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지 3주 가까이 흐른 14일에도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여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야 간 날선 신경전만 오가고 있다. 야 3당은 여당 없이 ‘반쪽 국조’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속내가 복잡한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일단 오늘은 국조특위 회의를 열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원들이) 오늘 중으로 국조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조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7명은 사의를 표명한 뒤 결정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면서 국조만큼은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신호 위반을 해 가며 개문발차를 하겠다고 야단”이라며 “반복해서 합의 정신을 깨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야당은 국조라는 버스에 국민의힘이 함께 올라타는 게 불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런 국조라면 아예 국조라는 이름을 빼기 바란다”고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조특위 불참을 확정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는 걸 보고, 야당이 제시하는 국조 내용,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건지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를 진행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데다 여론 역시 부담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내 의견도 엇갈린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애초에 (국조는)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적으며 주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약속을 파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조엔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다수 의원이 ‘국조특위에 들어가는 게 탐탁친 않지만, 아예 합의를 깨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일단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분간 국조특위 관련 물밑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안 합의 여부와 민주당이 거론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 등에 따라 국조특위가 정상 가동될지, 반쪽 국조가 될지 갈리게 된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1월7일까지 45일 간이다. 한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장관의 동반 퇴진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면서 “(민주당이) 국조를 하자 했다가 이튿날 이 장관을 물러나라 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희석용, 물타기 아닌가”라며 이 같이 역설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에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안 부수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가 결국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정부안에서 2조원가량 삭감된 규모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전례 없는 일이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많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서민 감세안’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회동 후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소·중견 기업 과세표준 10%까지 하향, 월세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감세안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협상이 공전하는 사이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놀부’에 빗대며 맹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 감세다,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당내에선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돼도 나쁠 게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합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뒤,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는 걸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 막말로 (민주당이) 못 먹는 감에 재 뿌리겠다는 건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예산 전용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힐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의 ‘국회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멀리서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명령하듯이 (예산안) 협상 장애를 초래하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과 정부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민주당 수정안이 모두 표결에 부쳐진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수정안을 가결,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 수립 후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단독 수정안 처리가 민주당에겐 크나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야가 본회의 직전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삽화를 배경으로 한 달력 판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일명 ‘풍산개 파양’ 논란을 상기시키며 맹폭에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마루·토리·다운·찡찡이 등과 함께하는 모습을 주제로 한 내년도 달력의 제작·판매를 위한 모금 활동이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 “어제(지난 9일) 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광주 우치동물원에 넘겨졌다”며 “곰이와 송강이가 달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해당 프로젝트 소개글의 ‘그(문 전 대통령)는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 대목을 겨냥해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도대체 고 이대준씨의 생명보다 먼저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아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왜 곰이와 송강인 빠져 있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달력보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먼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같은 당 신주호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사실상 파양, 유기해 놓고 어떻게 유기견의 상처를 어루만지겠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며 “또 다시 생명을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다니 냉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유기견 달력이나 찍어댈 때가 아니다. 풍산개 파양한 사람이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도 SNS를 통해 “키우던 풍산개는 버리면서 유기견 돕는 캘린더나 만들어 파는 모순덩어리”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오늘 (반려견) 마루가 저세상으로 떠났다”며 “아침 산책 중에 스르르 주저앉았고, 곧 마지막 숨을 쉬었다. 고통이나 신음소리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갔다”고 적었다. 그는 “마루는 화장해 우리 집 마당 나무 사이에 수목장으로 묻혔다”며 “고맙고 고맙다.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관계로 꼭 다시 만나자”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년부터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는 입법은 물론 규제 혁신, 정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과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선 이 같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유경준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화불단행’(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이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일들이 이어졌다. 내년에는 더욱더 힘들어질 일들이 있어서 한마디로 설상가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가뜩이나 대외의존도가 높은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 각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가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충격을 받았다”며 “이게 바로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대내적으로는 펀더멘탈(경제 기초)이 좋으면 외부의 충격에도 견디기가 쉽고, 양적완화의 충격을 덜 받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건 전 정부 탓을 안 할 수가 없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연금이나 노동시장 개혁 같은 과제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창현 의원은 직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이 현재 경제 위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물가상승률의 몇십 배에 달할 정도로 올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2년 사이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고 부연했다. 지금은 대기업이 된 효림그룹을 일궈낸 한무경 의원도 “경제 환경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 상황이 이런 기조로 간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대응책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위기가 아직 제대로 온 건 아니다. 더 큰 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데 정치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정부가 중장기 공약 사항을 잘 추려서 최대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은 단기 이슈에만 매몰돼서 장기적인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정치가 정쟁으로 휘둘리다 보니, 정부의 민생정책들이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회 차원의 대응책과 관련해선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을 잘 해줘야 하는데, 우선 여야가 협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으로는 쉽지가 않다. 