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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尹,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이 XX’는 韓국회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이동하던 중 주변 참모진에게 비속어가 담긴 발언을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진화를 시도하며 진땀을 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문제의 발언이 “사적 발언”(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이라고 선을 긋거나 “명확하게 들은 사람들은 드문 것 같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등의 무리수가 나왔다. 22일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오던 중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에 있던 인사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주변 소음이 다소 섞여 있긴 했으나 윤 대통령의 육성은 또렷이 담겼다.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박이 쏟아져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영상을 올린 한 언론을 겨냥해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지나치듯 한 말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여당이 왜 사안마다 입장을 다 내야 하느냐”며 “이 정도 하자. 너무 많이 물어보면 (기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도 윤 대통령의 막말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한 총리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온 국민의 몫”이라며 해당 영상을 봤냐고 묻자 “오전에 일정이 많아서 정확히 앉아서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현지에서) 보고는 있었지만 저 문제에 대해 그런 주장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들은 사람은 드문 것 같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미국에 사과하도록 윤 대통령에게 권하겠느냐”는 질의에는 “설사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사적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가 사태의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엔 “전혀 없다”고 했다. ‘외교참사’란 비판도 “수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지금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대 위의 공적 말씀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야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위도 사실은 판명을 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밤(한국시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봐 달라”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며 “순방 외교는 국익을 위해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인데,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 통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 수용하겠다. 그러나 대통령 외교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이 XX들”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김 수석은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이것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 이XX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나와야 한다’는 물음엔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시는 국민의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직접 ‘확인’한 뒤에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2.09.23 07:00:00
‘영빈관 신축’ 與 내부서도 비판… “필요시 특별감찰도 해야”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 논란’과 관련해 19일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국민과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되면 훨씬 추진 속도도 빠르고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다”며 “영빈관 개보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신축) 시기와 방법에서 정무적 판단을 잘못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었지만,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국민에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현재 민생이 어려운데 뜬금없이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을 한다고 하니 자연히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민생이 위협받는 시국에 한 마디 공론화도 없이 불쑥 영빈관 신축을 결정한 대통령실과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빈관 신축 결정 관련 특별감찰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서부터 ‘안 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2022.09.20 06:00:00
김건희 여사 엄호 나선 與… “민주, 영부인에 화풀이하는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두고 “대선 불복 심리를 영부인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좀스럽고 저급한 모습”이라는 등 맹폭을 쏟아냈다. 야당의 공격이 김 여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엄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4선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생은 외면한 채 ‘기승전 희’에 빠져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비이성적”이라며 “일국의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를 몰아붙이며 희희낙락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적 염증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이를 ‘물타기’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억카’(말도 안되는 억지성 ‘카더라’)을 만들어 ‘꼴진보’ ‘개딸’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표를 찍어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억카를 계속 남발하다가는 민주당의 좀스럽고 저급한 모습만 각인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빈관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신축하자고 하니 대통령 부인까지 끌어들여 절대 불가를 외치는 민주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습관성 동행을 해왔고, 때로는 여사의 관광성 동행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제 와서 대통령 부인의 순방 동행이 마치 국익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 마냥 호들갑 떠는 모습도 비정상적으로 보이긴 매한가지”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하, 폄훼가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사이다 같겠지만, 대다수 합리적인 국민들에겐 대선 불복 심리를 괜시리 대통령 부인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해롭듯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조롱과 비아냥, 음해와 모욕은 민주당의 격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이미 철회 지시를 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청와대 이전 비용에 대해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한 마당에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저급한 주장을 하며 대통령 부인까지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모든 것을 ‘기승전 김건희’로 몰아가는 민주당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현재 민주당의 당력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집중돼 있다. 민주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과 비방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의 일환”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만 자중하고 정쟁보다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2022.09.18 23:00:00
