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발생한 화재가 5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한 날씨 때문으로 분석됐다. 1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서울에서 쓰레기 소각 도중 발생한 화재 161건 가운데 5월에 일어난 화재는 20건(1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월이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3월과 4월이 각 16건, 2월과 11월이 각 15건 등 순이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불법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기간 5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2433건으로, 전체 화재 2만7683건의 8.8%를 차지했다.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537건으로 4월(155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월과 비교할 때 산업시설 작업장에서의 화재(65건)와 의료·복지시설에서의 화재(29건)가 각각 22.6%, 38.1% 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5월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동물들의 활동이 늘면서 포획 건수도 가장 많았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기간 5월의 동물 포획 건수가 3486건으로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전월 대비 36.9% 증가한 건수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에서의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결국 구속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강씨가 구속되면서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같은 당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이 중 8000만원을 이 사건 관련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강씨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해 강씨가 공범들과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그를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 공모 관계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금품 공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윤·이 의원의 경우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소환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잇단 발언 논란에 이어 대통령실의 공천 언급 의혹 발언 녹취 보도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몰린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해당 녹취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보좌진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실은 해당 보좌진이 공금을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형태의 보도자료를 올렸다. 이 자료에서 태 최고위원은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의원실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직원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정치자금과 국회사무처 지원경비 중 의원 승인 없이 지출되거나 사용처 증빙이 되지 않는 수백만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고, 이 직원이 공금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한 후 이를 자기 집으로 갖고 간 정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태 최고위원은 또 “(해당 직원이) 의원의 인장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날인해 임의로 작성한 지원경비 지급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 최고위원은 “의원실 내부 회의의 녹음 및 외부유출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유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해당 직원은 현재 태영호 의원실에 보좌직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지난 2월쯤 위법 행위가 발각된 이후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의원실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태 최고위원은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고위원직 사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병장 기준)까지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인상된 것과 관련, 정부 위원회에서 군 복무기간 중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달 7일 연 제11차 회의 자료를 보면 일명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견해가 나왔다. 재정계산위는 윤석열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 가동 중인 위원회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을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재학이나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에 해당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든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되는 것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얹어주는 장치다. 2008년 도입된 군복무 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문제는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가입 기간이 실제 군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에 불과하고, 인정 소득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50%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다. 당시 회의에서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는 이런 이유로 군복무 크레딧을 사후 지원방식이 아니라 사전 지원방식으로 바꾸고,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히며 인정소득도 A값의 100%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군복무 크레딧을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특히 병사의 봉급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을 반영해 아예 이번 기회에 군 복무기간의 납부예외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이나 올라 올해 100만원이 됐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 기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병사 월급의 가파른 인상 때문에 군의 첨단무기 도입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냔 우려까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의 순기능을 평가하면서도 향후 방위력 개선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이 증가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과 초급 간부 확보의 어려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약 6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중국의 인구 문제와 관련해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大事)”라며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인민일보 등에 공개된 회의 내용을 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 성장 속도 둔화와 함께 닥쳐온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 의식을 지니고 있다. 