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이사 때문에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진짜 집값이 오른 걸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왜들 힘들어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겠구나’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달로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은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년 간 “쉼없이 달려온 것 같다”는 이 구청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교통 현안을 해결하려)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러 가고,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시에도 자주 찾아간 일들”을 꼽았다. 그는 “구청장으로 재임할 수 있었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임기인) 앞으로 3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경제·교통·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동을 ‘동부 수도권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장 힘을 쏟는 분야는 교통이다. 서울 동쪽 끝에 위치한 강동은 교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치구다. 재개발·재건축이 꾸준히 진행 중이라 서울에서도 몇 안 되는 인구 증가 지역인데다, 인근에 있는 경기 구리시·하남시 등의 출퇴근 인원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이 구청장은 “‘교통 복지’라는 말도 쓰이지만, 저는 ‘교통 민생’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다”며 “그만큼 교통은 주민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고, 삶의 질과도 연관이 높다”고 역설했다. 이 구청장 취임 후 구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노선의 강동 경유, 서울지하철 5호선 직결화 사업,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의 조속한 완공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 구청장은 특히 “지금도 지하철은 경기에서 우리 구로 들어올 때 이미 만차인데, 대규모 재건축·재개발과 업무단지 조성으로 2025년 이후 인구가 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GTX-D의 강동 경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강남·서초·송파구와 함께 강동을 ‘강남 4구’라고 하지만, 결국은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수희표 역점사업’은 고덕수변생태공원 옆 ‘스카이워크’ 조성이나 암사초록길 사업 등 한강변 개발사업이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인근 잠실이나 강 건너 광진구 쪽에 비해 우리 구의 한강변은 개발이나 정돈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구민들의 불만이 컸다”며 “한강 위를 걷는 듯한 스카이워크,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고덕대교(아직 다리 이름은 미확정), 수변 감성의 고덕천, 암사동 유적과 이어지는 암사초록길 등 다양한 한강변 공간이 한강의 석양과 어우러져 구민들에겐 휴식처가 되고, 환경도 보존하는 서울의 새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동은 최근 2년 연속 서울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구다. 불과 5년 전엔 하위권이었으나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고, 다양한 출산·육아지원정책을 편 결과 눈에 띄는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선 임신·출산·양육지원 유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순되는 점 중 하나는 영아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 출산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재량사업권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구 내부적으로도 그간 다소 방만하게 운영돼온 재정을 정리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 기조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구청장은 “집무실에 앉아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현장에 나가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는 점을 절감한다”고 부연했다. 역대 첫 여성 강동구청장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선거운동을 할 때 주민 한 분이 6∼7살 정도 돼보이는 딸에게 ‘잘 봐,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장면을 보고선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구나’란 생각에 뿌듯했다”고 털어놨다. 법조인(변호사)이자 정치인 출신인 이 구청장은 “정치를 허업(虛業)이라고 하는데, 행정은 실업(實業)”이라며 “지자체장은 직원·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보람이 굉장히 크다”고 웃어보였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된다.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이 오르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이 추가 인상된다. 버스 요금은 다음달부터 300원 오른다. 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상이 경기, 부산 등 서울과 사정이 비슷한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지는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다. 12일 서울시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서울시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 요금을 10월과 내년 하반기에 각기 150원씩 올려 모두 3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인천, 경기 등 관계 기관과 ‘올해 하반기 150원, 내년 하반기 150원’ 등 여러 인상안을 검토해 왔다. 당초 시는 지난 3월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려 했다. 그러나 고물가 상황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을 고려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계획대로 다음달부터 300원 오른다.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인상된다. 지하철의 경우 인천, 경기 등과 협의가 필요해 10월부터 올린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재 1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하반기엔 155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시내버스 기본요금(1200원)은 1500원이 된다. 청소년·어린이의 경우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0∼42%, 어린이 63∼64%)을 적용해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현금 요금을 카드와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해당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면 시가 이를 최종적으로 수리한다. 시내버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건 2015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그간 물가상승률에도 요금을 올리지 못한 건 ‘시민의 발’로 불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분석이 선행돼야 하나, 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단체 공공교통네트워크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직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서울시민 서명을 바탕으로 직접 시민공청회 개최를 청구했으나, 시는 일방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 “대중교통 이용과 운영 체계에 대한 구조 개혁 없이 시민에게 비용 부담의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만성 적자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달했다. 버스업계 역시 만성 적자 탓에 지난해 시 재정 8114억원이 투입됐다. 공사의 자구노력과 버스업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도저히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기대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한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대중교통 요금) 300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선 “고물가를 겪는 시민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어르신들의 이동복지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 등 교통복지에 국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신호탄’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질 조짐이다. 