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20대 여성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상함을 느낀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A(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쯤 금정구 소재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신은 B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A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아르바이트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됐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직을 사퇴했던 정진술(사진) 시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외도’나 ‘성 비위’ 의혹 등 갖은 뒷말이 나도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의 제명을 확정함에 따라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시의원은 성 비위 의혹 등을 부인하며 소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오후 늦게 정 시의원이 최종 제명됐다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에 정 시의원이 당적을 상실해 무소속이 됐다고 통보했다. 제11대 시의회 출범 후 무소속 의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이 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정 시의원은 지난달 4일 민주당 대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그 전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정 시의원이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것 아니냔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센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정 시의원 제명이 지난 24일 확정됐다고 한다. 시의회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소속 시의원 74명 명의로 정 시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의회 윤리특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린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심사 사항을 묻고 입장을 듣는 심문을 할 수 있다. 정 시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여러 의혹에 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제명 사유가) 세간에 알려진 성 비위 때문은 아니다”라며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구체적인 내용은 사생활이라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30일 시의회에 출석해서 소명하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는 25일 신계역사공원을 한파나 폭염에도 이용 가능한 ‘스마트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신계역사공원은 당고개 순교성지와 맞닿아 있는 도심 속 공원(1만5000㎡)으로 용산꿈나무종합타운(옛 용산구청) 사거리와 용산전자상가 사이에 있다. 구는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신호등 △쿨링포그 △스마트 퍼걸러 △온열의자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은 신계역사공원 입구 계단을 올라서면 바로 보인다. 산책로에는 미세하게 분무된 수돗물이 기화되면서 주변공기를 냉각시키는 쿨링포그가 설치돼 더위를 식혀준다. 중앙광장에 설치한 스마트 퍼걸러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폭염, 한파에도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다. 센서를 통해 온도와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이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에어커튼, 냉난방,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구는 신계역사공원 외에도 이용 빈도가 높은 이태원어린이공원 등에 대기온도별로 자동 작동하는 스마트(냉)온열의자 9개를 설치했다고 부연했다. 향후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도시 속 녹지 공간은 주민들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주민들이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기반시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군·구 단위였던 재난문자 송출권역이 25일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이렇게 되면 재난 발생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문자를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읍·면·동 단위로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령 세종시민이 거주지 인근의 기상 상황과는 관련 없는 충남 공주시의 집중호우 또는 대설 주의 안내문자를 받는 식이다. 불필요한 문자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잖았다. 물론 읍·면·동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더라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 때문에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가능성은 남는다. 다만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호우로 부산 동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동천 하구 인근의 동구 범일동, 부산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 등으로 발송 대상 지역을 한정해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앞서 행안부와 이동통신 3사는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과 시험운영을 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05년 5월부터 정부 지원 등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문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2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백호(사진) 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임명됐다. 백 신임 사장은 지하철이 “시민의 삶을 바꿔놓은 유산이자 미래”라며 올해를 ‘공사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3일 공사 신임 사장에 백 전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단국대 행정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한 백 신임 사장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시에서 교통기획관과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실장, 광진구에서 부구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시 교통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서울지하철 9호선 자본 재구조화와 지하철 신규노선 계획 수립, 혼잡도 특별관리 대책 마련 등 굵직한 사업을 이끈 전문가로 평가된다. 시는 “백 사장이 오랜 기간 공직 생활에서 보여준 역량을 바탕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만성적인 재정난 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원만 1만6000명이 넘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산하기관인 공사 신임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올해 하반기로 예고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노사 갈등 봉합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백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은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같고, 장애인단체 시위 때문에 거친 말들을 들어야 했으며 10·29 참사는 지하철의 사회적 역할을 더 크게 요구했고 많은 것을 해명하게 했다”고 털어놓은 뒤 “우리는 공사의 역할을 시대에 맞게 개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백 신임 사장은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노후 설비와 전동차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산 매각·업무 효율화 등으로 비용 누수를 잡고 새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업역의 적극적인 확대와 개발 여지가 큰 역세권 사업 추진 등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호응해 (공사의) ‘방향키’를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백 신임 사장은 공사를 공정한 조직으로 바로 세우겠다면서 인사 청탁엔 엄정 조치하되 헌신하는 직원에겐 과감히 보상하고 발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외부 지원을 이끌어오고, 때로는 풍파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우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두 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이래 약 7년4개월만에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는 1억4000만건을 넘어섰다. 