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돌연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지 하루가 지난 7일,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숙원사업이 하루 아침에 무산된 양평군과 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급발진’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원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라며 “인사권의 책임까지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지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한 뒤 윤 대통령과 사전 논의는 없었고, 백지화 선언 뒤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고 일갈했다. 원 장관은 이어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 지역위원장이 이번에 논란이 된 노선안과 비슷한 안에 힘을 실었는데, 민주당이 돌연 김 여사 일가 특혜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선동을 정권 끝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임기 끝까지 국민들이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손절’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다”고 역설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2년 전 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해놓고는 이제 와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고 맹폭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년 전 당시 민주당 최재관 양평군 지역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정 군수와 협의를 갖고 현재 변경된 노선에 포함된 강하IC 설치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해당 건의는 양평군 내 12개 읍면 주민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2년 전의 민주당이, 나아가 양평군민들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정쟁에만 매몰돼 세상 모든 일에 색안경을 끼고 달려드니 이런 낯부끄러운 자가당착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석고대죄를 하라고 몰아 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민주당의 사과와 진실 규명’을 전제로 ‘사업 재개’를 시사하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선 원 장관이 당과 상의 없이 무리수를 둬 논란을 자초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백지화 취소와 원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을 겨냥, “마치 어린애들 생 떼쓰듯 ‘나 싫어’ 이런 태도가 말이 되느냐”며 “장독대 청소를 맡겨놨는데 장독이 이상해 ‘혹시 훔친 것 아닌가’ 의심하니 장독을 다 부순 것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꾸리는가 하면, ‘백지화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평지역은 들끓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고 사업 중단을 철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양평군의회도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황선호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수십년간 양평군민이 염원해 온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든 특정 정당은 사과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으로 사업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전 군수와 양평군 이장협의회장들은 범군민대책위를 꾸려 군민 대상 10만 서명운동과 플래카드 게시, 국민청원,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현안 질의에선 또 다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사업 백지화의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국토위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 감봉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전남 모 초등학교 A 교감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교감은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에 가게 되면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불량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겐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특정 교사에게 “꼬라지(성질)가 있다. 교무 자격이 없다”거나 승마체험 수업 담당 교사에게 “어이~ 승마”라고 부르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한다. 막말뿐만이 아니었다. A 교감은 한 교사가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자 “육아 시간을 통으로 냈네”라거나 “중요한 사람이 학교에 있어야 맞지”라고 해 심리적 부담을 줬고, 결국 해당 교사가 그 이후 육아 시간 사용을 신청하지 못 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2월 새학년 준비 기간에는 한 교사에게 포토존을 꾸미라고 지시하고 부족한 예산은 교사 개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학년별 평가계획을 세울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A 교감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20만9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30만6000개)보다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은 물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개를 하회한 수치다. 미국 노동시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표지만, 임금 상승세 등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엔 변동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노동부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고용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6월 비농업 일자리가 5월보다 20만9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업종별로는 정부 공공직이 6만개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5만9000개) 주(州)정부 또는 지방정부 일자리다. 사실상 공공 일자리가 일자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건의료가 4만1000개, 사회복지가 2만4000개, 건설이 2만3000개였다.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고용 붐을 주도하던 레저접객업에선 지난달 2만1000개의 일자리가 느는 데 그쳤다. 6월 통계까지 반영한 올해 상반기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은 월평균 27만8000개로, 지난해 상반기(월평균 39만9000개)를 크게 밑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같은 증가폭도 많은 수준이다. 통상 미국 경제가 매달 필요로 하는 일자리 증가 폭은 7만∼9만개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보고서에 담긴 세부 지표들은 미국 노동시장의 열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업률의 경우 3.6%로 최근 7개월 사이 최고치였던 5월(3.7%)보다 소폭 줄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4개월 연속 변동 없었다.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4% 올라 시장 전망치(0.3%)를 상회했다.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해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0%)를 배 이상 웃돌았다. 노동시장이 힘을 잃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용 과열로 볼 수 있는 수준인데다, 임금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졌다는 이날 보고서 내용은 연준이 매파(통화 긴축선호)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우려하는 연준으로서는 당장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준이 지난달 공언한 대로 연내 2회 추가 인상을 관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일정 연령(18세·본인 희망시 24세까지 연장 가능)이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종합 지원하는 공간이 6일 서울 용산구에서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 청년안심주택 용산 베르디움프렌츠 2층에 672㎡ 규모로 ‘0+SEOUL(영플러스서울)’을 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플러스서울은 자립준비청년 소통공간인 ‘Cafe 0(카페 영)’과 역량교육 등이 이뤄지는 ‘+SEOUL(플러스서울)’을 합한 단어다.