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차기 정치지도자로 꼽히는 인사들 중 국민들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오 시장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2위에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권 인사 중엔 가장 앞선 3위에 자리했다. 반면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였고,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이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에 대한 호감도(‘호감이 간다’)는 41%로 여야 정치인 8명 중 가장 높았다. 홍 시장이 40%로 바짝 추격했다. 이어 민주당 이 대표 3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30%, 한동훈 법무부 장관 28%,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국민의힘 안 의원 각 27%, 국민의힘 이 전 대표 24% 순이었다. 이 조사는 추석 직전인 이달 초 자유응답 방식의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상위 8인을 기준으로 했다. 무작위 순서로 객관식으로 물어봤다고 갤럽 측은 설명했다. 직전 선호도 조사 때와 순위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당시 민주당 이 대표가 2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한 장관이 9%로 여권에서 가장 앞섰었다. 해당 조사에선 응답자의 41%가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고, 4%는 그 외의 인물을 꼽았다. 이번 호감도 조사에선 후보군 8인 중 1명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했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지지층에선 오 시장이 64%, 홍 시장이 55%, 한 장관이 55%, 안 의원이 39%, 이 전 대표가 28%였다. 유 전 의원(25%)이 보수층에서 여권 인사들 중 가장 뒤처졌다. 진보 지지층에선 민주당 이 대표가 63%로 1위를 차지했고, 여권 인사인 유 전 의원이 40%로 뒤를 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9%, 이준석 전 대표는 23%를 각각 기록했다. 중도층에서는 오·홍 시장이 37%로 동률을 기록했고, 이재명 대표(35%)와 유 전 의원(34%) 등 순이었다. 갤럽은 이와 관련, “유승민(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호감도는 성향보수층(25%)에서보다 진보층(40%)에서 더 높고, 이낙연·이준석(전 대표)은 성향별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 특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같은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비호감도(‘호감 가지 않는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이 전 대표가 65%로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호감도를 보였고, 안 의원이 63%로 비슷했다. 민주당 이 전 대표와 한 장관, 국민의힘 유 전 의원, 민주당 이 대표는 모두 50%대 비호감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46%로 비호감도가 가장 낮았으며 홍 시장도 48%로 50%가 채 되지 않았다. 이 조사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명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가해자가)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실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질타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시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한 문제의 발언은 16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던 중 나왔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각종 사업소 등에서 민원응대를 하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살인을 한)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해자가) 31살 청년”이라며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고 되물으면서 “다음 주에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 직후 현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군대는 모습이 포착됐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기사 댓글란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런 사람을 시의원으로 뽑았나”, “피해자가 자기 딸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니냐”, “사과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가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감정이입 하기 전에, 피해자와 그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사과문을 내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오늘 이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즉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신당역사 내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20대 여성 역무원이 입사 동기 전모(31)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피해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기조와 맞물려 급부상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세 수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만 태양광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위법·부당 사례가 2000건 넘게 적발되면서 전임 정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적발된 문제점들을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비리 규모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첫 운영실태 조사다. 해당 기금에는 문재인정부 2년차인 2018년부터 약 5년 간 12조원이 투입됐다.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지급된 액수는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당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건(18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20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41억원의 부당 대출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리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 규정을 이용해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허위로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을 만든 뒤 대출금을 받은 사례도 4개 지자체에서 20곳(34억원) 적발됐다.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을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한 내역서가 아닌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226억원)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19∼2021년 사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17%에 해당하는 1129건(1847억원)이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례들이었다. 한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는 발전사업자와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고선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시 등 4개 지자체는 약 30억원 규모의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203건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해 약 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추진단은 부연했다. 정부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적발된 사례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넓힌다면 해당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가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어서 한 것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김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6일 김 여사의 논문 3건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국민의힘이 해당 단체를 맹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검증단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며 “정치 단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오늘 사교련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국민검증단은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며 “흡사 검증단은 명칭 등에서 학계를 대표해 해당 검증이 학술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 단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검증단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건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따르면 검증단에는 사교련을 주축으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이 중 사교련, 민교협, 국교련 단체의 주요 임원을 역임했거나 현재 임원인 인사들이 지난 3월1일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이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교육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이번 검증을 주도한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같은 날 애국지식인 10만명을 대표한 33인으로 선정돼 이 후보 지지에 앞장서기도 했다”며 “이번 검증에 참여한 또 다른 단체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정의와 상식에 벗어나는 정치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께선 이들 단체의 민낯을 확인하셨다”며 “해당 단체(국민검증단)는 학술적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하는 얕은 국민 기만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만원은 뭐, 돈도 아니라는 건가요?” 얼마 전 국민의힘 A 의원이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다. 100만원은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할 때 낸 심사비다. A 의원은 “이미 해당 지역구로 집까지 옮겼다”며 “비용이 아깝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절차대로 심사비를 내고 면접을 봐서 내정된 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최근 국민의힘의 혼란상이 수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A 의원과 같은 ‘피해자’들의 한숨도 길어지고 있다. A 의원과 함께 발표된 조직위원장 내정자는 14명이다. 조직위원장은 통상 해당 지역구 당원협의회(당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 1순위’로 꼽힌다. 당시 공모 대상이 47개 사고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 조직위원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수십명까지 늘어난다. 국민의힘이 일부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내정해 놓고도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지난 6·1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어져온 내홍 탓이다. 최고위원회의 의결만 앞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회부의장,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과 잇달아 충돌하면서 제대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중징계 이후엔 지도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이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처했다. 