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할 일명 ‘내란 특별수사본부(내란특수본)’를 이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몫 본부장에 김정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사법연수원 37기)이 내정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최근 김 국장을 내란특수본 본부장으로 내정했다. 김 국장은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엔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내란특수본은 지난해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과 올해 2차 종합특검팀이 넘긴 잔여 사건을 비롯,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종합특검팀을 이끈 권창영 특검은 지난 8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내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특수본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내란특수본은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과 경찰의 연합 체제로 구성된다. 중수청과 경찰에서 본부장을 한 명씩 내정해 공동본부장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3대 특검 사건을 인계받아 전담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일구 경무관을 내란특수본 본부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란특수본을 향한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내란 관련 수사만 1년 넘게 이어졌는데, 또다시 특수본을 꾸려 수사하는 것이라 출범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선 정원의 3분의 2가량으로 닻을 올린 중수청에서 내란특수본에 또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만큼, 특수본 설치가 중수청의 조기 안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수청 내부에서도 “이제야 일을 좀 해보자는 분위기인데 누가 파견을 가겠다고 하겠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앞으로 상대방에게 교제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교제폭력 대응을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9가지 관계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송파구와 제주 등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계 강요와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이용 통제, 위험·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9가지 유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제 폭행·상해까지 이르지 않은 통제 행위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용해 피해자를 분리,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선 법관 10명 중 8명은 재판 심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가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는 AI가 사실이 아닌 것을 정답인 양 소개하는 이른바 ‘환각’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6∼16일 각급 법원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설문에는 법관 360명이 응답했다. AI의 환각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자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법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 결과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의 약 80%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주요 내용이 실제와 다른 허위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부존재 판례 인용을 경험한 법관이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판례 인용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 10명(4.1%) 순이었다.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라는 응답이 164명(69.5%)이었다.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꼽은 법관도 136명(57.6%)에 달했다.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허위·부존재 판례 등을 인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그대로 차용해 AI로 생성한 허위 판결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해당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판시 내용을 변경하거나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인용된 사례, AI와의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서면에 그대로 포함된 사례 등도 발견됐다. 응답자의 91.7%는 AI 허위 판례 등 인용과 관련해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인용한 판례 등의 검증 의무 부과, 반복적인 허위 인용 등에 대한 변호사 징계 의뢰 등이 제시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 상대방은 허위 판례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반박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특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확인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행정처는 설명했다. 행정처는 이번 설문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실무 면에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변호사나 소송 당사자가 AI 활용 인용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출범 이후에도 한 달 동안 수사 채비를 갖추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과 인프라 미비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사건 이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중립성·독립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2일 닻을 올린 지 한 달이 되도록 수사 인프라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정원 2874명 중 1900여명(66.1%) 규모로 출범한 뒤 보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선 부서는 물론, 요직으로 꼽히는 일부 국장·과장 자리까지 비어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전산망과 기초 수사장비 구축 미비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중수청 출범 후 전산망 내 일부 기능(수신·접수·배당)과 내부망(온톡)은 가동됐지만, 사건기록을 직접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해 종이 서류가 오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 피조사자 대기실 등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조직 출범 후에야 임명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1호 지시’로 중수청 조기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한 배경이다. 다만 인력 충원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 경쟁 채용과 함께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필요해 최소 12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할 여건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지방중수청이 한 달간 송치한 건수는 3건, 피의자 구속 건수는 5건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중수청이 송치 3건, 구속 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속 1건은 수원지방중수청이 했다. 대다수 지방중수청의 한 달간 수사실적이 ‘빈손’인 셈이다. 중수청은 일부 고소·고발건을 일선 수사부서에까지 배당했다가 다시 경찰로 이첩해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청장이 취임한 후 연달아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불붙은 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여당이 추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과는 중수청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중수청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시행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새 제도가 안착되긴커녕 혼란만 심화하는 모양새다.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문발차’한 탓에 후폭풍이 거세다는 지적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넘겨받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모두 인력난에 시달리는 한편, 각각 수사 인프라 미비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수사 부담이 가중된 경찰 역시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경험과 법적 전문성 부족 등으로 허덕이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된 날이자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 이후 각 기관은 하나같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수청의 경우 개문발차를 넘어 아직 제대로 달리지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력부터가 정원(2874명)의 3분의 2 수준인 1900여명인 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기능 미비로 모든 사건기록을 종이로 넘겨받고 있는 실정이다.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까지 종이 형태로 들고 법원을 오가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지방중수청이 송치한 건수는 3건, 피의자를 구속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중수청은 구속 및 송치 건수가 0건이다. 