인천시는 10월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250원, 지하철은 150원 올릴 예정이다. 부산시도 최근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엔 시내버스 요금 400원,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300∼4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1월 시에 요금 인상을 건의했다. 대구시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큰 틀에서 서울시정을 챙기는 방향으로 리더십 스타일이 바뀔 겁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오 시장은 ‘때로는 실·국장보다 현장을 많이 아는 경험 많은 수장의 행정’에 관한 질문에 “만기친람(임금 등이 모든 정사를 직접 살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모든 동(洞)에서 승리하는 압승을 거두고 최초로 4선 고지에 오르며 운신의 폭을 키웠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쉽지 않은 시정을 펼쳐야 했다. 여름엔 기록적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났고, 가을엔 이태원에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면서 노련한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와 보다 유연한 행보가 아쉬웠다는 주문을 동시에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 시장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을 ‘실패한 도시계획’의 사례로 들며 용도지역 폐지와 녹지 공간 확보, 보행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대개조’ 방침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익숙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현안을 강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날 만남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일간지의 첫 단독 인터뷰였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발선에서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한층 더 여유가 느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슬로건이 ‘동행·매력특별시’인데, 지난 1년 간 서울의 ‘매력’과 ‘동행’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지. “이제 론칭(사업 착수) 단계다. 그리고 매력·동행이 아니라 동행·매력이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10년 전(오 시장 1, 2기 때)엔 매력이 앞에 있었다. 도시경쟁력을 굉장히 강조했다. 당시에도 ‘그물망 복지’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했다. 그런데 도시경쟁력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한 복지 전문가가 저보고 ‘복지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물망 복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기억 못 한다. 굉장히 억울해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동행이 우선순위다. 순서도, 이름도 제가 직접 정했다. 10년 간 야인으로 지내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두루 다니며 느낀 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젠 가슴으로 알게 됐다. 시장직에 복귀한 뒤 모든 정책의 초점이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매력, 즉 도시경쟁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걸로 돈을 벌어서 동행에 쓰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서울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나오는 여러 재원을 갖고 약자와의 동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시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려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구조가 그렇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집값 상승을 계속 억제하겠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하나. “그렇다. 저는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집을 자산 형성이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걸 바꿔보고자 과거 재임 시절 장기전세주택을 만들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란 슬로건도 내걸었다. 집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강남지역이 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강남지역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전임 정부·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잘못 관리한 건 정말 최대의 실패고, 깊이 반성할 부분이다. 집값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향안정세로 갈 거라고 본다.” ―지난달 일본 순방 중 ‘서울 대개조론’을 설명하면서 강남에 대해 ‘실패한 도시계획’이란 표현을 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강남은 처음 밑그림을 그릴 때 지금보다 녹지·공원을 두 배 이상 만들었어야 했다. 걸어서 10~20분 거리에 공원을 많이 배치해 생활 속에서 녹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했어야 했다. 상업지역도 테헤란로 양측을 예로 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됐다. (일본 도쿄의) ‘코리도 거리’처럼 보도 부분이 건물 1, 2층으로 파고들어가게 만들고 녹지 공간을 많이 둬야 하는데, 우리는 건물주 입장에서 1층의 가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기가 어렵다. 강남을 보면 가로세로 격자로 구획은 잘 해놨지만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전혀 없다. 그러면 서울 대개조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직주(직장과 주거지)를 혼합하고 큰 틀에서 ‘비욘드 조닝’(복합용도지역)을 적용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출퇴근과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도시를 만들면 차량 이용을 억제하려는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도 관심사다. 올해 하반기에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시는 지난 3월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수도권 지하철은 동일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경기도·인천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버스업계도 만성 적자로 지난해 시 재정 8114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각고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선 버스 요금만 300원을 인상하고, 지하철은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등에) 국비 지원 등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과 다양한 통로로 협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거리다. 어떤 전략이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출생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대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한다는 각오로 하나씩 실행 중이다. 저출생 대책 1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탄으로는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같은 정책은 사업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시민 요청이 많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일명 ‘출산양육행복지수’도 개발 중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이민정책과 외국인가사도우미 정책 등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광은 도시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과감하고 끊임없는 인프라 투자로 서울의 매력을 높이겠다. 서울의 최대 매력인 한강에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인 마이스(MICE: 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이벤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잠실 일대를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서울만의 특색있는 행사장(‘유니크 베뉴’)을 발굴하겠다. 