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에 국가 재정의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복합위기 국면에서 맞는 내년도 경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가운데 정치권이 되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한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은 물 건너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법안 통과의 첫 단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법안 모두 이달 5일 열린 소위에서 심사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시간 관계상 논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4%)도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선언한 점이 고려돼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선방한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 재정준칙 법안 논의가 안 되고 국회 입법 여부도 불투명해질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국민의 미래보다 포퓰리즘(대중 영합) 정치에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여야가 각각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은 민생 법안들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 등 7대 민생 법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으나 대다수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 등 10대 법안도 마찬가지다. 일부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양당 공통의 관심사였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비쟁점 법안으로 여겨졌던 ‘보이스피싱 처벌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역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 밖에도 각종 민생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방지법’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똑같이 민생 법안이라는 이름 아래 내는 법안의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달라서 합의가 어려운 것”이라며 “그걸 조정하고 협상하는 기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양극화 정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해진 것”이라고 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어쨌든 여야가 정치적 힘겨루기를 자제하고 민생에 더 신경 쓰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일몰법 시한 코앞인데… 입씨름만 “누가 그런 짓 했다고 말 함부로 하나.”(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입 다물고 들어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여야가 26일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벌였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여당이 반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협의 없이 상정했다며 항의했다. 임 의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인 부분이 많아 각 당에서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안건을 상정해 밀어붙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올해로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체 대상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시한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내가 필요한 법안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노란봉투법) 논의를 못 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맞서며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지난 5월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제를 받을 수 있다,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노위 소위는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연말 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생각이 있다면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먼저 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다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입장을 바꾼 점을 질타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견이 첨예한 탓에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맹폭하면서 그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려고 한다”며 “신 의원은 속히 국민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먼저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그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허비됐는지, 왜 (신 의원) 남편을 태웠으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불과 15분만에 현장을 이탈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던 분이 골든타임을 수십분이나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었다”면서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께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신 의원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써먹었다”며 “골든타임 4분을 외치던 의사 출신이 정치적 이득 앞에선 생명의 소중함은 없었다. 이게 진짜 패륜”이라고 질타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패륜 정권”이라고 날선 표현을 쓴 것을 고스란히 되받아친 것이다. 같은 당 전주혜 비대위원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해야 할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관용차를 타고 의전을 받으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고, 김병민 비대위원은 “의료인으로 살아온 마지막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고 신 의원을 직격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나아가 신 의원이 탄 닥터카가 소속된 명지병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닥터카 사건은 신 의원의 단순 갑질 사건이 아니다. 정치권과 기업의 검은 카르텔이 숨어있다”며 신 의원과 명지병원을 모두 국정조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이라면서 “명지병원은 2020년 당시 이의경 (처장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권을 보장받았던 지오영과 60억원대 지급보증으로 얽혀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레지던트로 지원했던 병원”이라고도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자택으로 불러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탄 뒤 현장에 가느라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신 의원이 참사 현장을 떠날 때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한 탓에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이 묶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신 의원은 국회에서 참사 당시 함께 관용차로 현장에서 이동했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어디서 무얼 했느냐’고 꾸짖는 메소드 연기까지 선보이며 막장 신파의 정점을 찍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어물쩍 국조특위 위원 사퇴로 무마하고자 한다면 오산”이라면서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당연지사이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참사를 정치적 홍보로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21일로 출범 100일째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앞에 차기 전당대회 룰(rule) 개정을 둘러싼 내홍 수습이 지상과제로 떠올랐다. 정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치권에서 흔히 출범 100일을 맞아 여는 기자회견 대신 봉사활동을 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은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대 룰 개정에 집중됐다. 전대 일정이 내년 3월 초로 가시화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정 비대위원장과 김상훈·김병민·김종혁 비대위원, 양금희 수석대변인, 봉사활동 현장(강남병)이 지역구인 유경준 의원, 조성명 강남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정 위원장은 “비록 작은 행사지만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의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더 뜻깊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연탄 1만장을 서울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이 가운데 3000장을 이날 직접 날랐다. 정 위원장은 봉사활동을 가기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대 룰 개정 관련 질문에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며 “(특정인에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이제 100만명에 육박한다. 100만 당원 시대라는 것은 선거의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라며 경선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오는 23일 전국위원회 등을 통과하면 전대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 당내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를 연일 비판 중인 유승민 전 의원은 YTN에 출연해 이번 전대 룰 변경을 겨냥, “군사작전 하듯 룰을 개정했다”거나 “윤석열 1인 독재 사당화”라는 등 ‘맹폭’을 퍼부었다. 