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두고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면서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목소리가 많이 담기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한 현 정부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사라지고 각각 기소·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자문위는 이와 관련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라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문위는 문재인정부 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 문제가 일상화됐고, 기관 간 일명 ‘사건 핑퐁’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한다면 이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조차 반드시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면, 사건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력과 신속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제시된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도 자문위는 “그 절차가 기존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면서 실무상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판단의 당부를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덮기),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의 입장에 대해 “추진단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추진단은 자문위뿐만 아니라 토론회, 관계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특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정조사 이후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목적”이라는 등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자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국회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와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이들 간 ‘내홍’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한 질문에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 법과 상식대로”라며 “(진상규명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국회에서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방안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일부러 (정부)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 쓸데 없이 오해를 살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과는 보고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국회 원구성을 마치는대로 특검법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이다. 법안에는 특히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해당 의혹들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권한이라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법조계에선 특검법안이 대통령 당선 후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아예 ‘지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까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전담해서 맡을 영장전담법관 지정 조항 등이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특검법안 처리의)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 재판 등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형식적 임명권만 부여하고 실질적 임명권을 국회, 특히 야당이 갖는 식으로 절충안을 찾는 게 아니라면 (특검법 통과로) 정부·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입법의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를 두고는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선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도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혀왔으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보완수사도 수사”라며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조만간 여당에 넘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통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사적 보복대행 범죄’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사적 보복대행은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의 범죄 행위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 혐의 피의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중 70.4%에 해당하는 19명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대검은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과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공소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도 철저하게 몰수·추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검은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적 보복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사적 보복대행 범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해 검찰이 재산 동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직 기자 배모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동결된 재산은 배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포함, 부동산·예금 등 121억원 규모다. 검찰은 배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원을 출자해 약 121억3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 역시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 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이에 배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후 3년 간의 추가 수사 끝에 배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판단, 올해 3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소개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법원에도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집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씨 등에 대해서도 20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고받은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에 대한 추징금만 부과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428억원이 추징금 상한선으로 정해지자 김씨 측은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일명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안 특검과 특검보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엄 검사가 안 특검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엄 검사는 지난달 12일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 검사 3명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 바 있다. 엄 검사 측은 안 특검과 김 특검보 등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11일 상설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증거 확보 현황과 관계인 입건 여부, 수사 방향 등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안 검사 측은 상설특검팀이 ‘수사 외압’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자 사실관계와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 기록과 공소사실에서 고의로 제외했다고 강조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은 90일간 수사 끝에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 검사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지난달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엄 검사 측은 “(상설)특검은 이미 기소 결론을 내리고, 중요 물증을 누락했다”며 ‘짜맞추기식 기소’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청장은 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신청 사유는 가족 경조사 참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은 1심 재판 중이었던 같은 해 6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를 받았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현재 김 전 청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분리 진행 중이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국적 중앙아시아인 600여명을 물품 바이어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입국시키려 한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앙아시아인 663명을 국내로 허위 초청한 한국인 브로커 A(42)씨와 우즈베키스탄인 브로커 B(36)씨, 한국인 초청자 4명 등 일당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입국 브로커 A씨와 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7개월 간 국내 30개 업체 명의를 이용, 중앙아시아인들을 자동차부품이나 화장품 구매 바이어로 위장시켜 한국으로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업자등록자 있으신 분 누구나 부업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로 업체를 모집하고,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초청 목적에 맞춰 위조했다. B씨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허위 초청창을 작성해 입국할 외국인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초청 확인 전화가 올 것을 대비, 가짜 신원보증인을 정해두고 답변 내용을 교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중앙아시아인들의 단기사증과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초청업체 중 상당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임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허위 초청업체 대표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한 이들 1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허위 초청은 대한민국의 국경 관리와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앞으로도 허위 초청 등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첫 피의자 조사에 결국 비공개로 출석한다. 종합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과 포승줄 등 계호장구(피의자의 도주, 폭력 등을 막기 위해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 착용 문제 때문에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토요일인 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 등을 놓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종합특검팀은 언론에 “6일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청사 안에 기자 포함 외부인은 일체 출입금지”라고 공지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당초 포승줄 등 계구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방안을 변호인단과 협의 중이었는데, 변호인단이 일방적 공개 소환 발표에 반발하자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 공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종합특검팀이 섣불리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다가 한발 물러선 뒤, 결국 공개 소환 방침을 철회하는 등 경솔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종합특검 조사를 받은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에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종합특검 파견 검사 3명을 공개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종합특검팀은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검사 정원 15명(현원 12명)을 못 채우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 이례적으로 공모까지 낸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2일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이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비율이 5년 만에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구속된 지 닷새 만에 청구… 법원 판단 주목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일 오후 2시10분쯤 열린다. 김 대표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모친 “청구인 상고 기각은 재판청구권 침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이날 헌재에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그는 5개월 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결국 상고하지 못해 2022년 판결이 확정됐따. ◆2020년 45.8%에 비해 크게 감소… 이유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29.9％로, 2020년 45.8％와 비교할 때 15.9％포인트 감소했다.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광주교도소에 이어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도 추가로 마약류 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재범 방지에 힘쓴 결과로 해석했다. 법무부는 마약중독 수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한 가상현실(VR) 프로그램과 뇌파 검사 기기 도입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교정당국은 성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왜곡된 인식과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참여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VR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11곳 전담 기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이 올해 경찰 등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절반가량은 직접 보완수사를 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논란이 되자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다. 6·3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1일 대검찰청은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59%)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월에는 2만6426건 중 1만2422건(47.01%)에 대해, 4월엔 2만8748건 중 1만2730건(44.28%)에 대해 각각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이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그것도 직접 보완수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한 건 처음이다. 직접 보완수사의 경우 검사가 무고 등 새로운 혐의를 인지하거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는데, 그 기준이 법률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아 통계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 검찰 설명이었다. 대검은 이번 조사에서 △위증을 포함한 무고 인지와 관련 인지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진술청취·자료분석 등 수사보고서 작성 △검사의 직접 영장(통신·계좌·압수, 체포·구속 등) 청구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영상녹화 조사 △형사조정 의뢰로 직접 보완수사의 범위를 정리했다.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이의신청을 거쳐 재송치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 후 재송치한 사건도 포함했다. 검찰은 “특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나 고소취소장 등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공소권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나 자백처럼 다툼이 없는 사건은 보완수사가 통상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는 통상 10% 수준이라고 대검은 덧붙였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규정한 제196조와 제197조의2다. 여권에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통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안, 검사의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 기록 확인 등을 위한 ‘보완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와 관련해선 일선 특사경들이 얼마 전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포된 공소청 설치법에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특사경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데다 보통 근속기간이 짧아 수사전문성이 부족하고, 법왜곡죄 피소·피고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건의를 했다고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특사경의 모든 수사는 검사 지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향후 개정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될지 여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