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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동반 OK’ 서울키즈오케이존 500곳 넘어… 일각 비판도
서울시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손님이 눈치 보지않고 마음 편히 외식할 수 있는 ‘서울키즈오케이존’ 참여 업소가 500곳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사업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키즈오케이존은 아이들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과 상반된 개념이다. 키즈오케이존은 아이용 메뉴와 아이 식기·의자, 면적(영업 신고면적 80㎡ 이상 권장) 등을 갖춘 업소의 영업주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구가 현장 확인을 한 뒤 지정한다. 참여 업소엔 아이들 편의용품 지원금 3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 아이용 그리기 미술도구를 제공하거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정원 또는 놀이방을 별도로 갖춘 곳도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시작 후 한 달 만에 349개 업소가 참여한 데 이어 155곳이 동참하면서 총 504곳이 서울키즈오케이존이 됐다. 유형별로는 한식 258곳, 햄버거 78곳, 카페 59곳, 중식 43곳, 양식 36곳, 기타 30곳이다. 참여 업소는 시 도시생활지도인 ‘스마트서울맵’(https://map.seoul.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는 가족 외식 수요가 많은 지역 생활권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울키즈오케이존을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노키즈존 논란도 있었지만, 양육자 존중문화 캠페인에 참여하는 업소가 늘어 감사하다”며 “엄마아빠의 양육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키즈오케이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김동욱 서울시의원(강남구 제5선거구)은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가 노키즈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더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노키즈존을 나쁘게만 보이게 하는 낙인 효과와 이미 아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을 재차 인증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시의원은 특히 키즈오케이존 내에서 사고 등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키즈오케이존 보다는 ‘키즈케어존’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3.06.28 06:00:00
“큰일 저지르면 아빠 고통받겠지”… 존속살해 검색한 정유정 [사건수첩]
온라인 과외 앱(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아버지와 통화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정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를 토로했고, ‘존속살해’를 검색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엔 피해자를 흉기로 110차례 넘게 찌르는 잔혹함도 보였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거나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계속 살아야 해 좌절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결국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범행 사흘 전 아버지와 2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며 그동안 쌓인 서운했던 감정을 토해냈다고 한다. 그는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라거나 “큰일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대학입시와 공무원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한 뒤 온라인에 존속살해를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 심리 분석에선 ‘정유정이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정유정은 피해자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치명상을 주지 못한 신체 부위를 칼 끝으로 찌르는 등 111차례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피해자의 손바닥을 칼끝으로 콕콕콕 찌른 흔적이 여럿 발견됐고, 시신의 지문 감식을 피하려는 듯 관련 신체 부위를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또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며 정신 감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범죄심리학자들은 망상에 따른 ‘심신미약’ 판정을 노리는 진술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중고 온라인 장터에서 산 교복을 입은 채 범행 당시 만난 대학생 A씨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속인 뒤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이후 정유정은 마트에서 흉기와 락스, 비닐봉지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을 챙긴 뒤 다시 A씨의 집으로 가 시신을 훼손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0시50분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택시에 여행용 가방을 싣고 평소 산책을 자주 가던 경남 양산시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그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정상인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2023.06.27 22:00:00
소방관 도와 화재현장 누빈 의무소방대, 21년만에 사라진다
화재 진압 현장과 사고 현장 등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해온 의무소방대 제도가 21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마지막 의무소방원 92명의 전역을 끝으로 의무소방대 제도 운영이 종료됐다. 의무소방대는 2001년 3월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다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단독주택 화재를 계기로 도입됐다. 현장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다. 군 현역 판정을 받은 이들이 군 복무 대신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전환복무제도로 시행됐다. 그러나 병역 자원의 지속적 감소로 결국 폐지됐다. 소방청은 2001년 8월 의무소방대 설치법 제정 후 2002년 3월 제1기 209명을 시작으로 지금껏 의무소방원 1만2000여명이 전국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구급대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21년을 회고하기도 했다. 의무소방원들은 2003년 경북 청도군의 버섯농장에서 불이 났을 때 일주일간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을 보조했다. 2012년 경기 고양시 공장 화재 현장에선 진압 활동을 보조하던 의무소방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마지막 기수인 충북 73기 의무소방원 출신 박재윤씨는 소방관과 함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해 ‘하트세이버’와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 인증을 모두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소방청은 덧붙였다. 의무소방대 출신자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이다. 36기 출신인 영화감독 류형석씨는 “허름한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모습을 봤고, 새벽까지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하고 고된 몸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잠든 와중에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들만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현장도 경험했다”며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끝없는 고찰의 시간이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했다. 일부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사명감으로 소방관의 길을 걷기도 했다. 소방공무원으로 어느덧 20여년째 근무 중인 정원형 소방경(의무소방대 2기)은 “당시 선배 소방관들의 가르침이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의무소방대의 헌신과 열정은 소방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의무소방대 종료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현장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동상황을 고려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6 22:00:00