누적 이동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510여회를 왕복할 정도로 길어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이용 건수는 4094만8900건으로, 전년(3205만3367건) 대비 27.7% 늘었다. 이는 2020년(2370만5176건)과 비교할 때 배 가량 는 것이다. 서울에서 공공자전거가 최초로 시범운영된 2011년(20만건)에 비하면 204배로 증가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 말 ‘서울바이크’라는 이름으로 여의도∼상암지구에서 대여소 44곳, 자전거 440대로 처음 도입됐다. 2015년부터 5대 거점(사대문 안·여의도·상암·신촌·성수동)에 대여소 150곳, 자전거 2000대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3년 간 일 평균 대여 건수를 살펴보면 평일이 주말보다 많았다. 2020년엔 평일 하루 평균 6만8178건이, 주말엔 5만8507건이 대여됐다. 2021년엔 평일과 주말이 각각 9만4363건, 7만4780건이었다. 지난해엔 평일 12만1422건, 주말 9만379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기권 이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전체 이용 건수에서 정기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4.8%였는데, 2021년엔 77.9%, 지난해 80.3%가 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따릉이가 취미나 레저용뿐만 아니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는 1억4000만건을 돌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정식 운영을 시작한 2015년 12월부터 집계한 건수다. 같은 기간 누적 이동거리는 3억8700만㎞로 파악됐다. 시는 “지구에서 달까지 최단거리를 38만㎞로 가정했을 때 약 510회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전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 송파구, 영등포구 순으로 따릉이 이용량이 많았다. 이들 구는 평지가 많고, 마곡이나 잠실, 여의도 같은 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시는 부연했다.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대여 건수 상위 10곳 중 1∼3위는 강서구 마곡나루역 근처였다. 구로구 신도림역, 영등포구 대방역 등이 뒤를 이었다. 퇴근 시간대(오후 5∼7시)에도 마곡나루역의 대여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영등포구 국민일보 앞,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앞 등이 뒤를 이었다. 주말에는 오후 3∼6시 마포구 망원나들목과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용산구 노들섬, 송파구 올림픽공원 등 한강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들의 따릉이 대여소에 수요가 집중됐다. 외국인 따릉이 이용량도 2021년 1만8693건에서 2022년 4만9905건으로 배 이상(167%)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시는 자전거 재배치 효율화를 위해 ‘집중관리 대여소’ 220개소에 전담 배송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정비 효율 향상과 지역 상생을 꾀하고자 ‘따릉이포’와 함께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기업전용 따릉이 이용권 판매를 늘려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대여소 점자블록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수요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따릉이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을 ‘건강 매력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의 글에서 “오늘 오전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광화문∼상암 21㎞ 코스를 자전거로 달렸다”며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타고 싶어서 동참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는 마라톤 행사와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도 참석했으니 이번 주말 내내 스포츠와 함께 한 셈”이라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은 숨막히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람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타인과 소통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거대 도시가 된 서울에서 이 두 가지를 지키며 살기 쉽지 않다”며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 제가 스스로도 운동을 열심히 하며, 서울을 건강 매력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평소 자신의 SNS에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이란 해시태그와 함께 운동하는 장면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얼마 전엔 시민들과 10㎞ 마라톤을 뛰기도 했다. 오 시장은 “17년 전 ‘한강르네상스’로 한강 자전거도로를 곳곳에 만들고, ‘서울 바이크’(현 ‘따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자전거 운영을 시작했고, 토끼굴로 불리는 한강공원으로 통하는 도보 통로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며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걸 보면 ‘만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올해 초 발표한 여의나루역 러닝 코스, 신당역 스케이드보드 파크 같은 계획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저도 함께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퇴근 후 산책, 자전거 타기, 출장 중 운동, 점심 직전 스트레칭 등 #오운완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며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에 동참하면 스마트밴드와 앱을 활용해 운동하면서 포인트도 받고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18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조례 제정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이래 지난달 출범한 부산까지 총 15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충북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돌봄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거나 광역의회의 ‘정쟁’ 소재가 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존폐 기로에 서거나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기도 했다. ◆최대 규모 서울서 갈등 최고조 전국 사회서비스원 중 인력과 조직 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상황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다. 제1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번번이 충돌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말엔 시의회에서 올해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되며 위기를 맞았다. 서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서비스원 제도의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공공돌봄’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시 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인 서사원에 직접 고용된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근로자들의 처우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적잖다. 서사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우리 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의 비용 대비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이 민간 기관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 반면, 이들의 임금은 민간에 비해 2~3배 이상”이라며 ‘공급자 만족형’ 돌봄기관이 됐다고 자조했다. 서사원의 자체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등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행태 관련 비위가 꾸준히 적발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노조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나아지려면 서사원처럼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공공돌봄을 축소하려 한다며 연일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사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돌봄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 청원서’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서사원은 시의회의 요구대로 지난달 17일 자체혁신안(자구안)을 발표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자구안엔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종료 △돌봄근로자 정규직 채용 중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 △종합재가센터 권역별 4개로 통·폐합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데이케어센터 2개소 등 위·수탁사업 순차적 종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 즉각 종료와 임금체계 개선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서사원을 겨냥해 “전임 시장이 노조에 ‘밥그릇’을 챙겨주려 만든 기관 아니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자구안을 겨냥해 “사실상의 공공돌봄 포기”라고 성토했다. 