중앙재경위는 “현재 우리나라(중구)의 인구 발전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인구 증감격차 등의 특징적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재경위는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전략적 계획에 착안하고, 신시대 인구발전 책략을 완비하고, 인구 발전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을 인식, 적응, 선도하며 인구 전체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적정 수준의 출산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재경위는 아울러 출산지원 정책 시스템의 구축과 개선, 보편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의 적극적 개발, 출산·양육과 교육 부담의 현저한 경감, 출산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 등을 추진 과업으로 제시했다. 또 노동 참여율 안정화,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 실행, 기본 노인요양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구 대국’ 중국의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14억1175만여명이다. 2021년 말 대비 85만명 줄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건 마오쩌둥(毛澤東)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엔(UN) 경제사회처의 지난달 말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인도에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급증을 막고자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던 중국은 출산율 감소세가 가팔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2021년엔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지역별 육아보조금 같은 출산 장려책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자녀가 넷인 40대 유부남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그 가족에게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자녀가 4명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는 B씨에게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킹이 안 된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B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이모까지 A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하면서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력이 있었다. 당시엔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행 모임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해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 했다고 한다.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2016년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8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24일∼29일 국빈 방미 기간 때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 사진들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에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팀인 워싱턴 내셔널스의 홈구장 ‘내셔널파크’가 그려진 야구공과 미국 대통령 인장이 새겨진 금색 가죽 야구공이 든 유리 상자를 선물했다. 또 다른 메이저리그 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로고가 박힌 대형 액자에 배트, 글로브, 야구공 등으로 구성된 빈티지 야구 수집품도 선물로 줬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국빈 선물’로는 소형 탁자와 화병을 택했다. 대통령실은 “소형 탁자는 부분적으로 백악관에서 사용된 목재를 재활용해 백악관 방문의 여운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병에는 양국 국화인 무궁화와 장미가 수공예 종이꽃으로 만들어져 담겼다. 이처럼 ‘시들지 않은 꽃’은 한미 간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김 여사는 한국계 미국인 보석 세공 디자이너인 제니 권이 제작한 블루 사파이어 목걸이를 선물받았다. 블루 사파이어는 미국의 국석(國石)이자 김 여사의 생일인 9월의 탄생석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애창곡이자 직접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의 가수 돈 맥클린의 친필사인이 담긴 기타와 3박4일 워싱턴DC 동행 장면이 담긴 사진첩도 줬다. 윤 대통령 부부와 국빈 오찬을 함께 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준 선물도 공개됐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미국 문화와 어우러지는 한식 조리법이 담긴 책자와 앞치마, 쟁반, 유리컵 등 주방용품을 건넸다.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인 써니·새롬이·토리·나래·마리의 영문 이름이 새겨진 산책용 줄을 선물했다. 전설적인 록 그룹 퀸과 돈 맥클린의 LP로 워싱턴DC와 서울의 전경을 형상화한 액자 등도 줬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물은 과거 우리 정상이 방미를 계기로 받은 장식품 또는 기념품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특별하다”며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취미와 취향을 고려한 미국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가 ‘이상 거래’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일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대통령)의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들이며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는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법무부 장관) 검찰’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며 “한 장관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이 전 대표를 언급하며 “이 (전) 대표가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고 할 때는 무슨 자랑인 것처럼 아무 비판 없이 화제인 것처럼 그냥 띄워주는 보도하고, 민주당 김남국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온갖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론에 화살을 돌렸따. 김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제가 이체하려고 했을 때도 거래금액이 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지갑의 소유자 증빙 등을 모두 다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이체해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화폐가 이체되면 승인이 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이 모든 것이 거래소를 통해서 FIU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출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출처 불명의 USB로 이체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실명 확인이 된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했고,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추적·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은) 영장이 기각당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 해서 일부만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고 역설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최고 60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가 같은해 2∼3월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김 의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전국의 지하철, 도시철도에서는 시민의 발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오늘도 시민의 목숨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부족과 시민 각자의 안전의식 부재 속에서 무사 귀가는 천운에 맡겨야 하는 듯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 생명 담보로 일상이 된 지옥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도시철도의 살인적 혼잡은 전국적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오전 대전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열차가 멈춰 서자 질서있는 승하차는 실종되고 하차 승객과 탑승 승객 수백 명이 서로 뒤엉키면서 삽시간에 난장판이 됐다. 