폭언·폭행 시달리는 지하철 직원들… 7월부터 ‘방검복’ 지급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올해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취 승객에 의한 폭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기보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내달부터 ‘방검복’도 지급할 방침이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직원들이 승객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건은 64건으로 집계됐다. 대략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주취 폭력이 42건(65.6%)으로 가장 많았다. 질서 계도가 16건, 마스크 단속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3년여간 피해 사례는 주취 폭력 279건, 질서 계도 124건, 마스크 단속 102건, 부정승차 단속 39건, 기타 52건 등 596건이었다. 공사는 승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역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3600여명을 보호하고자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자기보호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론 20%·실기 80%로, 지하철 근무시 자주 겪는 상황을 재구성했다. 특히 직원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고 위협을 느끼는 취객이나 흉기를 든 이상자 대처법 비중이 컸다. 호신술 교육 전문업체(한국무술클럽), 한국여성범죄예방협회 등이 함께했다. 과정을 수료한 보안관의 87%, 역 직원의 94%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부터 역 직원 보호를 위해 페퍼(후추) 스프레이와 방검장갑, 전기충격기 등을 지급했다. 전기충격기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선 안된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내달부터는 방검복도 지급한다. 김석호 공사 영업본부장은 “서울 지하철은 하루 승객만 700만 이상”이라며 “직원들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봐 이번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철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철도안전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직원과 고객이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5 23:26:39
“넷째·다섯째 낳자마자 살해”…‘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구속 [사건수첩]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가 구속됐다. 이 여성은 남편과 사이에 자녀 3명이 있는데, 넷째와 다섯째를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A(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수원시는 감사 자료를 전달받고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했고,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넷째, 다섯째인 딸, 아들을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셋을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을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숨진 넷째, 다섯째 자녀를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과 병원 근처에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B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임신중절)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한편,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체포 당일 1차 조사 후 아직 별도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2023.06.23 22:39:50
서울시, 시의회 이어 서사원 혁신안 퇴짜… “적반하장” 반발
올해 예산의 3분의 2가량이 삭감되며 존폐 기로에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내놓은 자체혁신계획안(자구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에 이어 서울시까지 ‘퇴짜’를 놨다. 이미 한 차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구안을 보완해 시에 넘겼으나, “임금체계 개선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서사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서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사원의 자구안 수정본에 대해 “(시의회) 지적사항의 핵심인 임금체계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다”며 재검토를 통보했다. 전국 사회서비스원 중 인력과 조직 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사원은 시 출연기관이다.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전임 시장 때인 2019년 설립됐다. 서사원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올해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되며 풍전등화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제1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처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자체 감사에선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산업재해급여와 월급을 수 개월 간 중복 수령하거나 상습 지각·조퇴·근무지 이탈 같은 근무행태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도 받았다.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서사원은 시의회의 요구대로 지난 4월 자구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즉각 퇴짜를 맞았다. 자구안엔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종료 △돌봄근로자 정규직 채용 중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 △종합재가센터 권역별 4개로 통·폐합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데이케어센터 2개소 등 위·수탁사업 순차적 종료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 즉각 종료와 임금체계 개선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자구안을 겨냥, “사실상의 공공돌봄 포기”라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마저 “임금체계 개선 등을 자구안에 담으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서사원은 임금구조 개편이 ‘근로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사원은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시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결국 법적,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병가 등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사원은 “현 황정일 대표(이사) 취임 후 (근로자들의) 병가나 근무 시간 등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함께 제시했다. 