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 인근에서 연일 시위를 이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표면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오 시장에게 묻는 시위인데,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인 2019년 이뤄진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관련 소송에 패소하자 물리적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시위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오 시장 사저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시위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열리며,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해 “오세훈 내려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와 트로트 같은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폭력이 난무한 광화문 광장 6·25 행정대집행, 오세훈 시장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탄핵의 앞잡이 오세훈 시장은 석고대죄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도 내걸렸다. 오 시장 사저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1000여세대가 사는 주거지역이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로 인해 소음은 물론 통행 불편까지 야기되자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항의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시청 인근에서도 산발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내달 4일 이후에도 집회신고를 연장해 오 시장이 공관에 입주하기 전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신선종 미디어컨텐츠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내 “시장 이웃을 볼모삼아 극심한 소음 시위를 계속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은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텐트를 무단 설치해 두 차례 행정대집행 사태를 초래,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우리공화당이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은 이어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공적인 사안이고, 또 행정대집행과 법정 다툼이 진행된 건 모두 전임 시장 때의 일임에도 우리공화당은 소음과 억지 주장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면서 무리하게 박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 사저 인근에서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신설 반대 집회 등 여러 단체의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한 주민 피해와 이태원 참사 이후 긴급재난에 신속한 대응 등을 이유로 시장 공관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건의가 있었다고 한다. 오 시장이 입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은 주거지역으로부터 70m가량 떨어져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내 셀프주유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셀프주유소는 전수조사한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시내 주유소는 2019년 594개소에서 지난 1월 말 기준 529개소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셀프주유소는 179개소에서 265개소로 오히려 늘었다. 일반주유소가 415개소에서 264개소로 대폭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올해 1월에는 시내 전체 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1%로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시민이 직접 주유하는 탓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시 소방재난본부의 설명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내달 10일까지 시내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 일선 소방서들의 합동 검사반이 불시에 소방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에선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전체 셀프주유소 중 31.3%(83개소)를 차지하는 24시간 운영 셀프주유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벌인다. 취약한 시간대의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시 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셀프주유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할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소의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셀프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화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소방안전대책과 홍보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10대~30대 젊은층 3명 중 1명가량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 기사를 읽는 것도 ‘독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영상물 시청이 독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10% 이상이었다. 23일 서울기술연구원이 시민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8.9%는 ‘인터넷 신문 읽기’도 독서라고 응답했다.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가 독서에 해당한다는 답은 17.6%였다. 이 밖에 ‘인터넷 블로그·카페 글 읽기’(16.5%),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읽기’(14.9%), ‘스마트폰 문자 정보 읽기’(13.0%), ‘유튜브 등 영상 보기’(10.5%)라는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10대의 경우 인터넷 신문 읽기가 독서라는 답은 49%로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20대는 30.8%, 30대는 30.6%로 각각 조사됐다. 이들 세대는 SNS나 유튜브 등이 독서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율도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매체별 이용 실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5년 전 대비 ‘종이책 읽기’는 50.7% 감소(많이 감소 24.6%·약간 감소 26.1%)한 반면, ‘유튜브 등 영상 보기’는 68.8%,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는 61.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은 73.1%로 조사됐다. 이용 행태는 ‘도서 검색’(68.7%)과 ‘신간도서 정보 검색’(49.6%) 등에 국한됐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정책은 ‘서울시 모든 도서관 통합정보서비스’(68.9%), ‘스마트도서관 확대’(67.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공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NS 등으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 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상이해 독서 제공의 양과 질에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은 정보제공 편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 장벽을 넘어선 통합서비스(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자료 등) 제공’과 생애주기별 맞춤 도서 알림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AI(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선제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서관·독서 알림서비스 개선’, ‘시민 우선순위 반영 서비스’, ‘모바일도서관 확대(QR 활용)’ 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스마트하게 변화한 디지털 환경과 시민 수요에 알맞는 서울시 독서 서비스 고도화가 시급하다”며 “연구원에서 제안한 방안이 시민의 독서정보 활용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독서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에선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탈시설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전장연을 겨냥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 거주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600여명 중 사망자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17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향유의집’ 출신 4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향유의집 전신은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다. 2009년 이곳에 거주하던 장애인 8명이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싸움을 시작하면서 탈시설 정책이 공론화됐다. 일각에서는 향유의집에서 탈시설을 원치 않는 일부 장애인이 본인 동의 없이 시설에서 내쫓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는 탈시설이 강제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시가 연내 수립할 제3차(2023∼2027년) 탈시설 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엔 자립정착금 지급, 주택·공공일자리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유지하되 탈시설의 속도를 조절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탈시설 이슈는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로 서울시와 정면충돌하면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전장연은 탈시설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탈시설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 내일 당장 모든 장애인이 다 나오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가 전략적 이행단계를 어떻게 수립할지 등 부분을 봐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 측 요구에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다”란 견해를 밝혀왔다.

