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사건’과 ‘깡통 전세’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모든 의심 중개업소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들어온 전세 사기 의심 광고를 현장 조사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광고 등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에 신고나 제보를 해달라고 시는 요청했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 빌라 일대의 중개업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 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와 보조원이 중개하는 등의 행위로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이다. 이 밖에도 시는 국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할 것을 중개업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중개인들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납세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하게 현장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 기습 설치를 놓고 대치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일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잠시 미루겠다는 것이다. 유족 측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오는 12일까지 제안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분향소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다른 사안처럼 다루진 않겠다”며 “일주일간 행정대집행을 미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부시장은 “서울광장 상설 추모시설물은 시민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무단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행정집행철거는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시는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 2차 계고통지서를 유족 측에 전날 전달했다. 유족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족 측이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브리핑에서 “관혼상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이야기이고, 광장(에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부시장은 또 “(유족 측이 추모공간으로) 지속해서 요구한 이태원 인근 공공건물이 지금도 유효한지 밝혀달라”며 “유가족이 선호하는 장소를 찾고 제안할 시간을 주말까지 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브리핑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족 측에 기존에 제안한 녹사평역 추모공간 수용 여부와 유족 측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12일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시장은 추모공간과 관련해 유족 측과 충실히 협의해왔다고도 역설했다. 유족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오 부시장은 “정부와 (유족 측의) 소통 채널은 (행정안전부) 유가족협의체 지원단”이라면서 “소통 창구가 공식적으로 있음에도 (유족 측이)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을) 점거해서 저희가 직접 상대하는 주체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응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언했던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가 연내 공개된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발표한 주택시장의 주·월 단위 가격지수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주택실거래가지수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이고, 수도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부터 지수 개발을 준비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서울형 주택실거래가지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과 ‘깡통전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개발을 서두르게 한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등 다양한 기관이 실거래가·호가 같은 자료를 기초로 주·월 단위 지수를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이들 지수는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돼 시장지표 정보로서 실제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 심리 불안이나 시장 왜곡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승인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표본가격지수(시세)도 마찬가지다. 이 지수엔 부동산원의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다. 실거래가지수 대비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는 시차가 45일에서 분기별 발표 지수의 경우 최장 90일까지 발생해 실시간 시장상황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지수를 다음달부터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시가 개발한 실거래가지수는 △25개 자치구별 △주택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별 △주택면적별 △건축연한별 하부 시장지표를 제공해 시장 가격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시내 1000세대 이상 375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 ‘선도아파트 375지수’ 지표를 활용하면 대규모 아파트 거래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외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데이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연내에 시민에 공개하고 본격 운영한다.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서울시주거포털 내 ‘전월세정보몽땅’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 ‘R114’ 등 플랫폼에서 해당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매달 안정적인 지수 생산·활용을 위해 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도 신설·운영한다고 부연했다. 지수 개발 단계부터 자문해 온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지수가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시민에게 정확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불균형”이라며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지표를 지속 개발해 주택시장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분향소를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다. 유족 측은 계고서를 찢어버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직원들을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앞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로 보내 2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계고서를 읽지도 않은 채 뒤집어 찢었다. 이들은 곧이어 손팻말로 계고서를 덮은 뒤 땅바닥에 테이프로 붙였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계고서에는 “4일 오후 7시48분쯤 인공구조물(천막, 의자, 영정사진 등)을 6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적혀 있었다. 1차 계고서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함께 담겼다. 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인 지난 4일에도 이날 오후 1시까지 불법 점거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계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이날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무단·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대응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 부시장은 “유가족의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서울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야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부시장은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들간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시민단체 측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는 결국 강제집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철거할 명분이 없다며 거듭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冠婚喪祭)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분향소는 애초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돼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서 “불특정 시민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라고 맞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혼상제 등 관련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엔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장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책회의와 유족은 지난 4일 녹사평역에서 참사 100일 국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까지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가 제안한 녹사평역 추모공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 부시장이 아침에 전화해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분향소 자리로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곳은 유가족이 굴 속으로 들어가 목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족 측은 경찰과 산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대책회의와 유족은 이날 오전 “분향소 난로 설치를 막았다”며 시청사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통제선을 치고 출입구를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사 진입을 저지당한 유족 3명이 뇌진탕과 실신 등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시청사 정문 현관 앞에 주저앉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미디어재단TBS 대표이사에 정태익(57·사진) 전 SBS 라디오센터 국장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6일부터 3년간이다. 정 신임 대표는 SBS 라디오센터 2CP, 라디오센터 1CP, 라디오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시는 “정 신임 대표가 현재 TBS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는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시 예산이 계속 지원됐다. TBS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지난해 11월15일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며 존폐 갈림길에 섰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2일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TBS는 2024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시는 올해 안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TBS 경영진이 새롭게 구성되면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될 것”이라며 “교통방송으로만 남을지, 아니면 사회에 유용한 방송이 될지는 새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취임과 함께 TBS는 기능 전환 등을 포함한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의회에 저희 입장을 잘 말하겠다.