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갈등을 빚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일 우여곡절 끝에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면담을 마쳤다.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 전면 중단을, 전장연은 탈(脫)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전장연은 3일 지하철 시위 재개 여부를 발표한다. 서울시와 전장연은 이날 오후 3시30분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공개 면담을 했다. 서울시에선 오 시장과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등이, 전장연 측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면담은 애초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1시간가량 이어졌다. 오 시장은 환영 인사 직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단순 명확하다”며 “더 이상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시키는 시위는 자제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뵙자고 했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 대표는 “부탁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다”면서도 오 시장이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신뢰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서울의 장애인 이동권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장연을 겨냥해선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거듭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들의 평가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전장연도) 알 거라고 본다”며 “시민들의 피해도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장연이) 탈시설 개념도 알리고, 무엇을 알리고 싶은지 이제 시민들도 알게 됐으니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위는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역설했다. 자신의 간담회 발언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전장연은 굉장한 강자가 됐다.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행을 84번 지연시켰다. 이건 중범죄”라며 “그런데 경찰도 전장연을 제대로 처벌 못 한다. 우리 사회에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 어떻게 법을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전날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우성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 단기거주시설인 한아름을 방문해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어제 시장께서 한 발언은 전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며 “오 시장은 ‘시설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협약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 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탈시설 관련 정부 예산을 늘려달라는 전장연 측 요구에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다”란 견해를 밝혀왔다. 박 대표는 “장애인 단체끼리 의견이 다르다, 이런 방식은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요청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전장연과 면담 직후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등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도 1시간가량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전장연에 의해 탈시설된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 시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가’란 취재진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전장연 측에) 간곡히 부탁했으니 시위 형태가 달라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재부에 전장연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기계적으로 면담시간을 30분 적용해서 안타깝다”며 “(탈시설과 관련해) 여전히 시각차가 크구나,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뒤 이날 면담에 대한 입장과 지하철 시위 재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겨냥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역적인 손실을 보는 시민들이 약자”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내달 2일 전장연과 단독면담을 앞두고 출근길 지하철 탑승 지연 시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시청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전장연에 관한 질문에 “장애인이 약자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과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선 “우리가 전장연에 요청할 것은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오 시장은 영국 BBC 보도를 언급하면서 “런던이나 뉴욕 지하철 역사는 평균 70% 정도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린 그 비율이 5% 정도”라며 “서울시 지하철이 결코 국제적인 수준에 비춰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것도 내년까지 다 설치한다고 약속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이동권을 근거로 해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한 시위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인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전장연이 이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이란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찬반 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장연이) 탈시설 예산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반면 서울시는 충분히 반영했기에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렇다면 매우 모순되는 시위”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사회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런 단체들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있는 시위를 하면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기본 질서가 유지되겠나”라며 “지하철 운행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원칙에는 조금도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전장연이 (요구) 관철 수단으로 지하철 지연 시위에 임한다면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만남 전후로 전장연과 입장을 달리하는, 다시 말해 탈시설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와도 연이어 만나려고 한다. 전장연이 탈시설 관련해 시위하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부당한지 알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 시장은 마포구 소각장 신설 문제와 부동산 문제, 강남권·비강남권 격차 해소 문제, 저출산 대책 등 시정 현안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내년 총선(국회의원선거) 관련 질문 등에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소득 하위 80%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선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뒤늦은 ‘태세 전환’을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민주당에서 소득하위 80%에게 10~25만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선별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지원 구조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표가 국가 재정과 물가 부담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보편적인 기본소득 프레임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저는 여러 차례 선별적 차등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감당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소득층은 지원금을 통장에 쌓아놓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저소득층은 지원금을 받아 바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소비진작 경제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복지 방향을 제대로 찾은 듯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대표께 묻는다. 