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당 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기로 해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까지 터져 나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평소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상임위로 꼽혔던 농해수위가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며 “도대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지난 정부의 실정 탓에 쌀값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들이 쌀만 먹고 사느냐”면서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 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 할 것이냐. 잉여 축산물과 수산물은 다 어찌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다.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법 개정안을 주제로 양당 TV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당은 성 정책위의장의 TV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점을 문제 삼았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환영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야당 제안을 거부했다”며 “법안 지연 전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애초 소 위원장이 해당 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주당 3명(신정훈·이원택·윤준병), 국민의힘 2명(홍문표·정희용), 비교섭단체 1명(윤미향)이 포함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 3명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해당 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위원장은 위원 중 최연장자가 맡는 게 관례라 국민의힘 홍 의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의사봉을 잡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해수위원인 최춘식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국회의 논의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며 “법으로 (쌀 시장격리가) 완전히 보장됐을 때 농가에서 타작물(재배)로 전환하겠느냐”고 일갈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이 26일 여야의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정면 돌파’ 기조에 발맞춰 이번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맹폭하는 한편, 야당과의 ‘정언유착’(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꺼내 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를 “진실을 은폐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라인과 대통령실 참모진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MBC가 (윤 대통령 영상에)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발언 도중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MBC가 자막에 ‘바이든’(미국 대통령)이라고 명시해 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부정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MBC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시점은 MBC의 관련 보도 시점보다 34분이 빠르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며 정언유착 의혹에 불을 지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과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잇따라 논평을 내 “정언유착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각각 밝혔다. 앞서 MBC 제3노조도 성명에서 “기자단 영상은 외부 유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타사 기자들은 단신이나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어떻게 오독한 자막 내용이 박 원내대표에게 오전 9시쯤 들어갈 수 있었느냐”고 의혹에 힘을 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MBC의 해당 보도를 “언론사에 흑역사로 길이 남을 심각한 조작 방송”이라면서 박성제 사장 사퇴와 사과방송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도 예고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MBC 측 해명이 있다면 오늘내일 중으로 언제든지 듣겠다”며 “특별한 게 없으면 내일 직접 항의 방문하는 계획을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발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MBC 박 사장 등을 고발했다. 그는 MBC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MBC 고발 행렬에 가세했다. 반면에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진보 성향 5개 단체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놨다. MBC는 입장문을 내 여당이 제기한 정언유착 의혹을 겨냥,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온라인에 퍼졌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MBC 보도 이전에 충분히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좌표 찍기’를 통한 부당한 언론 탄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진실 보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도 꺼내들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27일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여당의 정언유착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도 말고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제가 마치 MBC와 유착한 것처럼 (의혹을) 공식 제기해 달라”며 “그럼 제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드리겠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이젠 외교참사까지 국민의 삶을 옥죈다”며 “잘못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MBC의 보도가) ‘오보’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출근길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프레임도 등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장치보다 거짓말이 화근이었다”며 “전두환 정권은 ‘‘탁’ 치니 ‘억’하고 박종철 열사가 죽었다’는 거짓말이 탄로 나 몰락했다”고 언급했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권위를 갖지 못하고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XX’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지난주 초 36.4%에서 주말 32.8%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3명을 상대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6%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올랐으나 일간 지표를 보면 하락세가 뚜렷했다. 부정평가는 62.2%로 한 주 새 1.0%포인트 떨어졌으나 마찬가지로 주초에서 주말로 갈수록 상승 곡선을 그렸다.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정부 때 국정과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주일 전인 올해 3월2일 문을 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KENTECH)가 졸속 개교로 ‘혈세 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26일 제기됐다. 강의동과 기숙사 등 필요한 학교 시설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개교를 밀어붙이면서 매년 임대료만 수십억원이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한전공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연구 및 교육시설 용도 2곳, 사무실 용도 3곳, 기숙사 용도 1곳 등 총 6곳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는 31억1700만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설 중인 학교 시설들이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 추산으로도 124억68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간다. 한전공대가 내는 연간 임대료 중 절반 이상은 학생 기숙사로 사용 중인 부영주택 소유 골프텔과 클럽하우스 임대료다. 연 19억500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위치한 전남 나주시가 아닌 서울에 있는 사무실 2곳에도 연 56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정치 논리’로 탄생한 한전공대의 졸속 개교가 심각한 방만 경영을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전공대 입학식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통상 대학 설립을 위해선 최소 6년이 소요되는데, 한전공대는 약 40만㎡(12만평)에 달하는 규모 부지에 4층 건물 한 동만 지어놓고 ‘대선 전 개교’ 일정에 맞추느라 이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전공대의 이런 재정 부담이 곧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과 그 자회사들에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전공대 설립비와 운영비는 협약에 따라 한전이 64%, 한전 자회사들이 36%를 부담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946억원을 부담했고, 내년에는 13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31년까지 한전공대에 투입되는 비용은 대략 1조61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권과 진영만을 생각한 포퓰리즘이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탈원전’ 등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적자를 보면서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한전공대 임대료로) 무의미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마감한 한전공대의 2023년도 수시 입학 경쟁률은 12.63대 1로 집계됐다. 