수사기관 간 담당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고소·고발 등 사건을 배당했다가 이첩하는 일도 빈번하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 업무 증가에 허덕이는 형편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공소청이 하루 440건 넘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다 신청한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서다. 공소청의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들고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전전하는 상황이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높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확보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다. 검사 인력 부족으로 공소유지와 미제사건 처리 등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업무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파악하고, 수사인력 배치·분담 방식과 전문성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를 했다며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친 뒤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1530억여원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약 8년간 이어진 엘리엇과의 분쟁이 한국 정부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원 규모의 ISDS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당초 엘리엇 측이 청구한 금액의 7%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이듬해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 판정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환송중재 판정부는 다시 한국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가량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배상금 지급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 심리로 열린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여)씨의 위증교사,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은 이 같이 주장했다. 박씨 측은 1심에서 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위증을 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자신의 위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박씨에게 범행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검사는 박씨와 서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맞섰다. 예비적으로 위증 또는 위증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지방공소청)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가 특정되자 이들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다고 보고 구기소했다. 이 전 원장도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증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선고공판에서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고, 김 전 부원장을 돕거나 정치적 도움을 기대해 스스로 위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변호인이 고인의 유서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적법 절차에 맞게 유서를 입수해 문제가 없으며, 해당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다른 선관위 직원들도 다수 대리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다수 통보받아 일선청 수사 부서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 목적과 달리 유서 활용… 위법 검토”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27일 도담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유족은 특검팀에 유서를 보내는 것이나 유서 내용 공개에 동의한 바 없다. 그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 사망 사건을 담당하던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유서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유서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했는데, 이 또한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 또는 압수조서를 받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유족은 사진 촬영만 허가받아 유서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특검팀이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상피자들과 공모관계 여부’ 규명을 이유로 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언론에는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유서를 확인했다고 했다”며 “공문 목적과 다르게 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수사 목적을 넘어 활용됐다면 형소법과 특검법 위반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은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같은 법무법인 박현정 변호사는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고인의 유서에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고인에 대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강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유서를 적법 절차에 맞게 입수했고,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선관위특검법 제14조에 근거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고자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생산 핵심 기술… 구속영장은 기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중대범죄기소5부(부장검사 박경택)는전날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EUV 노광 공정 핵심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UV는 짧은 파장의 빛을 활용해 웨이퍼(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기술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공소청은 유출된 기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중수청 본청은 이달 2일 출범 이후 증선위가 고발하거나 통보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8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이다. 중수청은 이 중 일부는 서울지방중수청 금융수사국에 배당하고, 일부는 관할 지역 지방중수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고발·통보한 사건은 중수청 본청이 접수한 뒤 사건 관할, 병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방중수청에 이송하게 돼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일 기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중수청은 사건 배분이나 이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중수청이 특사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니언시(담합 사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를 둘러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중수청이 ‘리니언시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중수청은 27일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통상 소수 사업자 간 은밀한 합의로 이뤄지는 담합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 등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법률이 아닌 대검찰청(현 공소청) 예규를 근거로 적용됐으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리니언시 운용 주체가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충돌은 공소청이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공소청은 형소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해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업 등으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검토한 뒤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서 등 원본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했다.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형벌 감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반면 중수청은 자체적으로 리니언시를 접수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형소법에 고소·고발, 자수 등 범죄사실의 신고 역시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하도록 명시됐다”고 역설했다. 중수청은 소추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는 미국 사례를 내세워 공소청이 자진 신고를 받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형사 카르텔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기에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호주와 캐나다 등에선 수사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받는다는 게 중수청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