소프트웨어 구축에는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적극 활용하고 한류, 야간, 빛 등 다양한 테마를 아우르는 사계절 대표 축제도 개최할 생각이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기존 관광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자 정책을 대폭 완화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허들을 낮추고 구글맵, 에어비앤비, 우버 등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업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다.” ―얼마 전 본지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에 시료를 체취할 때 서울시는 참여를 안 했다. 원래 조사는 서울시, 환경부, (마포)구청,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노웅래의원실 등 4자가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했는데 (불소 검출량이) 경계 기준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실이 분석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선 넘었다는 것이라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 또, (기사에서 쓴)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을 넘겼다고 해서 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건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토지의 성상이나 역사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우리 직원들은 (㎏당) 800㎎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 과거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저항이 매우 심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지역 주민들조차 해당 시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매우 잘 이용되고 있다. 상암동 신규 소각장도 마찬가지다. 10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서울시를 믿으셔야 한다. 신규 소각장이 만들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 소각장을 철거할 것이다. 강동구가 원래 예정지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폐기물 차량이 강변북로를 통해 들나들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 오세훈’의 철학이나 가치관 중 시정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인간은 ‘보람’ 때문에 산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보람을 어디서 찾는진 다를 수 있지만, 제겐 사회를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가가 척도다. 저는 서울시장직을 굉장히 사랑한다. 1000만 시민이 먹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이런 모든 일상이 벌어지는 도시 서울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그 이상 큰 보람은 없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성공이란 무엇인가’)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밭을 가꾸거나 사회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게 성공’이라고 했다. 저는 운명적으로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할 수 있었다. 이것만 해도 큰 행운이다. 그래서 한시도 쉴 틈이 없다.” ―이달 초에도 서울시 인사가 있었다. 인사 철학이나 소신에 대해 설명한다면. “‘인센티브’, 즉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사람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구성원이 저마다의 자유와 창의로 능력을 발휘하고, 그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개인과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저와 시 직원들은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는 ‘선도자’의 자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창의행정’을 체화해 가고 있다. 창의 사례 1호로 선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런 창의행정을 독려하고자 시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도하는 직원을 과감히 중용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직원들의 업무 효능감을 높여갈 생각이다.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지형에서 오 시장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를 둘러싼 논란만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을까. “우리 사회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 중엔 팍팍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만든 추모공간조차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 적잖다. 제가 그런 분들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인데… 하하. 앞서 인용한 에머슨의 시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또 있다. 흩어져 있는 문구인데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는 것’이란 구절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찬사를 들을 순 없다. 지혜로운 사람들, 정직한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들으면 된다. 제가 가끔 ‘수박’(소속 정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주로 더불어민주당 극성 지지층이 비이재명계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이라거나 ‘숨겨진 좌파’라는 말도 듣는다. 운동을 하다 보면 제게 와서 ‘오 시장 너무 약하다, 강한 면모를 보여달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비평가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젠 전임자(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판을 그만할 때도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임자가 잘못한 건 집요하게 얘기해야 한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다. 가령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분명 전임 시장과 정권의 잘못 때문이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 그 얘길 안하고 어떻게 해법이 나오나. 저도 얘기하기 싫다. 그런데 시민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 그 사람들(전임 대통령과 시장)이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말아먹는’ 바람에 국민 모두가 도탄에 빠진 것 아닌가. 10년만 돈을 벌면 집을 살 수 있던 나라에서 20년, 30년을 벌어도 못 사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처음엔 이성 때문에 자제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임 시장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오 시장은 “그래도 제가 참모라면 전임자 비판은 자제하시라고 조언하겠다”는 기자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한 정무직 공무원은 “(오 시장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에 방점을 두려다 보니 그렇게 언급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3년의 경험 많은 최다선 시장이 2006년 40대 중반의 최연소 시장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반대로 2006년 당시 선배 시장 입장에서 2023년의 후배 시장에게 조언을 한다면? “초선 시장일 땐 제가 한 일을 알리고 인정받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 좋은 일을 하는 걸 시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 언론 인터뷰를 아무리 해도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시민들은 제가 뭘 잘했는지, 뭘 소홀히 했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 이제는 정책 홍보에 지나치게 목매지 않는다. 다만 ‘손목닥터 9988’처럼 시민들이 알아야 많이 이용하는 정책은 알릴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저에게 ‘그럴 필요 없다. 세상이 다 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 시절의 시장이 지금 저에게 해줄 말도 일맥상통할 텐데,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할 것 같다.” ―아직 먼 얘기지만 5선 시장 도전이냐, 대권 도전이냐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하하…. (지금은) 시장 업무에 전념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모든 동(洞)에서 승리하는 압승을 거두고 최초로 4선 고지에 오르며 운신의 폭을 키웠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섰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쉽지 않은 1년을 보내야 했다. 