한전공대 수시 정원은 90명으로, 약 11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전공대 수시 경쟁률은 24.1대 1이었다. 불과 1년 만에 입학 경쟁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봤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일명 ‘선거보전금 먹튀(먹고 도망치는 것)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고도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총선)와 지방선거(지선), 교육감선거 등에서 반환되지 않은 선거비용이 19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생긴 정당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상보조금은 국가가 각 정당에 매년 지급하는 돈으로, ‘정당보조금’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그러나 정당에 명확히 책임을 묻지 않는 탓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왔다. 중앙선관위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교육감직선제 전환 뒤 치러진 첫 선거와 제18~21대 총선, 제5~7회 지선 등 8차례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380억1900만원 중에 190억8500만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지난 7월31일 기준). 특히 교육감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들 중 고액 반납 대상자의 반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2년 10월 보전비용 35억원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10.6%(3억5000만원)만 반납했다. 2010년 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원희 후보자 역시 2011년 8월 반환명령을 받은 보전금 31억원 중 7.6%(3.1억원)만 반환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지난 대통령선거(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얼마 전 기소된 민주당 이 대표의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그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앞서 선관위도 지난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조 의원이 발의를 앞둔 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며 “선거사범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2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지도부 인선을 완료하는 등 지도부 재정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잇따라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오는 28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단 당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셈이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지도부가 또 다시 붕괴할 수 있는데다, 당 내홍 역시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혼란상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들 간 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변인단과 원내부대표단 인선이 의결됐다. 앞서 주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전원이 유임됐다. 새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재선 류성걸 의원이, 원내대변인은 초선 김미애·장동혁 의원이 맡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 안팎의 사정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전부 합심해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도 당 대변인단과 별도로 김병민·김행 위원을 비대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당은 이처럼 지도체제 정비를 통해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거대 야당과 일전을 벌일 태세를 갖췄지만, 안팎에서 잇단 잡음이 터져 나오며 살얼음판 위를 걷는 모양새다. 특히 이 전 대표발(發) ‘가처분 리스크’가 중대 변수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경찰이 최근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대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불송치 결정이 (앞으로의) 가처분 사건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 시 6차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유엔(UN)에 제소하겠다고 했다’는 질문에 “유엔에 제소해서 (자신의) 성상납 의혹 등을 시시콜콜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까란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맹폭했다.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가 이번에 또 실수하지 말고 경찰의 기소 여부를 본 뒤 징계 심의를 개시하는 게 맞다”며 “양두구육 윤리위”, “노동당 윤리위” 등의 표현을 썼다. 이 전 대표 체제에서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허은아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만으로 윤리위가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났던 건 아닌지 국민적 의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다. 윤리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준석 당원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질타했다. 윤리위는 공교롭게도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한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원에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개콘촬영’이 아닌가”라며 “‘이 사람과 내가 과거 구원이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과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대학교 동기였다는 내용이었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들은 저마다의 ‘몸풀기’ 행보로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찌감치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시작한 김기현 의원은 최근 한 달간 전국 각지를 누비며 당원 특강과 간담회 일정을 이어가는 한편,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해 이름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 전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 역시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간 경북 영주·구미와 대구를 방문하며 ‘보수의 심장’ TK(대구·경북)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원외인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도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연일 SNS 등을 통해 정국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복귀’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저희는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의 국정 ‘지원군’ 역할에 시동을 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선 당정 간 소통 채널인 ‘실무당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를 ‘투톱’으로 하는 지도부 재정비 작업을 마쳤지만 여소야대 상황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분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민생 이슈는 주로 정책과 예산에서 나온다. 우리 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께선 각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고위당정대(대통령실)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다뤄질 현안도 상임위별로 있으면 미리 정리해서 주면 그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민생 정책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당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이런 법안이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특히 법안 네이밍(이름 짓는 일)이나 홍보에 있어서 야당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어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정책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국민께 제대로 알릴지도 각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임명한 기존 원내대표단을 유임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정무수석은 이날 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청(대)은 있는데 실무자 당정 모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실무당정회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수석에게 야당과 각 상임위에서 충돌한 일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숫자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자제와 의회주의에 호소할 뿐”이라는 말로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야당과의 협치에도 많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수석은 부연했다. 이 수석이 “이번에 중책을 맡으셔서, 준비도 없이 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겠다”고 인사를 건네자 주 원내대표가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수석은 이날 ‘대통령 윤석열 축 취임’이라고 적힌 축하난을 전달했다. 예방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전희경 정무비서관도 함께했다. 