서사원은 ‘민간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는 요구엔 “공공성을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를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덜컹 설립부터 한 서울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특히 2021년 시 복지기획관이 대표직을 맡았던 약 7개월 동안에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 연구’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 내용은 서사원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거나 이번에 내놓은 자구안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사원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예산 100억원 삭감의 위기 속에서 제 살과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고 어렵사리 마련한 서사원의 자구안에 대한 작금의 서울시 입장과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런 논란이 궁극적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의 물결 속에 있는 서사원이 그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주거나 기왕에 시 기획조정실장이 언급한 (서사원) 내부유보금 사용을 승인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6.23 14:36:53
2024년 말 한강에 ‘리버버스’ 뜬다… 서울시, 도입 본격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강 리버버스가 선착장 접근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이자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운영자는 협약 1년 이내 리버버스 6척, 2년 내 10척 이상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리버버스는 운항 속도 20노트 이상으로 승객 150명과 자전거 20대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3년이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개인이나 법인, 컨소시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상 운행 구간은 한강 김포대교∼잠실대교 구간이다. 시는 내달 21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추후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엔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해 사업을 더욱 구체화한다. 시는 이번 리버버스 도입의 주된 목적이 한강 수상교통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유럽 순방 중 방문한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리버버스를 직접 타본 뒤 “속도도 빠르고 소음도 없고,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들어서 한강에 띄워도 괜찮겠다”며 귀국 직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 개통된 런던 리버버스는 4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연간 10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현재 한강에는 이용 실적이 저조한 ‘수상택시’를 제외하면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시는 리버버스를 자전거 등 매연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과 연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수요 일부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본다. 런던의 사례처럼 서울에 온 내·외국인 관광객이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관광상품화도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다만 지금으로선 선착장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한계로 꼽힌다. 이를 보완하지 못하면 전면적인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가 어렵다. 일반 대중교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요금도 해결 과제다. 런던의 경우 요금이 1만5000원 수준으로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비싼 편이다. 시는 선착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기권 발행, 환승 편의 도입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이용해 선착장까지 쉽게 도착하도록 진입로 등을 정비하고, 인근 지하철역을 오가는 셔틀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요금 수준은 논의를 이어가며 살피겠다는 계산이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의 극심한 혼잡도가 논란이 됐을 당시 한강 리버버스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량 정체가 없는 한강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기존 지하철·버스 등과 연계성을 높인다면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혼잡도 개선, 리버버스 노선 상용화 등 다양한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3 10:57:23
‘친정’ 與 만난 오세훈 “여의도 조세 감면·규제 완화 지원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여당이자 친정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서울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와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여의도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규제 완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긴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교통·주택·보건복지·환경분야 등 시급한 민생사업과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국비 지원과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사태’로 불거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극심한 혼잡도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인천·경기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서울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난임 부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수해 대책과 관련해선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침수 예방대책으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시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대규모 예산사업이기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오 시장은 시정 목표인 ‘글로벌 탑5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무비자 입국의 단계적 확대와 전자여행허가제 완화 등을 당에 요청했다. 시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하천 점유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시가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고 ‘금융허브’가 되도록 여의도 입주 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과 규제완화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의도는 2009년 부산 문현지구와 함께 국내 유이의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도 해묵은 규제 조항을 삭제한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시민의 정책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대책과 대중교통 노후시설 개선 문제, 여름철 폭우대책 마련, 임대주택 관련 대책 등은 대한민국 ‘삶의 질’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2023.06.23 05:00:00
