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세종시, 인천시 등 중앙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31곳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등 32개 기관은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된다. 중앙행정기관 46곳, 시·도교육청 17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등 기관 306곳이 대상이다.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토대로 종합점수 순위를 매긴 후, 기관 유형별로 5개 등급(가·나·다·라·마)으로 분류했다.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31곳으로, 이 가운데 중앙 부처는 외교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5곳이다. 광역단체 중엔 세종시와 인천시 2곳, 기초단체는 강원 동해시·삼척시·태백시·고성군·양양군·화천군, 경기 군포시, 경북 문경시·안동시·포항시·고령군·군위군·울릉군, 인천 옹진군·서구·중구, 전북 고창군, 대전 중구, 부산 동구, 서울 강북구·중랑구, 울산 동구 등 22곳이다. 교육청 중엔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미흡에 해당하는 ‘라’ 등급은 61곳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이다. 보통에 해당하는 ‘다’ 등급은 121곳, 우수 범주에 드는 ‘나’ 등급은 61곳이 받았다. 최우수인 ‘가’ 등급에는 행안부와 고용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교육청 등 32곳이 올랐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빈발 민원에 사전 대응한 점,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타 기관에 우수사례를 전파해 벤치마킹도 유도한다. 반면 부진한 기관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민원서비스 역량을 높여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종합평가의 목적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의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이 ‘엄근진’(엄숙·근엄·진지) 도시였다면, 앞으로는 매력적이고 즐거운 도시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청에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다른 세계적 도시들에 비해 서울에 특색 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이 부족하다는 게 오 시장의 문제의식이다. 2007년 시장 재임 당시 획일적인 직사각형 디자인의 일명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내세웠던 오 시장은 서울의 새 랜드마크가 될 건축물뿐만 아니라 향후 지어지는 아파트 등 주택 역시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와 행정 절차 개선에 나서고,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들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은 역사가 오래된 것에 비해 매력적인 건축물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후 혁신적인 건축물이 부재한 상황이다. 혁신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혁신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크게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3가지 방안을 통해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꾀한다. 공공 분야부터 창의적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은 사전공모 제도를 도입해 디자인부터 확정한 뒤 공사를 시작한다.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비와 공사비를 유연하게 조정한다. 오 시장은 “공사비 위주의 건설 문화를 바꿔 디자인을 우선시하겠다”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민간 건축물에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과 가칭 ‘통합선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용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120%(1.2배)로 올려준다. 새로 만들어질 통합선정위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민간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도 활용된다.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해 적용하는 구역인 특별건축구역은 그동안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현재 서울의 특별건축구역은 단독·한옥 밀집지역 3건과 공동주택 28건에 불과하고, 공공건축은 전무하다. 시는 특별건축구역의 개념을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개편해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는 일반 건축물에 우선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엔 단계적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지난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세부 운용기준도 곧 마련한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이 제도를 활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 일자리와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서랍 속 규제‘로 불리는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 나간다. 심의 과정 간소화로 초기의 혁신적인 설계안이 왜곡되는 일 없도록 막고, 기획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오 시장은 “그간 한국의 건축물은 복잡한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디자인이 왜곡돼 용을 그렸는데 뱀이 나오고, 호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가 나오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분야 디자인 혁신과 관련해 오 시장은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관과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아파트 저층부·입면 특화 등 우수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적용한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경우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노들섬을 시작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등 4곳에서 공공분야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간분야는 올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1호 사업인 노들섬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 디자인 공모를 진행 중이다. 디자인 구상안이 결정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는다. 이후 공모를 통해 최종 설계자를 선정한다. ‘예술섬’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들섬 동서 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도 신설한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무대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건축가 위상 강화와 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서울시 건축상’의 위상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도록 높이고, 심사위원단도 세계적 건축가와 전문가로 구성할 생각이다. 오 시장은 “과거 DDP를 지을 때 말도 탈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다”며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의 표정이 바뀌고, 5∼10년 뒤에는 도시 경관에 많은 변화를 일궈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이하 C40)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이자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5∼12일 치러진 선거에서 셀리 캡 호주 멜버른 시장과 경합한 끝에 과반 득표를 했다. 전세계 대도시 시장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도시 간 협의체인 C40의 회원 도시는 97개에 달한다. C40 임무 수행의 전략적인 감독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부의장)은 총 16명이다. 현 의장은 사디크 칸 현 영국 런던시장이며, 유럽·북미·중남미 등 6개 지역 소속 대도시 시장 13명, 인구 300만 미만의 혁신도시 시장 2명 등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서울시는 오 시장 1기 때인 2006년 C40에 가입했다. 2009년 5월 제3차 C40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40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단독 후보로 출마하지 않고 멜버른 시장과 경합했고, 이미 동아시아 지역 내 일본 도쿄시장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 균형상 불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운영위원 선출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오는 16일 비대면 회의로 열리는 C40 운영위원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C40 운영위원 활동을 발판삼아 ‘기후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장의 운영위원 선출은 서울시가 기후환경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고자 ‘동작구 등하교 안전지원단’ 169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등하교 안전지원단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보행 인솔, 횡단보도 신호 안내, 차량 통제 등 안전 활동을 수행하며 학교 주변을 순찰하거나 위험 요인을 살핀다. 