특히 정쟁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회 차원에선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인하나 금융투자세 유예 등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론 규제 완화, 기업 친화적·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들을 끊임없이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관련 입법과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8일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여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 제출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요구를 “꼼수”라고 질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예산안 관련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시간도 안 돼 자리를 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조율을 시도했으나 ‘담판’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데 일단 뜻을 같이하고 전날부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5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2조6000억원 이상 감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취재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건전 재정, 이번 예산 편성의 특수성(윤석열정부 첫 예산) 이런 걸 봐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협의가) 안 된다”고 맞섰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전엔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에 지난 정부와는 사정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에도 다시 3+3 협상을 재개해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에 10시간가량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의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경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가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 요구로 오는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안대로라면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3만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명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 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과 당지도부에 이어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도 관저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계’가 빨라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 소속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는 것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당 지도부 선출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김 의원과 비공개로 만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누구와 배석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4선 중진으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원내대표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김 의원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이후엔 일찌감치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선거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과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25일엔 관저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후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주호영 원내대표와도 만났다고 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 등을 연달아 만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행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한 것 아니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늦으면 ‘5~6월설’까지 나돌던 전당대회 시점이 윤 대통령과 당지도부의 만찬 회동 후 비대위 임기인 ‘3월12일 전 개최’로 기운 점이 이런 해석을 부채질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그것도 핵심 의원들과 그냥 밥만 먹고 말았겠느냐”며 “분명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긴 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잇단 의원 회동과 더불어 주 원내대표가 불을 지핀 ‘수도권 대표론’의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 강연에서 “(차기 당대표는)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과 조경태·윤상현 의원 등 당권 주자들 이름을 열거하며 “다들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영남권 주자인 김 의원(울산 남구을)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수도권 당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주 원내대표를 겨냥, “당원들이 봤을 땐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자꾸만 편가르기 하는 느낌을 주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의 윤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중도와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수도권 민심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갑)도 전날 페이스북에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뚝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 수도권과 중도,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유권자에게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고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발된 2일,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증·감액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느라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과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의장의 입장 발표 후엔 본회의 개의에 대비해 걸었던 의원 비상대기를 해제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을 마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한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결특위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은 대폭 삭감하는 한편, 문재인정부가 실패한 정책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 관련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으려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지연작전’을 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도, 민생법안도 여당의 ‘이상민 방탄’에 멈춰 섰다”고 일갈했다. 일단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은 벌었으나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데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선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 부수 법안 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이는 방식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의장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여야가 원만하게 일정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공개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 지지율을 보였다. 야당의 집중 견제가 오히려 한 장관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줬다는 평가다. 여권 일각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내후년 총선(국회의원선거) 등에서의 ‘한 장관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 장관의 당대표선거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장관은 10%의 지지를 얻어 여권 인사 중 가장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로 여야를 통틀어 선두에 섰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 각각 2% 등 순이었다. 지난 6월 같은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한 장관의 지지율은 4%에서 지난 9월 9%로 치솟았고, 이후 다시 1%포인트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장관은 25%의 지지를 얻어 2위 홍 시장(7%)을 크게 따돌렸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내에선 출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다음 전당대회에 한 장관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도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해 “집권여당의 자존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한 장관의 2024년 총선 출마설에는 긍정적 반응이 많다. 조은희 의원은 전날 SBS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차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의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가 (서울) 서초 (국회)의원인데, 지금 보면 ‘한 장관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도 덧붙였다.

약 3년 간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내년 2월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아들·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정부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업무개시명령이 “불법 종식 명령”이라며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당정(국민의힘과 정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기도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브리핑에서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면서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고 일갈한 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라며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많은 국민은 이번에 나쁜 노조 문화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힌다는 것을 알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다”고 역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건설사 대표는 이번 파업을 겨냥,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노력으로 만든 국가 물류 인프라와 시스템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듯 권력화해 2만5000명의 화물연대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이기적 행위”라면서 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과잉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파업의 원인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