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열심히 설득하겠다”며 TBS 출연금 증액과 출연금 지원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월부터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와 요금이 인상되는 거리·시간도 모두 줄어들어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준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것이다.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늘어난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심야할증 시작 시각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당겨졌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진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이는 탄력요금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간 시간대에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7㎞ 거리를 이동할 경우 종전에는 택시비가 약 9600원이었지만, 2월부터는 1400원(14.6%) 늘어난 약 1만1000원이 된다. 또, 심야 시간에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를 이동한다면 택시비가 약 1만7700원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도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오는 4월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의 요금도 약 8년 만에 300∼4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시는 그간 누적된 적자 운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을 하루 앞둔 이날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놨다. 시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친절 민원신고의 약 90%가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가 일정 기준 이상(법인택시 10건, 개인택시 3건) 누적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친절 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민 칭찬이나, 조합 등기관의 추천을 받은 서비스 우수 기사에 대해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한다.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안전한 택시 이용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택시기사들에 서비스 개선 실천사항과 불친절 사례 등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하고,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슬로건 스티커를 택시 뒷좌석에 붙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0∼4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있을 경우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대립 끝에 내달 2일 오 시장과 단독 면담을 앞두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서울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이런 내용을 비롯한 각종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으는 공공요금 인상, 특히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두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놓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라며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BBC 보도를 언급하면서 서울시의 지하철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을 상회한다고 설명한 뒤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을 원하는 만큼 정부가 편성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되는 시위”라고 역설했다. 그는 전장연과 면담 전후로 탈시설에 반대하는 다른 장애인단체들과 연달아 면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선 “교착상태가 아니다”라며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포구는 ‘전처리 시설로 쓰레기를 선별해내면 소각장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도 “전문가들도 부정적이고,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하향세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높은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낮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하게 되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요소가 많으니 이 정부 아래서 안정적인 하락세를 지속해 문재인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시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강남권·비강남권 간 격차 해소 문제를 두고는 “강남권·비강남권 균형발전은 서울시장으로서 절체적인 과제다. 늘 어느 시장이나 실현 위해서 많은 정책적 투자를 한다”며 “크게 주거·교통·교육·복지 격차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부동산 정책과 장애인 이동권 문제, 경전철 등이 주거·교통 격차 해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런’(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강남과 비강남권 간 격차는 재원의 격차”라며 “각 자치구에 주는 재원 배분 산식을 바꿔서 한때 25대 1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졌던 격차를 5대 1까지 줄여놓은 결과 비강남권 자치구가 10년 전에 비해 풍족한 재원을 갖고 전향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내달 초쯤 TBS 신임 대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새롭게 경영진이 구성되면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될 것”이라며 “(TBS가) 교통방송으로만 남을지, 아니면 사회에 유용한 방송이 될지는 새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달렸다”고 했다. 오 시장은 TBS에서 ‘뉴스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선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특정 정당,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데 전파를 쓰느라 애 많이 썼고 수고했다”고 비꼬았다. 오 시장은 친정인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관련 의견도 조심스레 피력했다. 그는 ‘수도권 당대표론’에 대해 “제가 속한 정당이니까 국민 전체로부터, 특히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 정도로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대표가) 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전에 나 전 의원과 만났을 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엔 (출마를) 좀 쉬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며 “본인이 그(불출마) 선택을 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했길래 ‘현명하게 잘 결정했다’고 해줬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뀐 후 처음으로 맞이한 새해인 만큼 “올해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올 한 해도 민생 한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동안 탄탄히 다져온 분야별 정책 기반을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는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나 사진같은 민감한 정보가 다수 담겨 있어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를 물리적으로 파기, 복구 불가능한 완전 파기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드디스크나 외장하드도 파기할 수 있다. 폐기물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로 인계, 금속 재활용으로 자원순환에도 도움을 준다. 성동구민은 물론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재직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구 홈페이지나 구청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저장매체 700여개를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어서 안심된다”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또 지난해 8월 전체 동주민센터에 문서세단기를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등본 같은 서류를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서 파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2년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이행 점검 진단’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스마트 디지털 시대의 기본”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내달 2일 오후 단독 공개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서울시가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전장연에 단독 면담을 제안했고, 전장연이 적극적으로 화답해 면담이 전격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시와 전장연은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7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단독 면담이냐, 다른 장애인단체들과 공동 면담이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9일 결렬을 공식화했다. 전장연은 설 연휴 다음날인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오는 3월 말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면담은 오 시장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장연에 조건 없는 단독 면담을 제안하라고 지시하면서 성사됐다”며 “면담 형식이 더 이상 시민의 출근길을 붙잡아서는 안 되며, 단독 면담 역시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시가 먼저 전장연 측에 손을 내민 모양새다. 다만 시는 다른 장애인단체들과도 릴레이 방식으로 단독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의 주된 요구 사항 중 하나인 ‘탈시설’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면담과 별도로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법원에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 소송 관련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장연도 지난 24일 법원의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양측 모두 불수용 입장을 전하면서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민사 소송이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면담이 성사된 만큼 지하철 시위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반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국가유공자들이 시 보훈 관련 수당과 구에서 주는 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강서구는 조례의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을 없애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에는 강서구 내 국가유공자들이 구 조례의 중복 제한 규정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받는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수당이 있을 경우 구의 보훈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중복 제한 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구내 국가유공자들은 시에서 받는 보훈수당이 있어도 구가 주는 수당을 받게 됐다. 구에 따르면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2760명이다. 구는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있다. 구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5300여명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보훈수당 예산을 지난해보다 12억6000만원 증액된 33억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삶을 살아온 분들의 복지·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