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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6700억 들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 50개 키운다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강남구 수서동엔 로봇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클러스터가, 구로구 고척동엔 제조업 창업허브가 조성된다. ‘서울형 공유오피스’ 확충 등으로 창업지원 공간을 배 이상 넓히고 입주 기업도 3배 가량 늘린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50개 키워내는 등 ‘세계 5위 창업도시’란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창업정책 2030’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8646억원, 2030년까지 총 1조671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종합계획은 오 시장 1기 때인 2009년 시작한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의 연장선이다. 시는 이 프로젝트의 효과가 분명했지만,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투자 혹한기 도래로 상당수 혁신 스타트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와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은 4대 핵심과제(글로벌 창업도시 브랜드 구축, 성장단계별 스타트업 스케일업, 4대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 첨단 제조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될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옆 서울숲 주차장 부지에 스타트업 1000개가 입주할 수 있는 10만㎡ 규모의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를 건립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의 ‘스타시옹 에프’(3만㎡)나 싱가포르의 ‘JTC 론치패드’(6만㎡)처럼 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예비유니콘까지 입주하고, 입주기업을 위한 1000억원 전용 펀드를 조성해 직접 투자도 할 방침이다. 관 주도가 아닌, 스타트업 육성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나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육성·투자하는 ‘민간책임제’로 운영할 생각이다. 오 시장은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는) 건물 디자인도, 운영전략도, 입주한 기업도 모두 혁신의 아이콘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에 만들어질)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에 들어올 내로라하는 기업들과 우리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협업하고 녹지까지 갖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을 핀란드의 ‘슬러시(SLUSH)’ 같은 글로벌 최대 투자 축제이자, 세계 각국의 유망 스타트업 2000개, 참가자 10만명이 함께하는 축제로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는 또 유망 스타트업을 포함한 700개 기업을 선발해 신기술, 서비스 실증, 투자, 마케팅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지원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해외 창업거점도 확대한다. 현재 베트남(호찌민), 인도(벵갈루루)에 있는 창업거점을 올해 스페인(10월)과 싱가포르(11월)에 이어 미주, 유럽, 중동 등 20곳으로 늘린다. 전국 투자자의 84%가 집중된 강남구 테헤란밸리엔 민간·공공 투자 네트워크인 가칭 ‘테헤란포럼’을 출범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스타트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에도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조성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기반으로 개발 인재를 연간 1500명씩 스타트업 현장과 연결해 2030년까지 1만명이 취업하도록 돕는다. 캠퍼스타운(대학)을 초기창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키운다는 계획도 담겼다. 패션, 리빙(생활) 분야 예비·초기창업자를 위한 일명 ‘창세권’도 구축한다.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마포구 동교동·아현동,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신정동, 동대문구 장안동, 용산구 한강로동, 은평구 녹번동 등 7곳에 4만6600㎡ 규모의 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최대 700곳을 공급한다. 4대 미래산업인 로봇, 핀테크(금융·디지털기술의 결합),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전략도 마련했다. 로봇 분야는 2026년까지 성장펀드 2000억원을 조성해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시립노인요양센터, 시립병원 등에 돌봄로봇을 시범 도입한다. 수서 일대엔 ‘서울 로봇테크센터’를 중심으로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핀테크 분야는 서울핀테크랩(여의도)과 제2핀테크랩(마포)을 통합, 2030년부터 170개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워낸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오는 11월)과 R&D지원센터(2025년 2월),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2027년 2월)를 차례로 개관한다. AI 분야는 인재와 기업, 연구기관을 위한 문화·주거공간 등을 갖춘 ‘AI 서울 테크시티’를 2028년까지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20만㎡ 규모로 만든다. 시는 아울러 반도체, 항공, 전기차 등 제조업과 신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첨단제조업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2027년까지 고척 서울남부교도소 이적지에 1만7652㎡ 규모의 ‘서울제조창업허브’를 구축한다.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하며 아이디어 발굴과 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초도양산까지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수출 확대를 위한 ‘첨단 제조제품 현지화 지원센터’도 내년에 문을 연다. 내년부터 6000억원 규모의 첨단제조 펀드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200억원을 투자한다. 2030년까지 610억원을 투입해 유니콘 10개를 키울 생각이다. 오 시장은 “창업정책은 산업정책인 동시에 일자리정책이고, 서울의 미래 먹거리 육성 전략이기도 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계획을) ‘서울의 미래를 바꿀 청년정책’으로 부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2030은 창업정책의 목표연도인 동시에 청년세대를 상징하는 숫자다. 앞으로 훌륭한 청년 인재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창업에 도전하길 바란다”며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역설했다.