“마라톤 완주한 사람은 쉽게 포기 안해”… 安, 당권도전 선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제 앞에는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서 (2024년)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여러 분들로부터 강력한 (전당대회 출마)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 제가 어떤 역할을 맡든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 10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 단일화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서 저 안철수는 윤석열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며 “윤석열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다. (제겐)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중도 성향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을 다가올 총선의 ‘최전선’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한강 지배력을 잃으면 변방으로 내몰리고 결국 몰락한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전원을 수도권에서 뽑았다. 수도권 전선 사수의 의지가 느껴진다. 우리도 수도권 전선을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또 “2024년 총선 승리 후 윤석열정부의 국정 목표는 세 가지여야 한다”며 “첫째, 공공성 회복. 둘째, 지속적 혁신, 셋째 국민 통합”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있고 사익을 위해 당을 사유화한 민주당은 그런 DNA가 없다”며 “다시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며 “안철수는 포기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이상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안 의원은 당대표 공식 출마 선언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 정리가 돼야지만 정확하게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그때 아마도 당권 주자들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중론은 올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내년 1~2월 정도 열리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차기 총선 전 공천제도 개혁에 대한 물음엔 “제가 지금 당대표가 아니라서, 당대표로 뽑아주시면 말씀드리겠다”며 웃어보였다. 윤석열정부에 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안 의원은 인수위원장 때 내놓은 국정과제 진척 상황에 대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만들었던 ‘코로나 대응 100일 로드맵’이 완전히 무산됐다”며 “책임 주체가 없으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목표나 사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학제 개편을 국정과제에서) 뺐다”면서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9.18 21:00:00
與 원내대표 2파전… ‘어차피 주호영’이냐 ‘어쩌면 이용호’냐
여당인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19일 선출된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와 직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한 5선 주호영 의원 ‘추대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재선 이용호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며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게 됐다. 주 의원의 우세를 점치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의원이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8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전날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주 의원과 이 의원은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기호 1번을 받은 이 의원과 2번 주 의원이 나란히 정견을 발표한 뒤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시작된다. 대구·경북(TK) 지역구에 당내 최다선인 주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뒤로 줄곧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꼽혀 왔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초·재선 의원들은 주 의원 합의 추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주 의원에게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자천타천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에 들었던 중진들이 모두 출마 의사를 접었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경선 형식을 빌린 추대 성격을 띠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선거 전망을 묻자 ‘어대주’(어차피 대표는 주호영)라는 표현을 썼다. 비상대책위 체제로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인데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분쟁 리스크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 의원이 적임자란 평가가 많다. 주 의원은 전날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금 우리 당 상황에서 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니 이 역할을 피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최근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주 의원이 ‘원내대표 재선’으로 지도부에 ‘재입성’하는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당내 유일의 호남(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은 이 같은 부정적 여론과 함께 비윤계 표심 결집으로 이변을 노린다는 계산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입당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솥밥을 먹은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중도 보수 이념 성향과 지역구 특성상 당의 변화와 외연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제가 당선되는 것만 해도 국민의힘엔 엄청난 변화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각 후보의 득표율 역시 차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다수의 예측대로 주 의원이 압도적 표 차이로 이 의원을 누른다면 그만큼 원내 장악력이 커지면서 탄탄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의원 합의추대론을 지지했던 친윤계의 영향력이 재확인되는 모양새가 된다. 반면 이 의원 지지표가 무시 못 할 수준으로 나온다면 주 의원의 리더십은 물론, 친윤계 의원들 역시 타격을 입는다.
2022.09.18 20:00:00
‘이준석 제명’ 현실화할까… 국민의힘 윤리위, 18일 기습회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한 자신의 ‘제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까.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애초 예고한 오는 28일보다 열흘 빠른 18일 ‘기습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또는 탈당 권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한다면 이 전 대표는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는 일요일인 오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연다. 다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쓴 ‘개고기’·‘양두구육’·‘신군부’ 등 표현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윤리위가 이달 1일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윤리위가 ‘수해 봉사현장 실언’ 논란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김성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오는 28일 열겠다고 예고한 회의와 별개다.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8일 윤리위 회의 소식을 공유하면서 “와우,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24일 영국·캐나다·미국을 순방한다. 이 전 대표는 또다른 SNS 글에선 “서로 공작을 따로 하다보니 대참사가 일어난다”며 “한쪽에서는 방송에 나가서 ‘기습 제명설’을 상상력이라고 하면서 저를 ‘정치 빌런’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시각에 윤리위는 회의를 잡아서 통보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자신을 기습 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전날 CBS라디오에 나와 “(윤리위가)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갈 것 같다”며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제가 징계 당했으니까 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못 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윤리위가) ‘(이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몇 달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휴가를 가면 꼭 그때 일을 벌인다”며 “‘체리 따봉’ 하고 휴가 간 사이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한다고 난리 났었고, 휴가 사이에 ‘비대위를 완료하라’는 식의 지령이 있었단 얘기도 있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셨을 때도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왔다”는 말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선 “만약 (나를) 제명한다면 제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에서 특정 발언이 문제된다고 제명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2.09.17 09:43:31
감사원 “文정부 때 기재부, 엉터리 세수추계로 나랏빚 늘려”
