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이 19일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년여 전 자신의 의원실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당했던 때를 상기시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뇌물죄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민주당이 극렬 반발하고 있다”며 “약 1년 전이다. 공수처는 저희 의원실에 대해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항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이렇게 말했다. ‘불법수사, 야당탄압,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그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적반하장식 공무집행 방해’라고 비판하면서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당시 저와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에도 협조했다”며 “결국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법원은 위법하다고 결정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친위대를 동원한 불법 압수수색에는 협조하라고 겁박하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뇌물 범죄 수사에는 극렬 저항하고 있으니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은 뇌물 받아먹어도 수사할 수 없는 최고 존엄이냐”며 “김진욱(공수처장) ‘민주당 대변인’이 말하듯 ‘범죄 부인하는 피의자 모습’일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뇌물죄마저 감싸고 있는 민주당에게 ‘자신이 자초한 일, 수사에 협조하라’고 외친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했던 발언들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기문란 사건에 압수수색은 당연하다”며 “노골적 방해행위는 해명해야”라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명백한 증거 앞에 시간끌기와 국면 전환용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후안무치, 양심불량의 극치”라며 “야당탄압이라고 둔갑시키고 있다”고, 백혜련 의원은 “(김 의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김영배 의원은 “압수수색도 신문 공지 후 해야 하나”라며 “또 다시 방해하면 고발 조치(할 것)”라고 경고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SNS에 “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를 겨냥해서도 “심장이 철근 콘크리트조구나”라며 “어쩐지 양심에 철판 깐 것 같았다. 보통 사람들은 근육 기관인데”라고 비꼬았다. 그는 글 밑엔 ‘진보대학생_구질구질_갬성’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성남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고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고위 인사들을 고발한 데에서 나아가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함으로써 보수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서해 피격 사건의 희생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과 국민이 검찰에 요청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청와대, 국방부,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한 일은 월북 조작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마치 이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수색을 계속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당국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이후, 이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도 역설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안보 수장들은 군사정부 시절의 ‘간첩조작’보다 더한, 악의적인 ‘월북조작’에 가담했다”며 “그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소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놓고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실장이 검찰 소환에 연기를 요청하며 불출석했다”며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야 할 고위직 출신 인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노 전 실장도 이(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거부)를 따라 (검찰) 소환을 연기하고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노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해 여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MBC(문화방송)가 전임 문재인정부 당시 전국의 계열사들을 통해 태양광 사업에 최소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정권에 줄을 서려 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MBC 계열사 중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 사례는 총 9건으로 나타났다. 광주·목포MBC가 각각 3건, 전주MBC가 2건, 춘천MBC가 1건 등이었다. 투자는 대부분 문재인정부 때인 2017~2020년에 이뤄졌다. 계열사들은 직접 땅을 사들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형 태양광 발전 시설에 지분을 태우기도 했다. 계열사별 태양광 투자 현황을 살펴 보면 광주MBC는 2017년 8월 충남 서산, 2019년 5월 전남 해남, 2020년 9월 전남 영암에 위치한 임야를 매입해 발전소를 직접 설치·운영했다. 목포MBC는 2018년 8월 AM송신소 유휴부지를 활용했고, 2019년 5월에도 토지를 신규 매입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했다. 2020년 9월엔 충남 태안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했다. 전주MBC 역시 2017년 8월 전북 완주에 있는 AM송신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다. 이어 2019년 9월에는 새만금태양광 발전사업 컨소시엄(새만금희망태양광) 지분 투자자(6.82%)로도 참여했다. 다만 춘천MBC의 경우 앞서 언급한 계열사들과는 달리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12월부터 AM송신소 유휴부지 1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지상파 3사(KBS·MBC·SBS) 중 태양광에 투자한 건 MBC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MBC 측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이들 계열사가 정확히 얼마를 투자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지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허 의원 측은 설명했다. 대신 전주MBC와 광주MBC의 태양광 사업 투자 안건이 올라왔을 때 기록된 2017년 7월20일 방문진 이사회 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발전소별로 최소 수십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MBC는 방문진에 “춘천(MBC의 태양광 발전소)은 당초 38억원 정도 투자 계획을 보고했는데, 실제 투자 금액이 33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들이 운영한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발전소별로 적어도 수십억원을 투자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 “지역MBC는 최근 프로그램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태양광 사업 투자만큼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최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MBC 계열사들의 투자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태양광 사업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허 의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향해 “MBC 계열사가 (태양광 사업에) 수십,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MBC (투자금을) 계산해보면 12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문재인정부 때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정부 줄서기용’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태양광 사업은 2017년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고영주 전 이사장이 계실 때 일”이라며 정권과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대부분 (각 지역)MBC가 가진 송신소 같은 유휴지에 태양열 패널을 깔아 수익을 올린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보수의 본산’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 총출동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정감사 직후부터는 전국 단위 조직 재정비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기각으로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당 수습 작업에 돌입한 모양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국 순회 현장 회의의 첫 행선지인 대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TK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힘을 믿고 맡겨줬지만, 내부 혼란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게 사실”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당의) 위기 때마다 대구·경북은 우리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며 “우리 손을 뿌리친 적이 없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앞서 그는 대구로 향하는 길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TK를 “우리 당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의 TK 지역구 의원들도 대부분 참석했다. 비대위는 TK 지역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거듭 약속했다.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뒤 TK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오후에는 얼마 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에서 피해 현황과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국감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석기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조강특위는 각 지역구 당원협의회 중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들에 조직위원장을 인선하는 위원회다. 국민의힘 사무처는 현재 전체 당협 253곳 중 68곳을 사고 당협으로 보고 있다. 조직위원장은 통상 해당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비대위는 또 이른 시일 내에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초쯤엔 당무감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당무감사 결과 일부 당협위원장직이 박탈된다면 사고 당협이 더 늘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보가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 대해 상대 측(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오인한 듯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경찰이 자신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송치 혐의를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성상납 의혹 등)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세 사람의 말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사자성어로, 거짓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는 “만약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과 혐의들을 조목조목 부인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또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일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겨냥해 썼던 ‘종북’ 발언을 둘러싼 치열한 설전이 오가며 잇달아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국감 데뷔전에서 야당의 맹비판에 정면으로 맞서던 김 위원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 없느냐”는 민주당 윤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원색 비난한 바 있다. 