2023.06.21 23:17:23
폭우 피해 되풀이 않게… 오세훈, 빗물펌프장·저류조 등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20일 서울 서남권의 빗물저류시설 등을 현장점검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기록적 폭우로 서울 곳곳에서 인명 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관악구 도림천 일대에 위치한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완공은 2025년으로 아직 2년 남았지만, 올해 여름부터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을 임시저류조로 활용한다.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가 완공되면 빗물 최대 3만5000t을 저류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어 인근에 있는 신림빗물펌프장을 찾아 펌프 가동, 제진기 운영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 펌프장은 도림천 수위가 상승해 빗물이 하천으로 자연 배수되지 못할 경우 펌프를 가동해 강제 배수하는 시설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관악구의 수해 방지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번에 점검한 도림천 유역 외에도 (서울의 다른) 침수 취약지역과 하천·산지 등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이후 동작구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옥만호에서 호수를 이용한 빗물저류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서울시는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집중호우시 옥만호 같은 호수의 물을 미리 빼고, 그 자리에 빗물을 모아두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오 시장은 “요즘 강수 패턴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 갑자기 국지적으로 많이 온다”며 “미리 예상해서 (호숫물을) 뺐다가 채우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올해 한 번 시험해봐야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현장점검을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의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년간 분야별로 수해 대책을 추진해왔다”면서 “강남·도림천·광화문의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인프라 건설은 마무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올해 처음 만든 ‘침수 예·경보제’나 중증장애인과 노약자를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는 바로 적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0 23:35:00
“형량 너무해” 항변했던 ‘돌려차기’ 가해자, 판결 불복 상고 [사건수첩]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이번 상고로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됐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상고했다. 상고는 항소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상고심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대법원이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상고 기간(7일)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여)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후 피해자 B씨가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공소사실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서 A씨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 “내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피해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는 등 항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울분을 토로했다.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으로, 2009년 사형 판결을 받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점 만점의 이 검사에서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의 경우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20 06:00:00
휴가철 ‘불법숙박업’ 막아라… 조례에 ‘서울시장 책무’ 담는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 소관 사무인 불법 숙박업소 관리를 서울시장의 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황철규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제4조 4항을 신설해 ‘시장은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게 골자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에선 안전사고나 위생관리 측면에서 위험이 따르고, 성범죄·마약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엔 A사가 중개한 미신고 숙소에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한 일명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서울에서만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가 110건에 달했다. 이 중 86건이 A사를 통해 중개됐다. 숙박업 등록이나 불법 업소 단속 등 사무는 관련 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인 자치구 소관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울 각 자치구는 그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앙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관광산업과)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벌여왔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 법제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시의원은 “공유숙박업이 발달한 해외 사례를 보면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며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물론,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2023.06.20 00:19:07
‘회원市 147개’ 세계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회원 도시가 147개에 달하는 ‘세계대도시협의회(메트로폴리스)’ 공동의장으로 당선됐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의 공동의장 임기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다. 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대도시협의회 총회에서 서울을 비롯, 바르셀로나 대도시 지역(스페인), 광저우(중국), 몬테비데오(우루과이), 테헤란(이란), 브뤼셀 수도 지역(벨기에)이 공동의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세계 대도시의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 삶의 질 향상 등 공통문제를 해결하고자 1985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창설된 기구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과 함께 도시 간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기구로 평가된다. 시는 1987년 세계대도시협의회에 가입했다. 2011년부터는 이사 도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의장 도시로 활동해왔다. 시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스마트시티 정책,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해외로 공유·수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이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2025년 6월 4일간 열리는 차기 총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세계대도시협의회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건 2002년 이후 23년만이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K-컬처, 다양한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인프라 등의 장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시는 전했다. 이번 총회에 시를 대표해 참석한 김기현 신산업정책관은 “서울의 풍부한 매력과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큰 성과”라며 “2025년 열리는 총회를 서울의 발전상과 우수정책을 전 세계 대도시에 홍보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6 00:16:48
