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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靑이전 때문” 야당 인사에 與 “정치병자” 맹폭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당인 국민의힘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치 일정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정쟁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 야당 인사가 이번 참사를 두고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人災)”라고 한 것을 겨냥해선 “정치병자”라는 등 맹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전 당원협의회, 지구당에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의 자제를 지시하고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에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각 시·도당 등에 공문을 보내 불필요한 공개 활동·사적 모임·음주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 자제, 공식 행사에서 검은 리본 패용, 정치 구호성 현수막 즉시 철거 등 국가애도기간 중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이번 참사를 둘러싼 정쟁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당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 글에서 “제 정당들은 이 안타까운 참사를 부디 정쟁에 이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사고와 관련되는 것, 괴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참사를 놓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원인으로 청와대 이전을 지목한 데 대해선 날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남 부원장은 해당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하거나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SNS에 남 부원장의 글을 다룬 기사 사진을 올린 뒤 “아무리 정치병자들이라도 좀 사람 도리는 버리지 맙시다”라고 일침을 놨다. 양 수석대변인은 남 부원장의 글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제의 SNS 게시글로 논란이 일자 남 부원장은 글을 올린 지 약 30분 만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해당 글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남 부원장의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 의견이고, 그런 내용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22.10.30 22:00:00
집회 현장 ‘중복소음’에 시민 고통… 與 조은희, 개정 법 발의
이른바 ‘맞불집회’ 등으로 발생하는 집회 현장의 ‘중복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집회 소음 단속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규제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평온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같은 장소에서 두 단체 이상이 집회를 열어도 소음을 분리해 측정하기 어려운 탓에 단속이 힘들었다. 특히 보수·진보 단체 등의 맞불집회가 잦아지면서 중복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중복소음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찰로서도 단속이나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 의원은 “여러 시위 단체가 각기 얼마만큼의 소음을 내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며 “중복소음의 경우 집시법 기준을 넘는 더 큰 소음이 발생해도 단속할 근거가 미비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올해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과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지난 4일 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집시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소음 데시벨 재검토와 ‘꼼수소음’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집회 현장의 과도한 소음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정말 많았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웠다”며 “꼼수가 만연한 ‘합법’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집시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선량한 국민들이 주거권과 사생활 평온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고, 공공의 안녕이 함께 도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0.27 15:45:15
이재명 눈물에 1200명 국회 총집결… 與 “169석이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대규모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를 연 것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대회’라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전체 의원과 당직자, 당원 등이 총집결(민주당 추산 1200명)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치권에선 전날 눈물까지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한 이 대표의 눈물이 이 같은 결집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서 열린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도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정치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벌어진 사건들은 민주당의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다수 의석이란 입법권을 자신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며 “현명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이재명’만 외치고 있다”며 “169석이라는 의석수가 부끄럽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민생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피부에 와닿는 현실 경제가 얼어붙은 지금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이재명 방탄’만을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눈속임하는 ‘방탄 정쟁’은 아무 소용이 없다”며 ”(민주당의) ‘거짓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던 시간에 회의장 밖에서 귀를 막아 놓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참 무성의하다’며 혹평만하고 있다”며 “잘 차려진 밥상을 먹어보기도 전에 걷어차 놓고 반찬 투정을 하는 ‘어른 아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2022.10.26 20:00:00
[단독] ‘증거인멸’ 혐의 벗은 이준석 측근, 당에 재심 청구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일명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아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24일 조만간 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자신이 받았던 혐의를 벗은 그가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직에 복직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보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당규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통지서에는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실장은 “윤리위에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당 최고의결기구(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에 신청해 윤리위로 넘기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둘 다 할 생각”이라며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김 전 실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각각 의결했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표의 지시로 대전으로 가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윤리위의 징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김 전 실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며 “윤리위가 재심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당 비대위가 국정감사 이후 전국 당협(당원협의회) 정비를 예고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중징계를 받은 후 상실했던 당협위원장직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서울 강서병도 현재 사고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으로 분류된다. 각 당의 총선 지역구를 담당하는 당협위원장은 흔히 ‘총선 공천 1순위’로 꼽힌다.
