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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용산경찰서장,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해” 野 “총리도 사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으로 거취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현 위치에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곳곳에서 이번 참사 관련 직·간접적 책임자에 대한 추궁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참사 관련 주무부처 기관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실과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빨리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압박했지만,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사퇴에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이태원 사고냐, 참사냐’, ‘사망자냐, 희생자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한다”,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용어 통일) 얘기가 나왔었다”며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 장관은 앞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을 지적하며 재차 거취 표명을 요구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에겐 “(해당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여당도 이 장관의 해당 발언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 하느냐’고 따졌고, 이에 이 장관은 “송구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의 대처를 문제 삼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과 박 구청장을 향해서도 맹폭을 퍼부었다. 특히 참사 전후 행적과 발언 논란 등이 불거진 박 구청장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안전대책을 지휘할 구청장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27일 핼러윈 대책회의 대신 지역 주민들의 야유회 또는 바자회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다’는 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주장 등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겠느냐”고 따지자 박 구청장은 “진상 조사에 잘 응하겠다. 죄인 같은 심정”이라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찰이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자료들이 실제로 삭제되고 있고, 일부는 자료 제출 요구가 안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은폐가 아니라고 얘길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청장은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행안위는 오는 16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이날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들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달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 대상 등이란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 윤 청장 등을 겨냥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한 총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농담 논란’을 지적하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거듭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정부를 위해 사퇴하라. 지금이 적기”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전 용산경찰서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 참사 현장도 아니고 파출소로 향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라며 “일선서장의 직무 태도가 이 정도이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고 국민은 말한다”고 꾸짖었다. 이에 답변자인 윤 청장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국민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서장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행안위 회의장에서 ‘유족과 접촉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사진을 확보해 발표하고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예결특위 회의 도중 이를 지적하며 “참사를 정치 소재로 이용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일침을 놨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라며 “저는 분명히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2022.11.08 06:00:00
尹공약 ‘재외동포청’,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영종도가 최적”
재외동포들의 숙원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재외동포청’이 어디에 들어설 지가 관심사다. 3일 정치권에선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이 유치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내 재외동포청 유치를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동쪽에 조성 중인 관광·레저 단지 한상드림아일랜드를 재외동포청 설립 최적지로 제안했다. 이 사업에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추후 단지 내에 재외상공인들의 교류 협력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결의문과 재외동포 지도자 대상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청이 수도권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있고 외교부 청사가 있는 서울과도 인접한 지역”이라며 “750만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영종국제도시가 재외동포들이 입국한 후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편리한 장소”라며 “전달받은 건의문과 자료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관계 부처와 제주도의 재외동포재단에 분산돼 있다”며 “원스톱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영종도가 최적의 입지”라고 거듭 역설했다.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국정과제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11.03 22:00:00
尹 대통령, 나흘 연속 조문… 경질론 이상민 또 동행에 ‘뒷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엿새째인 3일도 ‘선 수습, 후 책임 추궁’ 기조를 유지하며 별다른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신중한 모습이었다. 이런 기조의 당 지도부와 달리 당내에선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문책성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며 온도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흘째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경질론이 제기된 이 장관이 연이틀 윤 대통령과 동행하면서 해석이 분분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진상규명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나”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선은 사태 수습과 애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문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의 책임도 동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오는) 5일까진 국가 애도기간”이라며 “책임 추궁은 필요하지만 애도기간이 끝날 때까진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거나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금은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여당 인사들의 아침 라디오 방송 패널 출연 역시 눈에 띄게 줄었다. 당 내부적으로는 책임론이 들끓는 기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번 참사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연일 드러나면서 경찰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 장관, 나아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장관 경질론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외려 당과 정부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은아 의원은 BBS라디오에 나와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 전날과 당일 행적,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다음주쯤 박 구청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도부 차원에서 박 구청장에게 탈당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 장관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의 분향소 조문은 나흘 연속, 서울광장 분향소 조문은 지난달 31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경질론이 제기된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을 연이틀 수행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이 이 장관 경질에 대해 뚜렷한 문책 사유가 없는 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재난안전사고 주무 부처”라며 “대통령이 국가 애도기간 매일 출근길에 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이에 동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사고 수습에 전력하고, 문책 인사 등 후속조치는 원인에 대한 수사·감찰 결과가 나온 뒤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청에 청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와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추가 대국민 메시지나 사과 입장을 발표할 지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고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022.11.03 19:00:00
