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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與 "'한 푼 줍쇼' 구걸 김남국, 거액 코인 보유… 국민 맥 빠져"
여당인 국민의힘은 6일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가 ‘이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 맹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은 김남국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며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이 과거 코인을 매도하고도 재산신고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대변인은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며 “그런데도 김 의원은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의원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며 “한 푼 줍쇼”라고 썼던 것을 비꼰 것이다. 윤 대변인은 이어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코인을 매도한 돈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쓰지 않았겠느냔 의심이다. 김 의원이 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윤 대변인은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며 “실명제 직전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 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며 “‘개딸’(개혁의 딸·민주당 극렬 여성 지지층)의 ‘Young & Rich’(영 앤 리치·젊은 부자)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최고 60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가 같은해 2∼3월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대통령)의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반박했다.
2023.05.06 17:46:43
시흥 외국인클럽서 ‘엑스터시’ 투약 내·외국인 10명 긴급체포
경기 시흥시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내·외국인 10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40대 A씨 등 한국인 2명과 베트남인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전날과 이날 새벽 사이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이 클럽 업주고, 베트남인 가운데 3명은 클럽 종업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사람들이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오산경찰서·시흥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 등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쯤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당시 해당 클럽에 있던 70여명의 출입을 통제한 뒤 이들에 대해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A씨 등 10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은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엑스터시 9정은 압수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베트남인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최근에는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가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흔한데, 이번 사건의 경우 클럽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수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업주 A씨에 대해서는 투약 혐의에 더해 마약류 관리법상 장소제공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6 15:55:39
서울시, 어린이날 연휴 행사장 주변 교통통제… “혼잡 최소화”
서울시는 어린이날 연휴 기간(5∼7일)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교통 통제와 시민 안내 등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6일 오전 8시30분∼10시20분 마포구 월드컵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여성마라톤 대회’ 중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입구∼구룡사거리∼월드컵대교 갓길에 이르는 마라톤 주요 구간을 차례로 통제한다. 모범운전자와 경찰, 마라톤 주최 측 등이 해당 구간에 진입하려는 차를 통제하고 우회 안내한다. 통제 시간에 맞춰 470·271·760번 등 12개 버스노선도 임시 우회한다. 서초구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브릿지 맛-켓’(6일)과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7일∼11월 12일 매주 일요일), ‘한강 달빛 야시장’(7일∼6월 11일 매주 일요일) 기간엔 행사장 주변 교통을 통제한다. 각 행사 기간 △교차로 신호 조정 △버스 임시 우회 △행사장 주변 도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인근 지하철역사 안전인력 배치 등을 시행한다. 반포 일대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은 신호를 연장해 정체를 최소화한다. 반포대교 남단(10초), 고속터미널(직진 3초·좌회전 3초) 부근의 파란불 신호 시간이 늘어나고, 서울성모병원 교차로는 5초 줄어든다. 잠수교를 오가는 405번, 740번 버스는 반포대교로 우회 운행한다. 녹사평대로와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신반포로, 터미널 주변 등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계도하고, 불응시 즉각 견인 조치한다. 서울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혼잡도 관리를 위해 경찰 등과 핫라인을 유지하며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브릿지 맛-켓과 뚜벅뚜벅 축제가 열릴 땐 잠수교를 전면 통제한다. 시는 각 행사 전부터 내비게이션 회사와 협력해 시민에게 우회 도로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TOPIS)과 도로 전광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서도 통제 정보를 알린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교통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도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 수칙 준수와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04 22:58:24
가로등·가로수에 정당현수막 2개까지 제한… 2m 위에 달아야
오는 8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가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엔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현수막을 2m 위에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법 시행 이후 전국 곳곳에서는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전체 8건의 사고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경우였고,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져 발생했다. 이에 국회에선 정당 현수막을 거는 장소와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정당 47곳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도 안 되며, 가로등·가로수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당초 행안부는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별로 읍면동 당 현수막을 1개씩만 게시하도록 하는 지침도 포함하려고 했으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이상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해 넣지 않았다. 정당 외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설치가 금지된다. 통상적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15일의 표시기간을 경과한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다. 표시된 기간을 임의로 수정해 연장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각 지자체가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미이행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긴박한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에 나설 수도 있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은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법안에 담긴 내용과 유사하다고 행안부는 부연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각 정당) 시·도당,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위원회 간 간담회를 통해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협의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정당 간 건설적인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04 18:49:30