2022.10.25 06:00:00
진중권 “대선 지고도 방산주 산 이재명… 믿을 사람을 믿어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선 패배로 다들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을 때 방산주(방위산업 관련 주식)를 사는 정신의 소유자”라고 일갈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진 교수는 이렇게 적으며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치는 민주당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겨서도 안 되는 싸움”이라며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포스트 이재명’ 시즌의 준비”라고도 썼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한때 ‘국정감사 보이콧’ 카드도 만지작거렸다. 이 대표는 이날 ‘특검’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지난 1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것을 두고 “이런 위험을 왜 무릅쓰는지 모르겠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압수수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라며 “실체가 전혀 없지도 않은데 민주당은 그저 정치보복이다, 뭐다 이런 음모론식의 방어 논리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22 07:00:00
尹, 국힘 정진석 비대위에 힘 실어주나… 내달 초 ‘상견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초쯤 여당의 새 지도부와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발(發)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낸 뒤 내홍 수습과 리더십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내홍의 도화선으로 꼽히는 전국 당원협의회(당협) 정비나 차기 전당대회 등이 테이블에 오를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오는 27일에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경제 리스크 대응 관련 구상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 인사들과 만났다. 이 수석은 정 위원장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대충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며 “국정감사를 일단 마친 뒤 11월 초에 해보려고 지금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회동에서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대화의 소재가 될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까지 가겠나”라고 반문한 뒤 “저번에도 (회동을) 하려다가 비대위가 해산되는 바람에 못 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회동이 말 그대로 상견례 성격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당에서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또 다른 이슈’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국회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국민이, 민생이 어려운데 자기들 당권 경쟁만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주자들이) 다들 그냥 물밑에서 (당권 경쟁을)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과도 만나 정부조직개편안, 주요 법안 관련 여야의 협의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내부 정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공석이었던 여의도연구원장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공식 임명했다고 김병민 비대위원이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은 당의 싱크탱크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낸 김 신임 원장은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구로을에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는 제20대 국회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혁신위원장과 사무총장, 국회 정무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과 토론을 하며 이 과정 전체를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경제 리스크 대응과 신성장 및 수출 동력 확보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국민께 상세히 알리고 극복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2022.10.20 18:43:23
與 권력지형 좌우할 ‘윤심’ 향배는?… 김종인 “고민 많이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당장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전국 당협 정비와 새 당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 2024년 총선 공천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윤심의 향배에 여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천효정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낮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국방컨벤션센터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며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천 부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며 “대통령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잘 마쳤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서 격려하는 그런 자리였다”며 “‘윤석열’ 연호도 세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고, 고맙다’고 말했다. ‘우리는 선거를 같이 치러낸 동지’라고도 했다”면서 “시간을 한 번 더 내서 만찬을 한 번 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참석자는 “당협 정비나 전대 얘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당협위원장들도 다 참석했고, 웃으며 기념촬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원내 당협위원장을 겸임하는 현역 의원들과 만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윤심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권 안팎에선 ‘정진석 비대위’가 국정감사 직후 착수를 예고한 전국 68개 사고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과 당무감사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런 의구심은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 중 하나로 꼽혀온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 장관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 잇달아 임명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전국 당협과 차기 전대에서 ‘친윤(친윤석열)색’이 보다 짙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것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차기 전대 전망과 관련해 “친윤(주자)이 당 대표가 돼서 총선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남은 기간 윤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려면 어떤 인물이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최근 김 전 위원장과 만나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고, 보수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2022.10.19 18:30:00
벌써 불붙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집중 견제’ 받는 유승민
여당인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아직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데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체제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권 경쟁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미 차기 당권에 도전을 선언했거나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는 이들만 두 자릿수에 달한다. 원내에선 조경태·김기현·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황교안 전 대표는 전날 출마를 선언했다. 윤상현 의원의 전대 출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직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 역시 하마평에 올라 있다. 현 당 지도부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름도 계속 오르내린다. 원외 인사 중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국무위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차출설’이 고개를 든다. 당내에선 정권 초반인 만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가 전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 명확히 출마 의사를 밝힌 주자군 중엔 뚜렷한 친윤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많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고, 이후에도 정권과 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상 밖 선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집중 견제를 받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MBC에 출연해 “(전대 출마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른 주자들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배신자 프레임’을 재차 꺼내 드는 등 견제구를 날렸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유 전 의원)는 몇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건에서도 배신자였다”며 “대구 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은 ‘배신은 유 전 의원의 고질병’이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지금 유 전 의원의 모습은 늙은 이준석 대표고, 늙은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가 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겠냐”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이 전날 불을 지핀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병역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의무병제로 인한 남녀 간 평등 논쟁은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거듭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연일 맹폭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당 비대위가 국정감사 직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전국 사고당원협의회(위원장이 공석인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와 당무감사, ‘전대 룰(rule)’ 등을 두고도 당권 주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024년 총선(국회의원 선거) 출마설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각 행정 부처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면 한 장관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2.10.19 06:00:00
당 정비작업 속도 내는 與… 정진석 후임 국회부의장은 누구?