서울 성동구는 최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나타나는 성수동 일대에 임대료 안정과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 시즌2’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지역이 번성해 인파가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구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급증한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2018년 평당 10만원이었던 임대료는 2022년 15만원으로 50% 올랐다. 이에 구는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지역 고유의 개성을 지킬 수 있도록 대기업·프랜차이즈의 신규 입점도 제한한다. 아울러 구는 뜻을 같이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관리비 규제 신설, 상가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도입 등 임대료 과잉상승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앞서 구는 2015년 성수동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성동구의 한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지역색을 지키고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중장기 청년정책 로드맵인 ‘청년행복프로젝트’에 올해 약 89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추진되는 청년정책 사업만 54개에 달한다. 시는 또 그간 중앙·지방정부 청년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된 낮은 정책체감도를 개선하고자 ‘청년정책 연간 캘린더’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청년위원 8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장과 민간위원(김만기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 시가 추진하는 주요 청년정책으로는 △사회에 첫발을 들인 청년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청년문화패스’ △소위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등이 있다. 특히 만 19세 청년에게 공연예술 관람 지원을 위해 연 20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청년문화패스는 시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913억→990억원), 희망두배 청년통장(225억→308억원), 마음건강 지원사업(31억→50억원) 등 28개다. 시는 지난달 발표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지원책과 서울 ‘영테크’,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정책들의 사업 고도화도 지속할 방침이다. 시가 꼽은 올해 청년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연결(Connecting)’이다. 이를 이해 우선 청년정책 연간 캘린더를 제작해 정책연계와 청년 접촉면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적시에 닿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분야별 정책 현황을 손쉽게 파악해 정책 간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생각이다. 또 청년들이 밀집한 대학교는 물론 예비청년 대상 고등학교, 민간기관, 종교계 등과의 연계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연간 캘린더를 공유해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닿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항상 느낀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조직권 일부를 넘겨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이 17일 첫발을 뗐다. 이 TF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자치조직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17개 시도 조직부서, 지방 4대 협의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이다. 이들은 회의에서 TF 구성·운영 방안과 주요 검토 과제 등을 공유했다. TF는 향후 지자체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한돼 있다. TF에서는 인구 규모에 따라 기구 수 상한선을 정하고,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정부에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직급 상향 등을 건의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시대 시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전까지 주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시대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단절과 지역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서울 강남구 수서 철도차량기지가 도시와 철도가 공존하는 ‘입체 도시’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RIVE GAUCH)처럼 수서 차량기지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직접 개발이 가능한 철도차량기지 8개소 중 수서 차량기지를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입체복합 개발을 위한 사업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서 차량기지는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소유 철도차량기지다. 폭 300ｍ, 길이 약 1㎞, 면적 20만4280㎡(약 6만1903평)로 검사고, 관리동, 정비동 등 시설을 갖췄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이며, 서울공항과 인접해 비행안전구역에도 속한다. 시는 수서 차량기지를 리브고슈의 사례처럼 차량기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부를 기존 도시와 연계한 입체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선로변 이격, 선로 이전, 검수고 이동 등의 방식으로 차량 운행을 지속하면서 약 8만7000㎡의 가용부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인공 데크는 교량을 짓는 공법으로 만든다. 시가 구상 중인 상부 개발 규모는 9∼16층, 연면적 약 66만5000㎡다. 이는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개발 시 차량기지 상부에는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주거·공공·상업·철도시설 등을 적절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세부 도입 시설은 추후 확정한다. 인공 데크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채광, 환기, 안전 등 차량기지 근무환경 저해 문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수서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동부간선도로와 자곡로를 직접 연결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공 데크 상부를 보행 친화 공간으로 조성해 차량기지와 탄천으로 단절됐던 수서-문정 지역을 보행교로 이을 예정이다. 이렇게 도심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아가 수서역 역세권 복합개발, 공동주택개발 등과 연계해 이 일대를 서울 동남권 중심지이자 디지털 기반의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육성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수서 차량기지 복합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그간 ‘골칫거리’였던 서울 내 다른 차량기지들의 활용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서울의 차량기지들은 부지 활용도가 낮아 지역 주민의 이전 요구가 빗발쳤다. 시는 지금까지 주로 차량기지의 ‘외곽 이전 후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 간 갈등 문제 등으로 이전 부지 마련 자체가 어려운데다 막대한 이전 비용과 기간 소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시가 벤치마킹한 프랑스의 리브고슈는 1990년대부터 철도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을 복합개발했다. 주택, 도서관, 학교, 연구소, 사무실, 공원 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철도로 단절된 도시 기능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중이던 지난해 10월 리브고슈에서 “이 같은 방식을 서울 철도차량기지에 적용한다면 토지 이용도와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해 수서 차량기지 입체복합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올해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잠재력이 풍부한 수서 차량기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수서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완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포화 상태인 경기 판교 등지에서 서울로 유턴하는 IT기업 등 첨단 업무기업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구립 종합안전체험장인 ‘성동생명안전배움터’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잇단 사회적 참사와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구민에게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안전배움터는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을 경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된 서울 자치구 최초의 체험형 안전교육시설이다. 구는 올해부터 개인별 교육 진행 시 회당 참여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육교사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자, 안전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60회에서 85회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인 이동식 안전체험장은 5회에서 14회로, 여름철 수상교육인 생존수영도 14회로 확대 운영한다.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난안전 컨퍼런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회를 맞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7세 이하 아동부터 초‧중‧고 학생, 성인, 기업, 민간단체 등 대상을 세분화해 이뤄지며, 연령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구는 덧붙였다. 