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스토킹·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25일 첫 정식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전 국토교통부 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金, 비공개 신청했지만 재판부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해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엔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한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이 전날 낸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이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역시 반려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가 고소당했다. 구제역은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올해 3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법원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 안 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특검이 공소제기한 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법원이 이 사건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적법한 수사기관이 재수사하게 하려는 취지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을 지목해 수사하던 중 그의 뇌물 혐의점을 포착해 별건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2심에 이어 전날 대법원까지 “(김 전 서기관의 행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현재 법원이 보유한 특검팀의 김 전 서기관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됐다가 석방돼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즉시 석방 절차를 밟았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 B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1심 선고형은 각 징역 6년, 3년이었다. 1·2심 판단은 임 전 고문을 해당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놓고 갈렸다. 1심은 임 전 고문을 공동정범으로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심은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두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B씨 등에게 피해 할머니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다.

법원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던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만에 재개됐다.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자 공판이 다시 열린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2심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 공판 전후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이유를 댔다. 대법원은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힌 뒤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 속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몇 시간만 지속된 비상계엄은 상식과 법에 비춰봐도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장기간 유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다시 폈다. 향후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 인정 여부와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모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계획과 실행 후 조치사항이 담겼다는 해당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계엄을 결심했다고 봤다. 하지만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계엄이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청이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타 법령 개정과 세부 실무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10월2일 공소청·중수청을 개청한다는 입장이나, 법조계에선 형사사법체계에 대변화를 주는 개혁이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일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정 ‘보완수사권 이견’, ‘험로’ 예고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다음 주 국회(여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넘긴 뒤에도 입법 완료까진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검사들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이라는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에 맞서 정부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정성호 법무부 장관)고 항변하지만, 결국은 지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 과정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등이 지속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을 발표했다가 여권 강경파의 거센 반발을 샀고, 이후 민주당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 작업을 거친 후 두 법안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리는 점도 입법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변수다. 현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일정과 관계없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당내에서는 “새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반론도 고개를 든다. 애초 복수안을 준비했던 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청권(기존 요구권)을 남기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조계에선 기소 여부 등 처분을 내리기 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 문제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초안에는 아울러 공소청 검사에게 별도 행정조사 권한인 보완조사권을 주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권한을 두고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당내 이견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갈리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려 할 테지만, 당은 전당대회도 있어서 강성 지지층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청 준비도 난항… ‘졸속추진’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뼈대’ 격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3개월여 남은 조직 출범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꾸려 조직 개편으로 바꿔야 할 규정들을 논의 중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공소청 개청에 앞서) 인력, 예산뿐만 아니라 검찰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법령, 예규, 훈령, 지침 등 각종 규정을 하나하나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돼야 우리도 그에 맞춰 준비를 할 텐데, 혹시 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의 경우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개청준비단이 실무 준비를 맡고 있다. 기존 검찰청사를 쓰게 될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본청과 각 지방청의 청사 확보가 주요 과제다.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 쓸 건물이 발표됐지만, 지방청 청사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수사기관이 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사업계약도 최근 체결돼 개청 때까지 구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중수청 인력 구성과 수사관 처우 등 기타 실무사안들도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자칫 공소청·중수청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개문발차한다면 ‘사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고진원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가능 여부를 떠나서 단기간에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법령도 그렇고, ‘구멍’이 얼마나 많겠냐”고 되물었다. 고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를 강행하면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속도보다 완성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아가 “이런 상태에서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고, 비정상적”이라며 “현행 검찰개혁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 교수는 “(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위헌적 조항도 많고, 사법 정의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면서 정작 필요할 땐 수사·기소 모두 가능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려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올해 10월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이 다음 주에 공개될 전망이다. 당정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견을 공공연히 드러낸 상황에서 공소청 출범을 3개월여 남겨 놓고 논의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후속 입법 작업이 늦어지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국회 여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넘길 계획으로 24일 알려졌다. 초안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 애초 이번 주 중에는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초안이 다음 달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공개된 뒤, 일단 여당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사실상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될지 여부다.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했다. 추진단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청권(요구권)은 유지하고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3개월로 못 박는 등 대책을 함께 담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 준비 작업도 줄줄이 늦춰지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신축 건물인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당원 가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95·사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와 총선(국회의원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 수사 결과 신천지는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으로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이 총무에게, 총무는 각 지파장에게, 지파장들은 교회 담임에게, 교회 담임은 장년회·부녀회·청년회에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수본은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해 대조 작업을 벌였다. 이후 신천지 전·현직 간부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을 연이어 조사했다. 이달 13일엔 고 전 총무 등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이 구속된다면 2017년 살인미수 혐의로 95세에 구속된 남성과 함께 최고령 구속 피의자가 된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이 가능할 만큼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5명(남성 4명·여성 1명)이며, 수감 중인 최고령자는 1930년생(96세)이다.

경쟁사들과 유가(기름값)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또 다른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짬짜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상승 문제를 지적한 뒤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 시도 등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성향 대학생단체 간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려 만들어진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시작했다. ◆1심 무죄, 2심서 뒤집혀… 대법은 상고기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9년 7월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서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위협하는 메시지를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은 수사기관이 유씨의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긴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며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형 전력에도 사고 발생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황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약 100m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대통령실 근무 당시 일명 ‘김건희 라인’으로도 언급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제안 중에 중대성·영향력 등 고려해 선정”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전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 공지를 올리고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건 개요와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 사례와 진상조사 필요성을 적고 근거 자료를 첨부해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검찰미래위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검찰미래위는 “접수 창구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0일 발족한 검찰미래위는 같은 날 열린 1차 회의에서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미래위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 사건 선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4년만에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 등 5명을 전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한 3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다. 김씨 등은 2021∼2022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집회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 등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의연의 활동을 ‘거짓말’, ‘사기극’ 등으로 폄하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일부 피의자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공금유용 사건을 비판하려는 명목으로 단체를 비하한 언동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 사건 수사는 정의연이 2022년 3월 김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그간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처분까지 4년 넘게 걸렸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 등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다.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휴대전화 일정 어플리케이션(앱)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원장의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된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해당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내세웠던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관련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염려 있음’을 이유로 발부됐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출범한 지 약 2주만인 지난 3월 첫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 단장을 맡았던 손씨는 감사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전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이어 이날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52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 전 부장검사는 “(특검팀이) 저희 검사들이 작성한 수사 자료 날짜를 문제 삼아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별도 범죄 사실을 인지해 저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제가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 특검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수사 무마 의혹의 골자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고, 사건 처분 이전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이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점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