전성수 서초구청장 “문화벨트로 더 살기좋은 서초 만들 것” [2023 서울 구청장에게 묻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죠. 우리 서초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예술 자원과 인프라를 잘 엮어 ‘서초문화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지난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초구는 각종 기관과 언론사 평가에서 서울은 물론 전국을 통틀어 ‘살기 좋은 도시’ 1∼2위를 다툰다. 전 구청장은 “더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건 문화예술”이라며 “우리 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서초동캠퍼스)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시설 인프라가 풍성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과 건강에 대한 욕구도 강한 편이라 인적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는 말로 문화예술 정책에 힘을 쏟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문화벨트는 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축인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우면산부터 한강(반포한강공원)까지 각 구간 특성에 맞춘 5개 특화거리로 구성된다.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예술의전당 맞은 편 일대엔 ‘악기거리’가, 그 북쪽으로는 악기거리와 연계한 ‘음악·축제거리’가 만들어진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이 있는 서초역 사거리 일대엔 ‘사법정의허브’를 조성한다. 대법원 북쪽에 위치한 국립중앙도서관 일대엔 ‘책문화거리’가, 국내 최대 지하상가가 유명한 고속터미널역 인근엔 ‘관광·쇼핑거리’가 들어선다. 전 구청장은 특히 사법정의허브와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어서 세계 사법정의의 수도가 됐다”며 “서초에도 대법원·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사무실 등이 몰려 있는 법조타운이 있으니 적어도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법 중심지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관광·쇼핑거리에 대해선 “현재 서초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없다”며 “반포한강공원과 세빛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와 시에) 신청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 정책 외에도 전 구청장이 주력하고 있는 있는 건 ‘최첨단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그는 “서울 자치구 중에 국내외에서 스마트도시로 인증받은 곳은 서초가 유일하다”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서초코인’을 꼽았다. 서초구청장이 발행하는 서초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착한 포인트’ 개념이다. 시범사업 단계에선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전 구민으로 확대됐다. 전 구청장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등 선하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할 때나 아이스팩 반납 같은 탄소중립 관련 활동에 서초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며 “지난달 말 조례 개정으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1서초코인은 100원으로 정해졌다. 전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구축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인파 밀집 문제와 관련해 “서초에는 ‘AI(인공지능) CC(폐쇄회로)TV’가 있다”며 “1㎡에 6명이면 붐비는 건데, 그걸 체크해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노후 건물의 위험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에 착수하려 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공모에도 선정됐다고 한다. 이 밖에도 구는 지하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사업도 행안부의 지원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송파구와 함께 ‘강남 3구’로 묶이는 서초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다. 전 구청장은 “사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측과 소통을 해나가는 게 우리 역할”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전문가중재단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마친) 단지를 점이라고 하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은 공공의 영역”이라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을 ‘생활공유도로’에 위치하도록 설계하게 하는 ‘서초형 재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지난 임기 11개월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일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집중했고, 우면산 터널 버스 양방향 통행 등 십수년째 이어져온 구의 숙원사업들도 여럿 해결할 수 있었다”고 웃어보였다. 행정고시를 통해 입문한 뒤 30여년간 공직생활을 이어온 전 구청장은 평소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뛰어나지만, 제가 보고를 받거나 문서로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면하고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전 구청장은 “또 다른 이유는 구청장이 현장을 찾은 것만으로도 속시원해하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제가 현장에서 에너지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2023.06.19 01:00:00
마약음료 사건 재발 막아라… 강남구서 열린 긴급신고시연회
올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이 한데 모였다. 15일 강남구병을 지역구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과 강남구 등에 따르면 전날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사옥에서 ‘미상음료 긴급신고 시연회’가 열렸다. BGF리테일이 주최한 이 행사는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됐다. 마약 등 의심음료를 발견하면 CU 편의점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전국 1만7000여 CU 편의점의 POS 단말기에 안내문구가 표출되고 긴급신고가 가능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가 신고를 하면 편의점 직원이 112 긴급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2017년부터 CU 편의점에 도입된 실종아동, 아동학대 긴급신고 뿐만 아니라 마약음료와 같은 위해음료까지 편의점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BGF리테일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도 맡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도 의심음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일련의 절차를 체험했다. 강남구는 또 마약 퇴치와 예방에 동참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과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6.15 20: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