청소년 극단 선택 막아라… 강남구, 심리상담서비스 대폭 강화
서울 강남구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자살)을 예방하고자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관련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춘 상담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상담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이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은 청소년 특화 심리상담 서비스 ‘사이쉼’을 통해 이뤄진다. 사이쉼 상담 건수도 주당 120건에서 200건으로 늘려 대기 시간을 줄인다. 자살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학년별 수준에 맞게 자체 제작한 생명존중 교육 영상을 관내 25개 학교에 제공,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미술치료 등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문·예·체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1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상 학교(현 128개교)를 늘린다.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위기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스·우·파(스트레스 우울 파트너)’ 홍보도 강화한다. 스우파 신청 학교를 확대 모집하고 도움 기관 정보를 담은 ‘헬프미 카드’(자살예방 카드)를 배포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구는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구는 자살 예방과 도움 기관을 담은 전단을 제작해 고시원 81곳, 미용업소 89곳, 관내 주민센터와 복지관, 의료기관 등 194곳에 700부를 배포한 바 있다. 이달 중엔 다양한 행사에 캠페인 부스를 연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누구나 자살 위기 상황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2023.05.04 02:04:18
서울 한복판 녹지 송현광장… 오세훈 “‘비우는 디자인’이 원칙”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 들어설 예정인 ‘이건희미술관’ 외에 추가 시설물 등을 짓지 않고 광장을 비워놓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비우는 디자인’을 통해 도심 한가운데 있는 녹지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이날 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관 하늘소(所) 개장식에서 “이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완전히 비워놓고 싶은 게 바람이고 욕심”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다만 “(송현녹지광장에) 이건희미술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분이 즐길 수 있는 컬렉션 외에는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비워놓겠다는 다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스스로 이름하여 비우는 디자인”이라며 “디자인 중에 제일 의미 있는 디자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비어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여러 차례 (시청) 부서에서도 외부에서도 ‘무엇은 여기 세우겠다’고 하는데, 미리 원칙을 천명하는 만큼 어떤 시도도 없었으면 (한다)”이라며 “요청이 있을 때 거절하는 것도 큰 일이라 미리 말씀드린다”고 거듭 역설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가 녹지 생태도시 프로젝트를 비롯, 친환경적인 도심 조성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경복궁 동편에 위치한 송현녹지광장은 규모가 3만7117㎡로, 서울광장의 약 3배에 이른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m 높이 담장에 가로막혀 들어갈 수도, 안을 볼 수도 없는 공간이었다. 시는 2020년 6월 부지의 공원화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7월 임시 개방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간 개방 후 문을 닫는 광장의 동쪽에는 추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이건희미술관이 들어선다. 시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송현문화공원’을 조성해 이 부지를 다시 시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2023.05.03 22:00:00
장애인 등 사는 반지하 집수리 지원… 서울시의 ‘안심동행주택’
서울시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9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을 통해서다. 연내 반지하 50가구의 집수리를 마칠 계획이다. 시가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 거주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중증 장애인 반지하 거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수 피해를 봤거나 침수 위험이 높은 가구를 추려낸 뒤 거주자 면담,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사업비 2억원을 후원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했다.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서대문구 북아현동과 강서구 화곡동의 각 1가구를 시작으로 최근 도봉구 쌍문동 가구까지 지난 6개월 간 9곳이 이 사업으로 집수리를 마쳤다. 시는 이달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연내 반지하 주택 총 50가구 개선을 목표로 정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인, 아동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쌍문동의 안심동행주택 9호에서는 집수리 완료를 축하하는 집들이 행사가 열렸다. 행사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박석 서울시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대우건설·한국해비타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가구는 지적장애인 아들과 노모가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으로, 1993년 준공돼 단열·방습에 문제가 있어 바닥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창호와 주방, 화장실도 노후해 내부 수리가 필요했다. 전반적인 집수리뿐 아니라 개폐형 방범창과 침수·화재경보기, 안전손잡이 등도 설치했다. 도봉구 쌍문2동주민센터는 수리가 진행되는 2주 간 임시거처를 지원했다. 시는 아울러 공공·민간 부문 기관 또는 개인이 참여하는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를 본격 가동한다고도 밝혔다. 동행파트너들은 주거 취약가구의 맞춤형 집수리를 비롯, 냉·난방비 등 금융 지원과 심리상담 등 생활안정 지원, 취약주택 거주자 발굴·모니터링, 소규모 집수리·청소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유창수 부시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더 많은 주거안심 동행파트너와 협업해 주거약자와 지속해서 동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5.03 01:10:00