일부 승객은 다른 승객을 밀면서 몸을 열차에 욱여넣기까지 했다. 대전의 정부청사역도 마찬가지. 하차 승객이 파도처럼 출구에 몰리자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거대한 혼잡이 벌어진다. 정부대전청사로 출근하는 박모(31)씨는 “출퇴근 때마다 서로 밀쳐 아찔한 상황이 목격된다”고 우려했다. 전국 지하철, 도시철도의 혼잡도는 심각하다. 혼잡도 100%는 좌석과 입석 승객이 꽉 찬 상태다. 100%를 넘기면 정원을 초과했다는 뜻이다. 3일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서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9호선 모두 혼잡도 100%를 넘겼다. 오전 8시의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와 9호선 노량진역은 정원의 2배 가까운 승객이 탑승한 혼잡도 185%를 기록했다. 9호선에서 만난 김모(31)씨는 “특히 급행열차를 타는 건 전쟁 수준”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모(27)씨도 “출퇴근길 여의도역에 사람이 너무 많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구토한 적도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환승역인 인천지하철 1호선의 부평역, 원인재역과 2호선의 검암역, 석남역도 혼잡도가 심각하다. 혼잡 문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자 혼잡도 완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부터 지하철 2·3·5호선 운행을 오전 2회, 오후 2회씩 총 4회 증회하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내년 초 6칸짜리 신규 열차 8편을 추가로 투입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인력 문제로 열차 운행을 한없이 늘릴 수만은 없는 데다 혼잡도가 극심한 구간은 기본적으로 거주·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혼잡도를 낮춘다는 건 결국 승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그러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9호선의 경우 급행열차에 승객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급행이 무조건 빠른 건 아니다’라고 홍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실정이다. ◆시민 안전의식 부재도 위험 키워 정부·지자체·운용기관의 대책이 열차 내 혼잡도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열차에서 내린 뒤 역사(驛舍) 내에서의 안전 위협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역사 관리 기관의 동선(動線) 관리 부실과 승객의 시민의식·안전의식 부재가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쯤 찾은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는 역사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인파에 휩쓸렸다. 퇴근 시간을 맞아 열차를 타러 역사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차 후 나오는 사람을 압도해 반대 방향 보행로를 차지해 버렸다. 개찰구도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에 휩쓸려 반대편 쪽에서 나오려는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이기 일쑤였다. 벨트 분리대나 가로 분리봉으로 승객의 동선을 유도하는 설비는 전혀 없었다. 우측통행과 같은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가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족이나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다. 한 명만 넘어져도 압사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부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24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1·3호선의 환승역인 연산역 개찰구에서는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는 승객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엘리베이터)도 북적였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승객이 적지 않았다. 역사 내에서 우측통행은 지켜지지 않았고 승객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인력도 전무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역사에 안전 인력 배치를 늘리는 것 같은 대책 외에 지금 지하철이나 역사 내의 위험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는 상황인데, 직장인 대상 교육을 하고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사에 불이라도 난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서울에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역사 내에서 불이 나 승객이 대피하고 전동차가 역을 2시간가량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승객 밀도가 높은 지하철 열차 안이나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취재진이 살펴본 전국의 지하철 역사에는 화재 상황 등에 쓸 수 있는 긴급구호품이 비치되어 있기는 했으나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 있거나 마스크(방독면), 공기호흡기 등의 숫자가 승객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보였다. 부산 1호선 연산역의 경우 정원 970명의 8량 차량이 플랫폼에 드나들지만 비상시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207개에 불과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와 방독면이 정원 대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치 장소도 비상시에는 숨바꼭질을 해야 할 판이다. 서울 당산역에서 만난 직장인 정모(33)씨는 지하철역 내에서 긴급구호품함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전광판 같은 곳에 긴급구호용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안내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각 역사에 비치된 화재용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100%까진 아니더라도 역사 이용객 평균치만큼은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이어 “또 다른 문제는 착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며 착용이 편한 신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우 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교수는 “안전에 관한 관점 자체가 ‘최소’가 아니라 ‘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큰 사고 1건이 터지기 전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우리도 이제 정적인 위험 요인 외에 동적인 요인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숙정문 안내소, 흥인지문 관리소, 돈의문박물관마을 안내소 등에서 새로 만든 ‘서울 한양도성 관광안내 큰지도’(사진)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한양도성 관광안내도는 옛 한양도성과 연관된 역사적 장소와 관내 주요 명소들의 정보를 담아 종로 일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다. 그러나 기존 안내도의 경우 글자 크기가 작아 노년층이나 저시력자 등이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지난달 새로 만든 지도에서 규격을 A3에서 A2로 바꾸고, 폰트 사이즈를 10에서 15로 확대했다. 한양도성 해설과 관련성이 적은 관공서나 문화 유적지를 삭제해 정보를 30% 간소화했다. 저시력자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발한 KoddiUD온고딕 서체도 사용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에 우리 구가 새롭게 제작한 서울 한양도성 관광안내 큰지도가 한양도성 방문객들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광 약자도 불편함 없이 종로구를 두루 둘러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게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