용산구청 정문 봉쇄에 이태원 유족 진입 시도… 몸싸움까지
서울 용산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 사이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유족 측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구는 유족이 청사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자 15일 오전부터 청사 정문을 봉쇄했다. 유족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용산구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청사 정문의 작은 출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을 잠갔다. 직원도 20여명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전날까지 구청장실이 있는 청사 9층 비상계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족 측은 청사 진입이 아예 막히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오전에 일부 유족이 소복을 입은 채 ‘피고인 박희영은 물러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유족 측은 오전 8시45분쯤 청사에 진입하려 시도했다.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유족 측과 몸싸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구의 요청으로 경찰 18명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돌발 안전사고와 공무집행 차질 등을 이유로 들며 “모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청사 보안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전날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자체 인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라’고 답하고 기동대를 보내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이날도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사로 출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연가와 병가 등을 쓴 그는 지난 13일부터 출근을 재개했다. 박 구청장은 유족 측의 사퇴 요구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도 유족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과 시기·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유족 측과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15 11:55:52
“검찰이 성범죄 끼워 맞춰”… 반성문서 항변한 ‘돌려차기 男’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 가해 남성은 반성보다는 “내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피해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는 등 항변으로 일관했다.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괜히 살았다. 왜 내가 살인 미수범 같나. 왜 내가 이렇게 숨고 싶을까”라고 되물었다. A씨가 올린 이 글과 함께 온라인 공간 곳곳에선 그가 지난 1월 SNS에 공유한 가해자 B씨의 반성문이 화제가 됐다. B씨는 반성문에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집행(복역)을 다 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혐의가)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는 “피해자는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으로 왔다고 변호사에게 들었다”면서 “(A씨가) 너무나 말도 (잘 하고),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적었다. 그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라고도 따지듯 물었다. B씨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며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탄원서에 적어야 할 법한 이야기들을 반성문에 쓰고 본인의 입으로 감히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 신분이기에 다 받아들여주는 것 아니냐며 검사와 의사까지 모욕했다”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A씨는 반성문으로 B씨를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B씨의 반성문이 언론에 보도된 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란 등에선 “저게 어딜 봐서 반성문이냐”거나 “징역 200년도 모자란 것 같다”, “누가 보면 피해자인 줄”이라는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애초 이 사건은 B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A씨가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공론화됐다. 항소심 진행 중 B씨가 A씨를 성폭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구형량도 징역 35년으로 크게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전날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023.06.14 06:00:00
오세훈 “싱하이밍, 작정하고 韓 모욕·겁박… 대오각성할 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는 언사로 ‘외교 결례’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오세훈 서울시장도 맹폭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션 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호국영웅 감사·위로연’에서 싱 대사의 논란과 관련, 6·25 당시 중국군의 참전을 거론하면서도 “늘 과거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경제 발전과 무역을 위해 사이좋게 지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싱 대사가) 적어도 무례한 발언은 자중자애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싱 대사는 최근 (민주당) 이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하는 등) 정말 믿기지 않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6·25가 다가온다. 싱 대사가 이런 의미가 담긴 6월에 현충일이 지나자마자 작정하고 한국을 모욕하고 겁박한 건 대오각성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서도 “이 대표는 (싱 대사의) 이런 발언을 15분간 잠자코 듣기만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중국 정부도 대한민국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으니 더 이상 무례를 자제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외교의 근본은 국익이다. 국익을 보고 이성적이고 차분해야 한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6월에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9일 싱 대사를 서울 청사로 초치해 그의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 정부도 하루 뒤인 10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올해가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 되는 해”라며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하고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 그런 실력을 갖춘 나라, 바로 어르신들이 만들어주신 대한민국”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전국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오신 어르신들께 어떻게 하면 은혜에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보훈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행사장에 도착해 “저는 군 생활을 국방부에서 했는데 저희 부대는 경례 구호가 ‘충성’이었다. 오늘은 왠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며 백발의 참전용사들에게 “충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경례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행사엔 6·25 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과 류재식 서울시지부장 등 참전용사 250명이 자리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김선동·지상욱 전 의원이 참석했다.