與 “北이 쏜 미사일 25발, 1년치 쌀 수입금액과 맞먹는다고”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3일 맹비판을 쏟아내며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제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오늘 새벽에도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며 “올해 들어 30번째 무력 도발이다.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핵보유국 북한과의 대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말로 이룰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신기루와 같은 종전 선언에 집착했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통탄할 노릇”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북한의 국지 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될 게 분명하다”며 “군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을 억지할 수있는 압도적 군사역량을 갖출 때만,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북한은 어제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단거리미사일·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도 했다.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가 6·25 남침 이후 처음 발령되기도 했다”며 “북한은 오늘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안보리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우리의 일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김정은은 굶주린 북한 주민의 생존에 아무 관심이 없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 1년치 쌀 수입금액에 맞먹는다고 한다”며 “김정은은 1인 독재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강행 명분 쌓기 도발에만 혈안”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전까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계속되는 북한의 의도된 도발에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이날 오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로 회의를 취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거라고 봐야 한다”며 “이번 일이 수습되면 바로 (당정협의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03 14:11:52
野 “‘참사 희생자’ 대신 ‘사고 사망자’ 말이 되나”… 與 “유감” [이태원 핼러윈 참사]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가 아닌 ‘사고’로, ‘희생자’가 아닌 ‘사상자’로 명기한 점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이런 지적으로 국민이 오해를 할 수 있다며 유감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날 인권위 국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건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그게 (인권위) 권고사항인지 (우선) 생각해봐야겠고,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저희 내부에서 한 번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해보긴 해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선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어느 용어를 금기시하는 것은 불가하니, 자연스럽게 어느 한 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인권위 차원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발언해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고, 3일째 희생자를 조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며 “행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한 걸 갖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11.02 16:34:43
‘웃으며 농담’ 논란에 韓총리 "국민 마음 불편케 한 점 사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한 발언으로 ‘말 장난’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를 두고 파장이 확산한 것을 두고는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한 총리가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란 질문에 답변을 한 뒤, 현장 동시통역기 음성 전송에 문제가 생기자 “잘 안 들리는 것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웃으며 농담을 했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외신 브리핑 현장에서 한 총리는 정부의 책임과 군중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시통역기 볼륨이 낮아 외국인 기자들이 통역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곤란해하자, 한 총리가 기술적인 문제로 회견이 지체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취지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선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와 관련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달려와 줄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며 “이번 참사와 관련해 책임론이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경질’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언론에 정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전날까지 참사 사망자 중 68명의 장례가 완료됐으며, 이날은 58명이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유가족과의 일대일 매칭을 장례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라”고도 당부했다.
2022.11.02 14:25:13
여야 “정쟁 말자”는데 박지현 “인파 통제 실패한 정부 책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참사 당시 영상을 퍼 나르고 유언비어를 생산하는 분들이 온라인 (공간) 곳곳에 보인다”며 “화살이 왜 피해자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해 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게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인파를 통제하는데 실패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여야 모두 이번 참사를 두고 정쟁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이 정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상상도 못할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 대부분이 20대 청년이라고 한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뭐라 애도의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역설했다. 그는 “사상자에게 왜 거기(이태원에) 놀러갔냐고 비난할 게 아니라, 모두가 어디에서든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보장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가 비어있던 탓”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린 사회가 되어버렸다”며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만들지 않는 한 이런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건 끔찍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 모두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한 영수회담(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거듭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올린 SNS 글에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치유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한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치권 모두가 자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시기에, 비극적 참사를 정쟁을 격화하는데 이용하지 말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참사를 놓고 정쟁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제 정당들은 이 안타까운 참사를 부디 정쟁에 이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것, 괴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국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국회와 당 차원의 요청에 무조건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소속 지방의원과 보좌진 등의 발언이나 SNS 글 게시 등에 매우 신중을 기하도록 관리해 달라”고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의 이 글이 외려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박 전 위원장의 SNS 게시글 댓글란과 관련 기사 댓글창 등 온라인 공간 곳곳에선 “정부의 잘못 이전에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거나 “사고를 정쟁에 이용 말라면서 정작 본인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일침이 잇따랐다.