“이념 벗어난 MZ노조, 권익 보호 새 희망”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로자의 날인 1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노조)와 만나 “정치나 이념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새로고침 노조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가진 새로고침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기존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는 너무 정치화돼 있다. 권익 향상과 전혀 무관한 (정치) 구호가 들어가고 이념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파업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많은 국민도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다 있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시간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새로고침 노조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이 아닌 노동자 권익 향상이라는 노조 본연의 방향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20∼30대가 주축이 돼 만든 단체다. 8000여명이 몸담고 있다. 오 시장이 새로고침 노조와 별도로 만난 건 처음이다. 새로고침 측에선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 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가 할 부분을 찾아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새로고침 측 한 관계자는 “우리 협의회는 신생 노조이고, 상급 단체가 없다 보니 기존 노조가 (각종 협상을) 독식하는 구조”라며 “당연히 민주주의면 조합원의 비율에 맞춰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아예 참여도 못 하게 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피드백만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5.02 01:00:00
서울 120다산콜에 AI 기술 도입… 전화상담 대기시간 확 준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20다산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 전화 상담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 기반 다산콜센터 스마트 상담 서비스’ 구축방안에 따르면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상담은 AI가 맡고, 상담사는 심층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기존 120다산콜 상담사의 역할을 AI가 분담하는 형태다. AI는 주요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해 최신 정보를 토대로 답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과 상담사가 반복했던 대화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전화 상담 대기시간도 기존보다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120다산콜의 대표적 상담 사례인 △불법주정차 신고 △대형폐기물 신고 △문화행사 문의 △전화번호 문의를 대상으로 검증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00여개 분야별 1478만여건의 상담 이력 분석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가 전체의 약 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예방접종·전염병, 지역보건, 전화번호 안내, 상수도, 지역경제, 일반보건, 대중교통, 복지일반, 생활정보가 상담 건수 상위 10개 분야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대형폐기물 관련 문의의 경우 분류별 배출 신청 방법을 문자로 자동 안내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문화행사와 전화번호 안내 등 단순 문의는 AI가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해 답변하는 등 민원 처리와 상담에 자동화 절차를 도입해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연구원과 서울시120다산콜재단은 공동연구협약을 연장해 ‘챗GPT’를 서울시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단계별 마스터플랜 수립까지 진행한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상담 서비스의 효율화와 혁신으로 시민 편의를 위한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7 20:09:49
“전동킥보드 등 PM 위험·방치문제, 이용자 인식 개선이 우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던 지난 10일 오전. 기자가 한 견인업체 차량에 동승해 서울 강남구 일대를 1시간 남짓 돌아다닌 결과 대로변은 물론 좁은 골목길과 아파트 출입문 등 곳곳에서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수십 대를 목격했다. 행인이 인도에 버젓이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다른 사람과 부딪힐뻔 하거나 지나가는 차량에 가까워지는 등 위험해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두세 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올라타거나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동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는 특히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는 더욱 많은 서울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PM과 관련, 본지와 인터뷰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법·제도가 따라주지 못해 아쉽다”며 “관련 법률안이 제정될 때까지 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 ―PM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개선방안은? “온몸이 외부로 노출된 채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PM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미준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는 안전한 PM 이용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업을 통한 단속 및 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PM 수요가 많은) 강남·서초·성동 등 8개 경찰서와 단속 및 캠페인을 진행했고, 시행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와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홍보 활동으로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 등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등 PM 방치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올바른 PM 주차문화 정립을 위해선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용자가 PM을 반납할 때 보행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주차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PM 이용자인 동시에 보행자이므로, PM 주차구역 또는 권장구역에 주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무단 방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는 PM 무단 주차나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PM 견인제도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PM 견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PM 주차구역 192개소도 조성했다. PM 대여업체들에 주차구역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프랑스 파리시에서 주민투표로 PM 대여사업을 전면(9월부터) 금지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서 말했듯 PM은 친환경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무단 방치나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시도 PM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이용률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활성화되는 시장에 비해 법·제도가 따라주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향후 서울시의 PM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해 달라. “PM 관련 법안(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올바른 이용문화 홍보와 방치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을 토대로 PM이 우리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PM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PM을 이용할 때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승차 정원 준수, 자전거도로 통행,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을 위해 PM을 반납할 때는 반드시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구역에 주차해주시기 바란다.”
2023.04.26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