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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당 탈피, 수도권 진격이 박정희 정신”… 윤상현의 출정식
“영남에 국한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 뒤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연 당대표 후보 출정식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얼마 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게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을 제안하는 등 ‘수도권 당대표론’을 띄우고 있는 윤 의원은 “우리 당은 이제 ‘영남권 자민련’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영남 자민련이 돼 낙동강 전선에서 안주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진격하는 게 박정희 정신”이라는 말로 출마 선언을 구미시에서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분명 우리 국민의힘의 심장은 영남이고 보수지만, 싸움은 수도권에 속하는 손과 발이 하는 것”이라며 “(총선의)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정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전원 수도권인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영남 연고를 강조하며 보수 전통 지지층에게 구애했다. 그는 “아버지 고향은 충남 청양군, 어머니 고향은 경북 의성군이고 두 분이 신혼 살림을 차린 곳이 바로 이곳 구미 금오산”이라며 “저는 청양과 의성에서 정치를 하라는 제의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항상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혁명적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정희 정신의 요체는 ‘혁신’이라며 “국민의힘에 새로운 DNA를 주입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옛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물로 꼽혔던 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결과는 무지막지한 문재인정부를 태동시킨 것이고, 2020년 총선 당시 우리 당 친박계 ‘공천 학살’의 대가로 돌아온 결과는 간신히 100석을 넘기고 야권에 185석 이상 몰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당이 깨지고, 보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울었나. 바로 윤상현”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신의와 보은으로 살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공약으로 크게 △뺄셈의 정치 지양, 덧셈의 정치 실현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이념정당으로의 변혁 △당원소환제·대표 직속 신문고 설치·공천 시 당원 참여제도 보완 등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세 가지를 제시했다. 여의도연구원장에 ‘당대 최고의 이념가’를 영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출정식엔 전국 각지에서 지지자 5000여명(경찰 추산)이 몰리며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경쟁 주자 중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축사를 보내왔다. 안 의원은 윤 의원의 당권 주자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 주장에 유일하게 화답한 주자다. 안 의원은 사회자가 대독한 축사에서 윤 의원을 “수도권 험지에서 4선이란 성과를 이뤄낸 탁월한 정치인”이라며 “최근에는 당대표 후보들에게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을 제안하는 혜안을 보여주신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윤 의원과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다음 총선 승리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지만 인위적으로 연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정치일 수 있다”는 답변으로 여지를 남겨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다른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인지도”라며 “(현재) 나온 분들은 (이력이) 원내대표, 당대표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링 위에 올라간 적이 없다. (차기 총선) 전략이나 정무적인 감각, 메시지로 들어가면 게임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권 도전이 점쳐졌던 권성동 의원이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최측근의 지도부 입성’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을 두고는 “생각나는 분들이 있더라.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윤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냔 물음엔 “저는 공천 탈락의 아픔을 알기에 공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공천은 정말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원칙은 이기는 공천, 지역 밀착형 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 이 세 가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권을 당원이나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요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공천 개혁은 올 가을에 끝내야 한다”며 “총선 한 6~7개월 전부터 공천 시스템을 정비해야 이해관계가 덜 복잡하기에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경쟁 주자인 김 의원에 이어 최근 안 의원 부부가 대통령 관저에 초청받은 일을 놓고는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제가 가고자 하면 만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다”며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출정식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전에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썼다.