비윤계 허은아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왜 하필 전대 2개월 전에 공개 논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도입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국민공감 모임 이후 취재진에게 “당이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의 생각이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런 룰에 반대하는 분들은 당원들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언론과 페이스북 등에서 유 전 의원을 집중 견제하고 있다. 전날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보수 본산’ 대구·경북지역(TK)을 방문 중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가 될)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권영세 통일부장관·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의 ‘당대표 차출설’은 한층 수그러든 모양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그 양반들 심사를 어떻게 알겠나”라고만 했고, 장 의원도 “무슨 차출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는 정 위원장의 임기(내년 3월12일) 직전인 같은 달 8일 또는 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소는 경기 일산 킨텍스와 서울 잠실 체조경기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rule) 개정과 관련,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며 “(특정인에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는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 구성 비율만 보더라도 20∼40대가 33%이고, 영남이 40%, 수도권이 37%”라며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이제 100만명에 육박한다. 100만 당원 시대라는 것은 선거의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구도 경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뽑는 데는 여전히 당심과 민심을 50대 50으로 반영해서 하지만, 당 대표를 뽑는 것은 국민이 선택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고 100만 당원인데 당원들이 뽑으면 되는 것”이라며 “100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구조라는 것은 민심과 당심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국민공감 인사말에선 윤석열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해 “어느 정권도 감히 엄두가 안 나서 시도조차 못 한 개혁과제들”이라며 “누군가는 짊어져야 한다. 갈등, 지지도에 영향 줄 수 있지만 대통령은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구성원들이 뭉치지 않고서는 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며 “100만 당원이 단합된 힘으로 해야 해낼 수 있는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래서 전당대회를 단결과 전진의 전당대회로 준비하려 한다”며 “우리가 하나된 힘으로, 어렵지만 힘차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밀고 나가자”고도 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전날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전국위원회 등을 통과하면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다. 당내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의 ‘2차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주말과 휴일 내내 이어진 협상에서 이견이 상당 폭 좁혀졌으나, 양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하려 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6일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아무리 늦어도 19일에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게 “박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태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김 의장이 ‘1~2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홀딩(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다시 양쪽이 받아들일 방법이 뭔지 이른 시일 내 찾아보고 접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협상에 응할 의지가 있으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주말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에 드는)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여당이 원하는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만 낮추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쪽은 정부·여당이라며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선 예산안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자칫 연말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모두 넘긴 상황이다. 여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최악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예산안 통과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대치 정국이 더 길어질 경우 여야 모두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9일 직전 문재인정부 때 ‘통계 왜곡·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통계 조작에 범죄행위가 개입됐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감사원 조사 대상에 지난 정부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까지 포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소득분배와 비정규직 규모, 부동산 가격 등 분야(통계)를 조작하면서 자의적인 표본 교체, 임의적 숫자 입력 같은 짓도 저질렀다고 한다. 조작의 대가로 인사 특혜까지 있었다는 내부 진술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통계 조작은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국가통계 조작은 국정의 눈을 멀게 한 국정파괴 행위”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이라고 일침을 놨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통계의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제멋대로 바꿔놓고 실제로는 줄어든 소득을 늘었다고 주장하고,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안정됐다고 우겼다”며 “국민의 민생이 아니라 정권 홍보를 위해 통계가 존재한 것”이라고도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고용과 소득,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미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윗선’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때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제가 2년 반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통계청의 통계 조작이 시작된 2018년도의 일로, 빙산의 일각”이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통계 조작으로 숨겨왔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 김행 비대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감사원 조사가) 적어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는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도 “조사가 이어진다면 장 전 실장까지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정부가 주택 가격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조작, 정보조작 행위를 멈추라. 감사원의 업무상 비밀 유출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반발했다.

‘경제만 40년 대한민국 경제전문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배경화면엔 이 같은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와 한국노동경제학회장, 통계청장 등을 지낸 뒤 2020년 제21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보수 정당에 영입된 유 의원은 자천타천 집권여당의 대표적 ‘경제통’ 국회의원이다. 유 의원은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모두 위기 상황이 맞다”면서 “정부가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 등 장기적 플랜을 갖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연금개혁’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유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직전 문재인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락밖엔 답이 없다”면서도 “다만 경제에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과 관련해선 “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치를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화불단행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다. 불행은 겹친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 생각날 정도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상황이)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일들이 이어졌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일들이 있어서 설상가상이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큰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으로 공급 측면의 충격이 있고, 수요 측면에선 (코로나19 확산기에) 돈을 많이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 했다. 