이 전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기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사실상 해체되자 조직위원장 내정자·지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얼마 전부터는 당내 일각에서 ‘조직위원장 공모 원점 재논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공석이자 조강특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무부총장 2명의 인선을 마친 뒤 조강특위를 새로 꾸려 재공모를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런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놓고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내정된 B씨는 “당이 기존 결정을 뒤집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만한 사안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자칫 ‘이준석 지우기’로 비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금의 비상 상황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행정부에 민의를 전달하고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 자명해 보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원과 국민들의 몫이다. 가뜩이나 당의 혼란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A 의원, B씨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계속 나온다면 조속한 사태 수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정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한동안 ‘올스톱’ 상태로 방치됐던 각종 당무를 살피고, 갈등 봉합에 매진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공당이길 포기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개인을 위한 로펌”이라는 등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큰 소리를 쳤다가, 뒤늦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발길을 돌렸다”며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만든 공수처가 정작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다는 집단적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고발은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미끼”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낚시성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대행은 또 “더구나 초특급 태풍 ‘힌남노’의 상륙이 임박했다”며 “국정에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생명보다, 당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이나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공복인가, 아니면 개인의 종복(從僕)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제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하고 있다.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을 의도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이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몸부림이 참으로 애잔하다”고도 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 “전 국민이 태풍 힌남노로 걱정이 크고 그 대비에 분주한데 느닷없이 윤 대통령 고발이 웬 말인가”라며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 대표의 안전이 더 시급한 현안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수사에 임해 사실대로 해명하면 될 일이지 남 탓할 것도 아니고 물귀신 작전을 쓸 일도 아니다”라며 “공당이기를 포기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도 SNS 게시글에서 “민주당이 야당 대표 검찰소환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했는데, 국회 제1당이 전과 4범에 10여 가지 범죄 혐의자를 당대표로 뽑은 것은 아예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선택할 길은 이 대표와 같이 망하느냐 민주당이라도 사느냐 둘 중 하나”라고도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일 자신의 친정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가 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후 세 번째로 낸 가처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이 전 대표의 반발을 샀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전 대표 측에 소환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이 추석 전 새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 열려는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는 8일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당헌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힘에 이 전 대표가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나머지 비대위원 8명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낸 첫 번째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면서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에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두 번째 가처분(비대위원 8인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률 상황은 당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예정됐고, 예상했던 일이라 딱히 (정치적으로) 대응할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최고위원회는 해산됐고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며 (새 비대위 출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플랜B’를 묻자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입장문을 내 “윤리위 결정(이 전 대표 징계)을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건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양두구육’·‘신군부’ 발언 등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글을 올려 자신과 줄곧 대립각을 세워 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 윤리위를 직격했다. 그는 “윤리위가 양두구육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부터는 여론조사에 보기로 ‘윤리위’도 넣었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다른 글에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은 이준석 축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익명 코멘트를 인용해 “어떤 고위 인사인지 몰라도 ‘주적은 이준석’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좋다”고 했다. 그는 “윤핵관이 되려면 이해해야 하는 모순을 정리해 보겠다”면서 가처분 인용에도 새 비대위를 추진 중인 상황을 비꼬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했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출석하면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이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구속 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감사원으로부터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적받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 교체기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권고가 각 부처에서 이행돼 ‘완결’ 처리된 사항은 14건 중 3건(21.4%)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2020년 6~10월 복지부, 저출산고령사위 등 정부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리즈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 퇴직 노후연금 제도 개선,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 정책 마련 등을 각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와 복지부가 출산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권고안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도 ‘미결’로 남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제도의 사용률과 경제적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조수진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 제대로 시정되는 것이 지적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이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법 34조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 감사를 벌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1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것이 온 것뿐”이라며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최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여당이 본격적인 사정 정국을 계기로 대야 공세의 고삐를 한껏 끌어올리며 출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대표와 관련한 이런저런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돼왔던 것이라 제가 보기엔 수사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라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먼저 나서서 특검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위례 게이트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대하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대표 또한 ‘겹겹의 방탄조끼’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온 지 오래됐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보좌관이 이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쟁입니다’라고 한 것을 놓고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터무니없고 전쟁이라는 말인가”라며 “터무니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한 박수영 의원도 SNS 글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법절차를 무시할 권리는 없다”며 “‘야당탄압’ 프레임을 걸어서 빠져나가려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당 대표에 출마한 것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잘못이 없다면 검찰에 출석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도 압박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며 “말 그대로 ‘올 것이 온 것’뿐인데, 검찰이 마치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길 기다리다가 소환 통보를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민주당이 궁색해보인다”고 일침을 놨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로 의심 받는다.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산하 민정실에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신 사무관이 팀장급으로 합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직전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기조가 ‘원자력 중시’ 기조로 급선회한 것과 맞물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원안위 소속 A 사무관이 지난달 29일부터 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다. 민정민원비서관실은 국내 각계의 주요 정보와 여론 동향 파악, 치안·재난을 비롯한 사건·사고 관련 정보 보고, 총리실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다룬다. A 사무관은 원안위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총리실이 원자력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 A 사무관을 영입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한덕수 총리는 전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₂ MEET’에 참석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등 생산방식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하는 등 원전을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다만 총리실 민정실은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 민정실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원래 민정실에는 여러 부처나 기관들에서 파견이 온다”며 “(A 사무관의 합류에) 어떤 배경이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적임자라고 판단해 (파견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희는 어떤 한 사안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고 강조했다.