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르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22일 이뤄진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첫 사법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24년 말 제기된 뒤 수사만 1년가량 이어진 해당 의혹은 오 시장의 혐의 성립 여부 등 법적 쟁점이 아닌, 명씨의 주장을 둘러싼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며 본질을 비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오 시장 등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않겠느냔 전망도 있었으나, 결국 제시된 건 정황 증거뿐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오 시장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려면 그가 여론조사비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나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본인 또는 대납자의 진술,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이 확보돼야 한다. 오 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는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오청했다. 특검팀은 구형을 하면서 그간 오 시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한 주장들을 반박하며 “(여론조사비) 대납의 동기가 충분하다”거나 “오 시장이 명씨에게 건 부재 중 전화가 확인되는 등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특검팀은 아울러 명씨가 그간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한 발언들을 거론하며 “명씨의 진술과 부합한다”, “명씨의 말이 사실로 확인된다”, “명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 정황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공판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 시장의 육성이나 문자메시지·통화 녹음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은 결심공판 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여론조사비를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씨 역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고, 명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해 몇 차례 돈을 보내줬을 뿐, 오 시장이나 당시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설사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내고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 쪽에 보냈더라도 오 시장이 사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김씨한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혐의 성립이 어렵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였는데도 특검이 내놓은 정황 증거는 결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원칙 중 하나인 ‘증거재판주의’의 관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특검팀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 시장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특검팀은) 기소 자체가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조차 1,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도 부연했다. 오 시장 역시 특검팀의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특검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종합특검팀은 해당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이 전 총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19일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 측이 출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김씨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2024년 5월 김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돌연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 전원을 ‘물갈이’하고, 이 전 총장의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이 전 총장은 출근길에 ‘검찰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질문에 7초간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인사가 자신과 상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한 항의의 뜻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새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를 했다. 이 사실을 이 전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을 낳기도 했다. 수사팀은 이 전 총장이 퇴임한 뒤인 2024년 10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사건 처분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 또는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상황을 이 전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이 전 총장이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서면조사 요청에 응한 바 있으며 2차 (종합)특검팀의 추가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올해 6월 응했다”며 “이날 현재까지 2차 종합특검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접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보고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장관 지명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면서 “장관 지명자에게 이를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 조사는 15일에 이어 나흘만이다. 이 전 지검장은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온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씨를 출장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이 전 지검장이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사건 처분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점이 이 전 지검장 지시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그를 입건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무혐의 결론은 수사팀이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일 뿐이며,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같은 법원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죄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개시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게 공소기각 사유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후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는데, 이 재이송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지만, 당시에는 경찰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면서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떨어진 사람이 아닌 당선된 사람 수사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18일 생중계로 진행된 월간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정 장관은 “경험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은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불법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라며 “힘 없는 낙선자보다는 부정선거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다. 그래야만 공정선거 분위기가 생기고 법질서가 확립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우세 지역에서는 여당을 봐주고, 야당 우세 지역에서는 야당을 봐주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선거범죄 수사 기간이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맞물리면서 선거범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면 적지 않은 검사가 자리를 옮길 것”이라며 “이번 선거범죄의 시효가 12월3일까지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걱정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다른 사건에 비해 짧은 편이다. 통상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는 데까지 4∼5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건들도 대부분 시효 만료 1∼2개월을 남기고 검찰에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점에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정 장관은 “관련 사건이 보고되면 경찰과 적극 협조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지키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역설했다.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2일부로 시행되는 공소청법의 예외 규정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임기가 있는 검사의 검사직 승계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입장문을 내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에는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돼 있는데,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임기 2년)과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밖에 없다.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건 김 부장이 유일하다. 이재명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부장의 임기는 2027년 5월18일까지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2일부로 김 부장은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김 부장은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청법에 의해 형성된 감찰부장의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리인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시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장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감찰조직의 본질적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찰부장을 해임, 퇴직시키는 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김 부장은 “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과 관계 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김건희 특검팀을 겨냥,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라면서 “오늘 예상되는 검찰(특검)의 구형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특검팀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제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고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 통해 실체적 진실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헌정사 최초로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지방선거 이후 재개된 첫 공판 출석 때도 “특검팀은 정말 악질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김건희 특검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인지를 묻자 오 시장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명씨 측은 서울시장 보선 전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가 들고온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의 휴대전화 등에서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증거나 명씨 측과 여론조사 계약을 맺은 증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김씨 역시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부탁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 시장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건을 검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가 한정돼 있어 법왜곡 혐의로만 고발된 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가 같이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지만,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공수처엔 관련 사건 총 69건이 입건됐다. 이 중 10건은 조 대법원장 사건처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10건은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공수처는 부연했다. 나머지 49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오 처장은 현행 공수처법의 미비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 등이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선 인력이 최소 두 배는 돼야 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이어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특별검사법 등은 수사 중에 발견된 사건과 범죄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행한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역설했다. 오 처장은 검찰과 공수처의 ‘사건 핑퐁’으로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일부 불기소 처분된 일을 두고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청(요구)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무관 뇌물 사건의 공여자가 보석으로 석방된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측의 행정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오 처장은 “서류 송달상의 문제가 생겨 보석심문기일에 의견을 제대로 못 냈는데, 행정 착오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하라고 했다”며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선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격동의 시기일수록 공수처가 가진 강력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가 반부패수사 지형의 선두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이 나오기까지 관할과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법원에서)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며 “공수처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조만간 참고인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확인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의사결정 과정서 반대나 우려 여부 확인할 듯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과 지선 당일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마무리하는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 전 위원장 등을 불러 고의성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배임수재 등 혐의… 해외도피 10년만에 검거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1억50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윤씨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배정받은 홈앤쇼핑 주식 20만주를 시세(약 50억원)보다 싼 10억5000만원에 건설업자 문모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로 한국예총이 약 40억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이 주장한 배임액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고, 9억6000만원에 대한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윤씨에겐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씨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들어오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뒤 지난해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약 10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 조사반 10명 편성해 급파·조사 착수 주말인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낸 법무부는 “8∼12일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탄약이 장부에 등재된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권총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로 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 10명을 편성해 대전교도소로 급파,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탄약 반출 여부와 장부상 오류, 또는 오기재 가능성뿐만 아니라 무기고 점검 미비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무기·탄약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합수본 수사의 성패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태 8일 만에야 강제수사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강남구·서초구·광진구·동작구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주체’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만, 영장 신청 전부터 합수본 측과 협의가 있었고 현장에도 합수본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김태훈 합수본부장(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은 통화에서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일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청 광수대를 통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합수본 수사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경이 합수본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는 8일 만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아울러 영장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축소 인쇄로 예산을 빼돌렸다는 등 의혹이 규명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 경찰에 직무유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고발장을 냈다.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합수본 수사의 초점은 피의자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 직무유기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관건은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 했는지 여부”라며 “그런 의도가 드러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는 투표용지 부족 등 관리 부실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착오나 직무태만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배급하는 등의 부실 관리가 이뤄졌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합수본 수사는) 선관위 내부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의사결정자들이 강행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로선 선관위 관계자들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서도 “이번 지방선거 때 선관위가 지역·투표소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나 배치한 용지 양이 다르고 심지어는 개표 결과를 이중 입력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어떤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지적했다. 이날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선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를 거론하며 “선을 넘었다”고 한 지 하루만이다. 대통령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연이틀 검찰의 과거 잘못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바로 잡았다”면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씨와 ‘청람회 사건’ 일부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 장관은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 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며 “4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