사실 양적완화라는 게 경제학 조건엔 없는 얘기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과도한 물가 상승을 막고 돈을 회수하기 위해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성장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가계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 다른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충격이 온 셈이니까, 이게 바로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이다.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부터 앞으로 최소 1, 2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달라.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의존도가 무척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로나19 확산기에 세계적으로 돈을 다 풀었는데, 지금은 미국도 유동성을 조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진다. 대내적으로는 펀더멘탈(경제 기초) 얘길 안 할 수가 없다. 펀더멘탈이 좋으면 외부의 충격에도 견디기가 쉽고, 양적완화의 충격을 덜 받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전 정부 탓을 안 할 수가 없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서다. (문재인정부는) 연금이나 노동시장처럼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조금도 보완하지 못했다. 체질 개선을 등한시한 결과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상태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대처는 적절하다고 보는지. “엄밀히 말하면 위기가 아직 제대로 온 건 아니다. 지금은 더 큰 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데 정치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기면서 정권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고,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새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면서 정치 상황이 어려워지니 경제 문제에 힘을 모으고 집중할 수가 없었다. 경제 체질 개선 등에 대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 단기적인 정치 이슈에 함몰돼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는 당장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조이고,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 자금 경색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자금을 푸는 등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다. 안타깝다.”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노동시장 개혁은 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시급한 과제다. 그동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 임금체계 개선과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을 시도했으나 도루묵이 됐다. 문재인정부 땐 아예 시도도 안 하고 도로 원위치를 했다. 민주당 정부가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하지 않나. 진보는 한자로 나아갈 진에 걸음 보자를 쓰는데, 노동개혁 측면에선 거기가 수구 세력 같다. 개혁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 반개혁적이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인데 골자는 기득권의 과도한 권리를 제약하고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양보하지 않으면 개혁이 불가능하다. 저는 노동단체들도 기득권이라고 본다. 한국 노동조합들은 대기업과 공기업 근로자 위주다. 공기업에선 40% 정도가, 대기업에서도 대부분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 그런 점에서 분명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반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에 대한 제어를 좀 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 초입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부동산은 하락장 초입이 아니고 ‘거래절벽’이 있을 때부터 이미 급락장으로 들어섰다. 지금은 폭락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정부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락밖엔 답이 없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50%가 올랐는데 10% 떨어지는 게 뭐가 하락이냐’고 따진 것이다. 물론 하락을 할 것인데,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하락해야 하는데 폭락을 해버리면 경제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금리가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도 큰데, 취약계층 위주로 돈을 빌려서 소위 ‘영끌’한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얼마나 고생하겠나. 전술했듯 이자를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일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성장엔 마이너스가 된다. 정부가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50%에서 10%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30%가 하락해버리는 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연착륙이 필수적이다.” —이번 하락장이 최대 7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 그건 문재인정부 때 한 4~5년 너무 빠른 속도로 줄기차게 올랐으니까 그런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세계 1위다. 그런 것들을 정상화한다고 하면 가격이 계속 빠질 텐데, 하락할 필요성은 있지만 중요한 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국 집값이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이 아닌 지방, 지방에서도 변두리 지역부터 쫙쫙 집값이 빠진다는 점이다. 그러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다. 부동산 수요가 있는 곳은 그렇게까지 안 빠질 것이고, 지금도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이 가격 빠지는 정도가 다르다. 향후 부동산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하락장 기간이 달라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7년이라는 전망은 조금 과장된 시나리오 아닌가 싶다.” —경제 위기와 관련해 국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보나. “경제회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을 잘 해줘야 하는데, 우선 (이를 위해) 여야가 협치할 필요가 있다. 여야 구분 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입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다. 당분간 협치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국면이 내후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총선 때 국민들께서 합당한 선택을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지금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입법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으로는 쉽지가 않다.” —지금의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여당이 된 게 윤 대통령이 비록 작은 차이지만 대선에서 이긴 덕분이고,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건 (이전) 여당 지도자들의 부정적 행위를 단죄하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죄하는 걸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선 협치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기 같다. 뭘 더 인내하느냐 하면 할 말 없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빨리 정치적 갈등을 끝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협치 할 상황이 안 돼 있는데. 특히 민주당 이 대표와는 협치가 힘들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지,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번 예산정국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여당이 숫자가 너무 밀리니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거(집권했을 때)에 했던 정책들, 특히 잘못된 정책들 바꾸자는 걸 반대하더라.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왜 깎느냐고 한 것이다. 취약계층 위해서라는데 실상을 보면 이미 2020~2021년에 공공임대주택은 미분양 물량이 많다. 평수가 작고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다. 열심히 지어놔 봐야 수요가 없는데, 그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나. 현 정부는 대신 민간분양주택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싼 값으로 분양을 해주겠다는 생각이다. 한국인 정서에는 ‘주거 사다리’라는 게 있다. 전세 끼고 살다가 나중에 애들이 좀 크면 집 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질 좋은 임대주택이 있으면 너도나도 들어가려고 할 텐데, 이상한 데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놓고 들어가라고 하니 미분양이 난 것 아니냐. 그 예산을 줄이고, 역세권처럼 수요가 있는 곳에 원가주택 등을 분양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자기들 정책과 안 맞다고 예산을 잘라내고 다시 수요 없고 미분양 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린다는 건 정권이 교체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나쁜 처사다. 