내달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당장 오는 7월부터 서사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서사원 해산 후 재설계, 또는 폐지설까지 나돈다. 서사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서사원은 일종의 ‘페이스 메이커’인데, 노조가 서사원을 오버 페이스로 이끌고 있다”며 “서사원이 실패하면 공공돌봄도 축소될 게 자명하지만 노조는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국 곳곳서 ‘시끌’… 통·폐합도 다른 지역들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과 정책 개발 등 연구 기능 전반을 인천시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시키는 등 대대적 수술이 예고됐다. 그동안 부실 운영 등으로 존립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폐지 대신 기능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 일부 관리자가 직원들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거나 불합리한 업무 지시나 배제 같은 ‘갑질’ 논란 같은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평생학습진흥원·여성가족재단·청소년지원재단 등 대구시 4개 기관을 통합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공식 출범했다. 울산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1월 시 여성가족개발원과 통·폐합돼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됐다. 시는 “중복되는 행정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노조 또는 일부 근로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경북도는 2021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검토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시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판단에서다. 교통 인프라가 약한 경북은 시군 간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도는 부연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졸속 도입 탓… 역할 재정립을”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원 제도의 방향성부터 재정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절대 다수가 민간 사업자라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돌봄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통한 보완, 서비스 체계 재편 등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만 보장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한 게 문제”라고 일침을 놨다. 김 교수는 이어 “돌봄서비스의 목적은 노인, 장애인, 아동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정착이 이뤄지지도 못한 채 정권이 교체됐는데 마치 청산 대상처럼 된 점도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너무 중증이거나 야간 또는 주말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다. 단가가 안 맞거나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민간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영역의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전임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그냥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방향성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제도를) 시행했어야 했다. 아직까진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예산 규모에 비해 (사회서비스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가 너무 미약하다는 점, ‘옥상옥’ 구조가 됐다는 점도 문제”라며 각 시·도 복지재단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직고용 근로자들의 급여가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돌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생긴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를 급하게 만든 탓에 시행 착오가 큰 것 같다”고 질타했다. 허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의 개념부터 방향, 현재의 복지 체계와 어떻게 잘 연결시킬지를 이제부터라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용 사업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공유재인 관공선을 소속 정당의 행사에 거리낌없이 동원하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맹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시의회 대변인인 임규호 시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한강 뱃놀이’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시찰을 명목으로 70인승 관공선 르네상스호를 이용해 한강을 둘러보고, 세빛섬에서 만찬을 계획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시찰을 “부끄럽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본지는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오는 31일 한강르네상스호를 타고 약 2시간에 걸쳐 한강을 둘러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끼리만 간담회를 열고 일정을 공유한 사실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세계일보 2023년 5월15일자 11면 참조> 민주당 시의원들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거대한 인공구조물과 한강뱃길사업이 거의 전부인 대규모 토목공사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중한 사명감으로 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채 관공선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민주당은 또 본지 보도 이튿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운운하며 감정적 대응에 나선 시의회 국민의힘의 행태를 겨냥해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한강 뱃놀이’라는 비판에 발끈하기 전에 관공선 시승과 세빛섬 만찬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 판단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행사에 사용될 비용이 ‘세비’이든 ‘의정비’이든 ‘의정운영공통경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정책과 행사는 결코 경솔하고 편향된 판단으로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절대 다수 의석을 내세워 시의회를 오 시장 치적사업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국민의힘의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내년 총선(국회의원선거) 출마 준비를 위해 오는 19일 사퇴하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후임에 강철원(사진) 시 민생소통특보가 내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이던 2000년 보좌관으로 합류한 강 특보는 20년 넘게 오 시장 곁을 지킨 최측근 인사다. 서울시는 17일 강 특보가 오 부시장의 후임 정무부시장에 내정됐다고 밝혔다. 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강 특보는 경찰청 신원조사 등 임용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부시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시는 강 특보에 대해 “강 내정자는 지난 20여년간 오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한 핵심 참모로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홍보기획관으로서 시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쌓은 행정 경험도 있어 정무·정책·행정을 고루 갖춘 준비된 부시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강 내정자는 이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민선8기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과 ‘창의시정’ 등 주요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딴 강 특보는 국회 보좌관과 시 홍보기획관, 정무조정실장, 미래전략특보, 민생특보 등을 지냈다. 한편, 오 부시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오 시장이 21대 총선 때 출마한 곳이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출마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