2023.01.06 08:00:00
與 최춘식 “신현영, 복지장관 관용차 탑승 본인이 먼저 요청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자신이 먼저 탑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또 참사 직후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별도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10분 가량만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신 의원은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참사 현장에서 15분 가량 사진을 촬영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출발하는 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올랐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은 재난 상황에서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당시 참사 현장에 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려 했는데, 민주당 신 의원이 장관 관용차에 ‘탑승 동행 의사’를 먼저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이 장관 차량에 탑승함에 따라 이 차관이 타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한 임 실장이 장관 차량에 타지 못한 이 차관을 의료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의료원 차량으로 이태원으로 출발할 때, 신 의원이 또 다시 의료원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신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의료원 차원의 별도 회의를 하거나 보고는 받지 않고 10분 가량만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했다. 조 장관과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참사 현장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실장은 자차를 이용해 이태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민주당 신 의원은 참사 현장으로 향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향해 논란이 됐다. 의사 출신 신 의원은 명지병원에서 근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최 의원에게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해 “법률 및 매뉴얼 위반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이대역을 경유함에 따라 의료진들의 이태원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복지부가 확실히 조사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1.04 21:00:00
국힘 당권 ‘중대 변수’ 나경원·유승민, 출마할까… 장고 이유는
“그분들, 나오긴 한답니까?” 한 여권 관계자는 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같이 되물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한 말이다. 이미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주자들이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위치한 두 사람의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두 전직 의원은 각자의 이유로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쏟아지는 전대 출마 여부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출마한다면 당장 유력 주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 4선 의원을 지낸 나 전 의원은 높은 인지도와 원내대표 등 풍부한 경험, 한 번도 당적을 바꾸지 않은 정통성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이 지역구(서울 동작을)인 점도 경쟁력 중 하나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 등으로 개정한 뒤로 조사 대상이 당원으로 한정되자 나 전 의원은 여론조사 1위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나 전 의원이 장고에 들어간 건 그가 지금 맡고 있는 ‘직’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움직임 때문이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장관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 잇달아 임명됐다. 비상근직이라고는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기후환경이라는 어젠다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요약되는 친윤계 의원들의 행보도 나 전 의원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친윤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출마는 도의상 맞지 않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경우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나 전 의원이) 출마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직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그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의 출마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비윤(비윤석열)계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은 유 전 의원은 미묘하게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해 말까지 각종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으나, 전당대회 룰이 개정되면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말∼연초 사이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들에서 유 전 의원은 3∼5위권에 머물고 있다. 대선 주자급인 유 전 의원 입장에선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2위까지)에도 들지 못할 경우 정치적 치명상이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연초 개각설’에 선을 긋자 그간 끊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내각 차출설’도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민의힘 안팎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당대표 후보 차출설이 오르내린 바 있다.
2023.01.04 20:00:00
“‘이재명의 방탄조끼’ 김의겸, 대변인직 내려놔라”… 발끈한 與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입’인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가짜뉴스 생산 공장장”,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방탄조끼”라는 등 맹비판을 쏟아냈다. 당 대변인인 김 의원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내조 등을 운운한 데 따른 반발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이날 오전 ‘목불인견, 김의겸 의원의 입’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 “김 의원의 입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라며 이 같이 질타했다. 그는 “가짜뉴스 공장장의 발언이라 아무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지만, 뒤틀린 사실만은 바로잡아야 하겠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총력을 다해 수사했던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됐고, 어떻게든 대선에 활용해 보고자 바닥까지 박박 긁었는데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를 자처해온 김 의원은 연이은 가짜뉴스 생산으로 당을 곤경에 빠뜨려도 대변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김 의원의 발언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하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주가조작 사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흡사 점포 정리를 위한 ‘창고 대방출’을 보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에는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야말로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 내조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때아닌 특검으로 뜬금없이 사골 곰탕을 우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질러 놓은 가짜뉴스 생산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고도 충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용한 내조’는 이제 버리고, 대놓고 공개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가 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따로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의 재판에서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한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 소식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려 뭉개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이 많다. 이런 검찰, 국민이 믿어줄 리 없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이다. 김 여사도 당당하게 자진 수사를 요청해 윤 대통령의 오점을 지워야 한다. 봉사활동은 의혹을 규명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3.01.04 11:30:00
MB “대한민국 위해 기도”… 尹 “국가·국민 위해 역할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약 5년 만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6분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이나 소회를 묻는 질문엔 “지금 더 할 말은 없고, 앞으로 더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으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후 2분30초 가량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뒤, 자택으로 들어갔다. 최측근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과 권성동 의원 등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 뒤따랐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약 2분 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라”고 당부하자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정부가 성공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나라를 위한 것인 만큼 현역 의원들은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권 의원을 향해 “열심히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수감 기간 19∼23세 청년들로부터 수 천통의 격려 편지를 받아 모두 답장해줬다고 소개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큰 희망을 보았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언급하며 “모인 사람들이 기운을 잃지 않도록, 내가 꼿꼿하게 서 있었다”면서 “구부정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많이 노력했다”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 참석자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낮 12시54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이동 도중 자신이 오랫동안 다닌 강남구 소망교회에 들러 40분 가량 머물렀다.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돼 수감된 지 4년9개월 만인 지난 28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3월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2022.12.31 09:00:00
