사 업무 등도 포함된다며 이름을 ‘외국인 육아도우미’로 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에 김현철 교수는 “전업으로 고용했는데 (육아만 한다면) 아이가 유치원에 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가사와 육아를 결합하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좌장인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해야 하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을 정리하는 게 핵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올 하반기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할 경우 월 201만원 수준(주 48시간 근무시)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의 주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날 “오늘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라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질뿐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다. 부동산과 상권, 교육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부(富)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이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노래 제목과 가사에 등장하며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외부의 시선과 달리 강남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가 적잖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면서 구민의 ‘화합’을 강조하는 이유다. 조 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4일 세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강남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6350명, 등록 장애인은 1만5309명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중간 수준”이라면서 “1인 가구도 전체의 40.5%에 달할 정도로 많고,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나 물가도 비싸 복지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 예산의 39%인 5001억원을 복지 분야에 쓰고 있다. 조 구청장은 “강남은 서울의 여타 구 못지 않게 복지 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산다’는 일부 면모만 부각돼 있다”며 “제가 할 일은 구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베풀면서 존중하는, 보다 화합된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에 나선 것도 ‘상생’을 위해서다. 조 구청장은 “강남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많고, 벤처기업도 가장 많다”며 “이 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에 우리 구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자는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계속 지원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업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이 역점 추진 중인 또 다른 사업은 ‘K-의료관광’ 활성화다. 그는 “우리 구엔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의료장비, 의료진이 워낙 잘 갖춰져있어 세계인들이 강남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료관광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컬 강남’을 오픈했고 올해 6월엔 ‘강남메디컬투어센터’(GMTC)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조 구청장은 “올해는 한류 콘텐츠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일본을 겨냥해 K-콘텐츠와 의료관광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판매할 예정”이라며 “2026년엔 연간 15만명이 찾는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조 구청장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구 차원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재건축드림지원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대치·삼성·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또 한 차례 연장한 것을 두고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구역을 통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 또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구청장은 인사 기조에 대해선 “저는 능력과 창의성을 주로 고려하고, 무엇보다 인성을 본다”며 “조직이 서로 소통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 1번지’ 강남구청장으로써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에 나선 것을 두고 조 구청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시정하는 게 맞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론화가 돼서 지금의 시스템이 정상적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구는 인성 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의 소회에 대해 조 구청장은 “생각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갔다”며 “‘이젠 성과를 내 구민들께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조금 조급해지는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구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안팎으로 억눌리고 단절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복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강남구의회 의장을 지낸 ‘지역통’이기도 하다. 그는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의장이나 구청장이나) 같지만, 업무량이나 책임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만큼 중압감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