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 외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관련, 정부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를 근절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이후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을 중요 과제로 선정,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법무부 역시 어디에 거주하든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와 지자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등을 도입해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해 관리비 부당 징수를 근절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관련 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 대상에는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과 부과·수납 내역, 지출 내역과 집행잔액,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주요 증빙자료, 관리비 이월 내역 등이 포함된다. 관리비 회계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이를 통하지 않고 관리비를 운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올해 10월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며 이 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나 향후 신설될 중수청이 수사개시권과 함께 불송치 권한까지 가질 경우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을 갖게 되는 셈으로,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검의 의견서에는 보완수사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반에 관한 대검 측 입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상관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 예산을 전용해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이에 반발한 실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주택과 달리 기숙사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과 예방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옛 소음·진동관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종합특검팀 “이 전 장관 소환 일정 조율 중”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구체적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이날로 1차 수사기간(90일)을 마치고 30일간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7월24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공동주택과 차별” 헌법소원 전원일치 기각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1일 청구인 A씨가 옛 소음·진동관리법 21조2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거주해온 청구인은 2022년 위층 거주자가 내는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하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환경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관련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하는데 건축법과 환경분쟁조정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기숙사 층간소음을 위한 여러 규제 수단이 마련돼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원 직원평가 부당 개입’으로 고발 당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석열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불린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다. 당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접 고발장을 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올해 1월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고발장 내용의 약 70%를 가리고 일부만 공개했다. 전문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범죄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상으로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사실, 개인정보 등은 피의자가 열람·복사할 수 없다며 경찰의 고발장 일부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근무를 했다’며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미지급된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특공대나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의 경우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사후 결재를 통해 초과근무로 인정된 시간 외에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원고들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무 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경찰관들의 휴게일 또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력이 부족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소속 관서, 담당 업무의 내용과 해당 관서에서 구체적 업무방식, 상급자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근무로 지정해 이를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 방침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 총기 입출고 시간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유신이나 고문·간첩 조작 등 반(反)헌법 행위에 가담해 국가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역대 정부 포상을 받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이후 고문·간첩 조작 등 거짓 공적을 이유로 63명의 서훈이 취소됐으나, 검찰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훈 취소가 정부 포상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자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정부 포상 취소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검사 출신 서훈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은 서훈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 포상 명단 중 공적개요, 수상 시기상 상세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검사·수사관에 대해 행안부와 국가기록원 등에 공적조서, 관련 회의록, 기타 증빙서류 등 상세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 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토 대상에는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올해 3월 출간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실린 검사 출신 49명 가운데 법무부 추천으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30명도 포함된다.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라서 전체 검토 대상은 수백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법무부는 전체 검토 대상 규모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73년 검사 재직 당시 ‘유신 과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공이 많다’는 사유로 받은 홍조근정훈장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나, 1심 판결 당시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여러 차례 정부 포상을 받은 점이 거론돼 논란이 됐다. 이규명 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1971년 ‘재일 조총련계 학생 국가 전복기도 사건’을 수사한 공로로 1984년 받은 홍조근정훈장과 최명부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등을 수사해 서울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할 때인 1986년 받은 홍조근정훈장 등도 검토 대상이다. 최 전 부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활동을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던 고(故) 김태열씨는 사형 집행 43년 만인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재명정부는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고문·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기관에 서훈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본적으로 서훈은 당대의 가치관에 입각해 포상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칫 주관적일 수 있는 기준으로 과거 서훈을 취소하는 건 정부 포상을 가볍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면 서훈이 박탈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라며 “당사자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무부도 ‘스타벅스 불매’ 행렬에 동참하려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대검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커피 등 음료 구매 내역이 아닌 스타벅스 텀블러나 상품권, 기프티콘 등 제품을 기념품 제공 등 목적으로 공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그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올해 스타벅스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다만 대상은 대검 각 부서이고, 일선 검찰청이나 지청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이 스타벅스 구매 내역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상품 구매자를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법무부의 지시는 스타벅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 대검이 스타벅스 제품을 기념품이나 경품 등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스타벅스 불매를 선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거센 논란이 일었다. 탱크 데이라는 표현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무력 진압했던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은폐성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튿날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정 회장 등은 경찰에 고발됐고, 정부와 관가 차원에서는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커피 매장에서 키오스크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라고 묻기도 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한 16살 남학생의 14살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밝혀져 송치 처분으로 이어졌다. 이 뿐 아니라 피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경찰이 불송치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검찰이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요청해 교통사고 진범을 적발한 사례 등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소개한 재수사 요청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피의자인 16세 남학생이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담임교사, 학원 관계자, 친구 등을 조사해 진술 신빙성을 재확인하도록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피해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도 발견됐다.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계좌추적을 해보라며 재수사를 요청해 ‘돌려막기’ 사기 수법을 적발한 경우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계좌를 제공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대포폰 유통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끝에 피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한 사례도 있었다.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친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해당 이유만으로 폭행한 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피의자는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지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정지 상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며 재수사 요청 끝에 피의자를 송치받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를 적극 수행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20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사회에 5·18을 향한 혐오와 왜곡이 발붙일 틈을 남겼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며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법무부는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거센 논란이 일었다. 탱크 데이라는 표현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무력 진압했던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은폐성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날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군 수사조직 감축안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간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금체불에 앙심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4만8000개를 삭제한 40대 전직 임원을 보완수사 끝에 기소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당사자는 최후진술서 울먹이며 혐의 부인해 채해병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의 심리로 열린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의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8월 중순 군 수사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국회의원실 서면질의에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조직개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과 그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급자와 대통령실 등 오로지 ‘위’만 바라봤을 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속이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관리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담당관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檢 보완수사로 경찰 ‘혐의없음’ 뒤집고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4일 중소기업 전직 임원인 40대 A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 공용 PC에 저장돼있던 영업자료 4만8000여개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PC가 자동 초기화(포맷)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혐의없음으로 A씨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해당 PC를 포렌식해 A씨가 임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넷플릭스 손들어줘… 양측 모두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가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서울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넷플릭스에 부과된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 세무당국과 넷플릭스 측이 각각 전날과 이날 항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과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출범 직후 ‘1호 기소’ 사건으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 관련 이의제기 등으로 11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1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앞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이름만 달리한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한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19일 김 전 장관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내란 특검팀이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항소심에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를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대해 또 다시 기피 신청을 냈다.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역시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는데,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런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심리하게 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일부 조항과 관련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