‘비윤 배제’ 이어 ‘학벌’ 논란까지?… 허은아 “할 말을 잃었다”
국민의힘 사고당원협의회(위원장이 공석인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를 놓고 당내 비윤(비윤석열)계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서울 동대문구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다가 이번에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경진 전 의원에게 동대문을 지역구를 내주게 된 허은아 의원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 시절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허 의원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강특위가 비윤계를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강특위는 비윤 배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에 결정된 조직위원장 중 비윤인 사람이 내정된 곳은 어디인가”라며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했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심사 결과 비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조강특위의 사고당협 42곳 조직위원장 인선안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전날부터 연달아 비판글을 올렸다. 허 의원은 조강특위가 김 전 의원의 경쟁력 중 하나로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당연직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허 의원의 탈락이 ‘이준석계 솎아내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김 전 의원은 고대 나왔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SNS에서 “‘서울 유명 대학 학벌도 기준’이라는 조강특위의 몰염치에 할 말을 잃었다”며 “서울 유명 대학, 검사만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이 고려대 법대·부장검사 출신인 점을 겨냥한 글이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자신이 “전문대 항공운항과 출신이지만 단 한 번도 학교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는 당당했고 자랑스러웠다”고 적었다. 그는 승무원을 그만둔 뒤 성균관대에 진학해 박사 학위까지 땄고, 교수가 됐다. 허 의원은 “제가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바로 그것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가능한 사다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강특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실무근의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사실상 허 의원에 대한 공개 반박으로 해석됐다. 조강특위는 김 전 의원을 위원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면서 그에게 △지역구 관리 경험 △인지도 △호남 출신의 확장성 등 측면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강특위는 김 사무총장이 김 전 의원의 출신 대학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동대문구와 인접한 곳의 대학을 졸업해 지역 관리 능력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조강특위의 이런 반박에 대해서도 “지역구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면 5선 중진의 국회부의장 출신 정치인(심재철 전 의원)을 탈락시키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조직위원장으로 결정한 지역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또 인지도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이어 “호남 출신 확장성과 관련해서도, 유일하게 우리 당에서 동대문을 총선에서 승리했던 사람은 (영남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의 확장성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2022.12.31 07:00:00
“친윤 아니면 다 나가란 거냐”… 與 조직위원장 인선에 ‘내홍’
국민의힘이 29일 사고당원협의회(위원장이 공석인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을 놓고 또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내정한 사고당협 42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안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되자 당내 비윤(비윤석열)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024년 총선(국회의원선거) 공천의 ‘전초전’으로도 평가받는 이번 인선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현 당 지도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도드라지면서 혼란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 조강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비대위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조직위원장 42명의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공모를 낸 사고당협 68곳 중 3분의 2 가량의 인선을 마무리한 것이다. 조직위원장은 각 지역구 당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당협위원장은 보통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26개 지역구는 공석으로 남겨뒀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 등 공직자들의 총선 출마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3월 뽑힐 차기 당 지도부가 당협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둔 것이란 말도 나온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 동대문을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상임공보특보단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이 배치됐다.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의원은 이 전 대표 체제에서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다가 당시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하고 다시 심사를 받았으나, 고배를 마시게 됐다. 허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면서 “여름철 내내 게을렀던 돼지가 가을 추수철과 겨울에 당연한 듯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의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던 우화가 떠오른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다들 쉽지 않다고 했던 동대문구청장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기초·광역의원 후보자들과 동대문 곳곳을 함께 누비며 호흡을 맞춰 12년 만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며 “지방선거 후 바로 (동대문을 내에 있는) 장안동으로 집을 옮기고, 사실상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며 당원과 주민들을 8개월간 만나면서 최고위 의결만 기다려왔다”고 적었다. 그는 “(조강특위가 언급한) 인지도와 경쟁력은 동대문 구민과 당원이 아니라, 친윤만 아는 인지도와 경쟁력인 것 같다”고도 질타했다. 허 의원은 또 “저는 절대 꺾이는 일은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현직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현 당 지도부에 몸 담고 있는 인사들은 대거 지역구를 받아 대조를 이뤘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노용호 의원은 강원 춘천갑을,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서울 강동갑을 각각 차지했다. 전 의원은 또 다른 관심 지역구였던 강동갑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희석 전 대선 캠프 대변인을 꺾었다. 이 밖에도 비례대표 중엔 재선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전주을에, 초선 윤창현 의원이 대전 동구에 각각 배치됐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이 됐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3선을 지낸 이학재 전 의원이 지역구인 인천 서구갑을 되찾았다. 검찰 출신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김진모 전 이명박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충북 청주서원을,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인 최기식 변호사가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출신 심재철 전 의원을 꺾고 경기 의왕·과천을 각각 차지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낸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은 서울 관악갑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경기 성남 수정구에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엔 지난 6·1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던 윤형선 인천 계양구 속편한내과의원 원장이 재배치됐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지역구였던 서울 마포갑을 비롯한 26개 지역구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마포갑엔 현역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이 공모에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찬가지로 현역 서정숙 의원이 도전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용인시병도 심사가 보류됐다. 이 전 대표 시절 경기 성남 분당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당협위원장 출신 김민수 혁신위원이 맞붙은 분당을도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비윤계는 이번 조직위원장 인선을 맹폭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허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신 것을 두고 “정상적인 당대표(이 전 대표)가 내정한 자리를 박수로 내정된 비대위원장(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갈아치운 것”이라며 “처음부터 조강특위의 활동에 대해 ‘(친이준석계) 솎아내기’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번 결정이 친윤의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일갈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경쟁력이었다.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관리한 경험이 있고 당원을 어떻게 늘릴 건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인지도도 더 있다”고 반박했다.