한편, 이날 장외에선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직에서 사퇴한 유상범 의원과 이 전 대표 측의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에 대해 “경찰이 내부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상납(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아닌가”라면서 “윤리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 전 대표 징계와 해임에 반발해 만들어진 책임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이끄는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당 윤리위가) 먼저 ‘제명’이란 결론을 내려놓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백신패스’(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폐지를 앞장서 주장했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20일 “지금 즉시 반지성주의적인 실내·외 마스크 강제 착용을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하고도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처럼 마스크를 잘 쓴 국가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확진자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암 발생, 면역체계 저하, 형광증백제 등 독성화학물질, 호흡곤란, 실신 등 (마스크 착용의) ‘득’보다 ‘실’이 명확하다. 영유아의 뇌발달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당사자가 쓰면 감염이 예방된다”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 반지성주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의 치명률은 독감 이하, 감기 수준이다. 50대 이하 코로나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라면서 “변이로 인해 (코로나) 종식도 영원히 불가능하다. 인류 역사상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강제한 사례가 없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각종 폭언, 폭행, 살해 협박 등 전국민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마녀사냥 하는 등 차별 행태도 극심하다”며 “이는 자유주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마스크를 전부 벗도록 강제하자는게 아니라, 코로나 감염이 우려스러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자유의 가치이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실내외 마스크 전면 자율화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하다면 마스크 해제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인데 마스크를 벗는 시기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는 말로 마스크 자율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 논란’과 관련해 19일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국민과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되면 훨씬 추진 속도도 빠르고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다”며 “영빈관 개보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신축) 시기와 방법에서 정무적 판단을 잘못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었지만,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국민에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현재 민생이 어려운데 뜬금없이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을 한다고 하니 자연히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만 이 문제가 윤석열정부의 정책 혼선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사태로 벌어져선 안 된다”며 “국민과 공감하며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지난번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민생이 위협받는 시국에 한 마디 공론화도 없이 불쑥 영빈관 신축을 결정한 대통령실과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며 “민심에 따라 곧바로 철회 결정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최종 결정 단계까지 단 한 번의 이의제기 없이 예산편성으로 관철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실의 결정 과정 시스템을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처럼 국방컨벤션센터나 야외연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도를 찾아봐도 되고, 기존 약속대로 청와대 영빈관을 필요시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연회장 문제는 굳이 신축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대안을 찾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영빈관 신축 결정 관련 특별감찰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서부터 ‘안 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을 진정 제대로 보필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빈관 예산 내용을 보면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적혀 있다. 이 영빈관 예산을 누가 집어넣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8일 “더 이상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2024년 총선(국회의원선거)에서 수도권이 최전선이 될 것이라며 자신을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으로 지칭, 차기 당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 10주년(19일)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제 앞에는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그것을 위해 제 온 몸을 던지는 것이 제가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이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 단일화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서 저 안철수는 윤석열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며 “윤석열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다. 제겐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중도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정부는 아무 개혁도 하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총선 전쟁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한강 지배력을 잃으면 변방으로 내몰리고 결국 몰락한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전원을 수도권에서 뽑았다. 수도권 전선 사수의 의지가 느껴진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수도권 전선을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2024년 총선 승리 후 윤석열정부의 국정 목표는 세 가지여야 한다. 첫째, 공공성 회복. 둘째, 지속적 혁신. 셋째 국민 통합”이라며 “지난 10년간 극단적 진영싸움으로 공적 책임은 약해지고 공공성은 훼손됐다. 당파적 이익과 사익 추구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있고 사익을 위해 당을 사유화한 민주당은 그런 DNA가 없다”며 “다시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며 “안철수는 포기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 의원의 발언을 놓고 그간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돼온 그가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리더십 수습 국면에 들어가면서 차기 전대 시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는 가운데 정치를 시작한지 10년째를 맞아 여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기조와 맞물려 급부상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세 수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만 태양광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위법·부당 사례가 2000건 넘게 적발되면서 전임 정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적발된 문제점들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첫 운영실태 조사다. 해당 기금에는 문재인정부 2년차인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다.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지급된 액수는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당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건(18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20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41억원의 부당 대출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리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 규정을 이용해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허위로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을 만든 뒤 대출금을 받은 사례도 4개 지자체에서 20곳(34억원) 적발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19∼2021년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17%에 해당하는 1129건(1847억원)이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례들이었다. 한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는 발전사업자와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고선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시 등 4개 지자체는 약 30억원 규모의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203건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해 약 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추진단은 부연했다. 정부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 때)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적발된 사례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넓힌다면 낭비된 예산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사 결과가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어서 한 것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