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외벽에는 이 같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잠실동을 비롯해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정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지정 해제는 섣부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 때문에 “최소한 구역이라도 축소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7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시는 199만㎡에 달하는 이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한 뒤, 투기 등을 우려해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관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2일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선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사무실을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매수에 나설 수 있다.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선 지난 3년간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가 묶여있던 셈이다. 주민들은 이미 개발 기대심리가 사그라든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만 침해받고 있다며 구청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유경준 의원(강남구병)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가 주민 5500여명이 서명한 해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견서엔 대치·삼성동의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 근거 자료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정량·정성지표 모두 안정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오 시장과 면담에서)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네, 마네 하지 말고 근거를 갖고 정책을 펴자’고 당부했다”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바뀐 게 있으니 그에 맞춰서, 선제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는 말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필지별로 최소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오 시장은 “잘 검토해보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강남·송파 일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전국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송파구(0.22%)와 강남구(0.13%) 모두 집값이 전주 대비 상승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요즘 같은 집값 상승 분위기에선 고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연장을 하되, 국토부 가이드라인대로 구역을 축소하거나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 의원은 “주택에 비해 고가인 상가를 자가경영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지역내 상가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상가는 미분양·공실 속출시 자금 회수가 어려워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오 시장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 방송에서 전통과자 한 봉지에 7만원을 요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불러온 시장이 있는 경북 영양군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영양군은 6일 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지난 4일 KBS ‘1박2일’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일 우리 군이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이번 일을 마치 외부 상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방송된 ‘1박2일’에서 출연진이 영양군의 한 시장에서 전통과자를 세 봉지 사려고 하자 상인이 봉지당 7만원을 요구했다. 출연진은 흥정 끝에 14만원을 내고 과자 3봉지를 구입해야 했고, 이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됐다. 이에 영양군은 전날 해명자료를 내 “옛날과자를 14만원에 판매한 것이 방영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때 판매한 상인은 영양 산나물 축제 기간에 옛날과자류 판매를 위해 이동해 온 ‘외부 상인’으로 영양 전통시장 상인들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군의 이런 해명은 외려 비난을 불러왔다. 군은 이날 “이번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 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며, 이동 상인도 축제의 일부”라고 정정했다. 이어 군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강남구는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검사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검사와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했다.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관내 영유아 가정(0~72개월)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의 가정에 전문가가 방문해 치료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0~36개월은 운동기술·의사소통·사회정서 등을, 37~72개월은 사회성·언어·근육 운동을 포함한 아동발달검사와 기질·성격 검사 등을 받게 된다. 검사 결과 아이 발달이 지연된다고 판단되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언어·놀이치료와 양육자 코칭 등을 제공한다. 가정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구민은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구는 덧붙였다.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영유아의 언어발달 등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었지만 의료기관 검사를 받기까지 1~2년을 대기해야 하고, 사설 센터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구의 이번 사업은 올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구에서도 3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구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의 발달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검사와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 농구장 2개 크기의 ‘반려견놀이터’가 개장한다. 총 843㎡ 규모의 이 놀이터에선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다. 서초구는 개장식이 열리는 오는 11일 플로깅, 운동회, 펫타로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를 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는 공원이 가진 특성에 따라 기존의 울창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울타리 둘레에 사철나무와 영산홍 등을 심어 공원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졌다. 입지 선정은 반려견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원 내 비반려인과의 동선을 고려해 이뤄졌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고, 반드시 보호자가 배변봉투와 목출을 지참해 동반 입장해야 한다. 반려견놀이터는 오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1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시범운영 기간엔 반려견 목줄,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예절과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개장식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반려견 상식 골든벨, 수의사 설채현의 토크콘서트, 매일 산책하는 반려견을 위한 해충방지제 만들기, 반려견 발 도장 찍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유기견과 만나보는 입양 홍보 부스도 운영돼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서초구도 같은 날 축제를 연다. 이 축제에선 △반려견과 함께하는 플로깅 캠페인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반려견 상식 골든벨 △반려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펫타로 △레크레이션과 운동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플로깅은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양재천 주변을 자유롭게 거닐며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양재천 영동1교 다리 밑부터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 행사장까지 약 0.8㎞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플로깅 시 사용하는 비닐봉투, 장갑, 집게, 어깨띠 등이 제공되며, 고급리드줄 등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펫타로 체험도 주목받는다. 펫타로란 애니멀커뮤니케이션 보조도구로 사용되는 카드로,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대해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며, 반려견과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다. 반려견 전문MC의 진행으로 ‘기다려 게임’, ‘반려견과 춤추기’ 등이 준비된 레크레이션·운동회 입상자에겐 반려동물 관련 사은품도 증정된다. 이 밖에도 △반려견과의 행복한 순간을 담는 ‘견생네컷’ 스티커 사진 △반려견 무료 미용 △수의사의 반려견 건강 상담 △반려견 전문 훈련사에게 받는 행동교정 상담 △강아지 발도장 찍기 △유기동물 수채화 그리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배움의 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에 서초구에 처음으로 개장되는 반려견놀이터가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서초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수만 개와 9조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올 고덕비즈밸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노선 경유와 서울지하철 5호선 직결화, 한강 스카이워크 조성을 통한 명소화…. 서울 강동구가 동부 수도권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구의 경제·교통·환경 분야별 핵심전략을 직접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우선 경제 분야 전략과 관련, 지역 내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업무단지에 이어 현재 조성 중인 고덕비즈밸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된 고덕비즈밸리에는 올해 총 12개 기업이 입주하고, 내년에는 서울 최초로 입점하는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와 이마트, CGV 등도 들어선다. 2025년까지 25개 기업과 상업·업무·공공시설의 입주가 완료되면 3만8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9조5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구는 덧붙였다. 