국민의힘은 17일 현안 관련 당내 특별기구를 잇따라 띄우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채비를 마치는 등 당 정비 작업에 속도를 냈다. ‘정진석 비대위’가 국정감사 직후 전국 단위 당무감사와 사고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본격적인 ‘지도체제 안정화’에 나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3선 장군 출신의 중진(3선) 한기호 의원이, 부위원장엔 마찬가지로 육군 중장 출신인 초선 신원식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과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합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천명국 한국국방연구원 핵공학 박사,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오는 26일쯤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19일과 이달 6일 회의에서 이미 의결을 한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윤두현 의원)과 공정미디어소위원장(김종혁 비대위원)·포털소위원장(김장겸 전 MBC 사장)에 이어 이날 콘텐츠진흥소위원장 2명(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장·박준오 변호사)를 추가로 임명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각계 외부 인사 등 19명을 당 중앙연수원 부원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당 상임고문엔 홍준표 대구시장을 위촉했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김미애·장동혁 원내대변인과 박대수·윤두현·전봉민·홍석준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선출되는 후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국회부의장 후보군으로는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서병수·정우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여러 명이 후보 등록을 할 경우 의총에서 경선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 때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과 ‘300 정책발안제’ 도입, ‘민생 365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제3호 혁신안’을 의결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온라인 당원투표제에 대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300 정책발안제는 책임당원 300명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 통해 정책을 제안할 경우 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당원들에게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생 365 위원회는 민생과 민심 등 국민 여론을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기구다. 앞서 혁신위는 윤리위의 공천 부적격 심사, 현역의원도 공천 심사 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실시 등을 혁신안으로 당에 건의한 바 있다. 다음 회의는 내달 7일 열린다. 혁신위 운영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2022.10.17 18:26:56
전기차·배터리 기업 만난 총리 “IRA, 도전 맞지만 기회 최대화”
남미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3국 순방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귀국 경유지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대응 동향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애틀랜타의 한 호텔에서 현대차, SK온, 포스코 등 관계자들과 좌담회를 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 IRA는 유가가 급등하는 데 따르는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집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산업정책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IRA 시행으로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는 가장 가까운 시일에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기술 투자로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좌담회 후 이번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IRA가 주는 도전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는 데 한 총리와 기업들이 모두 공감했다”면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최대화하고자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서 타개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기업들은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4일까지 IRA 법안 가이드라인 확립에 반영할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때까지 최대한 적합한 의견을 내려고 분주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전했다. 현대차는 한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IRA 대응에 나선 결과 IRA 수정안 발의나 미 정부 인사들의 협력 의사 표명 등 성과가 나왔다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SK온은 IRA에 맞춰 필요해진 공급망 재편을 이루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캐나다 양극재 합작법인,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멕시코 전기차 모터 부품 공장 등을 소개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생산한 배터리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칠레와 광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과 같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와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튿날엔 애틀랜타 인근에 있는 한화큐셀 태양광 패널 공장을 방문한 뒤 공군1호기 편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1일 칠레를 시작으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를 찾아 각국 정상과 회담·면담을 했다. 그는 정상들과 만나 핵심 광물, 농업,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 남미 최대 규모 경제 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의장국 우루과이로부터는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TA) 체결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약속을 받았다.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올해 안에 FTA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2.10.16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