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전국에서 약 1700명, 서울시에서만 260여명이 사회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플러스서울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화·목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운영 시간과 방식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곳에선 심리·정서 상담부터 주거·생활 안정, 일자리·진로, 교육, 자조모임까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 심리·정서, 주거, 생활, 일자리 등을 지원받을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연계해준다. 비슷한 상황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만나 소통하고 위로를 나누는 자조모임 공간과 카페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영플러스서울 조성 초기부터 참여해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카페는 도마뱀, 거북이와 플랜테리어로 특색있게 꾸몄다. 자립준비청년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취업용 포트폴리오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상품 진열대도 마련했다. 앞서 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 2단계 지원대책을 내놨다. 시는 2단계 지원대책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영플러스서울에서 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해 3단계 보완·강화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개소식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들을 격려했다. 개소식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 성악가 조수미씨 등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여러분(자립준비청년들)이 힘을 내서 독립된 사회인으로 당당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위기설’을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일이다. 농협·수협·신협 등 여타 상호금융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반면, 별도 법(새마을금고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횡령 등 비리나 각종 금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제학부)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소관 부처라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건전성 규제를 받게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목상 금융부문에선 관리·감독권이 이원화돼있지만, 행안부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선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 등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가 (관련 법상) 이원화돼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이미 많이 악화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리스크(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융분야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안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기는 일에 선을 긋고 있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최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정책설명회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진 않느냐’는 질문에 “금융당국과 정책협의를 잘 하고 있고, 저희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앙회와 함께 개별 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관리·감독권 조정에 앞서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상호금융사들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예를 들어 수협·신협은 자산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농협·축협은 500억원 이상이 외부 감사 의무 대상이다. 상임감사 선임 의무 역시 1조원 이상일 경우 의무화돼있는 여타 상호금융사들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자율 결정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에도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다.

서울 서초구는 주민이 봉사활동 등 선행을 하면 강좌 수강료 등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착한 서초코인’ 사업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인 서초코인은 구청장이 발행한다. 환경보호나 이웃 돌봄,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서초코인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인증한 뒤 QR코드로 적립·사용할 수 있다. 당초 만 6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모든 연령대로 대상이 확대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초코인은 ‘서초 탄소제로샵’ 이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서초누비단’ 활동, 서초사회공헌플랫폼과 연계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와 요가 단전호흡 강좌 수강(60세 이상 주민과 배우자만 가능) 등을 통해 적립할 수 있다. 탄소제로샵 지정 세탁소에 깨끗한 옷걸이 10개를 가져가거나 노인종합복지관, 느티나무쉼터, 여성가족플라자에 투명 페트병 10개를 가져다 주면 1코인이 적립된다. 전문 사진 촬영 기술을 가진 재능기부자가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진을 찍어주거나 난타 공연을 복지관 등에서 할 경우 1시간 활동 시 1코인이 쌓인다. 서초누비단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대상자로 급여 책정시 10코인을, 서비스 연계시 5코인을 적립해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립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적립된 코인은 1코인당 100원으로 환산한다. 자치회관이나 서초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좌 수강료 또는 식당 등 시설이용료 결제에 사용하거나 탄소제로샵에서 쓸 수 있다. 구는 서초코인의 가치가 환경보호, 약자보호,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의 지표로써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해 사회적 문제에 주민이 참여하는 서초형 스마트도시의 대표적 사업”이라며 “구민이 선한 가치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선순환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저출산 대책을 꼽으며 “(저출산 관련 여러) 정책 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공부하는 분(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부터 시작해 양질의 인력을 흡수하는 이민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집값과 관련해선 “제 입장은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든 서울, 특히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건 시의 정책으로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 관련 질문에 “최우선 (정책) 순위는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도록 돌봄 부문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합계)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민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신이 직접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오 시장은 “궤도에 들어서긴 했으나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그걸 뛰어넘는 변화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물음엔 집값이 낮을수록 좋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집값이 높아질수록 자산 격차가 커진다. 