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검찰 일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이란 야권의 주장에 힘을 싣는 지적과 함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중 구 대행에게 대검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고, 청와대도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차장급 검사는 통화에서 “아무리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총장(대행)에게 외압을 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사건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고, 참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형사사법 담당 기관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대면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경지검에 근무 중인 한 평검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총장(대행)을 향해 마치 ‘취소하라’고 지시하듯 언급한 건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선 부장검사 중엔 “총장(대행)이 대통령의 그 발언을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게 더 문제”라며 탄식하는 이도 있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공판 과정에서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검사의 업무가 구속 취소와 공소 취소 두 가지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뭘 사과하고 취소하라는 말씀인지”라고 되물었다. 이어 “총장 대행은 왜 저 자리(국무회의)에 가서 수도 없이 ‘예, 예’ 거리고 있는지”라며 “꿈인 것마냥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일침을 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은 정치적 외풍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별도로 두는 자리인데, 그래서 임기를 정하고 인사청문회도 여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권이 정작 검찰총장 대행을 국무회의에 부르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사 면허를 잃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류씨 측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가 맞다”며 지난해 6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해 10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류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류씨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최근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류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안 된 의료인에 대해선 면허가 취소된다. 단,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부터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3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4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사를 앞두고 함께 근무한 당시 차관을 상대로 행안부 예산이 관저 이전 공사에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초대 행안부 차관을 지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28억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앞서 종합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오후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5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행안부에 의무 없는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행안부는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를 통해 21그램이 별도의 준공검사나 계약서 작성 없이 14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관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기간(10일까지) 내에 이들과 이 전 장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불법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을 해 모욕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최근 김 대표의 총포화약법 위반과 모욕 혐의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선고된 2개의 모욕 혐의 사건과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100만원 줄었다. 김 대표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해 이듬해 2월 ‘컬러 파트’(color parts) 소염기를 부착해 가린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컬러 파트란 모의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난감 혹은 모형총의 총구·총열을 주황·노랑 등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덮는 플라스틱 부품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실제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해선 안 된다. 컬러 파트를 임의로 떼거나 가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사유지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4시간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을 두고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소지한 총기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짚으며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불법적 개조 여부와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 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건의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대표는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전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당초 알려진 일반 살인 혐의가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씨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라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며 “참담하고 충격적인 범죄”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이틀 전 고(故) 이채원양의 부모님께서는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 장씨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호소하셨다”며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 아침에 잃고 눈물로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장씨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며 “특히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과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장씨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로에서 고교생 이채원(17)양을 살해하고, 이양을 돕기 위해 나선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씨에게 단순 살인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프로포폴 중독자 가족과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수천회를 반복 투약한 50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사를 도운 병원 직원들과 프로포폴 중독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지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피부관리사 등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중독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시술 의원 등 두 곳을 운영하며 32명에게 4700여차례에 걸쳐 총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자신의 병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려 중독자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손에 넣은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프로포폴을 1272회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직접 구입한 외국인 2000여명의 명단까지 활용해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신설한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식약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해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돼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박상용(사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가 위법한 처분이라며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한 당일인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박 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자의적으로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느냐”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박 검사는 “징계도 없이 무제한·무기한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사유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 4월6일부로 직무를 정지했다. 검사징계법 8조엔 검찰총장이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12일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도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애초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2개월째인 6월 초까지지만, 법무부가 최근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박 검사에게 통보하면서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한’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조치가 이례적인 게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1980년대 국내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고문 등을 당했던 재일교포 김병진씨가 43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檢직권으로 사건 재기해 처분한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로부터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뒤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공소보류 처분한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재일 대남공작지도원으로 지목된 서모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1976년 한국에 들어와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83년 11월쯤 당시 서울지검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그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국가보안법 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권 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장소 제약 없이 주주권 행사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201곳, 코스닥 상장사는 9곳이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적 제약 없이 주총에 출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가 심리한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을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단독 범행 사건을 보완수사한 끝에 도피 생활 중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별건 범죄로 구속 상태인 A(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범 B(37)씨를 특경법상 사기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쯤부터 약 1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무팀장인 척하면서 발주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8명에게 약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8개월 동안 도피 생활 중이었는데, B씨가 은신처와 휴대전화,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B씨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그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 관련 사건 3건을 병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통화녹음 1만1000여개를 분석했다. 피해금 수취 계좌를 분석하고, 피해자 7명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12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24년 4월쯤부터 B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경찰 조사 당시 A씨의 신원이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할 때마다 B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 지역을 옮기고, 가명을 바꿔 신분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대본에 따라 허구의 회사 재무팀장을 연기하고 이 통화 녹취를 피해자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분석한 통화 녹취에는 이들이 경찰에 신원과 소재를 허위 진술하기로 모의하고, B씨가 A씨로부터 약 3억원의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기 사건을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봤다. 이들 일당이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탓에 각기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도 경찰이 B씨의 공범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한 요인으로 꼽힌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합참은 정해진 지침을 따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 합참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장은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서 설명하겠다”며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의장은 ‘계엄 철수 건의를 묵살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불법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을 내란 동조 행위로 보고 있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최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력 철수 건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채 별도의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