2022.12.29 18:45:00
참사 당일 밤 1시간 새 “압사할 것 같아요” 등 신고 120여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야가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내달 2일 열려던 1차 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일단 이들을 제외한 주요 기관증인 명단에 합의하고 내달 4일과 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8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전날 기관 보고를 겸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1차 청문회를 내달 4일, 2차 청문회를 같은 달 6일 여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의결됐다. 여야는 앞서 세 차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한 차례 줄어들게 됐다. 국조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1차 청문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29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한 총리와 신 의원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 활동은 내달 7일 종료된다. 활동 기간 연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날 “여야 합의가 (국조를 내달 7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연장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그 문제는 위원장 권한 밖”이라고만 했다.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사이에 압사를 우려하는 112신고가 1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특위 위원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로부터 확보해 이날 공개한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이태원 112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시간 동안 단순 시비나 술 취한 사람을 신고한 사례를 제외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로 추정되는 신고는 120여건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10시11분까지 11건의 112신고 녹취록만 공개했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발생한 오후 10시15분 이전부터 이미 도움 요청이 잇따랐다. 10시 정각에 접수된 112신고는 ‘이태원에 사람이 많은데 도로로 나와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10시11분에 접수된 신고엔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10시19분에는 ‘이태원 술집 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 깔려 죽을 것 같다’는 신고가, 10시23분엔 ‘사람이 너무 많아 숨을 못 쉬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통화에는 비명과 우는 소리만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윗선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무전망으로 ‘차도로 쏟아지는 인파를 인도로 올려 보내라’는 지시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물론 서울시와 행안부, 대통령실 등 기관 지휘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 위기관리 능력이 없었다”며 “그 공백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2.28 19:00: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동 건 정부… 민주 일각선 ‘반대’ 기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내부에서 해당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소년법 일부개정안·형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개정안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소년원 송치 처분(9·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합, 우범 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및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소년 사법체계를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고, 죄질도 흉포해져 사회적 공분을 산다는 지적을 반영한 공약이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지시로 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그간 국회에서도 수 차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본회의 통과에는 실패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부안인 만큼,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의원들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입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전체적인 당의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동인권 차원에서 신중히 봐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던 만큼,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12.27 19:00:00
말로만 “민생”… 스토킹·보이스피싱 처벌법 등 줄줄이 해넘겨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최우선 처리를 공언한 민생 법안 대다수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달 9일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 양당 공통의 관심사였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제외하곤 여야가 제시한 9개, 6개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계류돼 있다. 일부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일명 ‘보이스피싱 처벌법’,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를 꾸려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불을 지핀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방지법’ 역시 기약 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민주당 정기국회 내 처리 장담했던 법안 대다수 계류 26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각 당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10대(여)·7대(야) 입법 과제 대다수가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뿐이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등 7개 법안을 추려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법사위에서 가로막혔다. ‘기초연금확대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7대 입법에 대응해 10대 최우선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 그러나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비율에 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전 중이다. 10대 법안 중 하나인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소관 상임위 소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여당의 10대 법안 중 비쟁점 법안으로 여겨졌던 보이스피싱 처벌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역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 밖에도 각종 민생 법안이 줄줄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대치 장기화에 민생법안 뒷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결국 여야가 쟁점 법안들과 (민생 법안들을) 연계하려 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크게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차 특임교수는 “어쨌든 여야가 정치적 힘겨루기를 자제하고 민생에 더 신경 쓰는 방법밖엔 없다”고 부연했다.
2022.12.26 18: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