앞으로 민주당 모든 복지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하시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 또한 과도하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 80%에게 지원하는 건 서민과 중산층까지 겨냥한 선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자신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은 “정교하게 설계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세계적 복지 및 경제학자와 협업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년차인 올해는 실험 대상을 500가구에서 1600가구로 확대했다. 혹시라도 표본수가 적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의 부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전날 이 대표는 최근 난방비 급등 대책으로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가구에 100만원, 30∼60% 가구에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80% 국민에게 지원금 7조2000억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SNS 글을 통해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네탓 공방’과 관련, “문재인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했다”며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서울 서초구는 다음달부터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기기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됐다. 구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최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2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리 횟수와 관계 없이 한도 내에서 1년 이내에 쓸 수 있다. 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구립 한우리 보장구 수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무료 수리 딜리버리 서비스’도 2021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시행 중이다. 장애인이 이동보조기기 수리를 전화로 예약하면 방문 수거해 수리한 뒤 집으로 보내준다. 부품 교체가 필요한 일부 수리 항목 외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는 △주기적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소독 및 항균 무료 서비스 △거동 불편 장애인·어르신에 휠체어 무료 대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숲길’도 확대한다고 구는 덧붙였다. 지난해 방배동 서리풀 터널 상부와 서래마을에서 할아버지 쉼터까지 연결된 총 2.3㎞의 ‘서리풀공원 무장애길’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서초약수터에서 방배 래미안 아파트 일대 총 2.5㎞ 구간에 ‘우면산 무장애숲길’을 만든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확대 등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오다 손해배상이 청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설 연휴 직후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이란 조건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거부했다고 밝히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에 다시 한 번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에서 “어제(24일) 법원에 (2차)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1차 조정문에서는 (지하철에) 5분 이내에 탑승하도록 명시했지만, 2차 조정문에는 5분 이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며 “지난 19일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단독 면담, 공동 면담이란 형식과 장애인단체를 갈라치기하는 것을 보고 (면담에) 나갈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 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19일 1차 조정문을 통해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 넘게 지연됐을 경우 공사에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사가 내년까지 ‘1역사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서울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장연은 이 1차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공사는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 10일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문을 냈다. 시간 조건을 뺀 것이다. 공사는 법원의 2차 조정문이 나온 이튿날(11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올렸다. 그보다 앞선 지난 6일에는 전장연을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년 동안 이어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가 4450억원으로 산출됐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2차 조정안에서 시간 조건이 빠진 점과 공사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일 등을 맹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다만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은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박 대표는 이날 “오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고, 폐쇄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면담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전장연은 단독 면담을 요구한 반면, 시는 다른 장애인단체들과 합동 면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오 시장 단독 면담 요구의) 목적은 결국 탈시설 예산 등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로 보이는데, 이는 시가 아닌 중앙정부(기획재정부) 소관인 데다 시정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단체 얘길 안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할 주거 취약구역 15곳을 시민 추천으로 선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전직 경찰, 무술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관이 2인 1조로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도보 방범순찰과 주민생활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서울시내 주거 취약구역 15곳에서 안심마을보안관 63명이 주택 가스누출 예방, 위험시설물 조치 등 2515건의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시민과 자치구 추천을 받아 안심보안관 배치 구역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2.3%로 조사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올해 사업과 관련해 시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올해 보안관 배치 구역 선정을 위한 추천을 받는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이나 1인 가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글폼 링크 등에서 보안관을 배치하고 싶은 지역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중 서울경찰청, 시 자치경찰위원회, 생활범죄 예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지 15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보안관으로 활동할 이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나라장터를 통해 운영업체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전직 군인과 경찰, 자율방범대 등 지역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보안관 인력 63명을 모집하고, 오는 3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각 배치 구역에서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안심마을보안관은 1인 가구를 비롯한 서울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보안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을 꼭 추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이 많으면 400원, 적으면 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버스 요금이 8년 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애초 시는 300원 인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검토 끝에 400원 인상 카드도 꺼내들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해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공청회 날짜는 내달 1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 등을 초빙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29일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요금을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는 300원 인상으로는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판단, 검토 끝에 400원 인상안을 공청회에서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현금 1350원), 시내버스는 1200원(〃 1300원)이다. 400원 인상시 지하철 요금은 1650원, 버스 요금은 1600원이 된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에 “대중교통 요금을 과거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마지막으로 인상한 건 2015년 6월이다. 