여름엔 기록적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났고, 가을엔 이태원에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면서 노련한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와, 보다 유연한 행보가 아쉬웠다는 주문을 동시에 받았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소 개인적이거나 정무적인 질문들에도 적극적으로 답했다. 그는 “1000만 시민이 먹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이런 모든 일상이 벌어지는 서울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그 이상 큰 보람은 없다”며 서울시장에 4번이나 당선된 게 ‘운명’이자 ‘행운’이라고 말했다. 시정의 제1 키워드로 ‘동행’을 내건 그는 자신이 속한 보수진영 일부로부터 이념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오 시장은 “지혜로운 사람과 정직한 비평가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전임자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선 “갈수록 전임 시장 비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며 “잘못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그래야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일간지의 첫 단독 인터뷰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간 오세훈’의 철학이나 가치관 중 시정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인간은 ‘보람’ 때문에 산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보람을 어디서 찾는진 다를 수 있지만, 제겐 사회를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가가 척도다. 저는 서울시장직을 굉장히 사랑한다. 1000만 시민이 먹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이런 모든 일상이 벌어지는 도시 서울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그 이상 큰 보람은 없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성공이란 무엇인가’)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밭을 가꾸거나 사회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게 성공’이라고 했다. 저는 운명적으로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할 수 있었다. 이것만 해도 큰 행운이다. 그래서 한시도 쉴 틈이 없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지형에서 오 시장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를 둘러싼 논란만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을까. “우리 사회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 중엔 팍팍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만든 추모공간조차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 적잖다. 제가 그런 분들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인데… 하하. 앞서 인용한 에머슨의 시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또 있다. 흩어져 있는 문구인데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는 것’이란 구절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찬사를 들을 순 없다. 지혜로운 사람들, 정직한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들으면 된다. 제가 가끔 ‘수박’(소속 정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주로 더불어민주당 극성 지지층이 비이재명계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이라거나 ‘숨겨진 좌파’라는 말도 듣는다. 운동을 하다 보면 제게 와서 ‘오 시장 너무 약하다, 강한 면모를 보여달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비평가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젠 전임자(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판을 그만할 때도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임자가 잘못한 건 집요하게 얘기해야 한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다. 가령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분명 전임 시장과 정권의 잘못 때문이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 그 얘길 안하고 어떻게 해법이 나오나. 저도 얘기하기 싫다. 그런데 시민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 그 사람들(전임 대통령과 시장)이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말아먹는’ 바람에 국민 모두가 도탄에 빠진 것 아닌가. 10년만 돈을 벌면 집을 살 수 있던 나라에서 20년, 30년을 벌어도 못 사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처음엔 이성 때문에 자제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임 시장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오 시장은 “그래도 제가 참모라면 전임자 비판은 자제하시라고 조언하겠다”는 기자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한 정무직 공무원은 “(오 시장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에 방점을 두려다 보니 그렇게 언급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3년의 경험 많은 최다선 시장이 2006년 40대 중반의 최연소 시장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반대로 2006년 당시 선배 시장 입장에서 2023년의 후배 시장에게 조언을 한다면? “초선 시장일 땐 제가 한 일을 알리고 인정받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 좋은 일을 하는 걸 시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 언론 인터뷰를 아무리 해도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시민들은 제가 뭘 잘했는지, 뭘 소홀히 했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 이제는 정책 홍보에 지나치게 목매지 않는다. 다만 ‘손목닥터 9988’처럼 시민들이 알아야 많이 이용하는 정책은 알릴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저에게 ‘그럴 필요 없다. 세상이 다 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 시절의 시장이 지금 저에게 해줄 말도 일맥상통할 텐데,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할 것 같다.” ―아직 먼 얘기지만 5선 시장 도전이냐, 대권 도전이냐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하하…. (지금은) 시장 업무에 전념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을 ‘실패한 도시계획’의 사례로 들며 용도지역 폐지와 녹지 공간 확보, 보행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대개조’ 구상을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이른바 ‘출산양육행복지수’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 이어 또 다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고 강조하며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향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 철학으로는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 시장은 익숙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현안을 강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날 만남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일간지의 첫 단독 인터뷰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슬로건이 ‘동행·매력특별시’인데, 지난 1년 간 서울의 ‘매력’과 ‘동행’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지. “이제 론칭(사업 착수) 단계다. 그리고 매력·동행이 아니라 동행·매력이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10년 전(오 시장 1, 2기 때)엔 매력이 앞에 있었다. 도시경쟁력을 굉장히 강조했다. 당시에도 ‘그물망 복지’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했다. 그런데 도시경쟁력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한 복지 전문가가 저보고 ‘복지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물망 복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기억 못 한다. 굉장히 억울해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동행이 우선순위다. 순서도, 이름도 제가 직접 정했다. 10년 간 야인으로 지내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두루 다니며 느낀 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젠 가슴으로 알게 됐다. 