주거 양극화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전국 집값을 관리하는 정부와 서울 집값을 관리하는 서울시장의 해법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며 “저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집값을 잡는 첩경이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건설 원가와 인건비가 올라 일정 부분 집값이 오르는 압력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강남 집값 상승을 계속 억제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힘 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한강변 높이제한 완화 등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전 발표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선 “(성수동) 트리마제와 성수대교 사이 960ｍ 구간에 (도로 상부를 덮는) ‘자연형 녹지 덮개공원’이 만들어지고, 해당 구간 강변북로는 지하화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강변과 시내 개발을 추진해 ‘정원도시서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도시의 인프라 부문에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체는 퇴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임 시장을 겨냥해 “토목은 도시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인데 ‘토목은 죄악’이라는 패러다임에 젖어 암흑의 10년을 가져왔다”며 “코로나19가 끝나고 올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진작에 꾸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준비해오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고 질타했다. 다만 오 시장은 “‘서울링’, 제2세종문화회관 등 제 임기를 벗어나는 일들이 태반이지만 그르치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하반기로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버스는 300원 올리기로 확정했으나, 지하철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인상 시기를 특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해 대책에 대해선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한 건 거동이 불편하거나 단시간에 탈출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반지하 가구의 최우선 순위 지상 이주”라며 “중증장애인과 아동·어르신이 거주하는 반지하 5가구 중 1가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이어 주거이전까지 완성됐다”고 했다. 근본 대책으로 내놓은 대심도 빗물터널이 2027년에나 완성될 예정이라 그 전까진 “빗물 배수펌프, 저류시설 등 기존 사업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오 시장은 TBS에는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원폐지조례를 만들고 계속해서 보다 완벽한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제는 TBS가 공정한 공영방송의 길로 들어서라는 메시지”라고 역설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등을 두고는 “약자임을 내세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는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내년 4월 총선 관련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 구체적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당(국민의힘)이 조금 더 포용성장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저의 주문”이라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취임 1주년의 소회에 대해선 “제가 10년만에 돌아온 후 보낸 첫 1년은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중점을 뒀다면, 지난 1년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양대 축인 동행과 매력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며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사업을 완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는 동행 분야에선 ‘한국형 소득보장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런’, 주거 안전망 고품질 임대아파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청년행복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매력 분야에선 도시개발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디자인 공모 등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목표는 분명하다”며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더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성한 공공시설과 조형물, 관광성 공간 등이 ‘혈세 먹는 흉물’로 전락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정부가 3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본지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 공개사이트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시설당 평균 447억원의 건립 비용이 들었음에도 운영비 적자 규모가 시설당 평균 14억원에 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해 기준 전국 526개 공공시설 건립 비용은 총 23조5226억원에 달했다. 지자체들의 공공시설 운영비 적자 규모는 7695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공시설물이 세금 낭비란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판은 한시적이고, 단체장이 바뀌면 반복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시설이 또 조성되고 있어서다. 새로 만든 시설을 뜯지도 못하고 다시 돈을 들여서 개선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세계일보 7월3일자 1·5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행안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 사례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편, 선심성 현금복지 관리대책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어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내실 있는 건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물의 사업비 투입현황·운영손익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 △공공시설물의 건립과 관련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 노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대놓고 일주일째 가로막아 논란이 됐던 40대 차주가 공개 사과했다. 이 차주는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7일간 잠적했던 건 아니며,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는 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밤에) 차량을 빼자마자 (그동안)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께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 차량을 못 뺀 (다른)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상가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은 이유가 주차비 분쟁 때문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일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2개의 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주차장 인근에)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그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압수수색영장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를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논란이 됐으나, 경찰과 관할 구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이 방치돼 있어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다. 해당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27∼28일 이틀 간 담당 부서 직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관내 산지사면 5곳, 도로사면 7곳, 주택사면 2곳 등 급경사지 14곳을 면밀히 살폈다고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토사면의 균열이나 침하, 배수시설 정비상태,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거나 시설물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의 발달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돼 토사 유실이나 낙석, 붕괴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오는 10월까지 상황관리반도 운영한다. 기상특보 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서울시·행정안전부 등과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급경사지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여름철 우기에 발생하기 쉬운 급경사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자연 재난에 맞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