2023.06.12 17:38:43
정원오 성동구청장 “경청·생활밀착행정이 ‘유능’ 평가 비결” [2023 서울 구청장에게 묻다]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명함엔 이런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두 개 담겨 있다. 하나는 일상적으로 쓰는 연락처, 나머지 하나는 모든 구민에게 공개된 문자 민원 전용 번호다. 정 구청장이 구민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자’ 처음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이후 다른 구청장들도 속속 벤치마킹에 나섰다. 그가 민선 8기 서울 유일의 3선 구청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같은 적극적인 소통과 생활밀착형 행정 덕분이라는 평이 많다. 정 구청장은 지난 7일 성동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세 번째 임기는 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구청장 일이라는 게 할수록 더 늘더라”며 민선 8기 임기 11개월여의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요즘도 구민들께 수시로 연락이 와서 거의 매일 같이 만나고 있다”며 “비가 많이 와도 구청장 책임이고, 취직이나 장사가 잘 안 돼도 구청장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청장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임기 들어 서울의 상황은 지난 민선 6·7기 때와 크게 달라졌다. 정 구청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하며 국민의힘이 중앙·지방권력을 거머쥐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이것도 국민의 선택 아니겠나”라며 “중앙정부와 시가 상대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정부나 시의 정책을 지역상황에 맞춰 받아들이고 구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 개발정책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의 ‘도시재생’ 위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그는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재개발·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 있다”며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핫 플레이스’가 된 성수동을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성수동 도시재생을 할 때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같이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가장 내세우고 싶은 ‘정원오표 정책’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정 구청장은 “포용정책”이라고 답했다. 그는 “포용정책은 약자를 포용하고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아야 도시가 지속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성수동으로 대표되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방지 정책,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청년을 위한 소셜벤처 창업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등이 모두 포용정책에 해당한다. 성동구의 비전이 ‘스마트포용도시’인 이유이기도 하다. 정 구청장은 2021년 ‘지속가능도시, ESG’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들까지 고려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다. 정 구청장은 ESG에 경제(Economy)를 더한 ‘EESG’ 개념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지배구조를 잘 갖췄더라도 경제가 어려우면 그 도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사멸화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와 기업 유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이 EESG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성동형 EESG’ 82개 지표를 개발해 매년 자체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 구청장은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정책은 정부가 발표하지만 실제 집행은 시·군·구가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특히 방역정책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해졌다”며 “원래 지방정부는 무한경쟁을 통해 혁신해야 하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능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감이 커졌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와 성동구민들 사이에선 정 구청장이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처럼 더 ‘큰 판’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 구청장은 “격려나 덕담으로 이해한다”며 “(민선 6·7기 성동구가) 유능한 지방정부로 기억된 것 같다”고만 답했다. 이어 “소통을 잘 하고 생활밀착 행정에 집중한 결과,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철거 등 지역의 굵직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오히려 제가 구민들을 잘 만난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2023.06.12 00:44:09
박희영 용산구청장, ‘몰래 출근’ 다음 날 연차… “병원 진료”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1인 시위 등으로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이날 하루 연차를 사용했다. 그는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만인 전날 청사로 출근했다. 출근 저지를 예고했던 이태원 유족 측과 취재진은 박 구청장이 새벽 시간대에 ‘몰래 출근’을 한 탓에 그의 출근길을 볼 수 없었다. 유족 측은 박 구청장이 출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무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고 별다른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길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구청 정문과 종합민원실 쪽 입구, 주차장 입구, 보건소 입구 등 4곳에서 총 8명이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가량 자리를 지켰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했지만,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박 구청장은 풀려난 즉시 정지됐던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족 측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근에 나서면서 즉각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한 박 구청장이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앞서 이달 초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날 출근해 그동안의 업무 파악을 위한 직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2023.06.09 11: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