2022.10.31 07:00:00
당대표 도전 공식화한 윤상현 “총선 승리 역할 마다 않겠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선거 후보군으로 꼽혀온 윤상현 의원이 24일 “제가 한 번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연일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가는 시점과 맞물려 자연스레 여당 당권 레이스의 막이 오르는 모양새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격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총선 승리를 견인할 사람, 정말로 선거를 이기는 방법을 아는 전략가가 누구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여당 당대표는)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그 할 말을 했을 때 오해하지 않고 대통령이 들으면서 논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나’란 질문에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겠나”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필요시 전화 통화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맹폭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연일 페이스북에 강경 메시지를 올리며 보수 지지층 결집과 인지도 높이기를 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날도 “‘윤석열 퇴진’ 손팻말 85초 vs ‘이재명 구속’ 손팻말 8초, 노골적 편파보도 MBC는 당장 해체하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MBC의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진보·보수단체의 집회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오전엔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감에 참여했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안철수 의원도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감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모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질타했다. 원외 인사 중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전대 출마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점쳐진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반윤(反윤석열)’의 상징 격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2.10.24 18:40:00
‘친부 살해’ 신화적 모티프, 현대적으로 풀어낸 심리주의 소설
<토템과 터부>/한은호/나남출판/1만5800원 인간 정신의 원형과 뿌리에 관심을 두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융, 조셉 캠벨 등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의 무의식적 세계관과 신화적 상징을 탐구해온 한은호 작가의 장편소설 <토템과 터부>가 21일 출간됐다. ‘친부(親父) 살해’라는 신화적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풀어내 비극적 운명에 휩싸인 등장인물들의 역정을 다룬 책이다. 미국 휴스턴 라이스대 심리학과 교수로 부임한 주인공 준열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마친다. 총영사관의 부탁을 받고 ‘남극기지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던 중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면서 혼란에 빠진다. 또다른 주인공 최수혁은 플라즈마 연구의 난제를 해결한 천재 수학자다. 수혁은 자신이 쌍둥이로 태어났고, 자신과 쌍둥이 형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에 직면한다. 한 작가는 극지과학, 플라즈마 난류, 우주 탐사 등 2020년대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현장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고, 지적이고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친부 살해 모티프를 현대적 이야기로 재해석했다.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주인공들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차츰 삶의 진실에 다가서는 모습을 치밀하게 그려냈다. 준열이 반복적인 꿈과 극한 상황 속 인간의 이상행동을 계속 추적하며 연구하는 과정은 이야기의 또다른 중심축이다. 휴스턴 우주센터의 의뢰로 그가 연구하던 우주비행사들은 ‘환상 속에서 이상한 모양의 기호를 봤다’고 입을 모았다. 남극기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현장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기호, ‘우로보로스’가 발견된다. 우로보로스는 고대 선조들로부터 현재까지 전달된 이미지이자, 무의식 속의 오래된 기억이다. 뱀이 몸을 둥글게 말고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의 우로보로스는 죽음과 동시에 재탄생을 상징한다. 한 작가는 준열이 자신도 모르는 새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마치 무의식 속 오래된 기억을 발굴하는 험난한 여정처럼 묘사했다. 인간 정신의 심연에 머물러 있던 오래된 기억이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와 마주한 준열의 피를 들끓게 한다. 삐뚤어진 욕망으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아버지는 과연 속죄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죄를 업보처럼 대신 지고 살아야 하는 준열은 운명의 굴레를 벗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조금씩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을 통해 인간이 운명 앞에 좌절하고, 결국 자기 파멸이라는 비극적 굴레에 갇히는 서사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2022.10.22 01:00:00
[단독] ‘제2 n번방’까지 터진 후에야… ‘뒷북 개선안’ 낸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 메신저 플랫폼 관련 조치의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관계기관들과 매달 협의회를 열고, 해외에 본사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활성화 등이 골자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수 년 째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얼마 전 ‘제2 n번방’으로 불리는 ‘l번방 사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후에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선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우선 3년 넘게 우리 당국의 협조 요청 등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텔레그램 측에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텔레그램 측에 8차례에 걸쳐 협조 요청이나 안내 공문 등을 이메일로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방통위는 또 법무부, 여가부, 검경 등 관계기관들과 월 1회 협의회·실무자 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등에서의 성범죄물 제작·유통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폐쇄형 대화방’과 관련, 검경 등 수사기관에 수사 강화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현장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들이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해외 본사와의 연락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이 밖에 국내대리인들에게 방통위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외에도 민원 대응 등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추가로 맡길 생각이다. 내년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n번방 사건이 터진 뒤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코자 마련한 조치들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허 의원은 지난 6일 방통위 국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약속한 일은 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임기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며 “n번방 후속조치 한다고 해놓고 한 게 뭐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l번방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국감 이후 텔레그램 사업자 등에 대해 방통위가 조치를 취한 게 전무하다”며 “지난 3년간 손 놓고 있었다”고도 꼬집었다. 허 의원은 “이제라도 방통위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개선안 내용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어쨌든 방통위는 개선안을 잘 이행해 이용자 보호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국내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1 09: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