곧장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빨리 취소하라”는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막지 말라고 소리쳤다. 윤 의원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국감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김 위원장을) 변호해 주고 방어해줄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국감을 진행하는 것보다 환노위가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하는 게 맞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한 뒤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날 환노위원이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은 “(김 위원장이)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라는 막말도 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라는 표현도 사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준비해 온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면서 “퇴장하시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무조건 사과하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춘향전’의 줄거리를 두고 작중 인물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 “제 과거 발언과 오늘 국회에서의 답변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회의가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특히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노사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제 언행을 보다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거듭 사과를 요구하며 맹폭을 퍼부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 본인이 사과했는데 뭘 더 사과하란 말인가”라며 “이렇게 국감 하려면 차라리 파행하라”고 했다. 국감은 또 한 차례 중단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는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없다. 이것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노조의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현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과 노동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전날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과 만났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즉각 논평을 내 “어제 김문수씨와 만나 만찬을 한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은 없다. 국회 앞에서 거짓 증언·위증을 했다”고 일축하면서 진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여야 보좌진협의회는 회원들에게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을까. 여야 모두 국회의원회관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보좌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의 경우 국회 사무처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과 별도의 ‘국감 특강’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국보협 회장을 맡고 있는 서일준 의원실 제방훈 보좌관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 만나 “간식이야 매년 제공해왔던 것이지만 국감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연 국감 특강에 국민의힘 보좌진 70명 이상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치르는 보좌진이었다고 한다. 그는 “교육 이후 ‘고맙다’, ‘도움이 많이 됐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시 신규 임용 공무원 교육도 기간이 5일 이상인데, 우린 그동안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정연수원에서 3시간짜리 교육을 받는 게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제 보좌관은 2019년엔 후배들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란 책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를 이끄는 기동민 의원실 이지백 보좌관은 “간식 지원과 함께 매년 국회 사무처에서 결산, 국정감사, 예산 등을 앞두고 실시하는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참여와 상임위별 보좌진 대상 결산 설명회, 업무 설명회, 예산안 설명회 등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협의회에 들어오는 질문들에 답변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자구 노력과 별개로 여야 보좌진협의회는 “국감 기간이 예측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보좌관은 “국감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2년마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다보니 상임위 배정이 늦어지고, 각 의원실에서 실제 국정감사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효율성·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제 보좌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1항에 보면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감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사문화된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때문에 국감 기간이 매년 9월 또는 10월로 들쭉날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보좌관도 “6월 결산심사, 8~9월 국감, 10월 예산안심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외국인 운전자들의 ‘치외법권 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외국인 운전자 10명 중 7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이들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행정력이 낭비되고, 교통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총 2238건이었다. 이 가운데 납부 건수는 820건으로, 미납률이 67.95%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선 미납률이 82.05%까지 치솟았다. 과태료 미납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과태료 통지서가 숙소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외국인들이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해서다. 제주경찰청이나 제주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통지서가 일단 렌터카 업체로 간다. 이후 렌터카 회사가 법규 위반 시점의 운전자를 찾아 호텔 등 숙소를 고지하면 관할 경찰청·지자체는 다시 통지서를 보낸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도청과 경찰청 등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과태료 고지서를 대신 받는 숙박시설 관리자 등의 민원이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운전하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기라도 한다면 도내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유 의원은 해외에서 사용 중인 ‘신용카드 가승인(Deposi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경준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터키, 중국 등에선 렌터카 회사가 해당 제도를 통해 렌터카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한다. 렌터카 대여 계약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서도 받는다고 한다. 유 의원은 “과태료 고지서 중복 발송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미 해외 많은 국가가 신용카드 가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개선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택시난’을 해소하고자 탄력호출료 확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주요 도시들의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심야시간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도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해당 대책들 외에도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도 택시 부제 해제와 법인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의 최종 조율을 거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도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금 들어도 ‘바이든’(미 대통령) 맞지 않느냐. 욕 했지 않나.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나”라고 직격한 30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상기시키며 맹폭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동안 해당 논란 관련 발언을 자제하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눈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의혹으로 규정,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다르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며 “나는 기억 못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냐. 국민을 존중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현장최고위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발언을 하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께선 하루가 멀다 하고 구체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 하신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고스란히 돌려드린다. 부디 국민을 존중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께 똑같이 돌려드린다”며 “지금 들어도 형수에게 쌍욕한 거 맞지 않느냐. 쌍욕 했지 않나. 매우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나”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도대체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욕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며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욕을 워낙 많이 해봐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욕설 전문가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도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며 “왜 본인이 더 손해 볼 공격을 자꾸만 하나. 이 대표가 욕설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냐”고 비꼬았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친형과 형수에게 듣기 거북할 정도로 인정사정없이 욕설을 퍼부어대던 이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비수를 꽂는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 가려 하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