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1월7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3일, 여야는 기한 연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신경전만 벌였다. 국정조사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늘린다면 3차 청문회를 개최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약 45분 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 (증인) 채택 문제등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며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연장 기간과 관련한 여야 이견도 노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늦춰진 일주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효과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 정도를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 국정조사 특위 간사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으나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내일 열리는 1차 청문회와 관련해 몇 가지 현안이 있어서 야당 간사와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증인 채택은 아직 정리 안 됐고 진행 중”이라며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사는 다만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원내대표끼리 합의할 사항이라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도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민주당은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민주당 대표) 방탄용’ 임시국회 소집 요구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의 오전 회동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집권 여당이 민생·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야당이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당도 현실적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만 여당 내부적으론 이태원 참사 국면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의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여야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지난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국정조사가 지연된 만큼,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나 진상규명 의지가 자취를 감췄다”며 “‘참사 지우기’가 이 정권의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정조사 특위 기간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힘도 야당과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이 줄어든 책임은 대부분 민주당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당 특위 위원들과 협의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의견을 들은 다음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 대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내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논의해 볼 생각”이라며 “저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특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우리로선 (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이라며 “정치공세 외에 특위 활동으로 더 나올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특위는 오는 4·6일 청문회를 연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까지인 만큼,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가 민주당 이 대표 방탄용 아니냐고 의심하며 설 연휴 이후 소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몰 민생법안,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의당 역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회는 일해야 하는 곳”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 등)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선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해 첫 평일인 2일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버스 첫차 시간을 당겨달라는 요청에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한 총리는 ‘새벽 만원버스’로 불리는 146번 버스를 탔다. 서울 상계동에서 강남역 구간을 운행하는 146번 시내버스는 주로 강북 주택가에서 강남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 총리는 차고지에서 오전 4시5분 출발한 첫차에 올랐다. 총리실은 승객들이 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빌딩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근무하는 빌딩까지 뛰어야 한다”, “첫차 시간을 10∼15분만 당겨줘도 한결 낫겠다” 같은 말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요청들에 “안 그래도 그런 요구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연말부터 서울시와 협의중”이라며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듣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고, 오 시장이 흔쾌히 도와줘서 잘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와 함께 버스에 탑승한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버스회사) 노사 협의와 운전기사 채용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쯤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또 서울시가 146번 버스 첫차 시간을 3시50분으로 현행보다 15분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토끼 모양의 핫팩을 버스기사와 승객들에게 나눠줬다. 한 총리는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만난) 아주머니들께 ‘1월 중순부터는 15분쯤 빨리 출발하는 첫차를 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아이고 정말 잘됐네. 새해부터 운이 좋네’라며 소녀처럼 기뻐하셨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새벽 4시에 출근하면서도 일터가 있어 행복하다 하시던 아주머니의 말씀이 귓가를 맴돈다”며 “대한민국은 이렇게 근면 성실한 소시민들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적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며 “서로 등을 기대고 온기를 나눠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각계에 보낸 신년 연하장에서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이 연하장에 쓴 이런 구절은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과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새해를 맞이해 부디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연대하는 따듯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도 덧붙였다. 연하장 도입부에서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바라보는 영축산 정상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닮았다“며 “산마루로 솟아오르는 힘찬 새해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 연하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서명도 함께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1373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단행한 27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며 맹폭하는 한편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겨냥해선 “들러리 세운 것”이라고 발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적폐·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진 김 전 지사에 대해선 “사면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의겸 대변인도 KBS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는 ‘날 끼워 넣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형태가 훨씬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야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파열음이 이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친문 의원들을 비롯한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엔 나설 수 없다. 이 때문에 당장의 정치활동은 제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두고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수석대변인은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것이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전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당시 정부가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수백 건의 공표 전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통계청에 의해 사전 제공된 통계자료는 153건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엔 336건, 2018년엔 514건, 2019년엔 720건, 2020년엔 615건, 2021년엔 6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사전 제공을 할 수 있다. 