문재인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한 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계산하는 ‘세수 추계’를 하면서 기준 지수를 잘못 사용하거나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는 등 예측력이 떨어지는 계산을 해 나랏빚을 불필요하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기재부가 2019년 세수 추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잘못된 계산식을 써서 세입 예산 규모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은 탓에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보다 61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 오차율이 역대 최대치인 21.7%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2017년 이후 평균 10% 이상 오차가 생긴 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상속세·종부세의 추계 모형을 조사한 결과, 각 세목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확한 세수 추계를 다시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이처럼 잘못된 추계 방식을 계속 사용한 원인으로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 검토·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나 외부 회의체에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외부 검증 절차가 부재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과도한 국채 발행에는 기재부 내부 소통 문제도 존재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기재부 2차관 소속인 국고국과 1차관 소속인 세제실 사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고채가 과다 발행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9월 추가 발행된 22조원 규모 국고채라도 발행을 중단했다면 1415억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국고국은 세제실이 예상한 세입 규모와 다르게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 현상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자체 검토하거나 세제실에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고금 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2.09.15 18:48:50
정진석 비대위, 불안한 출발… 권성동 후임 원대는 ‘어대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공식 출항했으나 항로는 안갯속이다. 비대위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자 선출 일정을 확정하는 등 당 지도부 재건과 내홍 수습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발(發) ‘가처분 리스크’와 원내대표 선거·전당대회 등을 둘러싼 분란의 불씨가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의 임무는 자명하다. 집권당을 정상화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639조원의 예산 심의에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들도 “국민의 삶과 무관한 가짜 싸움을 그치고 모두의 내일을 만드는 진짜 경쟁을 해야 할 때(김상훈 위원)”,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민심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제대로 민생을 챙겨달라는 것(전주혜 위원),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뒤로 물리고 안정과 통합의 방점을 둔 집권당의 유능함을 되찾아야 할 시기(김병민 위원)” 등 민생과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회의장엔 정 위원장이 직접 고른 ‘다 함께 새롭게 앞으로’라는 새 뒷걸개가 걸렸다. 앞서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고 썼다. 이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 대의를 생각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다는 뜻이다. 비대위는 이날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관위원장을 맡고, 원내대변인인 양금희·박형수 의원과 원내부대표인 한무경·박대수·윤두현·전봉민 의원 등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당규에 따라 오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이로써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가 본격 개막했으나, 두 자릿수에 달하는 후보군은 여전히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만 직전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5선 주호영 의원, 4선 김학용·윤상현·홍문표 의원, 박대출·윤영석·윤재옥·이종배·조해진 의원, 재선 이용호 의원 등 10여명이나 된다. 후보군에 든 의원 중 누구 하나 또렷하게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내에서 특정인 추대냐, 경선이냐를 놓고 이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주 의원을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다음 원내대표는 ‘어대주’(어차피 대표는 주호영)”라며 “비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대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플랜B’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반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통상 원내대표 선거가 복수 후보 출마로 경선으로 치러져온 만큼, 특정인 추대로 다른 의원들의 출마길을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선이 진행될 경우 선거 레이스는 ‘윤심(尹心: 윤 대통령의 의중) 쟁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과거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사례가 한 번 있긴 하고,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합의 추대된 케이스”라고 설명하면서도 “지금 어떤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논평할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2022.09.14 18:40:00
與 “절도혐의자 조사가 ‘도둑 탄압’이냐… 이재명, 사필귀정”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를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지난 8일) 검찰이 민주당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무책임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받는 것이 당연하다. 경찰이 절도 혐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면 ‘도둑 탄압’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은 선거의 중요한 이슈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은) 이 대표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사업”이라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이 대표 본인도 못 믿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왜 들고 있나”라며 “기가 막히게도 법인카드 사용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일어난 직후인 작년 9월부터 멈췄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도 모른다고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석 직전에 (이 대표를) 기소한 게 각본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9월8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치 탄압을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인식은 처음부터 틀렸다. 이 대표의 범죄 의혹은 1년 365일 내내 지속되는데 지금이 추석 연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을 향해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도 쏘아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성명서를 내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스스로 벌인 일에 대한 사필귀정일 뿐”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누구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에 국회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 “이 대표 구하기 협박과 망언 릴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진심으로 국민 앞에 속죄하며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양심적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SNS를 통해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믿고,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2022.09.10 09:12:24
尹 “그만해도 된다 할때까지 지원”… 태풍 피해 복구 총력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태풍 ‘힌남노’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복구·방지책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원된 태풍 피해 복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속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별 제도적 보완책을 약속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정부와 국토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했다. 당정은 금융위에는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연체자의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만기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취약계층의 풍수재해 보험 해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하천정비법 개정도 예고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에 500억원이 기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신속히 지원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며 “피해 상황에 적극 대응해주고 계신 해병대 등 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위 메시지를 내고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회의에서도 “주민들과 지역의 바람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 구조조정과 긴축으로 마련된 재원을 넉넉하게 쓰겠다”며 “내일부터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며칠만이라도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태풍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과 침수 등 재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또 “추석 민생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잘 챙겨 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2.09.08 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