세부 사업별로 △학부모 등하교 안전지원단 84명 △어린이 안전지킴이 70명 △교통안전지도사 15명을 모집한다. 구는 “교통안전 지식과 안전지도 경험이 풍부한 주민 누구나 모집 기간 내에 구청 소관 부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지원단으로 최종 선발되면 활동 시 착용할 안전조끼, 모자, 장갑 등 안전물품을 지급받는다. 하루 2시간 내외로 활동하며, 활동 시간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또는 활동비를 받는다. 이달 말 필수교육을 이수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구는 관내 학교의 통학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주변에 안전지원단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도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곳 전체를 토요일과 주중 공휴일에도 전면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강서구에는 등촌1·4·7·9동, 가양4·5·7동, 방화2·6·11동 등 총 10곳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대부분 어른신과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다. 주말에도 이용하려는 주민이 많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난해 취임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복지관 휴일 개방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이번 복지관 토요일·주중 공휴일 전면 개방은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토요일과 주중 공휴일 개방 시간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각 복지관에는 작은 도서관, 체력단련실 같은 편의시설이 있고, 자조모임이나 단체를 위한 공간대여도 지원한다.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와 한파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주민이 복지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 환경감수성을 길러주고,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일상화하도록 유도하고자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서초’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올해부터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이 사회과 ‘마을교과서’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환경사업들을 눈높이에 맞게 배울 수 있도록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마을교과서 내에 ‘서초구 사람들의 환경 지키기’를 주제로 환경실천 사업에 대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2페이지 분량으로 소개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선 탄소제로샵, 친환경 퇴비 만들기, 스마트수거함 등 지역 내에서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선 환경관련 퀴즈를 통해 아이들이 옷걸이, 아이스팩 등 재사용 물품을 모아 어디에 전달할지 알 수 있게 했다. QR코드를 수록해 구의 탄소 제로샵과 투명 페트병 수거함의 위치를 쉽게 찾도록 하기도 했다. 구는 또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중점 운영, 유아 눈높이에 맞춘 연극과 마술 공연 등을 진행한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자원재활용 DIY 체험교육, 방학특강 환경교육, 서초 에코챌린지 등 창의적, 체험형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 실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폐업과 이전 등으로 방치돼 있는 ‘노후·위험 간판’을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업종 변경 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간판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계절별 재난 특징과 성격에 맞춰 노후·위험 간판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오는 4월까지 이어지는 해빙기와 6월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8월 태풍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동주민센터와 구청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민센터는 정기적으로 노후·위험 간판 전수조사 결과를 구에 통지한다. 구는 조사 결과를 받아드는 즉시 건물주나 광고주의 동의를 얻어 신속히 간판 철거에 나선다. 노후·위험 간판 신고는 건물주나 건물관리인, 구민 등 누구나 주민센터나 구청에 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쾌적한 통학로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도 집중 정비한다고 덧붙였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감시반 구성 △365 광고물 감시반 운영 △초등학교 인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불법광고물 잔존물 제거 실버정비단 운영 등이 그 일환이다. 이수형 영등포구 가로경관과장은 “노후·위험 간판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구민 안전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추락 우려가 있는 위험한 간판 모습. 영등포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구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가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 한 사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신청은 △부동산중개보수 신청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193)로 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구민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한 결과 참여자들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음건강 회복의 과학적·객관적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체계를 도입했다. 지난해 전체 참여자 6540명 가운데 4차 참여자 1089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60.9점에서 67.3점으로, 긍정적인 마음의 회복탄력성은 57.1점에서 62.1점으로, 삶의 만족도는 51.0점에서 61.0점으로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반면 우울감은 54.6점에서 45.9점, 불안감은 55.3점에서 45.4점, 스트레스는 65.3점에서 59.0점으로 낮아졌다. 응답자 89.1%는 마음건강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개선점으로는 ‘상담 횟수 추가’(45.5%), ‘심리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17.1%) 등이 거론됐다. 상담 외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마음건강 상태 자가진단 검사’(29.5%)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병원 연계’와 ‘심리교육’, ‘명상’ 등이 나란히 19.5%를 기록했다. 시는 이 같은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오는 4월부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1만명으로 늘리고, 고립은둔 청년은 우선 지원받도록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단순 상담을 넘어 처방 프로그램까지 기획해 제공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마음건강 비전센터’를 4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엔 마음건강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계획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최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진 만큼 올해는 사업을 더 고도화해 추진하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는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4억1500만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당 1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구는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총 2448가구에 10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필요한 2억4480만원은 전액 구 예비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약자시설에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어르신복지관 3개소에는 1800만원을, 한파 쉼터로 지정돼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관내 구립 경로당 61개소에 구비로 월 10만원씩 5개월간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88개소와 민간 어린이집 148개소에도 시설별 정원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3개월간, 총 9825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엔 900만원, 청소년 이용시설 3개소엔 6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31억여원의 예산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투입된다. 기초수급자 1만2961가구에 10만원씩 시비로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장애인보호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도 국·시비 총 3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한시적으로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올려 7881가구에 총 15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