당시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는 150원 올렸다. 인상 후 요금 현실화율은 80∼85%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약 7년 간 요금이 동결되면서 요금 현실화율은 지하철 60%, 버스 65%로 떨어졌다. 시는 300원 인상시 요금 현실화율은 70∼7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400원 인상에도 현실화율은 80%를 밑돌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간 요금 체계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요금, 거리 비례에 따른 추가 요금, 환승 요금 등 요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타 시·도 역시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어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가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난 2년 간 지하철 시위로 발생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다. 시에 따르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21년 1월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렸다. 시민의 출퇴근 및 병원 이동, 철도 이용 등에 불편을 초래했다.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른다. 시위 1회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정상적으로 운행됐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4450억원으로 산출됐다. 열차 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인해 기존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전장연 시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축소로 승객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약 150만명은 아예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시에 9337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운임 환불, 동선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정차로 인해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 반대편 열차를 탑승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개방하기도 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독 면담을 요구했으나 시는 다른 장애인단체들과 합동 면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면담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을 개선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올리고,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대상을 1000명(지난해 2700명에서 올해 37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쪽방촌 주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식당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한다. 올해 서울 시내에 노인 신체 맞춤형 기구를 갖춘 어르신놀이터 7곳이 조성되고, 장애인들이 버스 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가족돌봄 청년과 청년 유공자 등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복지제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올해 강동구와 은평구에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인 시립 실버케어센터 2개소를 추가하고 2030년까지 57개소로 확충한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에는 물리치료실, 실외 화단(정원) 설치 등 시설의 질적 개선뿐 아니라 2곳에 ‘어르신 배설 케어 로봇’을 신규 지원하는 등 위생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생활 밀착형 요양시설인 서울형 안심돌봄가정(가칭)을 연내 10곳 늘린다. 신규 시설은 노인 1명당 면적을 늘리고 1인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노인 신체 맞춤형 기구를 갖춘 어르신놀이터 7곳을 새로 만든다. 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고자 올해 7월부터 시내 장애인 전체(약 39만명)를 대상으로 수도권 버스요금을 환승까지 지원한다.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추가 지원한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험 가입을 추진해 운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이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제삼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는 경감한다. 보증금은 기기 가액의 5%로 인하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바꾼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을 개선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올리고,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대상을 1000명(지난해 2700명에서 올해 37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쪽방촌 주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식당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한다. 청년을 위한 복지도 강화한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이 3000명으로 확대된다. 비슷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등 선발기준도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복지서비스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안전 확인 서비스를 1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복약 관리 기기 200대를 신규 지원한다. 노인 돌봄·치매 예방 로봇도 400대를 추가 지급하고, 시립요양시설 1곳에 노인재활로봇을 지원해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형 스마트경로당도 105개소 신규 조성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청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포용·동행복지를 구현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오는 26일까지 ‘2023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 직접 제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간판 개선 시범사업이다. 관내 △소규모 영세업소 등 생계형 간판이 집중된 지역 △동일 업종 밀집으로 주민 이해관계 동질성이 높은 지역 △주요 관광지 중심권역, 큰 도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밀집 지역 △10개소 이상 업소가 밀집해 있는 단일 건물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부위원장과 동 주민센터 공무원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위원장 명의로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 양식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동의서 등을 사용하면 된다.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주민협의체의 추진 역량’, ‘간판 개선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골고루 고려해 심사한 뒤 선정한다. 정비 시범구역은 주민 공람 공고와 행정예고 후 지정 고시를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구는 2008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율곡로, 이화장길, 재동초 일대 123개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136개 간판은 한글 디자인을 입힌 친환경 LED 간판으로 탈바꿈시켜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