시장직에 복귀한 뒤 모든 정책의 초점이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매력, 즉 도시경쟁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걸로 돈을 벌어서 동행에 쓰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서울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나오는 여러 재원을 갖고 약자와의 동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시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려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구조가 그렇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집값 상승을 계속 억제하겠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하나. “그렇다. 저는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집을 자산 형성이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걸 바꿔보고자 과거 재임 시절 장기전세주택을 만들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란 슬로건도 내걸었다. 집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강남지역이 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강남지역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전임 정부·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잘못 관리한 건 정말 최대의 실패고, 깊이 반성할 부분이다. 집값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향안정세로 갈 거라고 본다.” ―지난달 일본 순방 중 ‘서울 대개조론’을 설명하면서 강남에 대해 ‘실패한 도시계획’이란 표현을 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강남은 처음 밑그림을 그릴 때 지금보다 녹지·공원을 두 배 이상 만들었어야 했다. 걸어서 10~20분 거리에 공원을 많이 배치해 생활 속에서 녹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했어야 했다. 상업지역도 테헤란로 양측을 예로 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됐다. (일본 도쿄의) ‘코리도 거리’처럼 보도 부분이 건물 1, 2층으로 파고들어가게 만들고 녹지 공간을 많이 둬야 하는데, 우리는 건물주 입장에서 1층의 가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기가 어렵다. 강남을 보면 가로세로 격자로 구획은 잘 해놨지만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전혀 없다. 그러면 서울 대개조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직주(직장과 주거지)를 혼합하고 큰 틀에서 ‘비욘드 조닝’(복합용도지역)을 적용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출퇴근과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도시를 만들면 차량 이용을 억제하려는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도 관심사다. 올해 하반기에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시는 지난 3월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수도권 지하철은 동일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경기도·인천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버스업계도 만성 적자로 지난해 시 재정 8114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각고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선 버스 요금만 300원을 인상하고, 지하철은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등에) 국비 지원 등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과 다양한 통로로 협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거리다. 어떤 전략이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출생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대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한다는 각오로 하나씩 실행 중이다. 저출생 대책 1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탄으로는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같은 정책은 사업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시민 요청이 많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일명 ‘출산양육행복지수’도 개발 중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이민정책과 외국인가사도우미 정책 등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광은 도시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과감하고 끊임없는 인프라 투자로 서울의 매력을 높이겠다. 서울의 최대 매력인 한강에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인 마이스(MICE: 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이벤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잠실 일대를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서울만의 특색있는 행사장(‘유니크 베뉴’)을 발굴하겠다. 소프트웨어 구축에는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적극 활용하고 한류, 야간, 빛 등 다양한 테마를 아우르는 사계절 대표 축제도 개최할 생각이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기존 관광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자 정책을 대폭 완화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허들을 낮추고 구글맵, 에어비앤비, 우버 등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업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다.” ―얼마 전 본지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에 시료를 체취할 때 서울시는 참여를 안 했다. 원래 조사는 서울시, 환경부, (마포)구청,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노웅래의원실 등 4자가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했는데 (불소 검출량이) 경계 기준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실이 분석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선 넘었다는 것이라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 또, (기사에서 쓴)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을 넘겼다고 해서 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건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토지의 성상이나 역사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우리 직원들은 (㎏당) 800㎎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 과거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저항이 매우 심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지역 주민들조차 해당 시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매우 잘 이용되고 있다. 상암동 신규 소각장도 마찬가지다. 10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서울시를 믿으셔야 한다. 신규 소각장이 만들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 소각장을 철거할 것이다. 강동구가 원래 예정지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폐기물 차량이 강변북로를 통해 들나들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달 초에도 서울시 인사가 있었다. 인사 철학이나 소신에 대해 설명한다면. “‘인센티브’, 즉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사람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구성원이 저마다의 자유와 창의로 능력을 발휘하고, 그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개인과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저와 시 직원들은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는 ‘선도자’의 자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창의행정’을 체화해 가고 있다. 창의 사례 1호로 선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런 창의행정을 독려하고자 시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도하는 직원을 과감히 중용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직원들의 업무 효능감을 높여갈 생각이다.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담당 부처를 비롯해 7개 부처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들의 직급이 기존 국장급(2∼3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가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불거졌던 정책홍보 혼선 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3대 개혁과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의 대변인 직급 상향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안이 이날 입법예고됐다. 