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 통계, 부동산 통계 등에 대한 전 정부의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가 유독 통계자료를 미리 들여다본 횟수가 많은 것은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며 “만약에 이런 사전 통계 제공이 통계 조작, ‘통계 마사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국기 문란의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청장이 부임한 이후 2019년 삶의 질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율이 무려 70%를 넘어서서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며 “국민 행복도까지 조작하는 건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집권 기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통일·안보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문재인정부였다”며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들이 뭔가 제대로 했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신 의원과 그의 배우자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병원 DMAT이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냔 의혹도 제기됐다. 27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입수한 이태원 참사 당시 ‘모바일 상황실’ 보고 내역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은 지난 10월30일 0시44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측에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이 출동한다’고 보고했다. 실제 출발은 오전 0시51분에 이뤄진 것으로 적혀 있다. 명지병원에서 근무했던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 신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0시44분 상황실 측에 출동 보고를 하기 전인 0시35분쯤 명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자택 인근인 이대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닥터카에 탑승했다. 그러나 명지병원 DMAT은 오전 1시 상황실 측에 재차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이 타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오전 1시41분 “현재 이태원역 진입 중”이라고 보고했고, 1시46분엔 “명지병원 DMAT (오전) 1시45분 이태원역 도착 완료했다”고 했다. 신 의원 탑승 사실은 끝내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시 출동인력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최춘식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의도적으로 신 의원과 배우자의 탑승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조사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신 의원의 이태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명지병원도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가까스로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여권의 시선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다. 이미 ‘당원투표 비중 100%’를 비롯한 전대 룰을 확정한 국민의힘은 전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을 내정하는 등 전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 개막하면서 아직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주자들의 등판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대 경선의 공정한 운영을 맡을 선관위원장에 유 상임고문을 추천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충남도지사, 4선 국회의원, 주일대사 등 행정·입법·외교 분야를 두루 거친 유 상임고문은 현재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여권 원로다. 당 비대위는 26일 회의에서 유 상임고문을 전대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유 상임고문이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퇴계(이황)는 정치는 사(私)를 버리는 것이라 했고, 율곡(이이)은 성의(誠意)를 다하는 일이라 했다’고 쓴 구절을 거론하며 “당대표 후보자들이 사를 버리고,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한 성의를 다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내로 (전대) 선관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대 당일 행사를 준비하는 전대준비위원회(전준위)는 선관위 안에 두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전대는 정 위원장의 임기 종료 직전인 내년 3월 초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024년 4월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거머쥘 수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정부 후반기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으로는 원내의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과 원외의 황교안 전 대표 등이 있다. 이들 중 친윤(친윤석열) 주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대표적인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 의원과 김 의원, 윤 의원 등이다. 특히 또 다른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일명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설이 나오는 김 의원은 상당수 친윤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투톱’을 형성 중인 원외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나 전 의원은 친윤계, 유 전 의원은 비윤계로 각각 분류된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지지도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난 유 전 의원은 연일 윤 대통령과 정부, 당내 친윤계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비윤계 대표 주자로 자리를 잡았다. 일찍부터 출마설이 제기됐던 나 전 의원은 전대를 앞두고 현 정부에서 부총리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대사직에 연달아 임명된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당대표 되세요’”라며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대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라고 반문했다. 당내에선 내후년 총선이 결국 윤석열정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만큼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가 다가올 전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 비대위가 최근 당원투표 비중 100%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대 룰 개정 작업을 마쳤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친윤계 주자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비윤계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책임당원이 지난 전대보다 3배가량 늘었다는 점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주자들 간 이합집산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고도 3주가량 평행선을 달린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통보한 ‘데드라인’(23일) 하루 전날 극적 타결을 이룬 것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그간 최대 쟁점으로 꼽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라는 김 의장의 중재안과 관련, 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를 야당이 수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야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점을 찍어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원이 증액됐다. 윤석열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산 감액은 국회 심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동안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정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또 이미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1일 감염병 전문가 그룹과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방식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마스크가 초기에 코로나19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께서 계속 착용하기는 어렵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향에 대해 어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과학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당도 약 2개월 전부터 정부의 마스크(착용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정부는 취약계층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병원 수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의학계 최고 권위자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당 지도부가 회의한 후 당정협의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감염병 사태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성에 십분 공감하는 바”라면서도 “다만 감염병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는 점, 위중증 환자 수도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복지위 소속 김미애·서정숙·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강대희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