누가 이기나 힘자랑 해보자는 것이다. 힘자랑을 하는 건 우리가 아니고 야당인 셈이다. 2년 전에도, 부동산 ‘임대차 3법’ 개정할 때도 힘자랑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지 않나. 똑같은 거다.”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는지. “‘시행령 통치’는 이전 정부에서도 다 했다. 조세법률주의가 있으나, 법률과 시행령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시행령 통치는 얼마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 때문에 나온 말 같은데 그건 법에 ‘단’이나 ‘등’ 같은 단어가 있어서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단어가 없었으면 법률주의 위반이겠지만 있으니 문제 될 건 아니다. 시행령 통치가 확대되는 데에는, (법률상) 시행령으로 할 소지가 있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정부 정책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라는 두 부분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연금개혁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닌가. “정부의 의지는 분명 강한데, 할 방법이 없다. 지금은 개혁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국회 특별위원회와 여당 내 위원회 등이 속속 만들어졌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실 노동시장개혁이나 연금개혁 이전에 더 중요한 과제는 인구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합계출산율이 0.76명에 그치고 있다. ‘집단자살사회’라고도 하지 않나.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인구개혁의 기본이 되는 게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이다. 고령자는 인구 수도 많고 목소리도 크다.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청년층에 돌아갈 게 없고, 그러면 청년들이 애를 안 낳는다. 인구개혁이 가장 중요한 화두고 청년과 미래 세대 위해 노동시장개혁도 해야 하고 연금개혁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개혁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야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D데이’인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꺼내들었다. 중재안에는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5%)을 1%포인트만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들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야당이 먼저 김 의장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은 정부 측과 의견을 나누며 장고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에 담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 협상이 공전하자 정부안대로 최고세율 3%포인트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간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김 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관들의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를 반영하면서도 예비비로 해당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여야에 수용을 거듭 호소했다. 다만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더 미룰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애초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안과 정부안에서 삭감만 반영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모두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 본회의에 두 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늦은 시각에라도 협상이 타결된다면 16일 합의안을 상정할 생각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고심을 이어갔다. 먼저 입장을 정리한 건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후 5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앞둔 12일에도 여야의 예산안 관련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전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정국 경색이 심화하면서 예산안 협상에도 불똥이 튄 것이다. 특히 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야당의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 공세와 여당의 반박이 되풀이되면서 남은 기간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인 만큼, 남은 기간 막판 ‘벼랑 끝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했으나 예산안 관련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별도 회동도 없었다고 한다. 여야는 공개 협상 대신 여론전에 집중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접점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라는 소리)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제3 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부자 감세에 상응하는 ‘국민 감세’란 단어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법안들에 대해 서민·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국민 감세안은 현행 1200만원이 기준인 종합소득세 최저 구간을 1500만원까지 상향하고, 월세 세액 공제액 비중을 정부안인 12%에서 15%로 높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줄어드는 세수는 총 2조4000억원가량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했을 때 감소하는 세수 약 2조5000억원보다 적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이 검토한 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할 때 수정안을 제출해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시한 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자리에서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오후에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법인세에 관한 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되, 2년간 유예 기간을 두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야 협의 중 이견이 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하면 의미가 없다. 가능한 안을 찾자”며 단칼에 거절했다. 김 의장이 예고한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안과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모두 표결에 부쳐진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수정안은 가결, 정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완화하고,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에겐 1.2~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1주택자 등엔 0.6~3.0%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여야는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할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이보다는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이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당장 여야의 내년 예산안 협상과 예산안 처리 후 시작될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휴일인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건의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직후부터 강력하게 항의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맞불 의사진행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일제히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는 역대 여덟 번째이자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등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해임건의안을 정식으로 전달받은 뒤, 박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겨냥한 맹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재명(민주당 대표)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윤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거부권 행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설명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국이 급랭하면서 여야가 가뜩이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더욱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정부 원안과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냈다. 이태원 참사 국조도 ‘반쪽 조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자당 국조 특위 위원 전원(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야 3당 단독 진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애초 국정조사를 안 했으면 하는 (여당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대응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상황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대응 방침과 국조 ‘전면 보이콧’ 여부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