해당 시행규칙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1급(관리관)이 대변인을 맡는 부처는 외교부가 유일했다. 외교부와 대변인이 개방형직인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들은 2급(이사관)이, 인사혁신처와 법체처 등 처 단위는 3급(부이사관)이 대변인을 맡아왔다. 이번 시행규칙안 개정으로 1급 대변인을 두는 부가 8곳으로 늘게 됐다. 이번에 대변인 직급이 상향 조정된 7개 부는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을 다루는 부다. 나라의 ‘곳간지기’인 기재부와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중앙정부 18개 부 중에서도 핵심 권한을 지닌 부로 꼽힌다.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이끌어갈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도 포함됐다. 부동산과 교통 문제 등 현안을 다루며 이슈의 중심에 자주 서는 국토부, 국가 산업 전반과 수출 등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대변인도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정책 현안들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부처 간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대변인 직급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정으로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 역할이 강화돼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들의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대변인 직급 상향으로 이들 부에 부대변인 자리가 신설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정책홍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던 일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등을 통해 각 부처 장관에게 정책홍보·소통의 중요성을 각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은 정책들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이 논란이 됐었고, 올해 1월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 ‘비(非)동의 간음죄’를 둘러싼 혼선으로 소동이 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7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조씨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따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올해 4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패소하자 조씨는 항소했다.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었다. 다만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엔 아직 조씨의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와 부산대 역시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을 받거나 문서를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조씨의 취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들 대학의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조씨의 소송 취하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조씨의 부산대 부정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하순 끝난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씨는 지난 5일에도 SNS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반성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대낮에 경기 의왕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모르는 여성을 갑작스레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산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해 ‘의왕 돌려차기 사건’으로도 불린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12시3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살고 있지만, 평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수십년 간 사실상 ‘독점’해온 서울시내 노동자복지관 2곳이 다른 민간단체에 개방된다. 앞서 노동자복지관이 취약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와 달리 양대 노총의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노동자복지관(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과 강북노동자복지관(마포구 환일길13)을 위탁 운영할 기관을 이달 중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가 노동자복지관 민간 위탁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모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양대 노총이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개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각각 31년, 21년간 관리·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지관을 노조 사무실이 아닌 노동약자 복지공간으로 혁신하려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노동약자를 위한 혁신’이란 목표 아래 노동자복지관을 공간·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취약노동자와 동행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을 규정한 ‘서울시노동복지시설 운영지침’도 제정했다. 노동자복지관 입주 단체와 시설을 모두 공개 모집으로 전환하고, 공간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특정 단체가 독점 운영·관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운영기관 공모는 이달 중순부터 진행된다.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전설명회를 연 뒤,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신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노동자복지관이 원래 목적인 복지거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취약노동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복지관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단시간 노동자와 매년 증가하는 비정형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권익 상담부터 교육,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생각이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라 복지관 운영시간은 기존(오전 9시∼오후 6시)처럼 한정하지 않고 이용 대상과 프로그램에 따라 주 2∼3회 야간 운영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시는 연 2회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공간과 프로그램을 수시 점검해 적합하지 않은 사용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약자와의 동행’이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에 맞춰 사각지대 노동약자를 위한 종합복지공간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자 최근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화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 행정을 했다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거나 업무상 과실 등으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공무원들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대문구는 구 감사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면책보호관은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이 각종 감사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권리를 보호하고 자문에 응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면책보호관은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권리 보호 △그 밖의 권리·면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과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구민과의 적극 행정 관련 소통 창구도 연중 운영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각종 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