교육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동생명안전배움터 홈페이지나 구청 안전관리과 통화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전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요소”라며 “안전배움터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생각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당시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시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어연 8개월이 지났으나 이 공약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꼽혀온 홍콩이 정치적 상황으로 흔들리면서 금융허브 지위를 노릴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여의도는 해묵은 규제에 발목 잡혀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약 13년 만에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발목 잡힌 특례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는 200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와 함께 국내 유이의 국제금융중심지인 부산 문현지구는 0∼3년 간 법인세·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그 이후에도 4∼5년 간 50% 감면된다. 해외 금융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굳이 서울에 진출·투자할 요인이 없는 셈이다. 서울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외 기업·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제안을 해보려고 해도 인센티브가 전혀 없으니까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금융업계에서도 서울 소재 금융사들이 법에 규정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다행히 서울의 성적표는 지금까진 나쁘지 않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 결과에서 서울은 세계 128개 금융도시 중 11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인 같은 해 3월 12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한 단계 높아진 순위다. 서울은 특히 ‘미래부상 가능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홍콩,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아시아 경쟁 도시들보다 여전히 뒤처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쟁 도시들은 세제 혜택에 보조금까지 아시아 경쟁 도시들의 경우 금융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금융허브 서울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면 각기 중점은 다르지만, 아시아의 금융도시들은 세제 감면 또는 면제, 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콩은 재무 활동 수익에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펀드 운용 수익에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해외 기업에 이자비용도 공제해 주고, 투자 상품의 성과 보수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역시 면제해 준다. 싱가포르도 실물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 소득에 법인세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기업의 자본이득과 펀드 운용 수익 등에도 면세 혜택이나 우대세율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소재 은행과 거래시엔 원천징수를 면해주기도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처럼 금융활동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 일본 도쿄는 상대적으로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중점을 둔다.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인 린강신구에 진입하는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물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 소득에 법인세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베이징은 해외 금융기관 사무소나 지점 설립 부동산 구매·임대비용을 보조하고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네트워크, 각종 세제 혜택도 준다. 도쿄도 금융기관 설립비용을 보조한다. 녹색금융 분야 기업엔 보조금도 지급한다. ◆최근에야 법 개정안 발의… 전망 불투명 국회에선 최근 들어서야 수도권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월, 여의도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같은 달 각각 해당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 안은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21항에 명시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인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 안은 같은 조항의 해당 문구만 삭제했다. 김 의원 안은 여의도와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명문화하고, 세제 혜택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입법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맞물려 “정부의 지방 분권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여의도 금융허브화도 윤 대통령 공약 아닌가”라며 “여의도 규제를 없앤다고 문현지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근거도 전혀 없고, 지역주의나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역균형’이 희생 강요… 장점 살려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또 다른 문턱이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할 경우 입법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 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에 반대해 반영을 무산시킨 바 있다. 시는 이번에도 기재부가 법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잘 협업해서 여의도에 (해외) 금융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탈(脫)홍콩하는 기업들이 싱가포르가 아니라 서울로 왔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인데, 기재부가 동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금융은 집적돼야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높아진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선 국내 금융중심지 두 곳 중 세계 순위에서 앞서는 서울(여의도)을 확실히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우리 금융산업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일정 부분 희생을 강요받다 보니 전략적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핀테크’ 육성 총력전… 여의도 재개발도 서울시는 입법이 필요한 세제 혜택과 별개로 각종 정책 사업을 통해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드는 데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는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핀테크’(금융·디지털기술 결합)를 비롯한 금융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의도 일대 개발계획도 ‘국제금융중심지 만들기’에 집중됐다. 시는 2018년 4월 마포구에 ‘서울핀테크랩’을 설립한 뒤 2019년 10월부터 여의도에 통합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이다. 최대 3년간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별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특허, 홍보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기업·금융사와 연계해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서울핀테크랩엔 지난달 말 기준 90개사가 입주해 있다. 개관 이후 누적 198개사가 입주해 졸업했으며 매출액 2238억원, 투자유치 2199억원, 신규고용 1885명을 창출했다. 에잇퍼센트(P2P), 람다256(블록체인), 피에스엑스(비상장거래), 모인(해외송금), 올링크(NFC 결제), 웨이브릿지(퀀트투자) 등 분야별 핀테크 선도기업이 이곳에서 배출됐다.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이다. 시는 2020년 금융위원회와 손잡고 여의도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을 설립했다. 카이스트가 학위(MBA)·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현장의 호평이 쏟아진다고 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속통합계획을 통해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이곳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비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외국인 전용 주거 등 금융중심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시설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랩 등을 설치해 금융권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도 추진 중이다. 2020~2021년 여의도공원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여의도공원에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도시공원과 국제금융 지원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구체적인 재구조화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 등 개발 절차를 진행해나간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시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며 “현재 규제 여건에선 시의 지원 성과가 실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