구는 고덕비즈밸리를 통해 고용 패러다임을 전환, 재정지원 중심의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민간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이 구청장은 전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등과 연계해 청년들의 취업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틈새시장을 공략해 입주 기업들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일2택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첨단업무단지엔 기존 삼성엔지니어링 등을 중심으로 세스코, 나이스홀딩스 등 첨단·지식기반산업 업종 11개 기업이 들어섰다. 강동일반산업단지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구청장은 “이들 업무단지 3곳이 동부수도권의 경제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구청장은 교통 분야에선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서울지하철 5호선 직결화,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5호선의 경우 현재 강동역에서 하남검단산 방면과 마천 방면으로 분기 운영되고 있어 지역 내 단절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구는 굽은다리역과 둔촌동역을 연결하는 5호선 직결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비 2억원이 반영돼 하반기부터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의 4단계 연장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구는 지난 1월엔 교통대책전담반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분야에선 암사동 유적과 한강공원을 녹지 공간으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과 고덕수변생태공원 앞 한강 스카이워크 조성 등이 구의 역점 사업이다. 암사초록길 주변엔 약 11만㎡ 규모의 암사역사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원엔 유아숲놀이터와 숲체험장, 피크닉장, 잔디마당 등이 들어선다. 관심을 모으는 한강 스카이워크는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고덕천에 미디어스크린, 친수형 여울 등 수변 친화형 쉼터도 마련한다. 내년 개통 예정인 고덕대교(가칭)는 올림픽대교와 같은 사장교(주탑에 케이블이 경사지게 설치된 다리)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 구청장은 “스카이워크 등 한강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힐링이 되는 ‘생태로드’를 조성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동구는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세대) 등 대규모 재건축과 택지개발, 업무단지 조성 등으로 2025년 이후 관내 인구가 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 출산율도 2년 연속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할 만큼 성장잠재력도 높다고 구는 강조한다. 이 구청장은 “동부수도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강동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번 주에 또 한 차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 경찰 등이 잇단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까지 활용한 집회 대응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반(反) 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최근 집회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한층 강도 높은 투쟁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6∼17일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왜곡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노숙 행위를 빌미로 노동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당·정(국민의힘과 정부)의 호된 질책을 들은 터라 이번 집회에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찰이 노숙 집회 관련 민주노총 간부 3명을 바로 다음날인 내달 1일 소환할 예정이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평일 퇴근시간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집회라 경찰과 민주노총 간 ‘강 대 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31일 집회에는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이 별도 집회를 연 뒤 합류할 전망이다. 건설노조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정부 규탄 집회를 마친 뒤 결의대회에 합류한다. 금속노조도 같은 시각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치른 뒤 합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할 경우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산에 불응하며 물리적 대응을 한다면 즉각 대대적인 현장 검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지난 24일부터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대는 특히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과 해산 불응 등 불법행위자 검거, 집회현장 이탈 차단 등을 위주로 훈련했다고 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이 또 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다.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 노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을’(乙)이 아니라 ‘슈퍼 갑’이 됐는데 을 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 조치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는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며 불법 집회를 이어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뿐”이라면서 “정부는 노조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표적 수사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스스로 ‘치외법권 호소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음주, 노상 방뇨, 도로 점거 노숙과 같은 민폐 중의 민폐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건전한 야간문화가 된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강원 춘천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가 개 목줄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늦은 시각 춘천 시내에서 고교생 B(16)군과 C(16)군을 대형견 목줄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C군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B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개 목줄로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C군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목줄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는 D(26)씨도 목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3)씨에 대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어 혼란을 일으킨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후 1시50분쯤 검은색 상하의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냔 질문엔 고개를 저었다. 이씨는 “(과호흡 등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ｍ(700피트·경찰 발표)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와 같은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10여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대구공항에서 체포된 직후엔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고 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은 이날 0시부터 사고 항공기와 같은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지하철 이용객이 덩달아 늘었고, 이에 따라 주취 사건·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사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 등이 주취자에 의해 폭언 또는 폭행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분기(1∼3월) 지하철에서 취객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가까이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 고객센터에 올해 1∼3월 들어온 취객 관련 민원은 총 2469건으로, 매월 800건가량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민원 접수 건수(1997건)와 비교하면 23.6% 증가했다. 주취 사고는 주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이동하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다. 공사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의 전도 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이동 중이던 타인까지 휘말릴 수 있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주취자가 역사 내 비치된 소화기를 갑자기 분사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이유 없이 고객안전실에 들어와 문 앞에 주저앉아 귀가를 거부하고, 심지어 용변을 보는 등 기상천외한 행동도 있었다. 역 직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주취자에 의한 폭언·폭행 피해를 겪는 주취 폭력 사례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사 직원의 폭언·폭행 피해 중 272건은 주취자에 의한 것이었다. 전체 폭언·폭행 피해 중 주취자가 원인인 비율은 2023년 4월 기준 65.5%로 2020년 31.2%보다 배 이상 늘었다. 공사는 지난 25일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에서 대한노인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음주 후 지하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직원 대상 폭력 방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김석호 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만취한 승객 1명의 부주의한 행동이 자칫 다수 이용객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음주 후에는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직원들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